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실 소관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대책과 또한 연안정비사업(강동, 주전)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경제통상실 소관) 가.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상황 나. 연안정비사업(강동, 주전) 추진상황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상황과 연안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상황 - 연안정비사업(강동, 주전) 추진상황 (별첨에 실음)

이기원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가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먼저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두 번째를 이어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유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서 문제가 좀 심각한데 우리가 지금 죽 이렇게 설명해서 보면 실내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데 민간부문하고 공공부문들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절약을 해 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일단 차, 기름 이런 것들이죠? 유가가 눈에 팍팍 보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유가가 상승한 만큼 아주 급속도로 같이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유소 기름 같은 것을 보면 팍팍 눈에 보이게, 어제 뉴스가 몇 % 얼마 올랐다면 다음 날 되면 바로 팍팍 올라가고, 그런데 엊그제 뉴스에 보면 기름이 또 내렸어요. 국제유가가, 그런데 주유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울산시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나요?

주유소 판매유가는 완전 자율화입니다. 자율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특히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담합을 해서 유가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된다든지 하면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 현재 유가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유가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담합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마트는 생명이 광고인데 불을 막 켜고 이것을 통제 가능하나요? 이것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나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영업시간 외에는 조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못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이번에 고시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식경제부 했던 이것 말입니까?

예.

이런 데 반발 같은 것이 없고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서 유가가 안정이 되었다고 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겠죠. 어쨌든 저는 총괄적으로 볼 때 지금 피부에 와 닿는, 계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특히 눈에 보이는 주유소 문제 이런 문제가 개인별 주유소를 찾아가서 검사하고 단속하고 이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에서 지금 위기상황이니까 회의를 거쳐서 계도하는 방향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제 유가가 내릴 때에도 즉각즉각 대처를 해서 안정을 찾는, 그것은 쉽지 않겠죠?

유가문제는 주유소 판매가격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회의라든지 그런 계기가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일일이 우리가 체크를 못하고 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3년 전입니까? 그때 우리 지역내 어느 구의 몇 개 주유소에서 담합의 흔적이 보인다 해서 그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외 저희가 홍보는 하더라도 단속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씩 보면 각 분야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주유소 대표라든지 이런 간담회도 한번 씩 하지 않습니까? 주유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도 보면 중소기업 대표자들 모아놓고 한번 씩 회의를 하고 하는데 주유소 부분에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었나요?

자기들도 있겠죠.

시에서 주최를 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었나요?

시에서 1년에 한번 씩.

그런 데에서 교육이 잘 되어 서 특히 이럴 때 사실은 가장 민감하죠. 지도를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중동지역의 소요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시에서 이런 에너지절약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의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현장의 시민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홍보 강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페이지 보시면 경보요건에 경보단계가 안 있습니까? 지금 두바이유 기준 유가를 봤을 때, 그래서 경보단계에 보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되어 있는데 지금 단계는 아직까지 그렇게 경계나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주의가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경계, 심각단계에 가면 조치사항이 더 강화됩니다. 지금 현재 조치사항에 나온 것처럼 영업시간 외 소등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제한만 하고 그다음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경계나 심각단계에 가게 되면 더 강화된 조치를 하면서 홍보도 더 강화해야 되고 단계별로 그 단계에 상응한 홍보 내지는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강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사항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하게 하셔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꼭 지금 상태가 주의니까 주의상태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더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기름을 넣을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득 넣으면 8만원 정도 넣으면 되었는데 지금 넣으면 10만원이 넘어간다 말이에요. 기름 넣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고 현장에 가면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반으로 상승해 버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심각함을 인식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이런 것이 터지면 또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어느 정도 주의시기에 와 있으니까 100불이 넘어가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절감도 중요하지만 대체에너지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서 그것을 홍보하고 참여하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물론 다른 데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먼저 이런 것들도 실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얼마 전에 북구청에서 홍보를 하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대체에너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추진 교육을 다 시키고 구․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대상에 단속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되고 어떤 식으로 하는 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개소 정도 지금 위반이 되어서 아직 계도 중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아니지만

이번 주부터는 벌과금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20개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20개소?

예,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꽤 되었네요?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주로 유흥음식점이 많고 관공서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금융도 일부 있고 자동차판매소, 대기업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지역이 어디 어디죠? 구․군별로 말씀해 보세요.

지역은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북구가 좀 있고 동구가 좀 있고 골고루 나타나는데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좀 그러시겠네요. 가보면 전부 다 몰라서 그렇다 그러죠? 그것을 확실히 모르시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요즘 보면 TV자막에도 계속 나오는데 저희들이 시작을 3월2일부터, 민간은 3월8일부터인데 시작하자마자 너무 과하게 과태료 처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항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중앙에서도 1주일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만 계도를 하고 경고도 하고 해서 그 이후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외국에 수시로 나가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굉장히 밝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느끼시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밝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너무 휘황찬란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부터 실행하시고 지금 가로등, 보안등 끄기 이런 것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등 건너 하나씩 끄고 이럽니까?

가로등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등이라든지 조명등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로등 같은 것도 한등씩 끄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경계, 심각으로 가면.

꼭 그렇게 가야 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경찰 쪽에 치안이 좀 어두워지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게 한 등 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가로등을 격등으로 하게 되면 교통사고율이 높아집니다. 그것은 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아직까지 주의단계는 안 끄고 나중에 가면 사고는 별도로 더 계도를 하더라도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들이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한번 등을 한번 꺼볼까요? 테두리 한번 꺼보죠. 우리가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서 서로 좋은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데 우리도 실험을 한번 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사무실 등 한 등 끔) 이 정도 밝기로도…….

우리 사무실에도 중앙에 스위치가 4개 있는데 2개만 합니다. 낮에는 다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각자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지금 방금 예를 봐서도 그렇고 또 사실은 지금 우리 회의를 하고 있지만 낮에 이런 브라인드 같은 것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것을 하나 씩 올리면 조도가 또 더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는데 지금 홍보물을 시에서 만들어서 각 구․군에도 배포하고 있는 유인물도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물론 홍보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보면 과연 에너지절약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피부로 와 닿는 또 요령 이런 것들도 우리 관에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5부제를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하는 업무상 또 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5부제하면 내가 늘 승용차 타고 다니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집하고 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5부제를 운영을 하고 또한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전에는 언론에서나 방송 같은 데에서 카풀제를 많이 권유를 했었거든요. 여러 이웃에 한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 정도 모여서 같이 출․퇴근하는 그런, 또 그렇게 하다보면 동료간에 우애도 쌓고 또 다른 효과도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여기도 보면 범국민대상으로 해서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해서 채택된 것을 우리가 일반 실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애들이나 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한 등을 꺼도 괜찮다, 브라인드를 낮에는 올려놓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한 등을 전국적으로 끄게 되면 얼마가 절약이 된다든지 그것은 한번 씩 나오기는 나오던데, 해서 과연 내가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 얼마만큼 좋은 효과가 있는지도 이렇게 하고 실제 생활에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시간 이후에는 꺼야 되고 또 유흥업소는 2시 이렇게 하면 다 지키기는 지키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것들을 절약방법을 몰라서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공무원들이니까 아이디어를 빨리 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연안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잠제축조를 바다 속에 해수면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깊이 들어 있습니까?

전체 수심 깊이가 7m 정도 되는 위치에 잠제시설을 하면 수면에서 1m 밑에까지 잠제가 설치됩니다.

배 같은 것이 지나가다보면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어떤 해양사고, 물속에 1m 잠겨 있으면 거기에 축조가 있는지 없는 지도 모르고 이렇게…….

수면에서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고 날 위험이 있죠.

배가 지나가다가 사고…….

아, 그런 부분들은 안전시설 위에 또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트라도 지나가다가…….

위에 표시가 있다 이 말이죠?

있겠지만 바다 중간에다가 1m 짜리 표시를 했는데도 수면에 잠겨있던…….

잠제설치하는 장소가 큰 대형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나 가는 위치가 아니고 동네 앞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배라든가 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위에 뭘 설치를 한다 말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고위험이 많이 높은데 그러면 밀려왔던 것들이 그 안에 그러니까 자갈이라든가 몽돌이 다 쌓여있도록 만든다는 그런 겁니까? 밖으로 못나가도록 하고 그런 취지죠?

잠제를 설치해 놓으면 파도가 오면 꺾이도록 해놓은 그런…….

그러니까 모래라든가 몽돌이 덜 휩쓸려 나가도록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방파제인데 잠겨있는 방파제.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지금 현재 6페이지 보시면 이게 현재입니다. 파도가 밀려옴에 따라서 파도가 왔다가 내려가면서 자꾸 깎여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제를 설치하게 되면 일단 파도 오는 것이 좀 멈춰지거든요. 멈춰지면 오히려 여기서 물이 돌면서 조금 씩 더 복원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밀려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송도하고 강원도 속초 같은 데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송도는 2005년도에 하고 속초는 2008년도에 했습니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나요?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02억원인데 지금까지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이 부분은 302억원이라는 것이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총사업비가 302억원이 들어간다고 설계금액이 된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134억원으로 확정해서 일단은 1단계 사업을 하고 다음에 2단계 사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비를 점차적으로 확보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총사업비가 302억원으로 잡혀 있지만 이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34억원?

지금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얼마냐 하면 지난해까지 설계비에 1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금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데 그게 금년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35억원입니다.

올해 들어갈 것이 35억원입니까?

예.

이것 전부다 시비죠?

아닙니다. 국비 25억원이고 우리 시비는 10억원입니다.

7대3으로 하고 이것을 앞으로는 전부다 국비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문이 며칠 전에 와서 18일까지 수요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 우리 울산지역 비슷한 지역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정식공문이 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잠제를 두 군데 설치하는데 302억원이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34억원이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보고서에는 302억원으로 사업비가 총 302억원 든다고 하셨고 따로 말씀하신 것은 134억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이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를 340억원으로 연안정비계획을 받을 때는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전체 총사업비가 302억원이 든다는 것이 되었고 그다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34억원을 가지고 1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총 302억원에 1단계가 134억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죠? 사업개요나 추진상황 적을 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1단계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죠?

지금 강동하고 주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강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차 사업입니다.

1차가 강동만 하겠다는 게 1차입니까?

예, 현재는 그동안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강동지역에 사업을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강동지역을 1차로 잡고 주전지역은 2차로 잡고 했습니다.

1차, 2차 이러니까 계속 같은 사업이 연장되는 것…….

해변에서 잠제축조하는 곳 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해변에서 잠제까지 거리가요?

예, 해수면이 시작되는 곳에서 잠제축조까지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50m입니다

그러면 이것 잘못하면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50m 같으면 오히려 더 좋죠. 지금 동해안 쪽은 50m 들어가면 급경사죠, 진하 저기하고 완전 다르죠.

해수욕장으로서 유지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보면 지금 정비사업이나 잠제시설하는 것은 자연그대로 뒀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뭔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몽돌이 실려 갔고 또 몽돌이 실려 갔으니까 지금은 다시 모래나 이런 것을 쌓아 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어쩔 수 없이 훼손이 된 상황이니까 대책이 필요하죠. 저는 또한 걱정되는 것이 용역을 해서 다른 데도 시행을 해 보니까 좋은 예이고 괜찮더라고 하지만 자연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손을 대게 되면 또 다른 문제는 필히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 그죠. 그런 것들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어떻게 뭐든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해 보고 해서 완벽하다고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몽돌도 보호하고 하려면 당연히 대책은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한다고 해서 확실히 찾지는 못할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5년간 운영된 데가 강릉이라 했나요?

송도.

거기도 수시로 연락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연을 손댈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송도나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 했겠죠. 당연히 했겠는데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실제적인 수치 및 수리모형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방법을 확정했고 그다음 또 다른 문제점들이 물론 송도나 강원도 속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된 사례들이고 조금 잘못된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는 양빈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모래를 갖다 부어서 보강을 하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유실이 되고 이렇게 해서 침식방지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들의 시설이 있는데 우리 울산의 강동이나 주전 같은 경우에는 잠제시설이라고 바다 속에 수중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채우는 양빈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밖에 외방파제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강동, 주전 쪽에는 제일 최적의 방법들이 잠제시설이라는 것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최적이겠다 이런 거지 제가 아직 해보지 않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재현위원이 잠시 질의했던 것 중에서 보면 50m 안에 같으면 간조, 만조, 바다가 썰물 때 밑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만해 지면 사실은 물이 빠지면 굉장히 모래가 많이 드러날 텐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가 다니고 물이 1m 차이난다는 것은 만조 때를 이야기하는 건지 간조 때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조수간만의 차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특히 동해안 쪽에는 서해안 쪽하고는 틀려서 그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없이 그저…….

그래도 우리가 바닷가 있어보면 오후 되면 쑥 빠져가지고 바위가 다보였다가…….

최저 빠질 때를 기준해서 1m 정도로 잡고 했습니다.

보일 때는 없다 이거죠. 항상 잠겨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시설물 조형물을 해서 아름답게 해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하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바다 속에 흉물스러운 구조물이 물론 잠겨있지만 이것이 500m 정도 설치해서 효과도 보이지도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었을 때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일산해수욕장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산진마을 쪽에 있는 방파제도 거의 민섬 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처음에는 용역결과를 다 믿고 용역을 따라왔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또 수 십 억원을 들여서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다 전문가들이 완벽하게 용역을 해 가지고 했던 것이 그 모양으로 또 옮겨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해 가지고 수년 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떠난 다음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서 이런 부분이 흉물로 변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그것은 역사에서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 추진함에 있어서 실장님 이하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하지마라, 하자를 떠나가지고 흉물로 방치되지 않은 그런 염려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전부 다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고 혹시나 사업 중이라도 조금이라도 향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생이 되면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근본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진하해수욕장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명선교 다리 하나가 건설됨으로 해서 지금 여태까지 진하해수욕장하고 또 다른 형태의 모래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굉장히 어민들이나 그 주변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걱정들이 그렇게 불식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는 북구 강동 해안 연안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13시까지 의사당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