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진 의원 발언

지금 신탄진 엑슬루타워의 초등학교 설립 문제는 당초에 지역 주택개발과 관련해서 일정한 학생수용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땅 일부를 학교용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학교설립계획을 검토해서 교육위원회가 협의하는 과정에 학교설립이 현재는 시급하지 않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유보기간이 도시계획이 추가로 수립되어서 인구수가 늘면 학생이 증가가 되어서 학교를 설립할 텐데 그게 현재 대덕구 계획이나 대전시 도시계획에 따르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덕구청 측하고도 그런 내용의 협의를 했었고, 전 교육위원님들이나 현 교육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방문하셨는데 최근에 입주시기가 임박해 오면서 주민들이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하려면 교과부에서 설립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설립요건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부결이 되면 다시 또 올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학교를 설립했을 경우에는 지금 최진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근 학교 간 소규모화가 되는 것이 눈에 불 보듯 뻔합니다. 또 학교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요. 그리고 인근 학교에 우선은 수용시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식을 저희들이 하더라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현재 입장으로써는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청에서는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도시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그쪽의 인구가 증가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현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학생이 많이 증가한다면 저희는 학교를 설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교육재산을 매매할 수 있으면 필요 없어서 파는 것은 몰라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시공사한테도 이미 저희한테 등기가 왔기 때문에요, 기부채납을 무상으로 민간인이나 기업에서는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지만 행정관청에서 국가재산을 민간에게 그냥 무상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은…….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그렇게 돌려줄 수도 없습니다. 시공사한테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가로 공동주택 건립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이 작년 이후에 나온 거라면 저희들이 새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작년 이전에 나왔다면 이미 저희 수용계획 검토대상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 도시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교육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학교시설을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다른 교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급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제에 전에 갈마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증·개축을 하면서 성룡초가 과대학교시설 시절에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할 때 큰 장애요인이 성룡초하고 갈마초 사이에 있는 유성 쪽으로 있는 큰 대로가 통학에 위험요인이 많다고 해서 그때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육교를 시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탄진초등학교에 학생을 수용할 경우에는 큰 대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보행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시나 구하고 협조를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