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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35회 제12차 울산외고부실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3-16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발주처, 시행사, 설계사, 감리사 수행업무에 대한 추가 면접조사와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된 증인들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거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출석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양재관 시설과장, 이성중 지원업무수행자, 이수근 지원업무수행자, (주)남영건설 김훈 현장대리인, 조규열 상무,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안광열, (주)마루건축사 대표 하명희씨는 오늘 출석을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장재원 책임감리원, 임규엽 토목감리원 등 총 8명입니다. 이들 출석요구된 증인의 명단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양재관 시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분들도 함께 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교육청 양재관 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일어서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선서문 낭독) (울산시교육청지원업무수행자 이성중, 울산시교육청지원업무수행자 이수근,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주)남영건설상무 조규열,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안광열,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동시선서) 1. 발주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
찬모

정찬모위원장

양재관 시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발주처 순서로 모두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이내로 시간을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시공사로부터 모두 발언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영건설상무 조규열 안녕하십니까? 시공사 남영건설 조규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면접조사에 참여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진실규명, 특히 원인분석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공사 또 여러 관계자들 참석시켜서 발언을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면서 혜안으로서 울산외고 붕괴에 대한 부분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특위 위원님께서 정말 맑은 심성으로 그 부분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감리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안녕하십니까? 동남감리단에 감리단장 장재원입니다.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사고원인분석이나 그것은 대충 보고서에 나왔으니까 사고 부위에 대한 공사를 빨리 마무리지어서 지금 현재 건물이 서 있습니다만 그것도 장기간 놔두면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공사추진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계사 안광열 대표이사 발언해 주십시오.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 안광열입니다. 일단 제가 총괄책임 건축사로 있으면서 설계완료 납품한 그 현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서 일단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주처를 대표해서 양재관 과장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교육청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먼저 울산외고 부실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척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주부서로서 외고 사건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우선 저희들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 책임에 따라 신속히 사건 현장이 복구되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복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울산외고 발주처, 시행사, 설계사, 감리사 수행업무에 대한 추가면접조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시공사나 감리사나 지금 설계업체에서 안전진단용역보고서를 다 보셨죠? 아마 보 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다 동의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업체별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말씀 잘 들으셨죠? 그러면 우선 감리사부터 결과보고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또 동의를 못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동의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간략히 해 주십시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안광열 설계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저도 원설계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 시공사 쪽 답변하십시오. ○(주)남영건설상무 조규열 시공사도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동의합니다.
그다음 발주처 쪽에서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저희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에 대해서 각 어떤 방안으로 의논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일단 대책협의회를 시공사, 설계사, 감리단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연 결과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는 조금 전에 동의를 다 받았지만 동의를 하면서도 그 책임론에 대해서 는 각자가 지금까지 도의적인 책임만이 지고 구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지금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생각을하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다각도의 방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검토라든지.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했는데 지금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협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또 앞으로도 회의를 계속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 그러면…….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저희들이 시공사나 감리사 그다음에 설계사가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않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3차 회의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 외에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법률적인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님.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또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들께서 보충적으로 마지막 보고서 내기 전에 뭔가 한 번 더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자는 사항에서 오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상당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부터 제가 정리를 그동안에 좀 해 봤습니다. 특위과정이나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질의드릴 것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원설계사에서 마루종합건축사와 천산건축사가 공동도급으로 이 작품에 당선이 되었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윤시철위원

그 당시에 주관사가 마루종합건축사였고 공동도급사가 천산건축사인데 서울건축사죠? 그때 비율은 몇 대 몇 이었습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비율은 7대 3이었습니다. 전기·통신·소방 쪽 제외하고.

윤시철위원

마루종합건설이 7이고 천산건축사가 3이다.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윤시철위원

마루종합건축사가 7월에 폐업을 했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윤시철위원

폐업을 했는데 마루종합건축사와 마루건축사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회사입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마루건축사도 마루건축사라는 상호를 사용한 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등록을 하기 전에서부터 하고 있어서.

윤시철위원

오래 전부터 마루건축사로 같은 건물에서 하고 있었네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윤시철위원

오늘 보면 마루건축사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해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마루건축사와 마루종합건축사가 이렇게 마루종합건축사에서 폐업을 내었을 경우에 마루건축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아마 계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계약을 하지 않고 건설 시공사나 감리사에서 마루종합건축사가 폐업되었다는 사실 알았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몰랐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서면상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어떤 형식으로…….

윤시철위원

발주처에서 설계사가 바뀐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윤시철위원

바꿨으면 쉽게 해서 마루종합건축사가 폐업을 내고 마루건축사에다가 나머지 일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계약은 안 하더라도, 기술이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나 감리사에는 반드시 통보가 되어야 되는 게 건축법에 맞죠,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건축법은 다 갖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정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위원장

건축법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1차 설계변경 때 마루종합건축사가 폐업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폐업에 대한 내용에 폐업을 했으면 다른 조치가 취해졌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기술자문협약서라고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가 주식회사 마루건축사사무소로 모든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신축 및 부지정지 공사에 한해서는 기술자문협약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윤시철위원

제출 했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윤시철위원

마루종합건축사에서 이렇게 우리는 폐업 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것이 며 칠 날 공문이 왔습니까? 마루종합건축사에서. 7월 달 정도 되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7월말 정도 됩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그 사실을 발주처에서 감리사로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적시를 못했습니다.

윤시철위원

또 한 가지 설계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마 위원들 자체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마루종합건축사가 폐업을 하고 대표설계이신 오늘 증인으로 앉아 계시는 안광열 그 당시 마루종합대표이사께서 교육청에 특채가 되었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윤시철위원

된 이유가 뭡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에 2008년도 국정감사 시에 황우여 의원께서 전국 16개 시·도에 감리자가 없는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에 건축사를 보유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면서 저희들 국정감사 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에 그때 당시에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될 수 있으면 건축사를 채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마침 저희들이 한 분이 명퇴를 하셨고 원래 한 자리가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가 결원이 되어 있어서 공개로 아마 교육청 총무과에서 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이번에 8급을 채용할 때 건축사로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이 내부…….

윤시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특채관련 서류는 총무과에 다 있네요. 그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특채에 맞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공고를 내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 기준은 총무과에 다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되었느냐는 게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추후에 총무과에 특채 당시의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윤시철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계과정이나 설계사에 대한 것이었고,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이 원설계에서 안전성 검토 중에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온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원설계에 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제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따르면 옹벽설계 시 상부 하중과 외력 등 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나 원설계 시 삼단으로 된 보강토옹벽에 각 단별로 나누어 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단 옹벽에 대한 안전성 해석 시 상단 옹벽의 하중에 의한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원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원설계에서 토목옹벽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원설계 및 구조검토에 보면 보완사항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 외적 안전성에서 저면활동 지지력, 전도, 전체 안전성 검토 침하 그다음에 내적 안전성 검토 임발파괴 보강자 파단, 연결부 파단 등 죽 있는 것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삼단 옹벽의 하중을 계산 안 하고 그 부분 빼먹고 설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이것이 전체적 기술적으로…….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원설계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해보면 안전성 검토를 죽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전체적으로 삼단을 다 쌓았을 때 옹벽에 대한 안전성검토가 빠졌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렇죠.

윤시철위원

이것은 원설계가 분명히 잘못 된 거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다음에 현재 원설계 자체에 이렇게 오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원설계에 잘못 있으면 원설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윤시철위원

그렇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이런데 보면 물론 지금 보면 이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설계변경도 여러 차례 한두 차례 있었고 그동안에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난번에 외고특위하면서 죽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그다음에 발주처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설계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 일반조건이라는 게 있죠. 건설하게 되면 공사 일반 있잖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실질적으로 계약 설계변경에 대해서 죽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서에 빠진 것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보완을 해야 되고 누락된 것은 또 삽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게 결국에는 설계가 아무리 완벽하게 되더라도 현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렇죠.

윤시철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나 또 하다보면 오류가 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에 필요하다고 감리사가 올리면 발주처에서 검토를 하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동시에 책임감리현장은 국토해양부 고시에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가 항상 뒤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일반법이라면 책임감리현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에 저촉을 받아서 여기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따져져야 될 부분이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그냥 일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책임감리현장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따른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에 따라야 되는 걸로 저희들…….

윤시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건설하게 되면 일반계약조건 관례에 따르고 이렇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일반적으로 책임감리가 없는 현장은 주로 일반공사계약조건에 따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책임감리가 있는 데에서는 책임감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그런…….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래서 여기서 책임감리에 대한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책임감리가 임명되어 있는 데에서는 그 오류에 대한 수정을 하고 할 책임은 책임감리가 진다는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감리하고 이 안의 내용에 시공사의 의무와 감리사의 의무가 다 들어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시공사에 할 이야기가 있으면 마치고 난 뒤에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말씀 하십시오.

윤시철위원

제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보면 원설계 하자를 발주청에서 보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발주청은 원설계 하자발생 시 원설계자의 설계변경 하도록 책임감리지침서에 명시하고 있다고 일반조건에 되어 있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내부 마찰에 대한 점착력이라는 수치 있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것이 맨 처음에 원설계에서 마찰각이 30°가 나왔고 그다음에 시공사 지반조사에서 25°가 나왔죠. 그런 보고 받았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시공사는 더 낮은 걸로 보고 받았고요.

윤시철위원

그다음에 최종 지반조사에서 도 30°로 나왔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거의 비슷한.

윤시철위원

그래서 발주청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최종 지반조사결과하고 원설계 당시의 차이가 없다.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윤시철위원

차이가 없다, 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조사한 물성치가가 상이하여 감리단에서 정밀지반조사 필요성 제기를 공문으로 한 적 있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윤시철위원

이것이 9월인가…….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정확한 날짜는 9월2일쯤 될 겁니다.

윤시철위원

제가 과거에 할 때에 공문 왔다갔다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것이 9월11일입니다.

윤시철위원

이 당시에 이게 왜 무시가 되었죠? 시공사에서 분명히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있다고 필요하다고 제기를 한 공문도 있는데.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 부분은 현장에 직접 참여한…….

윤시철위원

잠깐만요. 그 설계사가 어디를 말씀 하십니까?
마루건축.
찬모

정찬모위원장

마루종합건축이에요? 마루건축이에요.

윤시철위원

절차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5°씩이나 차이가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기술이전을 했다는 마루건축사에서 백데이터는 받아보신 겁니까?
마루건축사로 이것을 의뢰해서 회신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발주청에서.
그 당시에 마루건축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백데이터들이 있었냐고요.
그것도 참고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같이 다 들어있는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안전기술원에서 나온 전체 정밀진단이나 이런 게 보면 원설계서부터, 원설계서가 잘못되었다는 결국에는 발주청도 분명히 책임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모든 시공도 마찬가지이고 이러다 보니 총체적인 그런 부실로 나왔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저도 설계를 6년 이렇게 해 본 경험에 따르자면 무엇보다도 설계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 당시의 설계부분이 너무 미진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발주청에서 무엇을 했으며 또 그와 더불어서 시공사에서도 저희들 현장에서 나왔듯이 그런 공사과정의 어떤 부실문제,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도 의문이 안 풀리는 부분이 왜 파일공법을 바꿔서 다짐이 제대로 안 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사고를 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오늘 특위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꾸준하게 이 부분은 다뤄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장시간 제발언해서 죄송스럽고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윤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윤시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설계 오류가 있을 때 책임은 원설계에서 진다고 말씀하셨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원설계사가 폐업을 했다 말이죠. 폐업을 하고 마루건축에다가 기술자문협약을 했다 말이죠. 이런 경우에 어디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원설계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원설계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폐업을 해도 책임을 진다.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그리고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마찬가지 로 시공사에서 2009년7월7일에 지반조사를 한 번 했고 2009년7월30일하고 8월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내부마찰각 파이각이 15°에서 19°, 24°에서 26°로 나와서 처음 설계할 때와 물성치가 다르다 그래서 이의를 제의했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그래서 발주처가 2009년9월11일에 경하엔지니어링에 다시 지반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말이죠. 해서 최초에 조사한 지반조사와 비슷하게 나왔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물성치 수치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말이죠. 쉽게 말하면 가장 높은 수치를 잡아야 될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수치를 잡으면 안전성이 확실하게 확보가 된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시공사에서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또 경하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해 가지고 이 수치가 비슷하게 나와서 이것은 설계변경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3차 설계변경을 하고 최종적으로 정밀안전진단팀에서 또 물성치 조사를 했습니다. 그 물성치 조사들은 전부 다 틀립니다. 아마 정밀안전진단팀에서 한 물성치가…….
찬모

정찬모위원장

거기는 25°에서 26° 정도 나왔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25°에서 26° 정도 나왔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것도 처음보다 낮아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여러 가지 물성치는 그 지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모

정찬모위원장

다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낮은 것을 잡아서 설계를 하면 문제가 없을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안 했느냐 거예요. 포인트는, 뭐 때문에 그렇게 안 했느냐는 겁니다.
지금 다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지금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라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붕괴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붕괴는 무엇 때문에 된지는 모르지만 왜 15°에서 19°, 24°에서 26°라고 했을 때 ‘이것 맞구나’ 해서 ‘이것 좀 문제 있구나’해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설계변경하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지반조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못 믿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니, 보십시오. 설계사에서…….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성치가 1차 물성치는 나무를 베기 전에 지반조사를 한 것이고, 두 번 째는 시공 중에 한 것이고, 세 번째는 어느 정도 땅이 절성토가 어느 정도 밀려지고 약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반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숨은 뜻은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물성치에 따라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땅이 다 드러났을 때 정확하게 한 번 더 한다고 서로 물성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한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처음 했을 때는 나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반조사 정확성이 공사 진행 중에 했던 것보다는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시공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토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못 받아들인 것은 이렇게 받아들일 경우에 공사비가 12억원 내지 15억원이 더 추가로 든다 말이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여러 가지…….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것 때문에 못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다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돈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택하면 안전성은 높아지는데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죠. 공사금액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공사금액도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땅이 드러났을 때 가장 지질조사를 하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찬모

정찬모위원장

좋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뒤에 대한토목학회 영남지회에서 의뢰해서 그때 나온 결과, 이번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나온 결과가 최초에 했던 것보다도 전부 다 낮게 나왔다 말이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낮게 나왔잖아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맞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말입니다.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죠. 시공사에서 한 것하고 저희들하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 물성치가 전부다 최초 설계할 때 이게 높게 잡혔다는 이런 종합의견에 나와 있잖아요.
은영

이은영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이 내부마찰각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을 교육청이 한 거잖아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아니죠.
은영

이은영위원

시 발주처가 경하엔지니어링에게 이것을 다시 검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발주처가 아니고 그것은 설계사가 한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설계사가 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두 번의 시공사에서 시공사하고 지반조사를 했는데 시공사 의견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들을 겁니다.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잠깐만요. 말씀을 수정해야 될 부분인데 정밀안전진단팀에서도 32.42라는 물성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물성치라는 게 제가 토목의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부분 부분 어디에 골짜기나 산지 지형은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물성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윤시철위원

원론적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도 샘플이 될 수 있을 때는 샘플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좋아요. 그다음 아까 시공사에서 원설계 오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가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설계사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천산건축사에서 한 역할은 뭡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현상설계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기본설계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기본설계 중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 역할을 맡았어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기본설계라는 게 건물배치나 이런 것들은 현상설계 당시에 다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내려와서 같이 작업을 했어요. 올라가서 했어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올라가서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시공사에서 말씀 하십시오.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안녕하십니까? 현장소장 했던 김훈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초 시작할 때 모두 발언은 저희 회사 상무님께서 하셨는데 작년 저희가 11월2일 제가 화요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조사특위가 처음 열려서 제가 참여했을 그때 이선철위원님하고 이은영위원님 사이에 박홍경위원님이 계시셨는데 불행한 일로 운명을 하셔서 그 분이 안 계시고 하니까 마음이 그러네요. 박위원님 불행한 일에 삼가 명복을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윤시철위원님께서 발주처 쪽에 말씀을 하셨을 때 발주처 쪽에서는 줄곧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는 부분이 저희하고 는 관계가 없는 책임감리 쪽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우리 발주처에서는 잘못이 없다, 모든 것은 책임감리에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고 취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원래 원설계인 마루종합건축사가 폐업을 해서 마루건축사로 기술이전협약을 합니다. 그것을 ’09년도 7월말에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발주처의 대리인 격인 책임감리는 그 사실을 폐업하고 기술협약을 했던 마루건축사 그런 모든 내용들을 알게 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10년 10월이나 11월 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주처를 대신하는 책임감리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면 발주처에서 어떤 부분을 책임을 주면서 원설계자가 중요한 가장 중요한 원설계자가 폐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통보, 서면으로 통보나 구두로 통보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발주처의 대리인 격인 책임감리가 모르는데 당연히 시공사도 알 리가 만무하죠. 저희도 마루가 폐업을 하고 업체가 기술협약을 했던 뭐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알았다는 내용은 최근에 발주처하고 회의를 세 차례 정도했는데 그때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09년 7월 말에 기술협약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는 내용도 저희들이 2월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늦게 알았으므로 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하시고 늦게 통보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지금 현재돌이켜 보면 업무에 지장 많이 받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지장을 받았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왜냐하면 저희는 당연히 원설계자인줄 알고 항상 현장에 협의를 했던 사람이 원설계자가 아닌 마루건축사사무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술 저하로 인해 가지고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그리고 말씀하신 물성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토목쪽에서는 1°, 2° 이 차이가 수치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붕괴나 이런 부분의 검토를 돌려보면 1°, 2°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질의하셨을 때도 마찰각이 시공사 조사값하고 원 최초하고 마지막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나느냐 하고 마지막은 아니고 최초 30° 저희는 두 차례 했는데 14°, 19°, 그다음 24°, 26°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발주처 쪽에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처음에 설계할 때하고 이게 틀렸느냐 다시 조사를 해 봐라, 이래서 설계사무소에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왜 틀렸느냐 그러면 도대체 그 설계사무소가 누군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마루건축사한테 조사를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처음에 그러면 설계하는 분을 안 불렀느냐 하는 부분은,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마루건축사에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사항에서. 답변사항에서.
정리를 하면 시공사에서 물성치가 상이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이 마루종합건축사가 아니고 마루건축사였다 이것 아닙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루건축사에서 어떤 기술적인 것이든 판단미스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경하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지반조사를 다시 했고 그것이 최초와 비슷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여기 이의 제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계 관련해서 이게 2009년도7월31일자로 폐업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회사가 부실하다든가 그렇지는 않았는데 교육청에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폐업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려웠으면 폐업을 하고 아예 건축업에 손을 뗐으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교육청에 채용을 해 가지고, 그것도 제일 중요한 원 설계업체를 채용을 해 가지고 오늘에 이런 것을 수반을 또 했었고, 또 분명히 아까 시공사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기술협약이든 나름대로의 원 설계사가 바뀌었으면 모든 인수인계를 그것을 작성해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마루건축사로 선택을 했을 텐데 그런 서류도 하나도 없이 그러면 구두로서 ‘아, 그 사람들이 대행을 했다’라고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저희들이 건축사 채용에 관해서는 사실은 폐업하고 전혀 그 관계는 사실은 몰랐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원 설계자인데 그 대표이사라는 것을 그러면 몰랐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관계에 대해서, 잠깐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4명이, 제가 알고 있기로 총무과에서 행한 일이지만 4명을 공개로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자가 지금 옆에 있는 안광열씨가 그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지 저희들이 폐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무원에 들어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전혀 예측한 바는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채용할 때 면접을 안 했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면접은 했죠.
정태

김정태위원

면접을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때 시설과장님은 안 들어갔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면접관은 외부인 3명 그 다음에 시설과장인 저하고 우리 담당…….
정태

김정태위원

시설과장님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설과장님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경력 란에 마루종합건축사를 했다는 것이 나올 텐데 그것도 모르고 채용을 했다 말입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알았다는 것이죠.
정태

김정태위원

그때 당시에 만약에 알았으면 교육청 자체에서 이 분에 대해 가지고 향후 원 설계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웠어야 했고, 그러면 시공사에게도 또는 감리사에게도 의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람을 그때 알았더라도 조치할 기회는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생략하고 채용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채용을 했다는 것이 지금 말하는 시공사나 감리사나 저 사람들은 2010년도에 알았다는 게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보면 헷갈리는 것이 제가 시공사나 감리사라도 그렇습니다. 마루종합이나 마루건축이나 그냥 우리가 일반 보면 ‘마루, 마루'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지, 이게 이름이 틀린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러면 저 분들이야, 예를 들어서 몰랐다고 치고 마루인지 마루종합인지를 그 분들이 굳이 꼭 알아야 될 어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도면 수정이 오면 수정 오는 대로 그냥 일을 했다 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습니다. 이 분이, 지금 본인이 계시는데 폐업 할 상황이 아닌데 이런 일련의 어떤 것이 있어서 폐업을 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분이 특채가 안 되었으면 또 몰라요. 그런데 특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잘못이 저는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현재 이 분이, 마루종합이 외고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런 업체고 그 분이 지금 부도가 났는지 어떻게 해서 폐업을 했는지 그것도 조사를 안 하고 그러면 그 진행을 한단 말입니까?
채용관계에서는 그런 것을 조사할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윤시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요. 우리 마루종합건축사에서 우리 대표, 그 당시 대표께서 7월30일에 마루건축사와 기술자문업무협조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 한 다음에 우리 발주처인 교육청에 보고를 안했습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제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시철위원

보고를 안했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왜 안 하셨어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주식회사 마루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자, 교육청과의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마루종합건축사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윤시철위원

그러면 마루건축사는 교육청하고 계약도 안 했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윤시철위원

단지 마루종합건축사에서 폐업을 하게 돼서 그 기술 이전에 대한 것만 마루건축사로 했고 마루건축사가 교육청에 보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마루종합건축사가 보고를 해야 됩니까, (주)마루건축사가 보고를 해야 됩니까? (전체 침묵) 아니, 여기에 지금 사람들 바쁜데 앉혀놓고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 되면 업무태만 아닙니까? 계약조건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계약조건에 분명히 폐업에 관련해서도 들어 있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계약조건에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들이 지금 설계용역은 4월에 끝났었습니다. 설계용역은 끝났고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개인 업체의 폐업에 관한 것은, 계약에 관한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폐업하고 나서…….
정태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주)마루건축사에서 오늘 증인진술을 안 나오면서 해명자료를 보낸 것이 뭐냐 하면 “울산외고 설계자 기술자문건과 관련하여 업무실적 및 금전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여 첨부서류와 같이 설계도서상 오기 등 설계도서에 대한 설계자 기술자문협조만을 이행했습니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도면 그려 달라고 하면 그려 주고 이것 밖에 안 한다는 거거든요. 원 설계자가 없이 그러면 도면이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러면 그쪽 이야기 자체는 제출한 내용이지만 저희들은 엄연하게 공문으로 지금 기술자문협약서를 받았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기술자문협약을 하면 업무가 어디까지입니까? 범위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은영

이은영위원

책임성이 어디까지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기술자문협약서 자체의 책임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지금 현재 ‘건축, 토목 등의 설계,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안광열은 2009년7월31일부로 폐업함에 따라 상기 ‘다’항의 시공에 대한 설계자 기술자문업무를 (주)마루건축사사무소대표 하명희에게 위탁하고 (주)마루건축사사무소대표 하명희는 이를 수락함을 확약합니다.’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제출된 서류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윤시철위원

그 서류를 언제 받았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2009년8월초쯤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윤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그 서류에 지금 뭐냐 하면요. 그 서류가 언제 작성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서류에 어떤 계약서라든가 위임장에는 모든 책임을 이렇게 진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락한다는 내용만 달랑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 말마따나 지금…….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폐업을 해도,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을 하면 그 책임 한도는 원 설계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입니다. 계약조건에는 그런 부분들이 붙어있지 않지만 기술자문협약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한 것입니다.

윤시철위원

설계변경이 생겼어요. 설계변경을, 현장실정보고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생겼습니다. 누가 설계합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설계변경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르면 기술자문협약에서 저희들이 감리단으로 지질 지반조사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 검토와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시오 하면…….
찬모

정찬모위원장

마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마루에서 몇 번 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면서.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게요. 책임감리자,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에 의하면 발주자가, 아니 시공자가, 여기에 업무흐름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흐름도는 자문을 얻든지 해 가지고 시공자에서 하고 감리자가 설계자가 되고 최종적으로 저희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설계변경은 감리자가 설계하도록 돼있다 이거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맞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설계를 감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시에는 주체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누가 하느냐? 시공사가 했을 때는 시공사에서 저희 감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감리가 도면까지 받아가지고 교육청에 시공사에서 설계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감리에서는 도면 안 칩니다.
그렇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렇죠.
그런데 왜 교육청은…….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가 법을, 설계서의 검토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의 내용을.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가 폐업을 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몇 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몇 번 했다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몇 번 했는데, 그러면 몇 번 했을 적에…….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는 설계변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폐업하고 없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1, 2, 3차까지의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설계변경 했을 때 어디에서 했습니까? 업체가 어디입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1차 설계변경은 시공사에서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예. 감리자도 안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2차 설계변경이 또 있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누가 했는지 돈은 누가 줬는지 그다음에 3차 설계변경은 누가 했는지 나중에 서류를 다 보시면 설계자가 누구인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아실 거 아닙니까? 누구입니까? 그것을 시설과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1차 설계변경자는 제가 볼 때는 시공사라고 봅니다. 2차 설계변경자는 시공사에서 돈을 줘서 의뢰해서 아마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주)마루에서 했습니다.
(주)마루에서 했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3차 설계변경은 시공사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시공사, 맞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지금 말씀하셨는데 서류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서류는 맞는데 1차 설계변경에 대한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계속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루건축사하고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랍어과 신설로 해 가지고 교실이 증축이 됩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옵니다. 설계변경을 마루건축사하고 설계부분에 대해서 설계 쪽에 금액까지 다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윤시철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아까 물어봤던 겁니다. 개인이 폐업 내고 없어졌는데 설계변경 생긴 것 아닙니까? 아랍어과가 생기면서. 그랬을 때 설계를 어디에서 했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것을 마루건축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마루건축사에서 지금 계약을 하나도 안하고 공짜로 설계를 했습니까? 기술협약을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막적인 것은 마루종합건축사에서 (주)마루건축사에 돈을 줬던 어떻게 됐든 기술검토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는 공문을 받은 날짜에 따라서 (주)마루건축사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 설계변경이라는 것은예. 지금 원 설계자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공자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의 요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1차 설계변경의 요인은 지금 옹벽붕괴 때문에도 설계변경이 일어났지만 1차 설계변경에 한해서입니다. 1차 설계변경은 옹벽 부분에 성토부도 있었지만 실제로 1차 설계변경의 주는 절토부 쪽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옹벽이 무너지니까 지금 성토부 쪽에 지금 초점이 가 있는데 모든 1차 설계변경의 주 초점은 시공사에서 제안하면서, 시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느냐 하면 기숙사 옆 동하고 원 설계가 절토부 옹벽 쪽이 너무 가까워서…….

윤시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에서 마루종합건축사에서 그게 협약서를 아까 8월인가에 받았다면서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면 받으셨다고 해야죠. 그러면 그거를…….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아니, 설계변경서류가 아니고…….

윤시철위원

설계변경 서류가 아니고 기술이전협약이 마루종합건축사가 폐업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앞으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고 (주)마루건축사에서 공문이 간 게 8월에 아까 기술협약공문을 받았다면서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윤시철위원

예, 그러면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래 그것을 받으셨다고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서류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 것을 할 의무도 없다 그런 내용이었다 아닙니까, 맨 처음에 제가 질의 했을 때. 말장난하지 말고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아니,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윤시철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는 마루종합건축사에서 (주)마루건축사로 기술이전협약서를 8월에 보낸 것 같으면 당연히 감리나 시공사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 사람하고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통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것은 저도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낸 것으로 조금 전에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우리가 관례적으로 일을 하면 우리 업무지원수행자께서는 1주일에 몇 번 정도 현장에 나갑니까?
두세 번 나가시면 나가셔 가지고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보통 소장님하고 감리분하고 미팅을 하실 것 아닙니까?
미팅을 하고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부족사항이 없느냐 내용을 듣고 그게 보통 업무지원수행자분들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것 같으면 충분히 이런 것을 정황을 되짚어 봤을 때 이게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랍어과가 신설되면서 무려 금액이 2십 몇 억입니까, 상승된 부분이? 그 정도 공사비가 업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설계를 또 어디에서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증축된다는 그 현장에서 시공사, 감리사, 발주처, 설계사 간에 회의를 안했습니까? 보통 회의를 하죠?
일반적으로 하죠?
공정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공사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처음에 설계사로 오신 분이 마루종합건축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안광열 이 분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설계변경할 당시에.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저는 안광열씨를 2011년도에 봤습니다. 2월에 얼굴 처음 봤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사 대표로 설계변경을 했을 때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당연히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인 줄 알았는데 김종호씨라는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종호씨는 누구에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마루건축사의 이사로 등재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종호씨인가 이 분이 처음부터 설계사로서 참석을 하신 분입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저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마루종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안광열씨가 2011년도에 아셨고 그 전에 그러면 설계, 보통 우리가 설계, 감리, 감독관 이렇게 공정회의를 할 때, 현안문제의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그렇게 할 때 늘 오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김종호씨하고 그 직원 중에 또 오사옥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오사옥,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현재 마루건축사에 다 소속 돼 있는 직원입니까? 어떻습니까, 양 과장님?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만.
찬모

정찬모위원장

담당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뭘 했어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런 관계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윤시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우리 김훈 소장님께서 처음부터 마루건축사 소속의 김종호씨하고 오사옥씨가 계속 회의에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최초부터 마루건축사에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윤시철위원

설계는 여기에서 하시고, 마루종합건축사에서 하시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윤시철위원

현장에 회의하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폐업하고 난 이후에…….

윤시철위원

아니, 하기 전부터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설계하기 전에는…….

윤시철위원

설계 다 당선돼 가지고 발주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윤시철위원

첫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첫 미팅을 설계사하고 했었습니까? 감리 선정되고 이러면.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설계사는 그때 미팅할 수 있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설계사는 참석을 하지 않죠.

윤시철위원

아니, 그 이후에라도 폐업 내시기 전에 가서 뵌 적이 있냐는 겁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전혀 없습니다.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마루건축에서 김종호씨가 회의에 참석을 언제부터 했는지…….

윤시철위원

예,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종호씨라는 분이 건축설계사대표로서 참석했었을 것 아닙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안광열씨는 현장에 회의할 때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까?

윤시철위원

처음 봤다잖아요, 2011년도에.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금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이쪽에 집중하세요.
지금 안광열씨는 외고 현장에 설계사로서 회의할 때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없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최초 참여한 것이 언제입니까?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공정이 5월에 외고에서 착공을 해 가지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5월28일에 착공했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착공해 가지고 설계사를, 제가 있을 때까지는 참여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7월31일에 폐업했고 교육청에 근무는 언제부터 했어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8월17일부터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8월17일 이전에는 외고 현장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왜? 참여 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 이 말이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현장 시공팀에서는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면 처음에는 걸개나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특이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고요. 최초로 저희가 설계사하고 미팅을 한 것은 ’09년8월17일에 미팅을 했습니다.
8월17일, 딱 개업한 날이네요. 그렇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그때 저희들이 (주)마루건축사 김종호씨가 그때 참석했습니다. 8월17일에.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장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다 직원들하고 내용을 전체 종합을 해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는 우리가 4월에 끝났습니다. 4월에 끝나서 계속 오다가 아마 7월31일에 폐업을 한 것 같습니다. 안광열씨가 폐업을 하고 아마 공무원 들어오려고 준비를 했겠죠.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8월에, 아까 7월14일이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8월에 설계변경이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다 보고 난 뒤에 9월에 그게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거론이 되다보니까 그 내용이 1차 설계변경에 대한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드러나면서 폐업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질조사 부분이 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술협약을 맺은 (주)마루로 저희들 기술검토를 해 달라고 줬고 그 기술검토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 설계변경의 내용에 거기에서 (주)마루건축사사무소에서 들어온 내용은 뭐냐 하면 지반조사에서 아까 물성치가 틀리니까 시공회사하고 감리단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처리를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 공문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요. 그 설계변경에 따라서 모든 것이 처리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류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열씨를 안 것은 2010년11월에 알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도 좀 일리가 안 맞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2차 설계변경을 아랍어과 때문에 추가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잠깐만요. 양재관 시설과장님.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각각 다 자기의 어떤 합리적인 변명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자기 스스로 설명을 하면서도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리를 해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키포인트에서 모든 부분에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겉핥기로 자기가 정리 안 되니까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지금 변명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정리하는 시간을 위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양재관 시설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아까 질의한 여러 가지 사실, 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장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하고 싶은 말 적절한 장소가 아닌 관계로, 아니면 그렇게 변명을 떠나서…….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저는 변명은 하지 않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정리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지금 명백한 조사, 외고 붕괴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사실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부분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중간에 기술이전협약이 있었던 어쨌든 간에 원 설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맞죠?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당초설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원 설계자나 당초 설계자나 같은 것 아니에요? 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의 시공사에서 지질조사를 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교육청이 그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15억원 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 상승을 이유로 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상승했기 때문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야기 들으세요. 받아들일 수 없었고, 돈이 안 드는 것 같으면 왜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야기 들으세요. 공사비 상승의 원인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지반조사를 했을 때 원 설계할 때의 지반조사와 비슷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공사가 그 설계변경 요구를 한 설계자는 원 설계를 했던 안광열씨가 아니고 마루건축과 협의를 했다, 맞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아닙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마루건축과 한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아닙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를 마루건축과 한 것입니까, 마루종합건축과 했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기…….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지금 거기에 물은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 물었어요. 시공사에서 아까 이야기가 마루종합건설이었더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 지도 모를 건데 마루건축이라서 제대로 협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저희는 마루종합, 마루건축 이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부분이었고 그 당시에 저희는 마루라는 하나의 이름만 통칭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루종합인 줄 알았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그렇죠. 마루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것이 다 원 설계자인 줄 알았어요. 아까 시설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아랍어과를 하면서 시공사가 마루건축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왜 그것을 알았을 텐데 그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소리를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마루종합, 마루건축사는 전혀 구분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무조건 ‘마루’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아셔야 될 것이 그 부분은 대표자가 벌써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시공사 측에서…….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알리지도 않아놓고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잠깐만요. 그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알려야 될 사람이 알리지도 않아놓고 뭐 그 부분은 몰랐다고 말하면 됩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으로, 만약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 발주처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예. 그렇지만 몰랐다는 것은 왜냐하면 서로 계약 주체가 시공사하고 설계사무소하고 계약을 했는데 안광열이가 하명희로 명의가 바뀌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자체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잠깐, 지금 여기 설계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잡고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남영건설상무 조규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열 상무님 말씀하십시오. ○(주)남영건설상무 조규열 우선 설계에 관련된 사항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반조사와 관련해서 토질정수값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용들은 다 나왔고요. 현재 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토질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치수는 분명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를 만들어보니까 당초 원 설계도 30°, 그때는 한주토건이라는 지반조사업체에서 했습니다, 원 설계는.
예, 맞습니다. ○(주)남영건설상무 조규열 그리고 다시 시공사의 어필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경화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은 3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두 차례의 지반조사를 한국품질시험원에 의뢰를 했고요. 그 조사 위치만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주처에서 하는 지반조사 값은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이게 지금 한 가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설계관련입니다. 당초 2008년8월12일에 울산광역시 공고로 해서 지금 현재 건축설계경기공고가 나갔고요. 설계경기방식은 전국공고 일반공개경기였습니다. 7억8,100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설계용역비였고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당초 공모의 조건이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울산지역에 소재한 1개사와 40% 비율로 공동응모를 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천산이 30%, 마루종합 안광열씨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설계경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경기에 따른 심사비 시상조건은 시상은 당선작 한 점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설계경기지침서 상에 나와 있는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입니다. 여기에 8.13에 보면 우리 교육청이 제공하는 설계과업지침서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다음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는 7점, 수행사항은 적용법규 및 기준에서 모든 기준 및 설계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기술용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결국은 당초 2월16일 회의때 천산은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나간 일입니다만 설계경기에 대한 과오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공동응모방식이라면 어차피 천산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마루종합이 폐업을 하게 된다면 잔존 구성원이었던 천산에게 모든 권한과 기술이전을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 건설사의 공동도급 이행에 관련한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주)남영건설상무 조규열 그리고 위원장님, 그다음에 저희들이 2009년5월28일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설계도서를 수령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스펙제품입니다. 독과점 품목, 설계에 반영된 각 제품, 업체에 대한 연락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마루종합인지 마루인지 모르겠지만 연락처를 했더니 그때 나온, 메일로 받은 유인물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거 아마 저희들 현재 담당자가 2009년6월에 메일로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사업명은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신축공사, 여기에 문서양식에 관리번호는 09-01-1, 구분 실시설계 사업연도 2009년3월, 건축부분에 업체명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름이 김종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산건축사사무실에는 하인철로 돼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영건설상무 조규열 그래서 지금 설왕설래했습니다만 결국은 기술이전을 했든 안 했든 저희들 시공사에서 보는 원 설계자의 부분에 대한 것은 과오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탓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이선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방금 조 상무가 이야기 했던 부분, 안광열씨 답을 하셔야죠. 분명히 마루종합건설이 천산건축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결정했으면 기술이전 할 때 당연히 천산건축사로 기술이전을 해 줘야지 왜 (주)마루건축으로 기술이전을 해 줬습니까? 그 이유가 뭐에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일단 제가 천산하고 내부적으로 계약을 하기에는 천산에서는 현상설계하고 기본설계까지 가는 것으로 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담당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짧게 하십시오.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그리고 천산은 서울업체이고 해서 협조가 잘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더 짧게 해서 서울에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마루로 줬다 이 말이에요?
광열

안광열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런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것을 점검을 못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이전을 받을 적에 협약서까지 받을 때 보면 왜 천산건축사하고 물어봐서 당신이 지분이 30% 있으니까 책임져야 안 되느냐 라고 갔어야 되지 그냥 넘겨주는 대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래 했다 말이에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미처 확인 못 한…….
선철

이선철위원

‘그 부분이 미처’가 아니라, ‘미처’라고 하는 것이, 실수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위원님, 미처 확인 못했다고 하면 확인 못 한 것은 실수로서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일단 기술자문협약서에 따라서 지금 (주)마루로 간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증인진술서에 이래 나와 있다 말이에요. 혹시 그렇다면 마루건축에서 기술자문 중에 일어난 일들을 교육청이 한번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마루건축사에서 아까, 다시 한 번 더 읽어주기는 해야 되겠네요. 종합마루가 7월30로 폐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종합마루건축이 하필이면 천산에 안 가고 마루건축에다가 기술이전을 해 줬느냐 하는 의문을 아까 하나는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 당시에 마루건축이 화봉초에는 BTL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업무가 과중하면 당연히 이것도 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명희의 답변서에 보면. 세 번째에도 그런 거예요. 마루건축사무소에서 알아본 바 전면 책임감리하에, 그러면 전면 책임감리하에 있으면 아예 다른 데도 안 줘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여기 답변에 보면. 설계도서에 대한 기술자문 업무협조만 진행하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했어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기술자문협약서 부분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게 기술자문협약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300억원 가까이 되는 공사를 하면서 이게 이리로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도 점검하지 않고 그냥 받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아까 알려주고 안 하고 인지를 했고 안 했고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네 번째에도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업무실적이 되고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갖다가 떠다 맡긴 듯하다 말이에요. 그게 그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하시는가 싶어서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실지로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선철

이선철위원

개인사업자가 우리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게 개인사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개인사업자에요. 공적 업무에 뛰어든 사람인데 어떻게 개인사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적 일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폐업을 하지 마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폐업을 하면 다음에 책임전가가 어디로 갈 것이냐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시공사가 해야죠. 시공사가 안 했으면 감리사를 통해서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계속해서 질의하고 문제를 녹혀내야죠. 문제가 발생하면 다 녹혀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좋아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시공사에 물어보겠습니다. 시공사에서 2010년7월16일에 성토부하고 보강토옹벽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실시는 6월말에 했고요. 7월16일에 저희들이 각 책임감리단으로 문서로 보고 했습니다.
짧게 하세요. 길게 하지 말고, 했다 안했다.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에 보고했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교육청에 보고는 감리 쪽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구두로 얘기는 했습니다.
감리, 보고 했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가 시공사로부터 7월15일인가 16일에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아니, 받았다 그런 소리하지 말고 받고 그것을 보고했느냐 말입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러니까요. 받아가지고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보고는 공문으로 못 보냈습니다. 발주처에서 접수를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서만 가지고 갔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발주처에서는 왜 접수를 안 했습니까?
아니, 미흡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지금…….
찬모

정찬모위원장

잠깐! 보고서만 먼저 받았다니요? 보고서와 공문을 가지고 접수하러 갔는데…….
현장에서 그 이야기가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까 분명히 시공사에서는 이것을 감리한테 넘겼습니다. 감리는 교육청에 보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보고를 하려고 그랬어요, 보고를 했어요? 했다 안했다 짧게 그것만 하세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날 보고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공문을 작성해 가지고 발주처로 가려고 하니까 발주처에 업무지원까지 갔었습니다, 그 현장에.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보고서를 우리가 ‘실정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실정보고서를 공문은 필요 없고 보고서만 달라고 그래서 줬습니다.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세요.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 왜 보고서만, 이미 공문이 만들어져 있는데 공문은 싹 빼버리고 성안문은 싹 빼고 보고서만 왜 들고 갔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른 태도냐는 거예요.
감리사가 공문이 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잠깐만요. 감리사님.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지금 이수근 지원업무수행자가 공문은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것은 못 볼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출시키려고 합니다.’ 실정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수근 지원업무수행자가 공문은 필요 없고 보고서만 달라고 그래서 공문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공문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했습니다.
공문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왜 말이 안 되는데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우리 토목감리원이 직접 보고서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실정보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공문은 필요 없고 보고서만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토목감리가, 보고서를, 지금 장본인이 여기 있습니다.
토목감리원이 그때 상황을 이야기 하십시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토목감리원 임규엽 나름 보고서를 받고 공문을 작성해 가지고 담당자 결재까지 났습니다. 있는데 이수근 감독님 오셔가지고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공문은 놔두고 그냥 보고서만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되니까요.
선철

이선철위원

그때 그 보고서 안에 내용에 이미 이런 사고가 예측되는 것이 다 들어있었음은 인지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수위가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떠한 방법이든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말은 하지 말고, 다른 말은 하지 말고 그것,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 안에 지금 여기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것만 말하란 말이에요. 증언장에 들어오면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해 가지고 와야지 저 뒤에서 자꾸 그러니까 호흡이 다 끊기잖아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앞으로 뒤에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끊기니까 계속 그렇잖아요. 일단은 답변하는 태도들 때문에 우선 정서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해 가고 이렇게 묻기가 대단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억지라도 이거는 서너 살 먹는 아이가 들어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할 정도의 것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서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일단은 수취는 거절하지는 않았는데 저쪽에 줄려고 하는 것을 갖고 그것만 달랑 들고 갔다 이말이죠? 성안문은 안 가지고 가고요.
그것만 말씀 하십시오.
그것만 보고서를 가지고 갔는데 그 보고서 안에는 분명하게 ‘여기에 물이 지금 고여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죠?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난 뒤에 시공사에서 뭐라고 말하든가요? 시공사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든가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가 ‘여기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이 들어 있습니다. 대안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혹시 제시를 했거나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 주문사항이 있었던가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보고서 내용에는 지하수만 있다는 내용만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요. 보고서에는 물론 지하수 내용도 당연히 나왔고, 이게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제가 카피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이 방안까지 보고서 안에는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 있었는데도, 지금 들어 있었어요? 그게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난 뒤에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뒤에 조치가 있었던가요?
그래 그것을 어떤 근거로 시공사가 ‘여기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라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거 발주처에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 믿는다고 하니 그 못믿는 근거가 뭐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밀안전진단 1차 보고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선철

이선철위원

모르는 거는 하지 말고 아는 것만 하세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래서 내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만들어지기 전에는 저희 교육청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고 나서 그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진 것을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전에 이수근 지원업무수행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조치를 한 내용이 외부전문가평가를 했습니다. 외부전문가 평가를 하니까 전체적인 의견이…….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했다 아니에요.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회의록에 다 나와 있고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정밀안전진단을 줘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한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시공사에서 그것을 분명히 ‘이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감리사에게 넘겼습니다. 감리사가 이래 가지고 성안까지 해 가지고 넘겨주려고 그러니까 미리 봐야겠다고 해서 미리 봤으면 다시 ‘문구를 가져오시오.’그래야 한계가 확실해 질 것 아니에요. 가져가 가지고 왜 다음에는 이 성안문을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하는데, 그 뒤에 올렸습니까? 보고서만 몽땅 들고 가고 나머지는 감리사에서는 뒤에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죠, 그렇죠? 감리사 하나도 안 했잖아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감리가, 10억원이나 드는 감리가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의 한계를 넘기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안 가져오고 보고서만 딱 들고 가고, 성안문도 안 들고 갔다는 말 아니에요.
아니 그래 공문을 해 가지고 주겠다고 했잖아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잠깐만요. 공문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문은 못 볼 수도 있지, 접수하겠다고 했는데 안 받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에서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공문은 필요 없고 보고서만 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감리는 왜 거짓말 해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 거짓말 한 것은 없습니다. 그 공문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문 보고 할 거 교육청에서 안 받아준 게 상당량 많습니다. 그 공문뿐이 아닙니다. 발주처에서 공문을 접수 안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어느 감리가…….
공문을 왜 그렇게 안 받아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제가 추측해 볼 때는 지금 문제가 이게 공문을 받고 안 받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두 분 중에 한 분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 하면,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안전성 검토나 문제가 생기면 발주처에 먼저 보고를 하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먼저 보고를 하고 진단하든 안 하고 진단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안 했기 때문에 접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야기 하지도 않고 너거 마음대로 임의로 보고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안 받는다’ 이거네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예.
선철

이선철위원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받아서 보고서를 봤어요. 그 안에 내용 확인을 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못 믿겠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다 더 점검할 수 있는 곳이 대한토목학회영남지회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의뢰를 하잖아요.
시공사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못 믿고 여기에다가 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러면 그때 두 가지는 어떤 게 차이가 났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괜찮다, 물이 있어도 괜찮다,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짧게 그것만 하세요. 또 딴 소리하지 말고, 저쪽에서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이래 들어있으니까 문제 있습니다.’라고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를 못 믿겠다 라고 했는데 못 믿겠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미흡했다고 는 하는 게, 그 미흡했다는 것이 결과를 못 믿겠다 라고 왔잖아요. 미흡했으면 보다 더 정확한 조사를 해서 영남지회에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이쪽에서 하세요.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하세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러니까 미흡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전문가 평가를 실시했고…….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니까 미흡했다는 근거가 그러면 발주처에서 그것을 내 놨을 때 ‘이것 봐. 이거 미흡하지 않느냐.’
앞에 또 말을 흘리지 말고 설계검토서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설계검토서는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갔잖아요. 안전성검사 할 때는 설계검토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이미 설계검토서가 다 끝난 거예요. 다 보고 와서 현장을 딱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 물이 들어 있는 거라.
지금 다 지나간 거라니까요.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금 시공사에서 여기에 물이 들어 있노라고 검토서가 올라왔어요. 없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왜 안하겠어요. 그냥 했지. 그것을 감리사한테 넘겨줄 이유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리사가 지금 그게 있는데 여기에는 서류를 내려고 그랬는데도 그것만 가지고 달랑 들고 갔단 말이에요. 들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류 탈취에 가까운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도대체가 발주처가 남의 집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래 가지고 갔더니 그 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있는데 영남지회에서 나올 적에는 ‘그래 물이 들어있어도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만 말하세요.
이 보고상에 내용이 지금 시공사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요거, ‘이 안에 물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남지회에서는 물이 안 들어있다 라고 말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지하수가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시공사에서는 지하수 물이 있다 라고 하는데 감리한테 이렇게 넘겨가지고 했으면 당연히 그거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으로 발주처에 다 책임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는 부분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 하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발주처에서 행한 부분들은 그렇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안 맞다고 이야기해야지 오히려 시공사가 얘기 했을 때 ‘아, 그러면 더하자, 더하자’ 이래야 되는 건데 그걸 막은 주체에, 교육청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 그 지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위험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걸 점검하는 게 제일 일번 순서다 말이죠. 그런데 데도 불구하고 위험 지적한 사람이 전에 내하고 감정이 좀 있었던 사람이니까 또는 이 사람이 다른 이유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하고 의심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맞았다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의심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좀 본말이 전도된 것 같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뭐가 전도되었어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잠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안전진단보고서라고 가칭으로 붙이면 1차 안전진단보고서가 나온 게 왜 나왔는지가, 그 자체는 벌써 보강토옹벽이 다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위험하다고 시공사나 감리단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지, 위험하다가 아니고 지금 균열이 갔잖아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러니까 균열이 가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냥 막연하게 위험하다가 아니고 L형 옹벽에 균열이 갔고 그 균열이 간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보강토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지켜보자 해서 지켜봤다 말이죠. 지켜보니까 6월23일경에 5㎝ 정도 벌어졌다 말이죠. 벌어져서 시공사가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보고서에 의하면 ‘성토층 안에 물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다 말이죠. 했는데 발주처 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한테 조사를 할 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사를 했다.’ 그다음에 ‘원설계자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다.’ 이래서 그걸 믿지 않고 대한토목학회에 맡겼다 말이죠. 그 사이에 무너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조금 전에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일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밀안전진단은 그 원인과 분석과 그 내용이 설계도서나 모든 것이 분석되고 누구의 잘못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 것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위험을 제거해야 되는 데, 그 책임은 뒤에 논해도 되는데 그 책임이 어떻고 저떻고 하기 때문에 안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시공사에서는 안전진단을 어디에 의뢰해 가지고 했어요. 자체에서 했어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다운ENC라는 업체에다가 했습니다.
설계도 다운ENC에서 했어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보강토 구조계산 자체를 다운ENC에서 했습니다.
예, 이은영위원 질의하세요.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균열이 갔고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보고서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의심이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돈이라든지 등등 하기 위해서 영남토목학회에 의뢰를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런 균열이 갔고 앞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시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나왔으면, 물이 있다고 보고를 했으면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 파일 꽂아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 수도 있거든요. 왜 이런 현실적인, 이 상황에서 대처를 했더라면 저는 그 옹벽이 결국은 무너졌지만 안 무너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을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었더라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물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하고 몇 달 동안 학회에서 조사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잠깐만요. 이은영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밀안전진단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원설계에 구조계산에 오류가 있고 그다음 설계변경에서도 구조계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범수 팀장도 와서 아마 여기에서 증언 발언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 옹벽은 구조계산서 자체를 원설계도 체크하지 않았고 설계변경에서도 체크를 하지 않았고 감리사나 시공사도 이 지침에 의하면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옹벽은 아무리 지금 현 상태에서 잘 한다 해도 그 상태 그대로 지어졌더라도 시기만 조정될 뿐이지 무너질 부분이었다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알고 계셨어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우리는 몰랐죠. 사실 이 뒤에 안 내용들이죠.
은영

이은영위원

그 당시에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지금 질의는 왜 그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제에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어차피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안 했는지.
은영

이은영위원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 셨어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위험에 대처를 하라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어떤 대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신 건가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붕괴에 대비해 가지고…….
은영

이은영위원

시공사나 감리는 그런 공문 받으셨어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들은 계측관리에 대해서…….
어떤 공문이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잠깐만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는…….
은영

이은영위원

계측관리를 하라.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계측관리를 하라.
계측관리만 한거예요. 계측관리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계측관리를 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 사이에 외부전문가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지적사항들을 전부다 감리단에 다 보내줬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계측관리만 한거예요. 계측관리는 조치가 아니에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아니, 그 안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축·토목 무슨 부문 해 가지고…….
은영

이은영위원

오늘 우리는 보고서를 끝낼 건데 언제 자료를 주셔서 언제 판단하게 만드실 것입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 부분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외고 특위는 오늘 보고서 채택을 합니다. 마지막 발언을 하실 내용이 있는지를 듣고자 해서 한 거지 이 증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 생각은 아닌데 지금 그 자료를 이후에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자료를 왜 안 주셨어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런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달라고 안 하셨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지난번에도 교육청에 대해서 우리가 물었잖아요. 왜 그 몇 달 동안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물었거든요. 한번도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 내용들은 지금…….
찬모

정찬모위원장

시공사 쪽에서 안전진단보고서가 교육청에서 받아들였더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했어요? 성토층 안에 물이 있다는 보고서, 그게 발주처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아, 이럴 가능성이 있네’ 해서 수용을 했더라면 시공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했어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저희들이 물을 배출할 수 있는 웰포인트 공법이 있습니다. 그 웰포인트 공법하고 상부에 또 상부하중을 줄여주는 EPS경량블록이라는 공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명히 발주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하는 과정이었고 그런 부분들, 금전적인 부분도 저희보고 EPS공법으로 하게 되면 돈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금액도 뽑아서 보고를 해 달라는 부분도 같이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발주처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공문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분명히 공문은 없습니다. 없는 공문이 나타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7월16일에 분명히 보고를 했고, 그렇지만 발주처에서는 이 보고서 내용을 다 검토를 했고, EPS블록이라든가 물을 배출하는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22일에 전혀 모르는 것처럼 공문을 저희한테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조진단하라고.
그리고 그런 안전진단하고난 뒤에 보강토 블록 하단에 천공을 했죠? 8월인가.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그렇습니다.
천공을 해서 물이 나올 때 교육청 관계공무원들도 입회를 했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입회를 한 것은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요. 그 물이 나온다는 부분들은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원업무수행자 현장일지 있죠?
현장에 켬퓨터 있었습니까?
현장사무실에 컴퓨터가 있었느냐고요?
사무실에 들어와서 썼다고?
아니, 현장일지 말이에요? 현장에.
그게 현장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사무실에 들어가서 써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장일지를 현장에서 쓰지 현장일지를 집에 가서 써요?
현장에서는 일지가 없었어요? 있었죠? 지금 거짓말하면 안 돼요.
볼펜으로 쓰는 수기로 하는 일지가 있었잖아요?
아니, 현장에서 그 일지 보신 분 없어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저희 감리현장에는 싸인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싸인을 다 했었습니다.
싸인을 했죠? 그 일지는 수기로 했습니까? 컴퓨터로 썼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수기로 했습니다.
그 일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무슨 일지에요?
지금 그 일지 있어요?
상시근무일지?
현장근무일지 다르고 상시근무일지 다르고 무슨 일지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 일지 있으니까 원본 지금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지금 빨리 가져오라고 하고 그다음…….

윤시철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윤시철위원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정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하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그 회의록에 7월16일자 관련해서 그날 공정회의 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보통 감리방에서 회의를 주관하십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아닙니다. 상황실에서 합니다.
이날은 어디에서 했죠? 16일에 시공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나오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디에서, 주관은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에 회의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제가 알기로는 자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16일에 공문전달 할 때 어느 방에서 했느냐고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 드리자면.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7월16일에 공문을 드렸다고 했는데…….
찬모

정찬모위원장

쉽게 말하면 다시 설명하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데…….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감리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이고 공문은 못 보셨을 겁니다.

윤시철위원

못 봤는데 그 서류를, 감리…….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지반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은 안 전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 회의를 하거나…….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회의는 없었습니다.
시공사하고 회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감리사하고. 그러니까 그전에 시공사에서 그런 걸 작성할 때까지 그 작성자체가 하루만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죽 회의는 했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 건 7월16일 훨씬 전이라는 거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게 발생해 가지고 그 시공사에 그동안에 구조검토 그래 하고 했으면 며칠은 걸렸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6월에 저희가 책임감리하고 그것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언제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6월에.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6월30일에 저희들이 시공사와 준비를 했습니다.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그리고 회의는 6월30일 이전에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역으로 추정해 보면 6월초순경에 시공사에서 이런 걸 감지를 했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저희들은 보강토에 변위라든지 이런 미세한 크랙 이런 부분들은 3, 4월에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크랙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조계산 했던 다운ENC에 전용근이라는 사람을 저희들이 기술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하자 했더니 ‘자리를 잡는 과정이다.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계속 작업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그런 부분에 변위나 이런 부분들은 5월말경, 6월 그쯤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책임감리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보고서를, 구조검토를 진단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7월16일에 이 진단결과를 제출했고요.
그러면 이게 벌써 3월부터 변위가 생겨가지고 그 변위에 대해서 의뢰해본 바 ‘자리를 잡는 중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말, 6월초에 이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결국 7월16일에 보고서가 왔다 말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업무수행자 분들이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가시는데 전혀 그런 사항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보통, 저도 노가다를 10몇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현장회의를 하면 감리사 죽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수행자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독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와 가지고 죽 보면 하루 나와서 일의 양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걸 죽 파악하는 게 업무수행자가 할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시공사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정도인데 그걸 6월말에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에, 만약에 그 정도로 시공사와 업무수행자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었다면 이 부분 또한 업무수행자의 업무과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상 관례로 우리가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 3일에 한번 정도 가더라도 딱 가보면 압니다. 일지 받아보고 하면 일의 양 얼마큼 죽여내고 딱 압니다. 맞죠?
그러면 그 당시에 3, 4월에는 알았습니까? ‘자리 잡는 거라서 크랙이 간다’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6월29일에 최종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때는 아마 시공사에서 감리사하고 협의를 해서 구조검토의뢰를 하는 하루전날이네요. 그죠? 6월30일에 구조검토를 하셨으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저희들이 6월29일에 구조진단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는 6월30일에 알았다고 했는데 물론 그전에 발주처에서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는 공문이 없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얘기하는 공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발주처에서 6월30일에 알았다는 그 내용은 발주처에서 그때 점검을 와가지고 유일하게 그 구조물에 크랙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는 6월30일부터 알고 그전에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부분인데…….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발주처하고 회의한 적 없어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그 부분에서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발주처에서 계속 주장하는 책임감리하고는 저희들이 회의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책임감리에서는 그것을 보고를 안 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리 말씀하십시오.

윤시철위원

아니, 시공사에서 3, 4월은 그렇다고 넘어가고 5월말, 6월초에 크랙이 간 것으로 발생이 되어서 감리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협의보다는 구두로 보고를 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했는데 그때 당시는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 해 가지고…….
그것은 3, 4월이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그 후에도 L형 옹벽 블록탈락 하기 전까지는 별로 변위가 없어가지고 크게 염려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현장에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한 게 아니고 현장에 나오면 ‘어떻게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조금 크랙이 온다.’ 이 정도로 보고정도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시공사에서 5월말경에, 6월초경에 감리 쪽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죠? 3, 4월에 보고했을 때는 자리 잡는 과정이고 5월말, 6월초에 보고했을 때 감리단에서 우리 교육청 쪽으로, 업무수행하는 쪽으로 이것은 자리 잡는 정도의 크랙 같다고 보고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구두로 했습니다.
한번 물어 봅시다. 통상 관례적으로 내 집을 짓는데 우리가 현장에 내 집을 짓는다고 가면 기초는 어떻게 하는지 설계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하는 게 통상 관례지 않습니까?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리고 보통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자재가 안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현장에 가게 되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실정보고라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그 실정보고 올라오면, 그게 뚜렷하다면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게 맞죠?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공문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청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정말 그런 부분이 아쉽고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오늘 다 계시지만 저는 솔직히 오늘 이 자리를 갖지 말자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해 봐야 장시간동안 여러분들 서로 간에 어떤 변명만 듣는 이 부분은 저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외고특위를 마감하는 자리에서까지 우리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은 얘기를 다 못들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2010년도에 그리드 길이를 변경을 했어요. 이 설계변경은 누가 하셨어요?
변경을 시공사하고 감리가 하셨어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구조계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걸 설계변경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설계변경은 아니고 그리드길이만 변경을 한 것이잖아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토목감리원 임규엽 구조계산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원설계하면서 꼭 검토를 해야 할 전체 안전성검토가 빠져있었어요. 그러다보니 그걸 바로 잡는 과정에서 했던 것이지 설계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는 이 그리드 길이를 왜 변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건가요? ○(주)남영건설상무 조규열 우선 설계변경 단어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에 의해 설계변경이라고 다 통칭해서 하는데요. 현재 저희들 시공사와 감리사에서 보는 부분은 원설계의 오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때당시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은 그리드공법에서 절토부와 성토부로 나눠지고요. 절토부에 있어서는 건물과의 이격거리로 인해서 성토부 최상단 3단이 삭제가 된 감액 설계변경이 되었고, 그다음 성토부에서는 그리드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리드 길이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량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금 제가 유인물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안전공단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원설계 자체가 어떤 그리드형식이든 구조적인 안전성이 결여된 구조였습니다. 다만 시공사에서 그리드 길이를 늘리게 된 이유는 시공의 경험상 제일 하단부에 그리드 길이가 통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했던 현장기술자의 경험치상 짧은 것 같아 그것을 구두로 말을 했던 것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원설계자가 최하단의 그리드 길이가 짧은 것을 인정하고 원설계를 오류정정해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설계 오류에 따른 공사 수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계약상대자로서 공사비 증액을 받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이 토목설계를 누구에게 발주를 하신건가요?
마루종합에서 하셨죠?
예,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이거든요. 관례적으로 교육청은 이제까지 건축물을 함에 있어서 건축과 토목설계를 설계사에게 직접 발주를 하셨어요. 여러 건에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토목설계는 분리발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발주를 했고 설계 내에서 분리발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지난번 과정에서도 제가 공정거래법에 설계는 제외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해야 됨에도 계속 이렇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건데 이 자체가 결국은 토목설계에 있어서 책임을 마루종합이라는 부분에서 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무너지고 이 과정까지 오게 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불법하도급을 하지 않도록 토목설계는 분리발주를 하시기 바라고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잠시만요. 이은영위원님, 그것은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라는 걸 증명할 근거가 뭔가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증거는 나중에 법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법에 다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어느 법에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저번에도 제출했습니다. 천병태위원님께서 제출하라 해 가지고 한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면, 이 설계과정에서 결국은 아까 시공사에서도 얘기를 하셨듯이 구조계산을 잘못해서 그리드 길이를 늘렸고,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무너진 결과가 가져왔는데 이 구조계산을 명백하게 잘못한 설계부분들이 있는데 이 설계, 마루종합의 내용들을 보면 아까 컨소시엄 회사인 천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주식회사 마루가 들어왔기는 한데 북구청에 건축물등재대장에 보면 천산이 되어 있어요. 마루종합이 아니에요. 마루종합은 끝까지 무한대로 책임성을 가지고 마루종합이 거기에 설계자로 등재되어야 되는데 천산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 기술협약은 주식회사 마루라고 하면서 결론은 또 30% 컨소시엄을 가지고 있는 천산이 등재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류정정으로 북구청에 다시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에 등재 오류신청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을 놓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에 위원들이 아무도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등재가 되었는데 임시사용승인이라는 부분으로 등재가 되었어요. 교육청에서 북구청에 요청을 해서 등재가 되었는데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등재가 가능합니까? 임시사용승인인데.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지금 회계법상은 준공검사를 해야 실제로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왜 등재를 하셨어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례상 학교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다른, 옛날에 지체상금을 물거나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3월 개학 전이나 저희들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미처 준공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찍 하는 관례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게 자치단체 간에는 북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보고만 하면 되고 서면으로 요청만 하면 등재가 되는 거잖아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 법적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승인을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걸 감리가 하셨더라고요. 사용검사승인을 하셨던데, 감리가 사용승인을 해 주신 게 맞으신가요? 12월31일로 하신 것 맞아요?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예.
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교육청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왜 등재를 하신 건가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등재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은영

이은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인데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 내용이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건축물 등재가 되지 않으면 급식시설이 되지 않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임시사용승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례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급식시설은…….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교육청에서 북구청으로 등재를 했다 함은 공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은영

이은영위원

준공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지 않고 지금 등재를 한 상황은 공문서위조예요. 왜냐하면 그 권한을 북구청은 교육청에게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권한을 무시한 채 지금 등재를 해 버렸어요. 그 권한을 부려서 지금 하신 거거든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 수용에 관한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물론 사정은 이해가 가요. 아이들이 들어갔고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고 전기를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급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도 동별 승인에 의해서 밥을 해먹고 전기 쓰고 다 하거든요. 이 절차에서 등재라 함은 굉장히 다른 문제인거죠.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잠시만요. 개인급식하고 단체급식하고는 성질을 달리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학생들의 입주를 늦췄어야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으나 저희들이…….
은영

이은영위원

시설과장님이 다 판단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무슨 위에서의 외압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저희들이 그때당시 교육청의 긴박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공문서를 위조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뭐냐고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학생 입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 학생입주는 과기대에 2월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대에서 12월말까지는 무조건 비워 달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다르게 노력하셔야 될 부분인데 저는 편의상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그동안 해온 공사들이나 외고의 문제에서만 보더라도, 외고만 보더라도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서를 올렸을 때 실질적으로 검토만 했었어도, 물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만 했었어도 이런 결과는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파일공법 조차도 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다짐들이 잘 되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아까 다시 근본적인 붕괴원인은 원설계에서도 있었고 설계변경에서의 구조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 부분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일부 호박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위원들이 판단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채택함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을 판단하고 할텐데 여러 가지 확인하는데 있어서 저의 의견은 교육청은 이후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이 외고특위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해야 될 부분들이, 특히나 시설과에서는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류경민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민

류경민위원

약간 다른 내용으로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주체가 모여서 어떻게 이후에 복구공사를 하고 비용처리를 할 건지 지금 논의 중인데 책임공방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예정에 보면 3월중순부터 복구공사가 착공되기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런 책임공방이 계속 미뤄지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착공시기와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각도로, 지금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공방이 서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되면 교육위원회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일 사실 중요한건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다른 것보다 아이들의 안전이에요. 그래서 금방도 약간 당황스러운 게 저희가 그때도 계속 아이들의 입주보다 더 중요한 건 학교의 안전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는데 입주 때문에 금방 그런 편의상의 문제 이런 걸로 공문서가 약간 변경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공기가, 공사기간 때문에 공사가 빨리 진행되면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 또 입주를 그렇게 빨리 막 서두르게 되면서 나왔던 문제들, 결국은 또 이후에 복구공사마저도 어른들의 책임공방 그리고 또 각각의 입장 때문에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걸 빨리 마무리하고 착공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제일 고민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3주체가 어떻게 이후에 비용을 댈 건지 의논 중이죠? 그런 거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보고서에는 행정적인 문제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기술적인 것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행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사실 발주처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3주체가 되면 교육청은 빠지잖아요. 교육청은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이십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미스가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미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그러면 같이 비용을 댄다거나 그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것은 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법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면 안 되겠습니까?
경민

류경민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그 비용은 교육청 예산으로 쓰이는 것입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게 빨리 착공이 되어서 복구공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정태

김정태위원

10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시설과장님에게 이제는 거의 우리가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지반조사내용을 보면서 항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급공사를 받으면 대부분이 다 돈을 번다는 게 일반 시중에 저거입니다. 그래서 지반조사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결과는 붕괴가 되었습니다만 이 외부마찰각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설계변경을 했으면 15억원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 걸 본다면 시공사에서는 어떤 이런 걸로 해서 설계변경을 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발주처나 설계사에서 한 것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거는 없었습니까? 결과는 시공사가 제출한 게 맞다고 본다면 처음에 설계사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상이하니까 이게 설계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시공사에 신뢰성이 없어가지 고 이렇게 했을 적에 이 정도 돈이 드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되풀이 되는 이야기지만 1차 지반조사나 2차 설계…….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그냥 이 자체만,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지반조사는 저희들이 모든 돈의 흐름이 마찰각이나 내부마찰각이나 이런 부분은 돈의 흐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자고 한 게 저희들이 3차까지 최종적으로 설계사가 참여한 그걸 했고요. 만일에 이게, 저는 좀 의문점이 하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만일에 시공사가 제출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마찰각이나 점착력이 맞다면 지금 절토부에 있는 흙을 사실은 성토부에 메운 것입니다. 절토부에도 만일에 시공사가 제출한 마찰각이나 점착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절토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절토부도 무너져야 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야간작업한 적이 있죠? 시공사 쪽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야간작업했습니다.
왜 야간작업했어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공기가 부족해서 야간작업했습니다.
혹시 발주처에서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공기단축을 하라는 그런 독촉을 받아 적이 있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여기 현장에 가장 키포인트는 항상 공기단축이었습니다. 모든 회의가.
그렇지 않아도 감리 합동회의록에 보니까 공기단축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야간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작업을 할 때는 품질관리에 허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품질관리보다는 공기단축에 더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다음에 다시 하나 확인합니다. 옹벽 변이사실을 6월29일 이전에 교육청에서는 안 사실이 없다 이거죠?
이것은 안 사실이 있어도 문제가 되고 몰랐다면 이것은 중대한 업무태만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교육청 감독관은 그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모를 수도 있죠. 모른다면 그 모르는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다음 다시 또 하나 확인합니다. 공문을 수차례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정밀진단서와 함께 제출한 공문 외에도 다른 공문 거부한 것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하십시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그것은 저희가 당장은 못하겠고 내라고 하면, 보고서를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다. 공문은 저희들한테도 있으니까.
그걸 오늘까지 늦더라도 보내주십시오. 공문 접수를 거부한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실입니다.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책임감리원 장재원 공문자체만 파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문제목만, 언제 우리가 제출했는데…….
그렇죠. 그 이외 사실은 위원님들 보고서 채택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병태

천병태위원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천병태위원하고 윤시철위원 두 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위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천병태위원입니다. 결국은 교육청은 행정적인 잘못이 있다면 법에 따라서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하고 시공사는 또 결론적으로는 행정적 책임 외에는 없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 과장님, 이은영위원이 질의를 했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것을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불법관계 말씀하십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예,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찾아보시고 말씀드리고요. 시공사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가 이렇게 분출되어서 붕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증거입니다. 증거이고요. 또 시공사는 또 그것이 증거자료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그러니까 발주처에 모든 것을 보고했다고 하지만 보고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공사에서는 행정적인 책임밖에 없다.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잘못된 것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는데 툭 튀어나와서 보강토옹벽이 붕괴되었다. 그렇게 주장하세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저희는 지하수의 용출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용출.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용출이라는 것은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다 용출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지하수 용출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토목학회에서 지하수가 있다. 그 토목학회의 결론은 결론 적으로 자연재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공사는 여기에 대해서 증언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발언하셨잖아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도 지금에 와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주장하신 게 틀렸잖아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서에도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이 붕괴되는 부분의 원인을 미쳤다는 부분들이 지하수가, 35페이지에도 전부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라는 부분이.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있지만 우리 조사특위에서 나가서 했던 모든 기록들은 그 자체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용출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을 해 놓은, 그게 원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저는 분명히 그때 지하수가 원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지하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붕괴의 원인이 지하수 그 자체라고 증언하신 게 아니고 지하수가 용출을 했기 때문에 붕괴가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 용출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하수 용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들어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얘기해 보세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이 부분에 지하수 나온 부분들이 지하수가 용출이 된 부분들, 또 지표수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표수가 영향을 미친 것은 시공사의 책임 아닙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지표수도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표수보다는 지하수가 원인이 크다는 부분들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수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 책임 아닙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지표수가 만약에 원인이 되면 저희들은…….
그러면 시공사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저희들은 이제, 이 보고서만 놓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공사의 책임이 뭐예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저희들이 물론 시공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이 되거나 논의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책임질 부분들은…….
물이 지표수가 스며드는 것은 시공사 책임 아닙니까?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지표수 관리를 잘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그렇지만 여기 책자에는…….
그런데 그런 걸 왜 전부다 교육청에만 다 돌립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책임이 있지만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셔야죠?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부 책임을 돌린 적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도 앞으로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보강하려면 결국은 돈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적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주)남영건설현장대리인 김훈 저희들 잘못이 나오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나오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지금 책임지신다고, 제가 이걸 묻는 게 나중에 법적 공방을 가서 그때 가서 법대로 한다면 그 얘기는 누구든지 하죠. 지금은 어떻게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까? ○(주)남영건설상무 조규열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남영건설상무 조규열 작년 9월8일…….
간단하게 책임지시겠다는, 저희들은 이미……. ○(주)남영건설상무 조규열 저희들 회사의 입장은 어떤 도의적이든 문제제기에 따른 귀책사유든 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여할 의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책임이, 문제가 있으면 복구하는데 충분히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공사가 어떤 책임을 지겠다. 또는 발주자가 어떤 책임을 지겠다. 이래야 이 문제가 풀리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법정에 가는 것 아닙니까? ○(주)남영건설상무 조규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더 이상 길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주체들이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억지로 강요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주)남영건설상무 조규열 저희들이 책임지는데요. 그 비율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당장 말씀 못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윤시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시철위원

아까 우리 이은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시간에 쫓겨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외고특위할 때 북구청에서 공문을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죽 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간단간단하게 대답 해 주세요. 2월28일에서 4월15일까지 복구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라든가 산지전용허가신청이나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이런 걸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지금 현재 3차에 걸쳐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지만 확실히 구체적으로 드러난 지명은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어디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재정과하고 저희들하고 부지문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질의를 할 당시에, 이것 보고받을 당시에 원인규명하고 상관없이 가야 된다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원인규명에 따라서, 저희들이 답변할 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원인규명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진행을…….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재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하나도 못합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면 원인규명이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법적 소송으로 간다거나 그러면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공사를 안 하십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내용은 저희들 교육청 내용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위원회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은 어차피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윤시철위원

답이 나와 있으면 이것과 별도로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 매입이, 지금 보상협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쪽에 지주들하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몇 차례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했습니다.

윤시철위원

여기에 지주가 몇 분 정도 됩니까? 1,300평 되나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2,500평 정도 됩니다.

윤시철위원

지주가 몇 분쯤 됩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지금 총 7명인가 8명 됩니다.

윤시철위원

몇 차례 만나보셨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일부는, 제일 큰 덩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은 소상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아까 정찬모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공기단축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할 때 공기단축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장을 시공사는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정상적인 공기에 예정공정표, 시공사에서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서 저희들은 업무연락관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체킹합니다. 정상적인 공기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에 만회 공정을 짜라고 한거지 저희들이 정상적인 공기로 가는데 그걸 ‘밤에 하라’ 이렇게 한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리고 중간에 지반조사 때문에 업무가 중단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반영되었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저쪽에 하면 시공사나 감리단 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하고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고공사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최종적인 보고 단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찬모

정찬모위원장

외고공사와 관련해 가지 고 예를 들면 시공사측에서 지반조사를 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어디까지 보고하고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전결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주로 경리관까지가 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찬모

정찬모위원장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경리관은 기획관리국장까지를, 기획관리국장이 경리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기획관리국장까지 중요한 사항은 보고가 되고?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더 중요한 사항은 위에까지 보고는 다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중요하게 한 것 중에서 위에라면 어디까지입니까? 부감입니까, 교육감입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전결규정에 따라서 부감님까지 될 때도 있고 교육감님까지 될 때도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교육감까지 보고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이 자체의 기획업무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외고 공사를 시작한다든지 큰 부분들은 교육감까지 갑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처음에 한번 보고하면 중간에 교육감한테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거의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교육감은 허수아비네요?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보고를 합니다. 현장에 또 실제로 부감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도 하시기 때문에…….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외고 관련해 가지고 가장 책임을 많이 져야 될 단위는 어디입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지금 현재 기술적인 업무는 저희 시설과가 가장 책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찬모

정찬모위원장

시설과라면 시설과 전체가 다 책임집니까, 시설과장입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그 라인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는 제가 기술적인 업무에 총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총괄적인 책임은 제가 져야 안 되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장의 어떤 판단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관

양재관울산시교육청시설과장

예,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됐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주처, 시행사, 설계사, 감리사 수행업무에 대한 추가면접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들은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증인 퇴장

18시04분 조사중지

18시20분 조사계속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명옥 전문위원께서 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제135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찬모

정찬모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한 조씩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자구수정을 할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 내용을 채택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면 통과하고 이렇게 심의를 한 조씩 축조심의하듯이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1조에 1항에 보면 푸른 글씨로 써 놓은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는 곳인데도” 하는 자구를 더 삽입했습니다. 그래야 의미전달이 확실한 것 같아서요. 저 내용이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2조 읽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2. 선정된 후 위치를 아래로 옮겨 현 위치에 학교를 세우게 되었으므로 선정위원들에게 선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았음.
찬모

정찬모위원장

위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저런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저 내용 들어가도 되겠죠? 이의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다음 3조 읽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3. 주무관청인 교육청이 능동적으로 토지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서지 않고 북구청에서 제시한 공문( 2007.4.9. ‘산지관리법상 제안사항이 없습니다.’)에 의존했음.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 내용도 우리 공문으로 확인된 내용이거든요. 저 내용을 넣어도관계 없겠죠?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4. 북구청에서 제시한부지는 10만2,000㎡ 정도였는데 실제 사용된 부지는 6만3,840㎡였고 울주군에서 제시한 부지는 온산읍 삼평리 산243번지로 3만㎡이었음.(평지의 경우는 3만㎡정도 되어도 학교를 지을 수 있음.) 울주군에서는 무상제공하기로 한 약 80억원 상당의 부지와 유치기금 50억원 정도였고, 북구청에서는 약 120억원 정도의 부지와 진입로 개설, 지원금 30억원을 포함한 150억원 이었음. 북구청은 쓸모없는 많은 면적을 제시하여 지원액을 늘려 판단을 흐리게 하였으며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선정위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선정하였음.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 내용 어떻습니까? 관계없죠? 다음 5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5. 또한 많은 토목공사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현 부지에 대하여 예상 토목공사비는 제공하지 않고 울주군의 기차선로 옆이라 소음공해에 관한 자료는 제공하는 등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다소 결여된 점이 있었음.
찬모

정찬모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울주군의’ 하는 저기는 삭제를 하고 (울주군에서 제공한 부지에 대해서는 기차선로 옆으로 인한 소음공해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다소 결여된 점이 있었음. 이런 식으로 내용이 확실하게 의미전달이 되도록.
병태

천병태위원

저기에 ‘다소’는 빼버리죠. ‘다소’는 표현이…….
찬모

정찬모위원장

좀 약해지지.
병태

천병태위원

약해진다기 보다도 애매하다는 거죠. 지나치게 애매성이 있기 때문에,
찬모

정찬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다소’ 빼도록 합시다. ‘다소’를 삭제하세요. 잠깐만요. 그리고 앞에 것도 선 그어놓은 것은 다 없애버리고 정리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2. 지반조사…….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리고 저 앞에 것도 선 그어놓은 저것은 다 없애버리고.
선철

이선철위원

저기 5번에다가 ‘여러 차례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듦으로 대체 부지를전 교육위원회에서 했는데도 무시되었음.’ 그런 것도 하나 넣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공정성이 결여된 점이 있었음. 6으로 해서, 전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는 토지공사비 과다로 대체 부지를 권장하였으나 배제되었음.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리고 여기 부지선정 과정에서 더 넣을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잠깐만요. 질문 있습니다. 대체 부지라는 것은 울주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찬모

정찬모위원장

다른 제3의 장소를.
병태

천병태위원

당시 과정을 제가 몰라서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부지선정과정에 대해서 는 더 넣을 말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부지선정 할 때 북구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울주군에는 4명만 참석해서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것은 주관적이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정도만 해도 되지 싶어요. 그다음 지반조사.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2. 지반조사. 1)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현장 및 실내시험, 탄성파탐사, 시추공영상촬영, 공내진단시험 등 종합적인 분석으로 지층경계선을 추정하였으나, 기존 설계시에는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및 실내시험을 통하여 지층경계선을 추정한 것 같으며 지층구조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한국시설안전공단 보고서 5～22쪽)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것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시설안전공단에서 는 6가지 실험을 했는데 최초 지반조사 할 때는 3가지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돈을 좀 아끼려고 가지수를 줄였다는 말입니다. 저것 넣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2) 지반물성은 기존 실계 시 안전율이 실제보다 높게 분석되었을 것으로 판단됨.(한국시설안전공단 보고서 5～22쪽)
찬모

정찬모위원장

저것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3) 당초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시에는 유출수 및 지하수의 특성은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한국시설안전공단 보고서 5～22쪽)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것은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보고서하고 우리 주장하는 것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저 부분이거든요. 저것 그대로 넣어도 관계없죠? 그다음 지반조사에 대해서 더 추가하실내용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태

김정태위원

수치를 기입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시설안전공단 보고서를 받은 사람이 있을텐데 수치를 넣어줘야지 저게 학교에 배부된다면.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수치는, 자문위원님.
완진

이완진자문위원

2번에 안전율 문제는 물성치값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그것 고치죠. 안전율보다.
완진

이완진자문위원

값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수치를 쓴다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고서 인용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게 각 학교는 일반사람들이 봤을 적에 저희들은 특위를 하면서 계속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명확한 게 안 낫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넣는다면 최초에 했던 설계시 값하고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나왔던 저 값하고 두개만 넣는다 이 말이죠?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죠.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조사표 앞에 전에 사진처럼 뒤에 그것을 넣자고요. 부록 몇 쪽 참조. 호동 씨, 그 값을 저기에 명기하는 것이 아니고 괄호안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보고서 22쪽하고 콤마하고 그다음에 부록 몇 쪽 참조하면 돼요. ‘별첨’ 그래 버리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 써주면 되거든요. 그다음 3번.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3. 설계과정(원설계, 설계변경)입니다. 1) 지반조사에서 지반물성치를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안정해석에 사용함으로서 지반의 물리적 특성이 일부 과대평가된 것으로 판단됨.(한국시설안전공단 보고서 ⅲ쪽)
찬모

정찬모위원장

저것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다음 2번.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2) 원지반상의 수계, 유출수 및 지하수가 존재하므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명시된 배수용 뒷채움재 등을 보강토 옹벽에 적용하여 수리조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원설계, 설계변경 시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한국시설안전공단 보고서 ⅳ쪽, 지질조사서)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것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3) 3단 보강토 옹벽을 각 단별로 나누어 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단옹벽에 대한 상단옹벽의 하중에 의한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아 설계변경 시 보강재의 길이를 일부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요길이보다 짧아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한국시설안전공단 보고서 ⅱ쪽)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것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다음 여기에 설계에 이것을 하나 넣으면 싶거든요. ‘원설계사의 폐업에 따른 기술이전 협약체결에 있어서 컨소시엄회사인 천산건축사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공무원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 내용을 넣었으면 싶거든요. 그것 어떻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교육청 공무원보다 발주처.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그렇죠. 원설계사의 폐업에 따른 기술이전 협약체결에 있어 컨소시엄회사인 천산건축사와 해야 함에도 발주처는 타사와 기술협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지 못함. 저것을 발주처는 해서 안되고 마루종합건축에서 했는데 발주처 저것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발주처는 타사와 체결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발주처가 아까 마루건축사.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마루하고 자기들이 체결했는데, 교육청이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지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결한 것을 어떻냐, 타사와 협약을 체결한 것을, 하였음에도 확인하지 못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기술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확인하지 못했다. 못했다 해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못한 것도 충분히 책임이 되거든요. 설계에 이것 넣으면 되겠죠? 협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지 못함. 그러면 여기 설계부분에 또 다른 것 넣을 것 있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구조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찬모

정찬모위원장

또 그것도 있잖아요. 토목하고 건축은 분리발주해야 함에도 함께 발주했다 그것도 넣죠. 그것은 우리 기술사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번에 그것도 넣자고요.
완진

이완진자문위원

4번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제가 듣기로는 마루종합 말고 마루건축사 직원이 발주처, 교육청 직원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단 발주처에서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아무튼 천산하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하도급법에서 일부는 발췌해 왔는데요. 하도급법의 성립역무에 보면 ‘엔지니어링활동에서 설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계는 하도급을 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교육청에서는 토목을 따로 발주를 안 했습니다. 실제 토목하고 건축은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인데 지금까지 관례화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토목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실제 자문이 아니고 설계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설계행위하고 자문하고 다릅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구조계산하고 이름 써넣으면 전문가 의견이 되는데 이것은 설계내역서를 아예 꾸민거거든요. 지금까지 관례상 토목은 건축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발주했는데 별개로 발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위법했다고 하지 말고 토목과 건축을 분리발주하여야 함에도, 분리발주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자고요. 토목과 건축을 분리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완진

이완진자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확실하게 맥을 짚는 것이 맞거든요.
혜순

강혜순위원

이때까지 모든 학교의 공사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을 갖다가…….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때까지 학교에는 토목이 크게 없었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토목과 건축을 분리발주하여야 하나 일괄발주함.
완진

이완진자문위원

일괄발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 토목을 가지고 같이 합쳐서 발주하는 것이 일괄발주가 아니고 아예 발주가 안된 겁니다. 발주자체가 안 되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건축에 포함시켜 버렸죠.분리발주를 하여야 하는데 건축에 포함시켜 버렸다, 건축에 포함시켰다.
완진

이완진자문위원

지반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호동씨, 건축설계에 포함시켰다.
정태

김정태위원

토목은 견석서로 토목이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완진

이완진자문위원

그렇게 되면 건설에서 토목이 있는데 종합건축은 토목면허가 없거든요. 지반조사도 마찬가지, 지반조사는 지반관련 용역면허가 있거나 아니면 지하수 보링그라우팅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우리 설계에는 저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 시공과정 넘어갑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4. 시공과정.
은영

이은영위원

설계에서 아까 구조계산을 명백하게 못한 것은 그 부분은 정리를 안 했네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문장이 되도록 해서 해 보세요. 6. 해서.
은영

이은영위원

구조계산을 각 단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구조계산을 해서 안전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렇게 하면 돼요. 구조계산에 오류가 있었다 하면 돼요.
은영

이은영위원

구조계산의 오류를…….
찬모

정찬모위원장

원설계에서 구조계산에대한 오류가 있었다.
완진

이완진자문위원

이게 3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은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찬모

정찬모위원장

같은 거네요. 굳이 그것 안 해도 됩니다.
완진

이완진자문위원

문제는 여기에서 다 나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짧게 된 이유는 이미 선시공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거거든요.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잠깐만요. 5번은 이 항목에 넣어야 될 것이 아니고 ‘발주처의 지원업무 수행과정’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네요. 그것은 있다가 나중에 호동 씨, 지우지 말고 나중에 오리기 해서 그쪽에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다음 시공과정.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4. 시공과정, 1) 동아리동 기초보강 파일 시공 시 성토 부분을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따라 층다짐을 하지 않았음.(붙임2:p28)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사진을 제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내 주장했던 것 그 밑에 빈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다음 2번.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2) 보강토 옹벽 쌓기와 성토가 끝난 후에 파일을 시공하여야 하나, 공기 단축을 위하여 파일 시공을 먼저 하고 보강토 옹벽 쌓기를 하다 보니 비탈면의 흙을 다시 걷어내는 과정에서 일부 파일이 드러나게 되고 되메우고 다지는 과정이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됨. (붙임3:p28)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사진입니다. 그대로 관계없겠죠? 그다음 3번.

「예」하는 위원 있음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3) 이런 연유로 동아리동 밑부분 성토지가 자연 침하되어 일정한 공간이 생겼음.(붙임4:p29) 4) 이 공간에 빗물이 고여 더욱 침하를가중시켰고 토압으로 작용되어 동아리동 기초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붙임 6:p30)
정태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4번 있잖습니까? ‘이 공간’ 하지 말고 ‘침하된 공간에’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침하된 공간에’, 그렇게, 그다음.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5)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입도기준에 맞지 않는 재료가 보강토 뒷채움재로 사용되었음.(한국시설안전공단보고서 4쪽, 붙임6:P31) 6) 다짐 두께의 경우「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20㎝ 이하로 명시하고 있으나, 최대 30㎝이상의 골재가 조사한 곳마다 사용된 것으로 보아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되었던 것으로 판단됨.(한국시설안전공단 보고서 ⅳ쪽, 붙임6:p30)
찬모

정찬모위원장

저기도 우리 것을 인용했네요.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7) 비가 오는 날이나 다음날은 성토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는 데도 무리하게 작업했던 것으로 판단됨.(다짐장비 운영일지 2009년 7월 28일～31일)
찬모

정찬모위원장

저것은 내가 지우려고 했는데 그대로 둡시다. 저대로 두는 것이 전에 우리 천병태위원도 주장했고 저도 오늘 여기 일지를 보니까 비가 첫날은 15㎜나 왔고 그다음은 42.몇㎜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3일간에 걸쳐서 다짐장비를 17시간 썼어요. 이것은 지금 길 만든다고 했는데 진동롤러를 17시간 썼는데 무슨 길 만드는 데 그렇게 썼단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했던 겁니다. 이것 넣어도 관계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병태

천병태위원

자문위원님, 넣는 것은 좋은데 저 내용이 다짐장비를 통해 다짐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비가 온 날이나 또는 오고 난 다음 2, 3 다짐장비가 안했는데 왜 했다고 거짓장부를 적어 놨느냐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해서.
은영

이은영위원

비 오는 날 작업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짐이 잘 안됐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작업하면 안 됩니다. 비 오는 날은 다지면 안돼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럴 수도 있고 천위원님 말씀한 대로 가라일지를 자기네들이 적어놓고 자기들이 장비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우리 일지를 믿는 거죠. 일지를 그대로 믿으면 비 오는 날은 원칙적으로 다져서는 안 되는데 장비를 사용했거든요.
헤순

강헤순위원

일하는 사람은 비 오는 날은 일 안 하는데요?
정태

김정태위원

어차피 저것을 해 놓고 다시 변호사한테 자문 구할 것 아닙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변호사한테는 안 받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비 오는 날에 다짐공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무리하게 작업했던 것으로 다짐장비운영일지에 쓰여져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모

정찬모위원장

저 뒤에다가 이렇게 해 놨잖아요. 다짐장비운영일지. 7월28일부터 31일 해 놨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운영일지에 있으나 그다음 에…….
정태

김정태위원

애매한 것은 뺍시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것은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정태

김정태위원

어차피 호박돌 다짐이 잘못됐다는 것은 들어가 있으니까 뺍시다. 우리가 봐서 애매한 것은 빼버리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전체를 빼버리고.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8)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대한 적절한 기술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한국시설안전공단 보고서 ⅷ쪽)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것은 왜 제가 빼고자 했냐면 전에 우리 자문위원하고 한번 협의했는데 이것은 시공사에서 기술검토까지 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뺐고, 9번.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9) 절토부의 경우 보강토 옹벽 소규모 붕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봄.(안전성 확보 미흡)(한국시설안전공단 보고서 ⅶ쪽)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그때 자문위원님 왜 이것 빼는 것이 좋겠다고 했죠?
완진

이완진자문위원

기억은 안 나는데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설계에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10번은 빼는 것이 맞고요. 9번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왜 빼자고 했는지.
찬모

정찬모위원장

일단 보고서에는 저렇게나와 있어요.
완진

이완진자문위원

8번이나 10번 보면 시설안전공단 기준은 뭐냐 하면 일단 누구나 있는 것만 하거든요. 8번은 왜 빼자고 했냐면 기술검토하는 의미가 구조계산까지 이미 포함을 시켜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술검토는 이 공법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기술검토이지 구조계산이 잘못됐는지 하는 기술검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구조계산이라고 해서 빼자고 했습니다. 이제 기억나네요.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10번은 당연히 설계에 없는데 교육감이 와서 구멍 뚫어서 물 좀 빼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설계에 없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 없는 것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저것은 당연히 빼야 되고, 그런데 저 8번에서 10번까지 빼도 되겠습니까? 뺍시다. 그다음 감리과정.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영

이은영위원

시공과정에서 시공사의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한 문제라면 2번의 내용을 보면 파일을 박는 시공공법 자체를 바꾸어 놓은 것 있잖아요. 설계상에서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이런데 따라서 물론 다짐을 잘못하고 이렇게 큰 것도 문제이긴한데 실제로 설계변경하는 문제가 또…….
찬모

정찬모위원장

T-4에서 뭐로.
은영

이은영위원

오거에서 T-4로 바뀐 문제를.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것은 오히려 밑에 돌이 나와서 오거에서 안 되니까 T-4로 바꾼 그것은 나는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완진

이완진자문위원

그것은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사비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공이 되냐 안 되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천공오거에 잡혔다는 자체가 판단을 잘못한 거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T-4로 바꾼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문제되는 것이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2번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 3, 4,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었고 분명히 현장에 나갔을 때 계장님인가 그 분이 이 공법을 두둔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공법이고요. 교육청에서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지 않았느냐, 이번에 건물이 무너진건 2, 3, 4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저기 ‘공기 단축을 위하여’ 하는 말도 들어가 있거든요. 저것만 해도 되지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감리과정.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5. 감리과정, 1) 지반조사, 설계도서, 시방서, 시공상황 등에 대해 건설공사 기준을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및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한국시설안전공단 보고서 ⅳ쪽)
찬모

정찬모위원장

저것도 우리 내 지적했던 거거든요. ‘감리사에서 뭐 했노’ 하는 그이야기라.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2) 시공 중 건설공사기준과 시방서에 맞지 않게 시공된 공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제지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다음 공정을 승인하였음.
찬모

정찬모위원장

저것도 바로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호박돌 같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위원

감리가?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죠. 감리가 그것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저대로 무리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3) 이런데도 불구하고 장부에는 적합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4) 전반적인 감리업무의 해태 혹은 소홀로판단됨.
찬모

정찬모위원장

감리에 더 넣을 것 없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여기에 계속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게 다예요. 더 넣을 것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그다음 6. 발주처의 지원업무 수행과정, 1) 육안으로 보아도 시방서와 맞지 않게 시공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을 감리단에 촉구한 내용이 전혀 없음. 2) 현장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도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역할과 임무의 숙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심이 감. 3) 전반적인 업무의 해태로 판단됨.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 여기에 그것을 넣읍시다. 여기 공문서 접수 거부한 것 하고 그다음 아까 토목하고 분리해야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옹벽이 지금, 그것부터 하나씩 할게요. 맨 앞에 그것 넣자. ‘감리단의 공사관련 문제점에 대한 공문 접수를 거부하였음.’
혜순

강혜순위원

우리가 공사가 사고가 터졌으니까 거부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상황에서 저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렇게.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닙니다. 공문은 무조건 받아야 되죠.
정태

김정태위원

감리단에 공사관련 문제점에 대한 공문을…….
찬모

정찬모위원장

감리단의 공사관련 문제제시.
정태

김정태위원

문제점에 대한 공문 접수를거부하였음. ‘다수’ 빼버리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하면 L형 옹벽의 변위가 2010년3월부터 인지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진행된 6월29일에야 1회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아,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겠는가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겠는가요? 전혀 업무에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되겠나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뒤에 마무리 한번 해 보세요.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2010년 3월부터 L형 옹벽의 변위가 시작되었음에도 6월29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모르고 있었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정태

김정태위원

모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조치를 안했겠죠.
찬모

정찬모위원장

알고 조치 안한 것 하고 모르고 조치 안한 것하고 틀리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조치는 했어요. 공문은 있거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6월29일에 했는데 뭐. 그전에 안 했어요.
은영

이은영위원

7월에 했지.
찬모

정찬모위원장

또 상당히 진행된 6월29일까지 모르고 있었으며,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당한 업무해태로 인정됨. 이렇게 하죠.
정태

김정태위원

전체적으로 해태가 위에 있습니다. 3번에.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구체적으로 또 해놔야 됩니다.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그러면 3번은 빼버리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3번은 빼버려야죠.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모르는 등 전반적인 업무해태로.
찬모

정찬모위원장

모르는 등 전반적인 업무해태로 판단됨. 3번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발주처에 대해서 더 넣을 것.
혜순

강혜순위원

옹벽의 변위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6월29일까지…….
찬모

정찬모위원장

불구하고 없네. ‘되었음에도’하면 그것이 불구하고다. 이것 장부 없다고 하더니 이제 나왔네. 이것을 저쪽에 감리단에 보자니까 없다고 안 보여 주더라고요.
병태

천병태위원

6월29일에야 인지하였다는 것은 전반적인 업무해태로 판단됨. 이게 안 맞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저것은 우리가 판단해야죠. 접수했으면 명단 공문 전부 주겠다고 했거든요. 넘어가고.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6. 조사결과 처리요구사항, 1.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 추궁하기 바람. 1) 재시공에 소요되는 경비 분담 2) 손해배상 청구, 3) 행정처분 2. 재시공 공사기간 지연을 예방하기 바람. 3. 재시공 과정을 수시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4. 절토부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실시하기 바람. 5. 책임공무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를 하기 바람.
찬모

정찬모위원장

징계가 아니고 신분상 처분을.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6. 향후 이와 유사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011년6월30일까지 교육위원회로 제출하기 바람.
찬모

정찬모위원장

여기 다른 것 넣을 수 있는지 보세요.
병태

천병태위원

향후 이와 유사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대책에 ‘토목건설전문가를 채용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너무 구체적으로 넣어버리면, 그래서 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당장 TO도 없는데.
병태

천병태위원

이것 하면서 느끼는 게 설계를 맡긴다거나 하면서 설계나 건축전문가들이 거기에 있어야 그 사람들이 초기부터 이게 어떻게 설계해 줘야 할지 어떻게 공사과정을 관리감독해야 될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학교시설단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저 문제를, 어차피 우리가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 관련해서 조직을 개편한다면…….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건축사가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토목사만 다시 채용을 해서 전문성을 담보하라 이 말이죠?
병태

천병태위원

아, 건축사는 이미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토목사도 있어야 돼요. 토목전공한.
찬모

정찬모위원장

토목을 전공한 시설과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교육청으로 봐서 외고부분이니까 토목공사가 많이 수반되는 공사가 있는데 그 외는 거의 토목공사가 없어요. 평지에 학교 짓는데 뭐.
혜순

강혜순위원

그렇게 되니까 토목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고.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평지에도 토목공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파이프도 박지 않아요.
병태

천병태위원

요사이 앞으로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토목직 누군가가.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대책 안에, 대책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조절하면 될 것 같거든요.
병태

천병태위원

나중에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찬모

정찬모위원장

대책을 세워서 6월30일까지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넣으라고 하든가 이러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무조건 그런 걸 넘겨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혜순

강혜순위원

구체적인 이게 학교공사죠?
찬모

정찬모위원장

6번에 대한 결정을 지읍시다.
정태

김정태위원

6번을 이와 유사한 교육청 발주공사 관련해서 부실공사.
찬모

정찬모위원장

향후 교육청 발주 공사와 관련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련된

관련된강혜순위원

공사 해놓고, 관련된 공사가 부실을 막기 위한…….
정태

김정태위원

부실공사 방지 대책매뉴얼.
찬모

정찬모위원장

매뉴얼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사항마다 하는 것이 매뉴얼이기 때문에 저것을 넣으면 안 되고 대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6월30일 너무 그거하니 오래 더 줘야 됩니다. 9월30일 할까요?
정태

김정태위원

예.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7. 재시공 방안 선택, 1)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불안감을 없애고 미관을 고려한 재시공 방안을 택하여야 할 것임.
찬모

정찬모위원장

가장 근본방안입니다.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2) 그렇게 볼 때 붕괴된 보강토 옹벽 전구간에 대해서는 필요한부분의 옹벽 시공과 압성토 공법 및 배수시설 확충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깍기 비탈면에 대해서 상부 비탈면 녹화 구간에 한하여 격자블록과 네일 시공으로 안정화시키고 녹화 및 배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찬모

정찬모위원장

2번, 3번을 삭제해 버리고 밑에 이것을 넣었으면 싶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붕괴된 옹벽과 비탈면 안정성 보강공법 선정 시에는 교육위원회와 협의 후 설계를 수행하기 바람.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나은지 판단해 보세요.
혜순

강혜순위원

어차피 기본적으로 교육위원회를 하는데 그것을 구태여 넣어서.
완진

이완진자문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안전공단에서 대책공법이 나온 것을 그대로 풀이한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것 말고도 더 좋은 공법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공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2번 새로운 것을 넣으셨는데 저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떻게든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방법은 저것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상관없는데요. 아무튼 현재 안전공단에서 제시한 공법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공법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저 2번, 3번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해 놨거든요. 저것을 빼버리고 교육위원회와 협의 후 설계를 수행하라고 했는데 교육위원회 말고 다른 말을 넣든가.
혜순

강혜순위원

‘전문가의 검증된’ 이렇게 넣어서는.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전문가로 구성된.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알고 있니까 교육위원회와 협의하라면 거기에서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죠.
병태

천병태위원

중간중간에 교육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또한’ 뺍시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다른 것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은 없죠?
병태

천병태위원

수사의뢰, 다 되어 있던데요. 수사하고 있던데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우리가 의혹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순

강혜순위원

아까 양재관 시설과장 말씀한 것이 그거예요. 여기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 안 해도 되겠죠?
혜순

강혜순위원

예, 안 해도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할 것은 많은데 증거가 없잖아요.
정태

김정태위원

저기에서 정한 것이 징계부분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징계부분 한번 내 보세요. 신분상조치 했는데 저것을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저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징계를 하라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징계를 줘라,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책임공무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라든가 표현을…….
찬모

정찬모위원장

신분상처분 저게 징계라.
것은

저것은김정태위원

표현이 완곡하잖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합당한 징계를 하기 바람.’ 이렇게 할까요? 보통 쓰는 용어가 신분상조치라는 행정용어를 쓰거든요. 누가 들어도 감이 오도록그러면 ‘합당한 징계를 하기 바람.’ 이렇게 할까요?
병태

천병태위원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보고하는 거니까 이것은 분명한 단어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신분상조치’ 하면 그게 징계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른다, ‘징계를 하기 바람.’ 이렇게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책임공무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그냥 저렇게 하면 돼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하기 바람’이 더 강합니다. 다 됐습니까? 오늘 지나고 난 뒤에 더 넣자고 하면 못들어갑니다. 더 넣을 것 없습니까? 앞에 띄워 보세요. 아끼지 말고 이야기할 것 있으면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것

저것김정태위원

처음에 변호사님한테…….
찬모

정찬모위원장

변호사한테 물었는데 변호사님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북구청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북구청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판례를 봐서 공익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훼손이 안 된다, 북구청에서 하는 것 안 있나. 공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위원장님의 저것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변호사한테는 물어야.
찬모

정찬모위원장

변호사한테는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한 데도 책임성 조각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회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수정할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 조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