유재욱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1차 변경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회기중 일반안건 접수 및 위원회 의안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대현 의원입니다. 제16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임화빈 의원, 이경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명칭 변경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였고, 지원금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1,100여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확산을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근거와 함께 필요시 보존구역내 대형유통 기업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유통기업이 절대적으로 많은 우리군의 입장에서 괄목할만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정원의 증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역량증대는 물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 내용과 근거를 일치시켰고, 행정전산망이 완료되어 군과 읍면에서 동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군수 또는 읍면장이 처리토록 함으로써 민원 편의는 물론 행정능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고 인구감소의 한 원인인 저출산의 이유로 자녀 양육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을 개정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출산장려 효과는 물론, 우리군의 인구 증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1차 변경안)』중 부여소방서 부지 매각건은 충청남도의 부지매입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의 추가 예산반영을 촉구하고, 조기 매각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부여시장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용 고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편안한 쇼핑이 되도록 함으로써 고객과 상인이 상생하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