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3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국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지난 3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변동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오늘은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설립 추진현황 등 3건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설립 추진현황 나. 교총회장 파견과 교육청의 인건비 지급근거 및 처리계획 다. 학력향상계획 추진과정의 문제점(초등) 라. 학력향상계획 추진과정의 문제점(중등)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고자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한 내용을 네 가지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설립 추진현황, 두 번째 교총회장 파견과 교육청의 인건비 지급근거 및 처리계획, 세 번째 초등 학력향상계획 추진과정의 문제점, 네 번째 중등 학력향상계획 추진과정의 문제점 순으로 일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설립 추진현황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교총회장 파견과 교육청의 인건비 지급근거 및 처리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학력향상계획 추진과정의 문제점(초등)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학력향상계획 추진과정의 문제점(중등)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위원입니다. 짧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지금 학력향상 중에서 초등하고 함께 비교해보셔야 해답이 나올 듯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중학교가 지금 기초미달학생이 4.14%이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인원으로 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입니다. 학생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에 이것은 퍼센티지는 실질적으로 통계의 의미만 있지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숫자를 내주셔야 됩니다. 초등처럼, 제가 보기로는 여기에도 거의 300명 안 되겠나 싶습니다. 초등이 1.66%로300명 가까이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300명 이 숫자에는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 원인분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진배경에 ‘학력의 인식, 다음에 비판 많이 받아서 이것 질타야’ 이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는 학력향상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 대안을 제시하면 대안을 여러 차례 제시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부방 그 다음에 교복투 사업 안에 들어있는 기관들과 교복투 사업의 꼭지들과 연관 짓는 것,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여기하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미 이 학생들은 초등부터 교육환경이 아니라 삶의 환경 자체가 완전히 부진을 가져올 수 있는 의미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데 중학교선생님들은 왜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공부방에 찾아가서 ‘우리 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여기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은 왔습니까?’ 이게 되어져야 실제로 간다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많은 학교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몇 차례 담당하는 선생님에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방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공부방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는가 알고 그 아이가 지금 현재 바라는 게 뭔가’ 아니 지금 내가 밑에 추리닝을 하나 사 입고 싶은데 영어 들어갑니까? 전혀 안 됩니다. 공부방 책임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 아이에게 왜 자율학습을 잡아놓습니까? 그 아이만 따로 빼가지고 부진학습 따로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오면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엉엉 울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력향상 주요계획 5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압축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선언적 의미지 이것 어떤 경로입니까, 이것 무슨 경로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학습지도사 이것은 한번 물어봅시다. 학습지도사 단위학교에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보가 나가있고 채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계획에 6명입니다.

6명 갖고 어디다 붙이고 어떻게?

학생들이 15명 정도 1인당 하면 9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중심으로 지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은 실제로 전문가의 진단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으로, 그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는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등학교는 일단 과정을 마치는 그 과정자체가 다 아니더라도 이렇게 훈련이랄까 학습이 아니죠. 훈련이라고 그럴까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랄까 이런 정도로만 가면 되는 것이고 중학교가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중학교 이 부분에 관한 4.14%, 초등학교의 1.66%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와서 기초학력미달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 중학교는 그래도 통계치가 어느 정도 전국적인 수준에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하고 공부방에서의 어떤 학생들 실태파악 하는 방식과 연관 지어서 해야 되겠으나…….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우선 초등학교의 것들을 중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중학교하고 전혀 안 되고 완전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고요.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제도를 치면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에 관한 부분은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 전문계고등학교는 실제로 단위학교에 맡기는데 제가 보기로는 단위학교에 맡길 때 뭐를 하냐면 공부 많이 안 시키면 됩니다. 공부만 많이 안 시키면 뭐 하느냐 읽고 쓰는 재미를 느껴야 되고 계산적으로도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먹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 아닌 아이는 다르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들 새로 진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앉아서 도상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야 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평체과장님은 질의가 좀 많습니다. 짧게만 해 주십시오. 비인기종목 여기에 지금 예시로 들어놓은 6개 종목이 어떻게 해서 비인기종목이란 걸 알 수 있죠? 육상, 수영, 체조, 레슬링, 복싱, 유도가 제가 보기로는 비인기종목이 아니고 이 부분에는 사실은 생활체육과 관련되는 아이들이 많이 결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로서…….

선수로, 앞으로 엘리트체육을 하겠다 선수로 할 것이기 때문에 비인기종목이라고 합니까?

선수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인기종목에 대한 개념을 빨리 정리하셔야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상을 잘 시켜놓으면 철인5종 이런 게 좍 이렇게 다 갈 건데 이게 하나도 안 되면 안 된다는, 여러 차례 제가 본 보고서에는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도대체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비인기종목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비인기종목에는 선수를 기르려고 해도 기량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기량을 기를 수 있는가하는 부분들을 줘야 되지. 이것 자체가 이 과목 이것, 체육 여기 지금 일산중학교도 내나 마찬가지더란 말이에요. 그것 한 문제, 문제만 지적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적어서요. 두 번째 여기에 소요예산이 80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800억원은 부지와 건축비용을 다 합친 거예요?

전체 부지하고 다해서 최근 인천 체육고등학교 설립에서 그만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천 체육고등학교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던가요? 인천 체육고등학교는 부지매입과 건축하는 것에 대한 우리 건축의 모델이 인천 체육고등학교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 아닙니까?

거기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결정되면 서류검토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질의는 이렇습니다. 서생면에서 주민협의회하고 주민자치가 대표성을 갖습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좀 지어주시오’하는 것이 가치 있는 요구에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울주군 의원과 서생면 대표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건의서 ‘지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어떤 건의를 하느냐를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고등학교 설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800억원 들어서 나라같이 잘 지어놓으면 좋은데 다음 운영비란 말이에요. 엄청날 거란 말입니다. 운영비에 관한 부분들을 예를 들면 여기에서 경제유발효과가 있으니까 얼마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 내놓으시오.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얼마 내 놓으시오. 그리고 우리는 얼마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얼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다 더 선별되고 정리된 것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광역시청, 지자체, 기업체 등에 설립부지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뻗는다.’ 이런 것이 취지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구체화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부지가 확정되고 나면 구체화는 가속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부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지도 예를 들어서 서생에 가는데 여기 에 가면 지금 거기도 제가 보기로는 이렇다 말이에요. 운동장 큰 것 하나 있고 실내체육관이 여러 개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스포츠 거기 가서는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무조건 그것 한다고 OK하면 내나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의 입지조건처럼 스포츠과학고등학교는 입지조건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이에요. 다른 시설과 연계성이 대단히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포함한다면 울산광역시청하고 기초자치하고 기업체하고도 이런 걸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출발 이래 되는 것 같으면 당신들이 뭘 책임지고, 뭘 책임지고 이걸 지금의 단계는 MOU 단계로 가고 나중에는 이제 협약서로 강제적이 필요로 한 그런 것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어쨌든 문제만 지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있습니다. 기대효과 이것을 쳐다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걸 왜 스포츠고등학교를 만들기 이전에 왜 적용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뒤에 장학관 계시지만 여기에 한번 보세요. 획일화된 교육과정 벌써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선수의 운동 기계식 훈련적용 이렇게 용어로 정리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체육활동 연구부족, 아니 체육활동연구부족이 왜 안 된다 말입니까? 프로축구도 있고 프로농구도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요. 그렇게 교육청이 안일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어떤 타워로써 복합체로써 묶어둘 수가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일종의 선언적 의미 내지는 이론적 관계이다 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 이론이 벌써 앞에 실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특히 세 가지 이 부분에 관한 한 교육과정에 관한 것, 훈련을 기계식으로 시키자는 것, 연구가 아니고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여러 차례 되어있는데 이게 스포츠고등학교 오기 전에 벌써 했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포츠과학고등학교는 짓되 이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체육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입문하는 사람들과 과학 하는 사람들이 접합이 되어져야 되지 실제로 체육 하는 사람들의 것은 하드웨어만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그중에 특히 과학성을 띄는 것은 과학, 지금 교육공학에 관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접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기까지만…….

그런 방법을 수정, 보완하면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립추진계획 설명 자료를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깊이 있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중에 미흡한 것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또 시행을 하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한번 실행되고 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외국어고등학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듭니다. 지금 현재 후보지로써는 간절곶 스포츠파크하고 삼호토치장 둘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간절곶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 용도지역이 공원지역이다 말이죠. 공원지역인데 이 건축물 시공이 가능하던가요?

그게 지금 시에서도 현재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원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 검토해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삼호토치장 같은 경우에 진입로 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진입로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여기 우리 재원조달에서도 보니까 교과부로부터는 300억원 지자체로부터 100억원이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놓았던데 이런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교과부로부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부지가 설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부분 또는 각 지원할 부분들,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그렇게 교과부에 가서 의논이 되어야 어느 정도를 대응투자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 정도를 우리가 얻어야 안 되겠느냐 라고 판단해서 그냥…….

좋아요. 문광부하고 국민체육공단에 각 100억원씩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나 선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근거라든가 선례가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막연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원조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절곶 스포츠파크 안에 했을 경우에 여기에 학생들 통학문제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기숙사에 보니까 180명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학생수는 345명이다 말이죠. 그러면 한 51% 정도 수용이 되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통학해야 된다 말이죠.

저희들 계획은 전원수용으로.

그런데 여기 기숙사를 보면 2인1실 해가지고 90실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기숙사에 4인을 수용하면 다 돼요. 그것은 조절을 하는데…….

전원기숙으로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간절곶 가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전원수용이 가능해야 되고 시내 쪽이 가까우면 고등학생만 수용하고 중학생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제일 우선이 부지선정인 것 같은데 두 곳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문제부터 시와 협의를 해서 좀 협의해나가야 된다고 봐지고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되면 자연스럽게 재원조달에 대한 것도 의논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적극성을 갖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고 중간 중간에 진행사항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를 미처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진행될 때마다 사항을 보고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움을 청하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총회장 파견근무에 관한 내용인데 울산에서는 최근에 파견근무 한 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아까 적법하다했는데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왜 파견근무를 하게 됐느냐 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필요성은 역시 교총회장이 이런 학예, 기타 등등 이런 활동을 하니까 수업을 하기가 힘드니까 교총에다가 파견을 보낸 건데 파견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법적근거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다가 이게 언제 됐느냐 하면 지난해 3월1일부터 됐다 말이죠. 그래서 묘하게 오해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런데서 이게 이루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 소속기관 같으면 현대학원 아닙니까?

그렇죠.

현대학원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재정결함보조를 해줄 때 이 분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해 줍니까, 포함해서 해 줍니까?

포함해서 하죠.

그러면 원 소속기관에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결함보조를 해주는 것은 별개 차원이고 법 문구에 과정은 ‘파견을 가더라도 파견 가는 교총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파견 보내는 이사장이 있는 현대학원에서 월급을 준다.’ 그런데 월급을 주지만 현대학원은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결함보조 신청할 때 이 한 사람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신청하면 재단에서 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사람 포함해서 신청하니까 결국은 교육청에서 주는 거예요.

이치상 얼른 생각하면 그런데 그게 모두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서 있는데 사실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타 시·도 예도 있고 또 타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과부 앞으로 회신도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혜순위원입니다. 금방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잘하는 사람들 서울에 다 있더라고요. 타워팰리스 근처 강남에 다 있더라고요. 커피숍에 가보면 울산아줌마들이 제일 많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 있는 일이고 저도 우리 애들 부산예고까지 보낼 정도로, 진짜로 이 정책에 어떤 겉으로 결과치를 내다보니까 이런 결과치가 나온 것 같은데 울산은 특히 예술 활동도 마찬가지고 서울하고 관계되어 있는 건 울산 것은 안 쳐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울산 자체에서 과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 자체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개혁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사람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교실에서 우리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고 학부모는 또 그 공교육에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믿어주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야지 지금 시점에서 제일 변화되는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개혁에 지금 한창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시스템자체로서 그 교육을 만드는 수장님들도, 교육에 있는 사람도 이건가 저건가 많이 방황하는 시점이고 저희 교육위원 자체도 많이 방황하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방황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실제로 많이 체계적으로 다듬어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방향이, 이런 현장변화가 워낙 더디게 나타나고 교육이라는 자체가 더디게 나타나다보니까 선생님들도 힘들고 여러 학부모들도 힘들어지는 시점에 있는데 이게 정말로 교육감님이나 교육의 모든 수장님들,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도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나 교육현장 없이는 그런 교육의 결과나 교육의 학습기량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정말 실제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방문을 계속 호흡과 같이 함께 하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 할 수 있는 현장을 많이 관심 있게 도와주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지금 늦게나마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찬사를 보내고요. 더 빨리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 조금만 키워져서 대구나 다른데 가서 그 애들이 선수로 뛸 때 되면 울산에 오고 싶은데 못 오게 해서 과장님, 그런 사례가 많죠? 그런 걸 저도 민원을 받아보면서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그래서 울산에서 만들 수 있는 애들한테 연계성 있게 키워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로 인문과학적으로 철학적인 사고와 자기가 하는데 있어서 어느 단계에 순간에서 극도적인, 최고의 구간 그러니까 TOP부분까지 갈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로드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교육과정이 없으면 그냥 어떤 목적의식도, 어떤 최고의 순간까지 가는 방법에 있어서 스킬방법도 철학적인 사고나 내면적인 걸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교육방법은, 체육적인 스킬방법은 어느 정도 한도에 미치기 때문에 그다음 방법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과정에 교육방법에 리더십교육, 인성교육, 특별활동강화 해놨는데 이것은 일종의 겉으로 나타난 단어에 의해서 시스템 자체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한 프로젝트가 그 애한테 한 개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교육방법의 커리큘럼(curriculum)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학력증진친구제를 통한 협력학습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지금 보통 일반 체육 중·고등학교에서는 학력보다는 체육중심으로 지도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령 영어 같으면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회화는 되어야 된다, 또 바깥에 나가서 선수생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바깥에서 지도자도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기초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을 꼭 갖추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학력향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질의 드리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신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았기는 한데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원자력이 폭발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피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훈은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게 현명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울산이 어떤가, 우리는 어떻고 울산은 어떤가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울산의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특히나 보고 있고 주변에 원자력이 많고 화학공단이 있고 그럼에도 실제 울산은 전국적으로 더 낮은 수준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가 해야 될 몫은 시가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이나 대피훈련 외에도 학교 교육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교훈을 이번 기회에 찾아서 잘 해 나간다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현명한 교육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면서 학력신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14개 초등학교에 학력신장을 위한 이동수업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쪽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익히 저희들 교과부의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저희 광역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침에도 나름대로의 수준별 교육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 여건에 따라서 이것을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전체적인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개정교육과정 속에는 특히 주요특징이 집중이수제라든지 블록타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끔 이와 같은 맞춤형 이동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작년도에 이미 수학과에 따라서는 10개 학교가 이와 같은 맞춤형 이동수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운영과에서도 초등담당 장학사님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문제도 있고 해서 나머지 학습효과는 다소 있었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도 권장을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이것을 공문을 내서 확인해본 결과 14개 학교가 이와 같은 수준별 맞춤형 이동수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부진학생만 추출해서 플러스 1 형태로 하는 수업형태가 있었고요. 나머지 14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는 다소 영재학급을 취급하겠다는 그런 학교가 있었대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인 보편적으로 봐서는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당해학생들, 부진학생들의 사기저하 같은 게 대두되어서 가급적이면 일부에서 말하는 우열반보다는 수준별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두 학교, 물론 전체를 지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원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하에 이와 같은 것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14개 학교가 어딘지를 보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개 학교에 대해서 시범학교를 해보고 성과를 가지고 14개 학교로 확장한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부진학생들에 대해서 따로 하는 경우와 영재반을 따로 하는 경우는 수준별 이동수업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수준별 이동학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수학과 과목에 한해서는 상·중·하가 있으면 이미 선수학습이나 상위에 있는 학생들을…….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올해 14개 학교를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부진학생들을 따로 하겠다는 것인지 작년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영재반을 따로 운영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대상학년들의 부진학생만 추출해서 나머지는 담임선생님이 그대로 가르치는 반이 있는가 하면 부진학생만 모아서 가르치는 그런 학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급은 수준별로 상·중·하를 다 갈라가지고 잘하는 학생 상·중·하 또 플러스 1로 가르치는 이런…….

학교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건가요?

지금은 일단은 학군이라든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자율성에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14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학교들이 다 오셔가지고 성과분석 협의를 통해서 지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성과분석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들이 교육청에서 인정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자율적으로 정해라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시에, 편성운영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교육과정운영평가부서가 아니거든요. 단지 초등학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럼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범학교를 해 본다 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과 그것이 올해 14개 학교를 정확하게 시행을 한다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차교육과정을 ’09년도에 최종적으로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해서 그것을 초·중·고에 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을 영재학생들도 수준이 다 차이가 있고 부진학생들도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과부진학생이 있는가 하면 기초학력부진학생도 있고 그래서 지도하는 방법을 치료사가 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수도 있고 교사가 소규모학생 그룹을 지어서 지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작년도에 가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질의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자꾸 답변을 막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들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설명보다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범학교에서 성과분석이 되었다면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14개 학교를 올해는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명확하게 정리가 됐을 것이고 특히나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닌 초등학교라면 반대여론이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보고된 바도 없고 함께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여론의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시범학교를 해 본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진학생들을 따로 한다거나 영재학생을 따로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턴제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부진학생들을 어떻게 기초학력들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함께 여론들을 정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사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학력 하나 하나 따져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건강하고 또 인성교육 이런 것이 더 중요시 되고 있는 마당인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단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일부학교에서 시행해 보니까, 평가해 보니까 괜찮으니까 내년에 14개 학교를 해 보자 들어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청 방침을 저희 나름대로 담당 장학사님한테 들은 바를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진학생만 추출해서 그 아이들만 수업시간에 플러스 1 형태로 개별화수업을 하고 영재반은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하고 그다음 학교장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실시방법을 선택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 당시에 협의회를 거쳤답니다. 우열반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 성과분석을 통해서 14개 학교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내용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학력증진친구제를 통한 협력학습을 고등학교는 38개 학교를 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이런 학력증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학력증진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립되어 있는 학력증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학력신장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울산이 중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올리겠다 라는 교육감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학력신장에 대해서 결국은 학교의 분발들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의 전체적인 초기단계에서 데이터를 내서 거기서 학력향상이 점진적으로 많이 된 학교는 나름대로 지원금과 교사에게 해외연수라든가 특혜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그렇고 네거티브는요?

네거티브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학력향상계획을 학교별로 지금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해보고 그 이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거티브도 계획에 속해 있다는 건가요?

계획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여부나 또는 방법상에서 다소, 지금 안 그래도 학교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학력향상이라는 것 때문에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추진하려는 그런 경향도 일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네거티브가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거티브가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을 교육감께서 뉘앙스로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만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학교의 자율성들을 오히려 높여서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네거티브까지, 인센티브만 있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네거티브까지 같이 있다보니까 학교가 지금 벌써부터 강제성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에게 학부들에게,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방과후학교라든지 자율학습이라든지 이게 ‘동의서를 받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동의서는 받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15명이 되어야 방과후학교가 진행된다면 그 반에서 15명이 무조건 되도록 담임이 일일이 집으로 전화하고 있는 형태의, 이렇게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면 저는 학력신장이 초기부터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냥 학력신장을 올리는 것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비효과적으로 진행되는 문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도 벌써 이런 문제들이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 점검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몇 몇 학교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듣고 있고요. 오늘 당장 오후에 고등학교 교장회의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가능하면 강제적으로 하는 학습형태는 지양하도록 얘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질의를 해 가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학력증진이 이뤄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교총회장 파견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기관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이미 지급을 했어요. 그럼 그게 법으로 하자가 있으면 구상권 신청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는 현재까지 법령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 앞에 법에 다시 봅시다. 교육기본법 제15조 설립근거에 의해서 되어 있죠. 고문변호사 자문은 누가 의뢰한겁니까? 본인이 한 거예요? 교총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현대학원에서 한 거예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파견발령을 승인할 때 했고 아까 보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보면 “교원이 파견·연수·전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는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학원에는 차명석 교사가 이쪽으로 파견이 와 있음으로 해서 해당교사가 모자라니까 당연히 기간제교사가…….

기간제교사를 했으면 기간제교사는 재정결함보조에 의해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차명석이라는 사람의 개인에 관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근무를 했으면 당연히 줘야 되죠. 그런데 그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파견된 공무원에게만 했지 파견된 공무원에 관한 부분은 교육법 안에, 신규채용에 관한 부분,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견하는 것은 파견하는 원칙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결함보조는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하자가 없지만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차후 더 면밀하게 하고…….

그 말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고문변호사 자문의 결과도 1번에 교육기본법의 설립근거가 있으면 파견할 수 있다는데 교육기본법의 설립근거가 다 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뒤에서 말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파견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이고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아니 파견이라는 것은 실제로 파견의 내용이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임용령에 들어있죠.

임용령에 들어있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타 기관, 타 단체는 이렇단 말이에요. 타 단체에는 파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도 임용령 파견조례 1조부터…….

다음에 가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에요. 누군가가 어떤 단체에 파견을 가는 거예요. 파견의 의미가 다르기는 합니다.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휴직을 해서 가게 되면 그 사람이 휴직한 자리에 기간제가 들어가면 당연히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파견나간 사람, 다른데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는 안 주게 되어 있거든요.

안 주게 되어있는 것 어디 있습니까?

교원노조법에 그리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교원노조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기본법과 교원노조법에 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교육기본법은 설립의 근거에 관한 얘기고, 설립의 근거에 의해서 파견했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 하겠습니다.

논란이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합시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파견근무) 이 사항에 관한 것만 사유, 아까 필요성을 물었습니다. 사유, 명백하게 다 받았을 거예요. 사유, 이제 만들면 안 되고요.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건 파견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파견해야 되는지 사유가 없잖아요. 사유 봐야 되고. 기간만 나와 있습니다. 2010년3월1일에서 2012년2월28일 이것만 딱 나와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절차는 여기 밑에 학교장이 제청을 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면 그 전체 서류, 어떻게 했느냐 그것 가져오시고,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채용 이 부분에 관한한은 우리는 신규를 채용한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적용한 겁니까? 이것은 그냥 파견만 들어와 있는데.

기간제교사를 쓴 거죠.

아니, 여기는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채용’ 이것은 그 자리를 메우는 기간제교사를 하는 그것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법 조문의 내용이 그런 것 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견했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원단체에서 파견에 관한 것은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파견한 것이고.

잠깐만요.

논란하는 그걸 내놓으세요.

여기서 결론을 내놓을 문제가 아니고요.

내놓으면 됩니다. 자료만 제출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선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하나 더, 파견근무 중 복무, 파견근무 중 복무는 무엇을 복무하는데 여기에도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수행, 능력개발,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이게 어디에 해당해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파견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으면 그밖에 필요사항도 아까 동료위원이 했던 필요성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합쳐서 맨 마지막에 했던 제청 받아서 이사회에서 어떻게 의결이 되고 그것이 되었는가, 나머지 재정 이것에 훨씬 더 보완해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교육과학기술부의 제9조에 관한 회신을 요구해 놨다는데 제9조의 어떤 사항이냐는 말씀입니다. 9조에, 국내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수행업무 이것인데 이것에 관한 걸 무엇으로 했느냐, 요목이 뭐냐는 거죠. 주문사항이 뭐냐는 거예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전부 체크하세요.

예, 답은 하지마시고, 회신을 ‘왜 내가 무엇을 봤기 때문에 주문을 뭐하고 싶어서 회신해 주시오’ 라고 했느냐 그걸 분명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거듭 거듭 다 말씀드린 것을 종합도 하고 제 개인 의견도 발표하겠습니다.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 왜 하필이면 서생에 가나 하는 의아심을 전에도 가졌고 지금도 가지는데 가능하면 시내 안에서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을 선택해 주십사, 물론 기숙사가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요즘은 생활이 다 넉넉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아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비인기종목 전부다 개인종목은 정말 고달픕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거리가 멀면 더더욱 안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 우리 정찬모위원님이 헤드를 설정할 때 완벽하게 안전한 곳에 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1일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설립기획단 선진국 연수했죠?

예.

했을 때 저는 물론 추진위원단이 구성되어서 추진위원이 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현 위원님이 한 분쯤 같이 참가해서 동참을 했으면 싶은 아쉬움을 제가 남깁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씀이지만 위원과 교육청은 별개가 아닙니다. 같은 한 가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운영해야 교육이 발전이 오고 학력이 향상되고 인성교육도 되고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교육국에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 갈 때 우리 위원님, 우리 뭐 놀러가기 위해서 따라가려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현장교육입니다.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넓혀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강혜순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정말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현재 고생하는 분들도 보고 시설도 보고 다 봤는데 시설은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아주 우수한 수준을 다 갖고 있는데 아까 교육국장님도 약간 변명 아닌 변명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중학교에서 전국 수준이 4위나 5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고등학교는 7위나 8위정도로 떨어지면 문제가 달라도 13위를 고정적인 번호같이 이래 딱 항상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과 이런 것은 다 잘 갖춰져 있는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도 위에서 잘 머리를 틀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청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성교육, 학력향상, 교사 잡무경감 교육감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교사 잡무경감은 학력향상과 플러스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현장에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분 현장에 봐주시고 그리고 복지부분이라든가 울산학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조역할만 하고 우리의 주 업무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지, 사람이 능력이 다 있는데 온 천지에 다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교육위원장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책임 있고 교육감도 책임 있고 교육국장님도 책임 있고 계급이 한 단계씩 높은 분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우리가 회의하고 이렇게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고 정말 책임감을 갖고 밤잠을 안 자서라도 연구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가는 교육을 하면 반드시 학력향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안사항은 업무추진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학교방송시설에 대한 감사 등 4건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