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우영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금 듣다시피 저렇게 밖이 소란스럽습니다.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조용한 가운데 의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지진피해로 인해서 잘못되신 분들을 위해서 묵념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쪽의 소란스러운 상태를 진정을 시키고 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무슨 의회를 여는데 말이지 주민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정서에 안 맞는다 해도 의회는 조용한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아무리 의회가 말이지 시원찮고 하잘 것 없다고 하지만 참 심각한 문제예요.

부위원장 선출까지 하고 하세요. ――――――――――――――――――― 2. 부위원장선임의건

김응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기 이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병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서 좋은 취지의 묵념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박병수 위원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요. 일본이 지진 및 해일로 인해서 약 10만명 정도가 사망 내지는 실종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을 때 정신대 할머니께서도 그 핍박과 괴로움을 다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용서를 하면서 이번 참사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고 우리가 옆에 있는 시민으로서, 또는 국민으로서 애도를 표하면서 성금을 냈을 때, 제 앞을 가리더라고요. 엊그제 고광철 의장님께서 일본으로 가서 우리가 봉사하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거기를 가게 되면 그만큼 비행기 값이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해외연수비가 약 2,300만원정도 현재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가지 마시고 그 돈을 저희들이 절약해서 이번에 일본에 있는 지진피해 입은 지역에다가 봉사하는 성금을 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첫째 제안을 드리고, 지금 원자력 4호가 또 터졌습니다. 이웃나라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물론 만반의 준비를 하겠지만 시에서도 이런 엄청난 이웃의 피해를 보고 있는 중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의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밖에 소문이 뭐라고 나도는가 하니, 공무원들, 물론 대다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국장님들이 다 계시면 국장님한테 특별한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드리겠는데 참 아쉽게도 한 분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국ㆍ도비를 다 삭감해서 시 행정에 마비가 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싸잡아서 모함하고 우리 의원들이 발목을 잡아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사법과 입법, 행정이 있는데 제일 먼저 사실 입법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 행정인데 저희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독과 견제와 잘못된 부분은 삭감하고 감사하고 감시하라고 보냈습니다마는 국ㆍ도비를 전액 삭감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니 왜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음해를 하고 다니는지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우리 6대 의원들이 왜 깎겠습니까? 진정으로 공부하고 현장체험하고 열심히 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음해하고 다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의원들이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꼭 세심하게 확인해서 삭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른 국장님한테 꼭 전달해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칭찬은 못 들을망정 각종 음해와 험담하는 직원들은 색출해서 엄벌하여 징계를 주고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말이야 저도 다니다보면 민원도 많이 접하고 하는데 6대 의원님들 절대적으로 5대 의원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 이 자리에도 5대 의원님들이 계시고 5대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말은 삼가 주시고 우리 6대 의원들만 나름대로 자기 소신껏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반대로 다음에 7대 의원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 6대 의원, 6대 의원 하면 마찬가지로 듣기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민원도 받은 적 있는데 가능하면 5대 의원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6대 의원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저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사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얘기를 꼭 이쯤에서는 한번쯤 해야 되겠습니다. 6대가 시작이 된 지 불과 한 6개월 남짓 됐는데 6대 의원이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갑자기 아니면 지하수 뽑듯이 말이지 땅 속에서 솟아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5대 의원하고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상당히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3년 5개월 동안 얼마나 잘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엇 때문에 5대를 자꾸 폄하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들 7대 의원들, 8대 의원들 들어와 가지고 6대 의원들 말이지 전문성 형편없고 소신 없고 그런 얘기 들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를 한다 하면 위원장이 같은 표현이라도 어느 역대의원들보다도 우리는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 5대 의원을 꼬집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이 5대 의원들 다 알아?

위원장이 얼마나 5대 의원들을 일일이 인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지성이라든지 얼마나 알아. 위원장쯤 됐으면 말을 조심해서 세련되게 고민해서 이야기하시오. 한두 번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아니 5대 의원이 공주시청을 말아먹었습니까, 팔아먹었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 계신 선출직 의원님들 등기 낸 거 아닙니다. 시건방 터지게 의원들을 말이지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해서 다음번에 7대, 8대, 9대 나아가서 시장, 국회의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5대 의원을 폄하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나중에 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야, 5대 때는 이게 잘못됐더라. 6대 때는 기가 막히게 잘 하더라. 내가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당신들이 직전에 말이지 5대 의원들 밟고 올라서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시민들이 병신 육갑잔치한다는 소리 안하면 다행이에요. 당신들 7대 봐봐. 몇 명이나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괜시리 의원들한테 이러할 저러할 얘기하지 마시오. 박병수한테 이 시간 이후에 한마디 이야기하면 나한테 정정당당하게 와서 얘기해요. 뒤에서 사람들 편승해 가지고 이야기하다 만약에 내가 그것이 접수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책임져야 돼요. 시민들이 감시ㆍ감독을 다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위원회, 하찮은 위원회 하면서 위원장이 5대 의원을 폄하하고 말이야. 국회의원들은 말이죠 여당ㆍ야당이 있어도 싸울 때는 호되게 싸웁니다.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봄눈 녹듯이 같이 국가 대사를 치르는 것이 우리 의회에 큰 목표가 있으니까. 이건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편갈라가지고 말이야 사람 음해나 하고, 그렇게 할 게 없어? 이 양반들 참 진짜...

위원장님 빨리 진행하세요.

앞으로 말을 잘 하시오.

특히 위원장님이면 사실 이 위원회의 장이신데 위원장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이것이 일파만파 번지는 걸 분명히 감지를 하시고,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유 전문위원이 지난 3월 10일자로 행정안전부 세종시 추진단으로 파견 명령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실장님께서 사업설명에 대해서 하기 이전에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난 12월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굵직굵직한 것이 이준원 시장의 공약사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6대 의원들이 당선된 지 10개월 됐습니다. 이준원 시장이 뭡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주의 황제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관사를 너무 호화스럽게 하는 반면에 신관에 있는 숙박업소하고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본 위원이 어제그저께 만났습니다. 숙박동을 지으면 엄청난 피해를 본다니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공주시민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화 한번도 안하고 5대 의원들하고 통과됐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고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6대 의원들이 반이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 동안 되면서 이준원 시장이라는 사람이 유가보조금 20억원 본예산 때 삭감해 달라고 해서 40억 중에 20억 통과시키고 20억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40억이 너무 많으니까 본 예산에서 다 깎을까봐 20억씩 나누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또한 추모공원이라든지 또는 상징물이라든지 숙박동에 대해서 진정한 이준원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면 10개월 동안 의원들한테 한마디도 같이 앉아서 공주 시민을 위해서 5대 때 승인해 준 거니만큼 계속비사업이니 도와달라고 말 한마디 했습니까? 실ㆍ국장들한테 떠밀고 삭감이 되면 실 ㆍ국장들한테만 핀잔을 주고 본인이 잘못한 건 뉘우치지도 않고 의원들을 1 대 1로 전부 다 통화를 하고 멘트 시켜서 직원들 시켜서 통과시켜 달라고... 이게 과연 공주의 수장으로서 시장 역할을 하는 건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의장님께서는 이준원 공주시장에게 꼭 건의를 드려서 의원들하고, 또는 신관에 있는 숙박촌 업주들하고 대화를 충분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제가 계획된 답변 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서 38쪽 중간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 계상과 관련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1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현재까지 산촌유학권역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과 백제 고도 중심 공간 환경정비사업, 이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명칭을 달리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사업인데 그것들로 인해서 이미 지금까지 약 한 8,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약 1,600만원 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 중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중에서 공모사업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만 전문가의 자문 내지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과 앞으로 진행될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 7,000만원을 이번에 추가 요구를 하였고요. 아토피케어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0만원도 역시 국비 지원신청에 따른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인데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국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4쪽 중간하고 148쪽 상단, 182쪽 하단에 삭감사업비에 대해서는 장기면 농로포장하고 32사 진입로 개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인데 이 사항은 장기면 하봉리 농로포장사업 1억원은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 1억원으로 장기 하봉～의당 송정리까지 연결되는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기 도계리 소방도로 확ㆍ포장 1억5,000만원은 그 지역이 미포장 지역이라 우기 시에는 통행이 참 어려울 정도로 도로여건이 안 좋아서 주민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또 재차 사업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32사 진입로 개선 3억원은 우리 지역 향토사단인 32사단과 주변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으로 인도가 차도보다 낮아서 우천 시 우수유입으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도로입니다. 물론 공주시민도 이용하지만 32사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3건 예산은 세종시 편입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오랜 기간, 수백 년간 공주시민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를 같이 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대승적 견지에서 사업비를 다시 반영하였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장기면 지역에서 현재 지방세 납부하는 것이 약 5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은 지방세입에 따른 특정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조기집행 실적이 낮으면 페널티를 받고 높으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세출항목 관리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세출을 조정한 것을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40억중에 20억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목표액을 낮추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집행율을 높여서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받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에 자체 투자사업 당초예산 미반영 사유인데 예산서 172쪽 중간과 95쪽 상단입니다. 그 내용은 금호고속-대학로간 도로개설비 30억, 계룡면청사 신축비 15억이 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서는 북부간선도로 확ㆍ포장, 검상농공단지 진입도로 연결도로 확ㆍ포장, 벼매입 차액보전지원사업 등 많은 자체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에는 정부지원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를 216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중에는 저희 자랑 같습니다마는 재정 인센티브로, 건전 재정 운영을 했다고 해가지고 30억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고 실질적으로는 7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작년에 43억 페널티 받은 데에서 16억으로, 약 30억을 줄였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면 약 70억 가까이 인센티브를 받은 결과입니다. 이런 재원을 가지고 우리지역 신관동에서는 아마 가장 큰 숙원사업일 겁니다. 금호고속 앞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 사업 이쪽에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추경예산이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부득이하게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서 변경을 하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몇 군데 과에서 나왔는데 왜 본예산에는 적게 해놓고 추경에 많은 금액을, 그 몇 배를 요구한 것이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본예산을 당초에 할 때, 당초예산을 좀 판단을 해서 그때 했어야지 왜 추경에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는 나열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사업비가 적게, 한 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0만원만 하고 추경에 30만원이나 40만원을 왜 요구하느냐 그런 부분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아마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짰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를 전액반영하기가 시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추경이라든지 보통은 결산을 한 다음에 하거든요. 하는데, 결산을 하다보면 잉여금 같은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원이 좀 여력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을 추경에 재정여건에 의해서 더 반영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시행을 해야 할 모든 사업을 충분히 계상하기에는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여건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게 1,000만원이었다가 1억이 됐다든지, 건설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몇 군데가 지적이 됐어요. 보니까 1,000만원으로 해놓고 1억을 했다든지 1,000만원으로 해놓고 5,000만원 이상을 했다든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곡면에 공공시설 유지관리 3,000만원하고 이게 사곡면 복지관 예산이 2억 섰던 것이 1억5,000...

매입비...

매입비 별도, 리모델링비 별도로 해서 세운 겁니까?

매입비는 예산과목에 시설비로 가고요. 이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2억을 가지고 매입비, 리모델링 겸해서 들어가는 걸로 예산심사를 했는데 추경예산 책을 보니까 1억5,000 되어 있고 사곡면 보니까 5,000만원이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2억 범위 내는 2억 범위 내인데요. 2억에서 1억5,000 토지 매입비를 집행했고 5,000만원은 아마 예산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예산과목 편성상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집행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금액은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대충 알겠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예측가격을 1억5,000대로 보고 한 5,000만원은 아래위층 리모델링으로 해서 2억이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경예산 책자를 보니까 5,000만원 삭감해서 1억5,000으로 되어 있고, 사곡면에 내용을 보니까 3,000만원이 리모델링비로 따로 그쪽으로 이전된 거 아닌가.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건 회계과지요.

계룡면청사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총사업비는 2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행정지원실장 오형근입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46쪽에 아까 말씀하실 때 포상금 관련해가지고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말씀하신대로 국가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실행하는 시책평가에 대한 포상금의 차별성 때문에 지자체에 내려왔을 때 형평성 부분으로 인해서 시에서 2,000만원을 다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당 사업은 작년도에 20개 부서에서 32건의 사업에 대해서 최우수 내지는 우수, 장려상, 대상 등을 수상한 부분이 32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충청남도에서 수상을 하지만 시상금이 없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라든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포상금을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한 부족금을...

그러면 포상금이 없는 데다 지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포상금의 차등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없는 부분도 있고요. 금액이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또 균일성을 주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그 부분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우수를 받았거나 어느 부서에서 시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정했을 때는 그 금액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라든지 도에서? 어떤 시책에 대해서 이 사람은 최우수를 받았을 때 200만원인데, 200만원에 대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부서에서 가치가 있었으니까 200만원을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그걸 또 여기에서 그렇게, 오히려 그런 부분은 또 형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와서 차액분을 또 보전해주는 방식이라면 아까 얘기한대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는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운영이 조금 더 세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앙정부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재원형편에 따라서 시상금 확보를 못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참, 동기를 유발시켜서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부서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서로 가면 부서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지요?

부서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식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한 사항도 있겠고요. 견문을 더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포상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2,000만원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세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일본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지요?

자매결연도시가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그쪽에 피해는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우호교류 차원에서 위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자치단체장의 서한을 어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일본이라고 하는 데는 상당히 대한민국하고는 뿌리가 깊은 민족이기 때문에 한때는 옛날에 우리가 6.25시설에 폐허가 됐을 때 일본이 상당히 우리를 활용해서 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됐다고 저는 역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일본이 이런 식으로 폐허가 된다면 우리한테도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경거망동하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제가 며칠 지나고 나서는 이거 너무 안 됐구나, 딱하구나,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어떤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지를 가가지고 지원단을 모집해서 파견하는 방법도 있고 성금도 모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구호물품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고. 아까 이창선 위원이 얘기했던 우리의 합법적인 예산, 그런 것을 그런 데다 쓰면 상당히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우리시, 시민이 뭔가 자긍심도 느낄 수 있고 위상도 한층 빛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원단을 파견한다는 얘기는, 선뜻 거기를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계속 파괴되고 폭발되는 마당에 만에 하나라도, 외국인들은 지금 본국에서 다 철수하라고 종용을 하는 모양인데 그건 설령 못한다 하더라도 나라 차원에서 파견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런 문제만 없다면 사실 본 위원도 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되고 나니까 사실은 좀 겁이 납니다. 설령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런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시에서도 성금을 모금한다거나 구호물품을 모금해서 전달하는, 최소한 우리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는 피해가 있든, 없든 일본의 한 민족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같이 자매결연하는 원뜻에도 부합이 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피해복구 봉사활동이라든가 돕기 성금모금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46쪽에 탄천면주민센터 설치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일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주시고, 47쪽에 범 공주인 한마당 행사지원비로다가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탄천면 소재지 삼강리입니다. 현재 복지회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2층 건물 약 120평 되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게 1990년도에 준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은 탄천면 지역 노인어르신들의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복지활동 공간으로 쓰이고 있고요. 2층은 쓰임새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자치활동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취미활동, 교양활동, 또 문화활동 등을 위한 시설로 바꿈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리모델링 내용은 탄천면에서 면민들의 뜻을 모아서 방향을 정하고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복지회관 건물이 ’90년도 거면 2층에다 무슨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할지는 모르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방 칸수 면적이 다 다르고 또 2층이면 방음장치를 어떻게 해가지고 풍물이나 연습을 할 적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업비가 적으면 큰 건물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지가 있다면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완전하게 주민들이 편리하고 민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민자치센터를 보건소 자리에다 6,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보니까 전부 조각조각 나서 잘 맞지도 않고 지금 운영하는데 한쪽에서는 탕나고 구건물 해 봐야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 사업비는 저희 지원실에서 사업비를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탄천면에 재배정을 해줘서 탄천면에서 지역주민들의 뜻을 결집시켜서 리모델링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비가 부족되게 되면 추가로 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재원형편을 고려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헌 건물에다 리모델링 해 가지고는 사업비만 투자하지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됩니다. 지금 탄천 주민들이 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돼 있으면 그것도 없던 데에다 해 주니까 황송해서 처음에는 다 좋아할 것입니다. 이게 1～2년, 2～3년 지나면 민원사항으로 문제가 되면 다들 후회할 거니까 좌우간 과장님께서 탄천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이 불합리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탄천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드리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질의주신 산ㆍ학협력사업 지원사업으로서 범공주인 한마당 행사 지원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요. 당 사업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주대학교나 공주교육대학교, 공주영상대학교 학생들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시에서는 물론 시청이라든가 또 시민들을 주체로 한 그러한 모임체에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 내지는 포용을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 지역에 대한 많은 불만도 표출을 하고 또 학생들이 공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앞으로도 같은 시민의 구성원체로서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을 갖게끔 해 달라 하는 요청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화합을 하는 문화행사라든가 축제행사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위문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회측이 주관이 돼서 지역구성원체로서 동감을 느껴볼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각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만 해도 금방 사회단체 귀에 들어가서 “어이, 모 의원 그거 왜 질문했어?”라고까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음에 그 의원 떨어지게 하기 위해 무슨 선동을 한다든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이런 보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실ㆍ과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에 그 사회단체에서 올라오면 세밀하게...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뭡니까? 공무원들이 검토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해 보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의원들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그것을 세밀하게 안 보고 올렸다는 것은 자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토라는 말을 세밀하게 보고 올렸으면 좋겠어요. 세밀하게 보지도 않고 올려서 의원들이 삭감하면 의원들만 욕이 되는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꼭 짚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47쪽에 402-01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인데 자율방범대에 차량이 지금 거의 없습니까?

예, 현재 공주시 자율방범대 연합대 예하에 16개 읍ㆍ면ㆍ동에 34개 지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34개라는 것은 남녀를 포함해서입니까, 따로따로 분리돼 있습니까?

같이, 읍ㆍ면ㆍ동당 1개 지대 내지 2개 지대가 있는데요. 같이 통합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2009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12대를 배정해서 지금 현재 방범, 순찰 등에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약 15대는 개인 차량이라든가 중고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시게 되면 5대는 아마 21일 정도에 방범대 연합대 지대 총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대를 차량이 없는 지대에 추가 배정하는 대상을 결정할 걸로 돼있습니다.

그럼 지역은 시에서 어디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5대를 주면 방범연합대에서 지역을 안배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계룡면지대, 의당면 2지대, 우성면지대, 신풍면지대, 중학동지대 이렇게 5개 지대인데요. 이것도 아마 21일날 확정이 돼야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앞으로 유지관리비까지 지원해 줍니까?

저희가 유지비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연간 의원님들 승인하에 연합대 포함해서 34개 지대에 올해에도 약 9,16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방범대원들이 야간에 간식을 구입해서 먹는다든가 또 방범, 순찰활동하는 차량의 유류비 이런 데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면 사실 해병대 같은 경우도 다른 데 못지않게 봉사를 많이 하고 또는 야간순찰대가 수중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세계대백제전도 그렇고 제가 눈으로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해병대 봉사회도 많은 지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정액을 지원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하고 금액 편차는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아마 해병대 전우회도 연간 활동하는데 물론 부족은 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사업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차량에 대한 수리비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별도 지원은 않고요. 연간 운영지원비라든가 사회단체활동지원비에서 각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공주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차량 같은 거라든가 또는 다른 것도 사회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지원해 주는 목적이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사후관리라든지 또는 거기에 지원되는 다시 추가적인 것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은 적은데다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꼭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절약도 하고 사실 방범대라든지 해병대라든지 각종 단체에 보면 새마을서부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봉사하면서 쓰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다른 데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민의 혈세서부터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이 한 장이라도 국ㆍ도비, 시비라고 해서 내거 아니니까 먼저 보는 게 일등이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절약을 하고 졸라매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그런 걸 감독하고 견제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하면 반성하는 기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성은커녕 “지가 뭔데...”, “의원이 뭔...”, “몇 선이라고...” 이렇게 핀잔하고 험담하지 말고 그런 것이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바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이 지원되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불필요한 부분이 요청돼서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에 거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고 또 효율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간에 201-02에 공공운영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분담금 이게 이 사람들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것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또 자치단체 행정시책 이런 데에 발전할 사항이나 건의사항, 또는 교류할 사항 등이 있으면 수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드는 기초적인 사무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돈을 걷어가지고 어디다 쓰는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퇴직하면 목돈으로 나누어 갖는 것인지...

아니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밥 먹고 월 회비만 내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냐는 얘기지요.

기초자치단체의 권익보호 내지는 신장을 위한 권리투쟁이랄까 이런 쪽으로 이러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일도 안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줘. 고집만 세갖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뭘 이렇게 많이 내느냐고. 307-04 보면 아까 김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지요?

예.

물론 대학교수들을 만났습니다마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듣고 느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줘가지고 서로 학교와 학교에서 협력을 하고 단합된 모습, 공주에 애착심을 갖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를 지원해줄 때는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면서, 이 학교에 대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표들을 불러서 지금 공주대학교하고 공주교대하고 충남대하고 지속적으로 뉴스에 자막으로 3개 대학 통합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셨지요?

예.

그거 보시면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약 87.7%의 교직원들이 찬성을 하고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81%의 교직원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대학교 교수들은 총장 혼자서만 찬성을 하고 있어요. 공주대학교에서는 투표로 갔을 때 전 학생들까지 투표에 참여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천안에서 공주대학교를 넘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주대학교나 공주대학 총장이나 공주교대 학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들만 가지고는 미약하니까 우리 공주시민연대를 포함해서 각 학생들한테 지원해줄 때 학생들한테도 그걸 홍보를 해서 교대, 충대, 공주대 3개 대학이 빠른 시일 내로 총장과 선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까지 한목소리를 내서 3개 대학이 되면 감히 천안에서 우리 공주대학교를 넘보면서 뭐 본부를 이전해달라, 교명을 변경해달라는 소리를 안 할 겁니다. 그런 소리를, 이런 3개 대학을 합친다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천안지역에서 공주대학 총장한테 협박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불미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런 것이 합해지면 감히 천안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부터 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학생들한테도 지원해주면서 그런 거를 간곡히 부탁을 해보십시오. 같은 소리를 내서 3개 대학이 통합돼서 공주 지역경제 활성화, 공주를 사랑하면서 공주가 커질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달라는 것을 간곡히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 집행이 되도록 당부하고 학생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맨 아래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각 실ㆍ과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죠?

예.

각 실ㆍ과별로 무기계약자가 다 있는데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여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총괄관리를 저희 행정지원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략 환경미화원이 약 81명, 상하수도 검침원이 12명, 그 다음에 보건소에 각종 보건진료 보조요원들이 16명, 농기계 수리요원들, 또 기타 각종 부서에 1～2명씩 해서 저희가 총괄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약 161명이 되겠습니다.

161명이요?

예.

본인이 조금 잘못 짚었네. 본인이 생각할 때는 200여명으로 잡아봤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런 사람들, 무기계약자 보수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면 실질적으로 행정직보다도 이분들이 일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밤늦게까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가보고 저도 마스크 쓰고, 가면 쓰고 몰래 체크해봅니다. 해보면 집행부에서 이분들한테 심부름 시킬 건 다 시켜놓고 수당은 자기들이 타가고, 이분들한테는 수당 안 준다고 해요. 그랬을 때 진짜 야간에 일하면 이분들한테는 야간식대비가 안 나가고 자기들은 식대비를 꼭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센티브를 더 주고 야간수당까지 더 줘서 진짜로 이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진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다시 한번 해서 이런 거를 과감하게 이분들한테는 주면 준만큼 일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더욱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데는 아끼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검침원들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십시오. 다녀보면 검침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물론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침원이 검침을, 예를 들어서 수도를 검침하고 나면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넣는답니다. 넣는데 이분들이 귀찮으니까 다 꺼내놓고 나서 그냥 간답니다. 그래놓고 나서 동파되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공주시민의 혈세가 또 낭비되지 않습니까? 검침원들한테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서 진짜로, 물론 돌아다니면서 무기계약직 고생하시면서 그런 것을 빼고 했으면 다시 원위치해서 동파가 안 되도록 그런 거를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검침원들 근무실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짚어주신 바와 같이 전달해서 시정토록 하겠고요.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시 재정형편상 범위 내에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일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무기계약자는, 아까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공무원봉급이 2년 동안 작년, 재작년에 동결됐었거든요. 그때도 매 3%선에서 인상을 해드렸고 금년에는 공무원보수 5.1% 인상됐습니다. 근데 무기계약자들은 5.3% 약간 이상으로 했고, 아까 저녁에 근무할 때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하고 명절휴가비나 각종 수당도 공무원 수준으로 100% 충족은 안 되지만 근사치가 되도록 재정여건 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자는 12개 직종에 168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시정조정실에서도 그렇고 무기계약자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다 지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확실하게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지금 계속 제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자 예산을 세워놓고 다 지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이거와 마찬가지로 시정조정실에 보십시오. 시정조정실에 제가 보니까 한달이면 30일이지요? 30일 중에 공휴일 빼고 나면 22일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직원이 10명이면 10명이 17, 18, 19, 20일 동안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는데 출장비를 다 줬어요. 물론 통장으로 다 입금을 했겠지요. 그걸 다시 반납을 해서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사원감사 청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왜 전문위원들이 준비를 안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걸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물론 별도의 기구지만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들이 물론 눈치를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체크를 하셨다가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 것을 감사원감사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건 의결을 거쳐서 해 주시고 감사원감사 청구를 꼭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전문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니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다음에 하셔도 되고 부탁은 체크를 했다가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진짜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주에 있는 감사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나 또는 행자부에 연락해서 감사원감사 청구를 우리가 떨어지는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안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감사원감사 청구를 해서 이런 걸 세밀하게 우리 의회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또는 의심이 가는 것은 그렇게 청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실장 오성식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53페이지에 정보화마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 설명을 다시 해 주시지요.

저희 정보화마을이 정안면 북계리에 하나 있고 사곡면 부곡리에 있고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공간에다가 TV와 컴퓨터 전산장비를 설치해서 공주시에 다문화가정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57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국하고 자기 본국 가족들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하고 영상상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상면회를 하는 거예요? 화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본가하고.

실장님, 교도소 면회 가봤었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교도소에 내 친ㆍ인척이 수감돼 있으면 그전에는 가서 면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국 교도소에 상호 호환이 됩니다. 그런 개념인지?

예, 그런...

아주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돈이 6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TV하고 컴퓨터만 설치하면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통화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TV 화면을 벽에다 걸어놓고 책상에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영상통화 하듯이...

사용횟수는 관계없고?

관계없이 그런 걸 저희들이 합니다.

여기에 돈 받는 것은 없고 무료로? 신청만 하면?

예.

정보통신실이 예산이 28억이 맞습니까? 1년 예산. 아니 답변할 필요 없어요. 앞에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IT 강국이라고 얘기는 수없이 들어 봤지요?

예.

지금 시골에 정보화마을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시골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8억 중에서도 제가 예산을 대충훑어보면 우리 시 본청에 관계된 예산이 50%가 넘어요. 농촌에 할애되는 예산은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적은 걸로 보입니다. 정보통신실을 사실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농촌의 문화를 근대화시켜야 돼요. 농촌분들이 말이지 무식하다고 그래서 자꾸 금기시할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 가지고 선생을 들이대고 장비를 들이대서 그 사람들이 뭔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주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저 양반들 해 봐야 소용없어. 별로 효과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없이 농촌의 상태는 황폐화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늘상 정보통신실장님한테 여기 설명돼 있으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빠짐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안을 들어갔는데 어물리에 김 모 씨라고 하시는 분이 나한테 우연치 않게 이 이야기가 됐어요. 상당히 그때 당시는 젊었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그 친구가 정안면에서 그때 당시 자기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밤을 하여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 양반은 정보를 혼자 독점하려고 하지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아, 시골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밤은 보편화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관서에서 뭔가 깨어 있는 분들이 리드를 해서 장비도 포함시키고 인력도 보강을 시켜서 정보통신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내가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박병수가 앞뒤 플랜카드 써붙여 가지고 1인 시위라도 정문에서 해야 반영이 될라나 어쩔라나... 이거 정보화마을 사실 장난 아닙니다. 농촌사람들한테 보조금으로 말이지 그 사람들 만족시켜주려고 그러면 미래도 없고 사실 앞으로 미래는 쓰라린 미래만 다가올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정보통신실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정보화마을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을회관이 있듯이 곳곳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마을회관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걸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지 않습니까?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시골사람들 구조가 점점점 어렵게 돼 있어요, 산촌이나 농촌이나. 이걸 빨리빨리 지자체에서 행정하시는 선각자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효과를 내야 돼요. 지금 정보화마을도 내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오성식 실장님 와가지고 신경을 더 안 쓰는 것 같어. 거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제가 북계리에 사돈네 집이 있어서 자주 가. 그 친구를 자주 만나요. 사실 그 사람들 애로사항 여러 가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농촌은 다른데보다도 살기 좋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미리 알아서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준다 이런 얘기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느끼기 이전에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농촌의 성장동력으로 삼자 이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수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쪽에 201-01 컨텍센터 홍보물 제작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에 준비를 해서 금년말에 오픈할 예정인데 컨텍센터에 대한 존재를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컨텍센터가 생기면 대표번호가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041-120번이라든가 그러면 컨텍센터 전화번호가 041-120번이다라는 것 등등해서 이 존재, 또 이거에 대한 활용 이런 것에 대한 걸 시민들한테 알리는 인쇄물이라든지 홍보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교환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환은 금년 연말쯤 되면 이것이 시험가동이 돼서 내년이면 정식 가동을 할 텐데 그때는 지금 현재 있는 두 명의 교환원은 다른 업무 보는 데로 대체 투입됩니다.

그러면 상담원에 대해서 두 명을 더 추가로 뽑는다는 얘기네요?

두 명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두 명의 인건비가 거의 1억인데 이분들을 다른 일반업무 부서로 배치를 하고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줘서, KT라든지 웅진콜이라든지 이런 데로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콜 요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상담원 인건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두 명을 더 뽑는 거 아니냐고요.

두 명이 아니고 일곱 명을 저희들이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담원 7명을요?

예.

그럼 일곱 명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되겠네요?

예.

일곱 명을 신규로 뽑는다는 거 아니야.

위탁업체가 뽑아서 할 테지요.

위탁업체에서 그럼 인건비를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위탁비가 지금 현재 1억5,200이 서있듯이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전국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취지에 가장 맞게 제안해서 오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는 집행을 하지만 저희가 위탁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표시된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판단 좀 해 주시고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옥숙박촌 네트워크선로 구축도 신규인데 이돈 어디서 났어요?

아까 기획예산실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국ㆍ도비도 있고 또 인센티브로 받은 수입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ㆍ도비 주면 꼭 다 해야 됩니까?

꼭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행정시스템입니다. 준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늘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국ㆍ도비를 준다고 해서, 공주시에 맞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지금은 주니까 한다는 게 아니라 국ㆍ도비는 달래서 받아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국비가 많습니다. 그전에는 국ㆍ도비를 주면 그걸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제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거의가 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네들 자치단체들 신청해 봐라 그래서 그중에서 우수한 제안을 한 자치단체한테 국비를 주는 거지 일방으로 주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내용은 거의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ㆍ도비를 준다하더라도 공주 시비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위원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추모공원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추모공원서부터 공방촌이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한옥마을에 네트워크가 2,200 또 서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사방팔방 흩어놓고 나서 올라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50억인데. 50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다른 과로 인해서 돌려가지고 전부 다 숨겨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하면 50억에서 100이 늘어나요. 이렇게 우리 의원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원사업비에서 뭐 해 달라 그러면 없다고 해요. 자, 지금 우리가 전반기에 본예산, 12월에 풀비를 얼마 세웠습니까? 엄청난 액수입니다. 풀비를 물어보니까 벌써 다 썼어요. 시장 공약사업에 다 해놓고 나서 풀비 세워놓고 다 써버렸어요. 그 풀비에는 모든 것이 시장 공약사항이 있는데도 그거를 표시 안 나게 풀비로 몽땅 묶어놓고 수십억에 대한 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풀비를 다 깎으십시오. 마찬가지로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풀비로 몽땅 세워놓고 다 써버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올라와요. 물론, 뭐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밤잠 못자고 공부하고 계시고 예산심의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12월에 본예산을 했습니다. 12월에 본예산을 했으면 진정으로 우리 의원들을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이준원 시장의 공약사업 같은 거는 이준원 시장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꼭 설득을 시켜서 추가적인 것을 우리한테 얻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각 실ㆍ국장들은 실ㆍ국장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한테 더 보강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본예산 12월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6대 의원들이 초선이 많다보니까 벌써 흔들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눈치 보지 말고 진짜 시민의 혈세를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세밀하게 보셔서 삭감...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53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육성 보조금으로 3,099만8,000원이 계상됐죠?

예.

지원대상자와 어떠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사업계획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입니다. 북계리하고 사곡에 부곡리에서 전산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인데 당초예산에서 국비가 조금 줄고 시비가 좀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600만원가지고 그걸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3,099만8,000원도 그 예산하고 같이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겁니다. 위에 거는 경상보조로 해서 인건비이고 이 밑에 것은 TV라든지 웹 카메라라든지 시설비라서 그쪽에 묶는 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어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려 볼게요.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화상 상봉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행자부하고 해서 금년도에 시범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우리 공주시에?

예.

그럼 우리 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없고요?

거기에는 없는 것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좋은 제도인데 만약에 두 동네에, 정안 북계리와 사곡 부곡리 근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정 수는 몇 가정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안면일 경우에는 북계1, 2가 있는데 1명씩 있습니다. 석송에 1명, 장원에 5명, 전평리에 1명, 이렇게 아주 가까운 데로 보면 그렇고 정안면으로 보면 50명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좋은 제도인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만큼 오히려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거의 가임여성들이어서 오히려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이것을 설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범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보고서 정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강근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63쪽에요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1억원, 이게 마을기업 지원해서 밤 가공시설 장비 및 냉장탑차 구입 등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요. 밤 조합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 조례상으로도 무상임대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서로 경쟁의식이라고 할까?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도 나오고, 근데 조합 지원 자체는 한 군데에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타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조합이 7～9개 된다고 봤을 때 한 조합에 지원이 됐을 때 나머지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지원요청이 들어오지 않나. 밤 생산농가가 됐든 밤 조합 지원책은 좋지만 단일화시키는 방법, 연합회를 만드는 방법,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왜 지난번에 우리 조례 만들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뤘지요? 그때도 엄청 상대조합에서 상대조합을 비방하고 “우리한테 달라.”, “우리는 돈을 내겠다.”, “왜 무상으로 임대 하냐.”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연합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체계적으로 전체에 도움이 갈 수 있는 시 예산이 돼야 되지 않나. 한 군데 들어갔을 경우 다른 데에서 또 요구했을 때 차단하기 어렵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산림과 쪽에서 조합 관계가 있을 테고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는 자립형 지역공동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올해는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 써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2개가 배정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1억이 서있는데 국비하고 도비예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5,0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4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저희는 정안에 북계1리, 산성리, 신풍 대룡리에 배추, 그 다음에 공생공소라고 하는 푸드 뱅크 쪽으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도에서 일단 현지실사까지 했고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도 심사위원회에서 2개의 마을기업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 하는 데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합 관계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아니 100% 국비, 도비인데 그러면 마을 자체에서 서류를 해서 자체적으로 따오는 거예요?

예,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도에 진달해서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실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지속적인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갖추는, 올해 5,000만원 지원으로다가 자기들이 사업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을 자체의 능력이고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국비, 도비 확보해서 자기네 사업을 발전시키는 좋은 저긴데 혹시라도 조합형성이 7～8개 된 상태에서 불합리한 대화가 나올까봐 우려가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그런 것들인데요. 59쪽에 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정부에서 시책으로 다른 데서도 주민생활과 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이 사례관리사업이라는 게 제가 알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위기가정이라든지, 어떤 종류의 사례관리사업을 운영한다는 부분인지랑, 이 사례관리를 사업하는 데 투여되는 요원들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인가요, 아니면 사례관리사가 따로 있는 건가요?

현재 사례관리요원으로 3명이 기간제로 있어요. 기간제로 있어가지고 사례관리를, 하여튼 신청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자체발굴하거나 위기가정이 있다고 했을 때는 하나하나 발굴해가지고 대부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현장방문해가지고 위기가정을 구하는 것이 사례관리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은 몇 명이나 있는 거지요?

사례관리사 3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례관리사까지 하시는 건가 요?

예.

이 일을 하시는 거지요, 이분들이?

예.

정부에서도 사례관리사업을 평가회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본예산에서는 못 세우셨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급식비하고 그때 넣었어야 되는데 여의치가 못해가지고...

아니 일반운영지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글쎄 그때 시간외근무니 뭐니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어가지고 이번에 넣은 겁니다. 이번에 사실상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하도록...

작년에는... 이런 사례관리사업 지원이 이번 신규사업인가요?

아니요. 인건비는 계속 줬는데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급식비...

아니 그게 아니라 사례관리사업 자체가 2010년도...

2006년도부터 있었어요.

있었죠?

예.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처우개선 차원하고,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지침이 왔어요, 시간외근무수당 등 처우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잠깐만요. 과장님, 그쪽 말고 5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 지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57만5,000원 짜리?

예, 이게 지금...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번에 이것이 들어오는 건데 사례관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간다든지 그 기간이 있어요, 측정되는 기간. 그때 긴급히 소요되는 작은 물품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데에 필요한 겁니다.

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 하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거죠?

아니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맞춤형식으로 하는 개념이지요?

예, 맞춤형 쪽이죠. 병원비가 요새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지원에 들어가는 게 병원비가 가장 많습니까?

병원비가 가장 많아요.

거의 물품지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물품 아니면 병원비인가요?

예, 병원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원비가 거의 대부분?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자활공동체 ‘좋은건축’ 차량 지원인데 이게 차량이 아까는 노후 돼가지고 새로 한다고 했지요?

예.

노후 된 차량이 몇 년 식입니까?

1대는 97년식이고 1대는 98년식이에요. 한 대는 거의 서다시피 해서 운영을 못하고 두 팀으로 일을 하는데 한 대를 겨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수급자 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집수리사업을 할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차량 두 대 중에 한 대를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한 대는 거의 서다시피 해 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신규로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차는 10년을 넘게 타도 괜찮거든요.

한 14년, 12년 이렇게 되다보니까, 또 오지에 물건을 싣고 집수리사업을 하러 다니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데 아스팔트만 운행한다든지 평지만 운행하는 차보다도 굉장히 낡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노후된 차를 매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을 신규로 하면 그 차는 폐차하든지 매각하든지 그것은 차후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차가 어디에 있어요?

그 차가 조은건축 자활공동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예.

운영하는데 지금 차들이 보면 국산차도 그래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14년이 됐다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막 했다는 그런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 차는 지금 처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처음 지원해 주든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두 대를 더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팀이 두 팀입니다, 팀이.

두 팀이니까 그냥 두 대 가지고 운영을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차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97년식하고 ’98...

그럼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본예산에 넣어서 저기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로...

본 예산에 삭감될까봐 뺐다가 추경에 넣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들은 것은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필요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차량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차량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어요?

예, 보실 수가 있지요.

차량 두 대를 공주시청에다가 내일 중으로 갖다놓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야 될 텐데요. 왜냐 하면 지금 집수리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기 때문에...

아니 저희들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차량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그러면 저희가 의회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비 나와 있어서요.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긴급복지지원비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하고요.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이 긴급복지지원비가 4억6,658만6,000원인데요. 이번에 4,729만7,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작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년에 약 340가구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생계라든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해산비, 또 기초생활자로 봤을 때 장제비 이러한 내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30가구가 1년에 지원된다고 하면 한 가구에는 약 141만원 정도 이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긴급한 재해를 당했을 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재해에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금년에 이인, 탄천 쪽에 본의 아닌 화재가 일어가지고 어려운 가정이 긴급복지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확인이 되면 선지급해 주고 후처리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은 100만원 정도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100만원 정도를... 화재가 나서 전소가 돼가지고 한 푼도 건지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그것도 공동모금회에다가 저기해 가지고 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만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지급해 주면 고맙게 쓸 수 있는데 그 고통은 다 지난 후에 12일 정도 경과해야만 요청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도 위에 올라가서 다시 송금되기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큰 돈도 아니고 해서 이왕에 복지기금으로 준다라고 하면 확인만 되면 선지급해 주고 후처리하면 고통 받을 때 그때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써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알아본 겁니다.

이런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쪽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1억25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사간병도우미를 농촌에 가서 보면 잘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민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당부 드리며...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저희 주민생활과뿐만 아니고 복지사업과에서 저소득층 계층에 수혜를 주는 사업이 아주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간병 하나만 갖고서 제가 간지가 두 달 조금 넘었는데 홍보를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는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고 아마 이장님들까지는 다 아시는 것 같고요. 이게 차상위계층까지 가사간병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약 1억9,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국비가 8,874만원... 국비가 8,100만원 감액이 되다보니까 도비, 시비도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가사간병에 1년에 70～80명 정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해 가지고 공주지역 자활센터하고 의당면에 노인복지센터 두 군데서 가사간병을...

그러면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예,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금액이 상당히 줄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줄었어요.

농촌에 가서 보면 그런 걸 정당히 받아야 할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신청도 못하고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우선 지역구를 걱정하시는 대표로 4개리 리민과 주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사실 제가 할 일을 다 못해서 걱정스러워서 오신 것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과장님한테 많은 질의를 했고 저는 이 예산만 가결되면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었는데 어저께 천안 광덕화장장하고 홍성화장장을 방문했을 때 이것은 지금 예산만 결정돼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다, 그 뒤에도 산적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껴서 사실 이 문제는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위원들이 정말 다시 한번 크게 의논할 사항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뭔가는 단계를 거쳐서 처리해야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자료는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질의를 했고요. 아시는 사항이고 제가 방문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도 제 질의가 아니라 생략을 하고 다른 위원들 뜻과 앞으로의 방향을 듣는 것으로 하고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은 가결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다. 산적된 일이 많다. 그것은 바로 주변지역 인센티브나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장비나 앞으로 가결돼서 만약 짓는다고 하면 집기나 등등해서 이건 정말 다룰 문제가 산적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입니다. 일부에서는 의원들이 대안 없이 추모공원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의원은 예산을 감시할 의무가 있지 대안을 낼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먼저 5대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했을 때는 정말 초가집을 지으라고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기와집을 짓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 그러니까 예산이 승인 안 되니까 이제 잘못된 면은 의원 탓이다, 대안을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계약했던 대로 처음부터 그 금액으로 하시지 왜 계약을 자꾸 부풀리기를 하고서 이제 와서 잘못되는 것을 의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니다, 이것은 의원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은가. 대안은 집행부에서 내서 우리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고요. 정말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 공익사업 하시는데 공익사업이라고 하는데 부채를 정말 잔뜩 지고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삭감한... 추모공원뿐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삭감했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 것은 예산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냥 일은 다 벌려놓고 다 계약하고 그러고 와서 이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일일이 다 대응을 못하고 감시를 못하니까 우리 의원들을 대표로 선출해서 심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또 견제도 하라고 감시하라고 해 줬는데 정말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세워줬냐.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우리 의원들이 이 역할을 다 못한다면 저는 시민들한테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정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늘어나지 않았냐하는 부분하고, 과연 이게 공익사업인가 하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부담을 느끼신다는 부분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222억이었던 부분이 31억원이 늘어났다는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31억원이 늘어나서 253억원으로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본 사업은 공익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이 사업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아직까지도 개인적인 묘지라든지 가족묘지를 갖추지 못한 절대다수의 서민층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질책해주신 사항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혜를 모으고 성심성의껏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갖은 역량을 총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 이인에서 오신 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저기 하나 과장님께서 이거부터 먼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80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주시 농아인협회 차량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차량이 지원되면 운전사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와 지원된 후 단체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대상 단체를 수화통역센터에서 농아인협회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개인용도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공주시농아인협회라고 하는 커다란 간판을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단체장이라든지 누가 개인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대부분 특수차량입니다. 개인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는 거는 단체에 계신 분들께서 자격증을 가진 분이 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모공원 관련해가지고 인근지역에서 주민들이 오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심정이 착잡합니다. 본 사업은 제가 복지사업과장으로 온 지도 3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전국 많은 곳을 가봤습니다만 추모공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 입지선정에 응해 주셨던 이인면 운암리 분들이라든지 그동안 많은 반대저지투쟁을 벌여주셨던 신흥리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지난해 7월 11일인가요? 그때 기공식까지 거쳐 가면서 한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민 분들이,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마침 4월 22일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선진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 공주시민들에 대해서 선진 장사시설에 대한 설명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오신 분들도 이해를 충분히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참 답답합니다.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다 하신 다음에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신흥리에서부터 초봉리까지 오셨는데 반갑고요. 저도 참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 사실 과장님하고 초등학교 동기면서 지금까지 20여년이 넘도록 같은 모임을 하면서도 모임에 가면 사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친구 보기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지난번에 윤홍중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설명을 듣자고 했는데 저는 이 시점에 와서는 이준원 공주시장님께서 진정으로 떳떳하고 시장의 공약사업으로써 공방촌 내지는 한옥마을, 또는 추모공원까지도 시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잘못했길래, 무엇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길래 우리 의원들하고 커피 한잔 하지도 못하면서 시민의 대표 수장으로서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공약사항 내놓고 실ㆍ국장한테 떠다밀고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해라?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6명 위원들이 천안을 거쳐서 홍성까지 갔다왔습니다마는 가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잘 했는지, 또는 주변지역에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천안시장이 헬기를 타고 세 번에 걸쳐서 지역을 한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약 70% 이상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 이인면은 그렇게 멍청합니까? 물론 제가 이인면 주민들한테 표는 안 얻었습니다. 여기 계시지만 이인면 주민들이 저한테 표 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우도 죽을 때는 제 고향에 머리를 대고 죽는다고 본 위원이 태어난 곳이 거기이며 묻혀야 할 곳이 이인입니다. 물론 화장터가 생기고 납골당이 생김으로써 저 역시도 죽으면 이인면에서 화장하고 이인면 납골당에 할 생각은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물론 깨끗하고 전국적으로 화장문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는 느낍니다. 물론 해야지요. 그런데 공주시장이라는 사람이 시민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고 일을 못하겠다. 다른 지역을 선동해서 우리 의원들이 추모공원을 못하게 하고 있다. 앞에서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보고 추모공원을 하라고 하십시오. 밑도 끝도 없고 설명도 안 하고 추모공원 해야 된다?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3층에 의원사무실에서 앞에 계신 이충열 위원하고 저하고 이야기 끝에 “내 동네여. 하면 안 돼. 이충열 의원이 장기로 가져가.” 그랬더니 농담식으로 “주세요, 형님. 가져갈게요.” 물론 농담이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어제 농담 반, 장기 사람 몇 분한테 “이충열 의원이 저하고 농담 속에 장기로 가져간다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 미쳤나보네. 돌았구먼?” 이야기를 합디다. 이인 사람은 전부 미치고 돌아서 찬성합니까?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우영길 위원께서 5대 의원 이야기를 해서 서로 간에 언쟁이 높아졌습니다마는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5대 의원 전부가 잘 했다는 것도 아니고 전부 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몇몇에 의해서, 신관에 있는 모 노래방에 가서 술 먹고 이거 통과시키고, 저 감사원 시켜서 다 봤습니다. 저는 이준원 시장께서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이인면 주민들을 더 설득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10개월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한 번도 같이 모여서 커피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자는 얘기 없었습니다. 이준원 시장께서 진정한 자기 공약사업이라면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한 대화 끝에 설득력을 갖고 지역의 의원들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찬반은 투명하고 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기자, 언론에서 다 알 수 있도록 거수로 해서 찬성했던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각서를 받기를 전 원합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불 보듯 뻔한데, 홍성에 어제 갔을 때 홍성군의회의원들,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저희들도 홍성에서 화장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자가 뻔히 나온답니다. 가급적이면 자기들도 영업인데 물론 공주분이 홍성으로 오면 좋겠지요. 그래도 적자랍니다. 왜, 천안 광덕, 연기 은하수공원 이것만 가지고도 적자랍니다. 공주까지 생기면 더 적자라 반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랍니다. 왜 이런 것을 헤아리지 않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진정 필요성을 느끼면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의원과 대화를 해서 더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을 삭감한 지가 두 달 됐습니다, 우리가 당선된 지 10개월 됐고. 본예산 삭감한 지가 두 달 되도록 시장하고 이런 얘기 한번 이야기해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의원을 모시고 하는 것이 뭐 두렵습니까? 의원을 흔들기를 하는 것인지 길들이기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자기 지역의 의원이 아니고 공주시 전체 의원입니다. 각자 자기 지역에 내가 추모공원이 가는 것을 이야기했더니 어림 턱도 없답니다. 그런데 유독이 공주 오는 것은 전부 찬성입니까? 이인면으로 가는데 찬성해요? 찬성을 하려면 천안지역마냥 70% 이상찬성을 얻어내고 순조롭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인면 사람들이 돈 달라는 건 아닙니다. 천안이나 홍성지역처럼 그 주변지역을 잘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조례가 지금 안 되면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눕시다. 나누어서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국비, 지금 반납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할 때까지 반납 안해도 정부서 욕 안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6명 의원과 추모공원을 다녀봤습니다. 천안과 홍성에 가서 그 지역 출신 의원들 나와서 그래도 의장님이 전화해서 영접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디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해 주라고 합디다. 또 한 가지는 적자운영이 불 보듯 뻔한데 적자가 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지역봉사를 위해서 하려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인면 주민들이 여기 오셨습니다마는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고향일 뿐이지 지금 사는 곳은 시내에서 살고 있고 이인면민들한테 투표 저 한 표도 안 받았습니다. 찍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냉정하게 합시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너무 이르다. 천천히 하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빨리 해 주려고 하면 이인면 주변지역까지 지원조례를 만들든지 이것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먼저 통과하기 앞서서 주변지역에 도울 수 있는, 앞으로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세부사항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의원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에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주시장이 우리 의원들하고 빠른 시일 내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대화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해 줘도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인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들 제가 혹시 발언하는 과정에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농담한 내용도 말씀하셨는데 이쯤 되니까 저도 몇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는 사실 그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고 물론 주민들께서도 아주 오래 전부터, 이게 1～2년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화도 나셨고 서운한 게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좀 지나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민 여러분들보다도 우리 의원 내부 우리 의원들에 대한 원망과 또 실망과 그걸 느꼈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말이 다 말이 아닙니다. 의원들끼리 해야 될 얘기, 대외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5대 의원을 지냈고 재선돼서 지금 1년 못미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추모공원에 대해서 사실 말만 들어도 진짜 짜증날 정도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초창기에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도 여러 가지 부지선정 과정부터 시작해서 재작년 12월달 주민지원 조례가 올라오기까지 엄청난 많은 고민과 또 지역주민들과의 그동안에 초창기 때도 말씀... 여기 같이 말씀 나누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습니다. 한동안은 주민들과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우리가 승인을 했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자료가 올라왔고 재작년 12월에 분명히 주민들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 이 얘기는 벌써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엊그제 현장에 갔을 때도 모 지역 어르신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고 결국 저도 세종시 편입 예정지역에 살기 때문에 세종시에 대에서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추모공원도 꼭 필요성이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걸 누차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해서 저도 여러분들 심정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와 집행부와 해당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어떤 좋은 결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요즘에는 이것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밖에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아주 좋지 않은 양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다만 여기 오신 주민 대표님들께서도 냉정한 판단을 하셔서 물론 그쪽 지역이 주민들이 못나고 거기가 어려워서 거기로 택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 내용이 돼 있습니다만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고 분명한 것은 재작년 12월에 주민 주변지역 지원조례가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하고 다시 되돌려 보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아까 자꾸 장기지역, 어제도 저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같이 합류를 못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몇 분들께 전화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회기중에 의견이 틀리면, 충분히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당지역 주민과 전화를...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알았는데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전화까지 하셔서 그런 식으로 인신공격하시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의원을 떠나서 지역 선배ㆍ후배로서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물었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거 누가 컨닝하는 겁니까? 자, 주변지역 지원조례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담당 조귀동 씨가 없다고 그랬었지요?

의원님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제안한 것은 없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을 의원님들이...

주변지역 지원조례라는 것은 받아본 일도 없고 설명 들은 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님 혼자 있는데 이런 얘기 합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신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신공격이 아니고 이충열 위원께서 농담 반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봐준 것뿐입니다. 인신공격이 아니에요.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간곡히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살지도 않고 표도 안 줬지만 제 고향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 지역 출신 의원들 우영길 위원장과 또는 윤홍중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저분들이 안 해도 제가 했던 걸로 인정하십시오. 분명하게 찬반은 나누어집니다. 찬성하는 위원들! 쑤셔버려! 그 집 집구석이 망하도록 다해버려! 자식들 알아서 해! 이게 공주시 의원들이야? 썩어빠진... 자기 지역으로 가버려 봐, 자기 지역으로.

그만 하십시오.

이게 의원이 뭐하는 거야!

그만 하십시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왜 지역주민들을 생각을 안해.

아니 뭐 하는 거야! 회의하는데 의원들 뭐 하는 거야!

왜 지역주민들 의견을 안 듣고...

그만 해요! 회의 끝내!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