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3월 9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과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8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0년 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19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2011년 3월 2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문내용, 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령, 다른 조례와의 상충되는 조문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2011년 1월 7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제2항에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중‘U-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과 조문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입니다. 제1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석영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정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광양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이러한 의결사항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문해석과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안의 제출 시기, 의안의 형식, 의결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기관 내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부담 권리포기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관계부서간 사전협의 규정과 협약 체결후 사후 추진사항의 의회 보고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의결사항의 누락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정부 주요시책 추진과 인구증가분야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일반직 8급 5명을 증원하되 본청에 3명, 의회사무국에 1명, 읍면동에 1명을 각각 증원 조정하고 5명의 정원 증원으로 인하여 인건비와 물건비 등 추가비용은 1억 4천여 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적정하고 합리적인 정원 증원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1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정현완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마을개발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연차적 지원대상을 정하여 법적 실행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사업을 지원하는 시장의 책무 그리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지구계획,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절차 또한, 지원대상 및 분석평가, 사업비 환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마을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되는 기본계획, 지구계획, 지원계획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 설치와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본 조례가 시행 2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시책이 만들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제정목적은 2010년 12월 1일 시행된 「유통산업법」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추진계획 수립과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 유통업 종사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 및 직영점포, 프랜차이즈 체인점 등 준대규모 점포 설치제한과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 주민의 권리와 책무, 그리고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유통산업법」제13조의 3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2013년 11월 23일 한시적인 조례로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등의 “경계로부터 500m범위 내에서” 지정토록 명시된 것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조례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8조 유통기업 상생 발전협의회 위원 자격을 지역 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에서 대표 또는 대리인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거리를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범위를,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농업기계은행”의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명도 「광양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으로의 명칭 일원화와 임대농기계 구입 투명성과 농기계 임대료 부과 그리고 임대농기계 관리전반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과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증가 방지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2007년 7월, 본 조례 제정 때 농업인의 농기계를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 건의 농기계 보관 실적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임대사업만 운영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조례 입법의 명확성과 한정성, 일치성, 합법성을 확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조문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