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1페이지 보시면 경보요건에 경보단계가 안 있습니까? 지금 두바이유 기준 유가를 봤을 때, 그래서 경보단계에 보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되어 있는데 지금 단계는 아직까지 그렇게 경계나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주의가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경계, 심각단계에 가면 조치사항이 더 강화됩니다. 지금 현재 조치사항에 나온 것처럼 영업시간 외 소등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제한만 하고 그다음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경계나 심각단계에 가게 되면 더 강화된 조치를 하면서 홍보도 더 강화해야 되고 단계별로 그 단계에 상응한 홍보 내지는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20개소 정도 지금 위반이 되어서 아직 계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벌과금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20개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예,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주로 유흥음식점이 많고 관공서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금융도 일부 있고 자동차판매소, 대기업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지역은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북구가 좀 있고 동구가 좀 있고 골고루 나타나는데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요즘 보면 TV자막에도 계속 나오는데 저희들이 시작을 3월2일부터, 민간은 3월8일부터인데 시작하자마자 너무 과하게 과태료 처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항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중앙에서도 1주일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만 계도를 하고 경고도 하고 해서 그 이후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등이라든지 조명등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경계, 심각으로 가면.

아까도 경찰 쪽에 치안이 좀 어두워지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격등으로 하게 되면 교통사고율이 높아집니다. 그것은 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아직까지 주의단계는 안 끄고 나중에 가면 사고는 별도로 더 계도를 하더라도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한번 등을 한번 꺼볼까요? 테두리 한번 꺼보죠. 우리가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서 서로 좋은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데 우리도 실험을 한번 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사무실 등 한 등 끔) 이 정도 밝기로도…….

우리 사무실에도 중앙에 스위치가 4개 있는데 2개만 합니다. 낮에는 다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각자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지금 방금 예를 봐서도 그렇고 또 사실은 지금 우리 회의를 하고 있지만 낮에 이런 브라인드 같은 것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것을 하나 씩 올리면 조도가 또 더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는데 지금 홍보물을 시에서 만들어서 각 구․군에도 배포하고 있는 유인물도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물론 홍보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보면 과연 에너지절약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피부로 와 닿는 또 요령 이런 것들도 우리 관에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5부제를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하는 업무상 또 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5부제하면 내가 늘 승용차 타고 다니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집하고 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5부제를 운영을 하고 또한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전에는 언론에서나 방송 같은 데에서 카풀제를 많이 권유를 했었거든요. 여러 이웃에 한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 정도 모여서 같이 출․퇴근하는 그런, 또 그렇게 하다보면 동료간에 우애도 쌓고 또 다른 효과도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여기도 보면 범국민대상으로 해서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해서 채택된 것을 우리가 일반 실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애들이나 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한 등을 꺼도 괜찮다, 브라인드를 낮에는 올려놓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한 등을 전국적으로 끄게 되면 얼마가 절약이 된다든지 그것은 한번 씩 나오기는 나오던데, 해서 과연 내가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 얼마만큼 좋은 효과가 있는지도 이렇게 하고 실제 생활에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시간 이후에는 꺼야 되고 또 유흥업소는 2시 이렇게 하면 다 지키기는 지키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것들을 절약방법을 몰라서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공무원들이니까 아이디어를 빨리 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연안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전체 수심 깊이가 7m 정도 되는 위치에 잠제시설을 하면 수면에서 1m 밑에까지 잠제가 설치됩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수면에서는 안 보이죠.

배가 지나가다가 사고…….

아, 그런 부분들은 안전시설 위에 또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표시가 있다 이 말이죠?

잠제설치하는 장소가 큰 대형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나 가는 위치가 아니고 동네 앞이기 때문에…….

그 위에 뭘 설치를 한다 말입니다.

잠제를 설치해 놓으면 파도가 오면 꺾이도록 해놓은 그런…….

방파제인데 잠겨있는 방파제.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지금 현재 6페이지 보시면 이게 현재입니다. 파도가 밀려옴에 따라서 파도가 왔다가 내려가면서 자꾸 깎여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제를 설치하게 되면 일단 파도 오는 것이 좀 멈춰지거든요. 멈춰지면 오히려 여기서 물이 돌면서 조금 씩 더 복원이 될 수 있고…….

밀려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송도하고 강원도 속초 같은 데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송도는 2005년도에 하고 속초는 2008년도에 했습니다.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302억원이라는 것이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총사업비가 302억원이 들어간다고 설계금액이 된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134억원으로 확정해서 일단은 1단계 사업을 하고 다음에 2단계 사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비를 점차적으로 확보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얼마냐 하면 지난해까지 설계비에 1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금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데 그게 금년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35억원입니다.

예.

아닙니다. 국비 25억원이고 우리 시비는 10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문이 며칠 전에 와서 18일까지 수요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 우리 울산지역 비슷한 지역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정식공문이 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를 340억원으로 연안정비계획을 받을 때는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전체 총사업비가 302억원이 든다는 것이 되었고 그다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34억원을 가지고 1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1단계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죠?

지금 강동하고 주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강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차 사업입니다.

1차가 강동만 하겠다는 게 1차입니까?

예, 현재는 그동안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강동지역에 사업을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강동지역을 1차로 잡고 주전지역은 2차로 잡고 했습니다.

1차, 2차 이러니까 계속 같은 사업이 연장되는 것…….

해변에서 잠제까지 거리가요?

50m입니다

50m 같으면 오히려 더 좋죠. 지금 동해안 쪽은 50m 들어가면 급경사죠, 진하 저기하고 완전 다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전부 다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고 혹시나 사업 중이라도 조금이라도 향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생이 되면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근본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진하해수욕장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명선교 다리 하나가 건설됨으로 해서 지금 여태까지 진하해수욕장하고 또 다른 형태의 모래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굉장히 어민들이나 그 주변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걱정들이 그렇게 불식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는 북구 강동 해안 연안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13시까지 의사당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