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장식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북구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배치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 지역별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구시에는 총 20개교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배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6개교로 가장 많은 달서구에 비해서 북구에는 단 한 곳의 특성화고도 없는 실정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신설이나 이전 시 지역별 안배 및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의 원칙을 신중히 고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1년 2월 북구지역 총 22개의 중학교에서 졸업생 7,247명 중 1,426명의 학생들이 특성화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재 2～3학년에 재학 중인 북구에 거주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의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학 학생들은 등·하교 시 오랜 시간을 소비하고 교통비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 5대 교육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신설이나 이전을 요구해 왔지만 그때마다 교육청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북구에 특성화고등학교를 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특성화고의 지역별 불균형 배치로 인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특성화고의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만족과 편의성을 증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구지역 특성화고등학교 배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현재 북구에는 특성화고가 하나도 없기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일반계고등학교 7개교, 체육고등학교 1개교 해서 총 8개교가 있지만 유독 특성화고등학교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육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특성화고가 반드시 신설되어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막대한 예산문제나 저출산 및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학교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학교 이전을 그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공립 특성화고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학교 한 곳을 이전 대상으로 고려할 수도 있으며, 또한 설립된 지 오래되고 낙후된 사립 특성화고를 이전해서 현대화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달성군 가창면에 위치하고 있는 대중금속고등학교가 현재 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중금속고등학교는 1979년 개교 이후 30년 이상이 넘어서 시설이 노후 되고 학교 환경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학생들 대부분이 대구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학과 문제도 지역산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제에 특성화고의 지역 안배를 감안하고 특성화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학교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학교는 현재 총 학급 수가 대구지역 특성화고 평균 총 학급 수의 3분의 1의 수준인 15학급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특성화고가 없는 북구로 이전하게 된다면 입지조건이 좋아져서 학생들 모집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학과 개편 등 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학교 이전을 통해서 북구지역 약 1,400여 명의 학생들이 특성화고 진학으로 인해서 원거리를 통학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이 지역의 교육기반이 보다 넓어지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전된다면 재학생들의 통학대책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대구교육의 발전방향과 학교법인의 이전 계획 등을 면밀하고 꼼꼼히 파악하고, 관할 구·군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학교 이전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질문들에 대해서 바람직하고 올바른 정책방안이 제시된다면 앞으로 북구지역의 교육여건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구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동기 교육감님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의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교육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해 대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교육의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 특성화고 지역별 균형 배치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민 모두가 함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시 지역별 특성화고 현황 및 문제점과 특성화고의 지역 간 균형 배치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지역에 특성화고가 없어 이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 인력수요가 급증하던 80～90년대에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일반계열과 실업계열 학생 수를 5대 5로 조정하는 등 특성화고에 대한 양적인 확대정책을 추진하여 개발지역 등 학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성화고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북구 칠곡지역에 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2000년도를 전후하여 제조업 취업 규모의 지속적인 감소와 임금격차의 심화, 소득 증가와 자녀 수 감소로 인한 일반계고 선호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 특성화고 신설을 억제함에 따라 북구를 포함한 대구시 전체에 추가로 특성화고를 설립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북구지역에 특성화고가 설립되지 못한 이면에는 정책적, 교육적,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북구지역 특성화고 진학자의 원거리 통학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특성화고 지역 간 균형 배치를 중요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직업교육 선진화 정책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규모 감축 등 재반여건상 특성화고 신설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학교 이전을 희망하는 사립특성화고에 대하여 북구 칠곡지역 이전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중금속공고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개 사립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금속공고에서는 법인관계자가 교육청으로 찾아와 구두로 이전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북구지역으로 이전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전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학교 및 법인관계자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학교 이전 절차와 적절한 이전대상 부지요건 및 학교위치변경계획서 작성 등 이전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과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학교가 이전할 경우에는 학교 위치를 포함한 교육환경이 더욱 개선되도록 하는 등 이전을 통해 학교가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전에 소유되는 자금 조달 방안 등 학교 이전 추진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법인으로부터 교육환경이 적합한 이전예정지와 타당성 있는 자금 조달 방안 및 건물신축 계획 등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한 학교위치변경계획서가 제출되면 타당성과 적절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도를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이전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의 지역 간 균형 배치와 함께 특성화고의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과 시대상황에 맞는 학과 개편 및 현장수요에 맞는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특성화고가 기술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학교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장식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동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주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홍보를 위해서 일본을 방문해서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시고 귀국하신 우리 육상선수권대회유치지원위원장이신 박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윤석준 부위원장님, 신현자 의원님, 김화자 의원님, 홍창호 의원님, 권기일 의원님, 이재녕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진이 일어난 시점에도 중요 도시 등을 방문하면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큰 성과를 가지고 오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진 및 쓰나미, 원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에게 애도와 함께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 특위 위원님들이 열성적인 노력으로 많은 홍보활동을 펼치는 데 대해 우리 시 집행부의 준비가 미흡한 듯하여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몇 가지 준비를 점검하는 뜻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저는 8월27일부터 개최되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그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간의 준비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세계 3대 스포츠 중의 하나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정상급 선수, 임원, 기자단 6,000여 명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기를 찾는 관람객과 전 세계 65억 명 이상이 TV시청을 중계하는 등 엄청난 규모의 국제대회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구가 개최하여 왔던 어느 역대 대회보다 더 철저히 준비하고,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역대 최고, 최상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회 개최를 160여 일 앞둔 현재 우리 대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열기로 가득 차고, 대구지역 어디를 가든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한 홍보물, 홍보자료, 플랜카드, 애드벌룬 등을 접함으로써 축제분위기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지역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외지인들과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공항, 버스터미널, 철도역에서 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한 광고물을 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좀처럼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대회가 개최되는 우리 대구도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데 다른 지역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60억 전 세계인이 즐기게 될 축제를 준비하는 지역치고는 분위기가 너무 차분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관심은 오로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과 조직위원회뿐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주최자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전 국민,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회 참여 분위기 확산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까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분위기 조성이 이렇게 저조한지, 그리고 이 분위기를 붐업 시킬 수는 있을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범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경제계, 문화계, 시민사회 등과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데 과연 시장님께서는 대회 홍보 및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염려되는 바가 큽니다.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는 한국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자발적인 참여는 한민족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세계에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또한 대구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겨 줄 절호의 기회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회 유치에 따른 고용효과와 경제파급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대구의 경쟁력을 제고할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년 대경연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 5조 5,876억원, 고용유발 6만 2,841명, 부가가치유발 2조 3,406억원 등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엄청난 생산과 부가가치 효과가 유발될 것이라 예측하지만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대회 개최를 통해 과연 대구시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고용, 생산, 관광 등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시가 개최한 역대 대회에 대한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하였는지, 예를 들어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경우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개최는 꼭 경제적 효과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제적 효과 외에 지역이미지 제고, 자긍심 고취, 문화 발전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목표 실현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숙박 및 교통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대구를 방문하고 숙박하는 사람들은 대회관계자 5,200명과 관광객 4,500여 명 등 최소 9,700명 이상이 숙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구에서 머무르는 동안 가장 아름답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대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잠자리와 누구나 만족하고 추억에 남을 먹거리 등에 우선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대회나 각종 행사 시에 늘 문젯거리로 나쁜 이미지를 남긴 이 문제를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행사를 아무리 거창하게 치른다고 하여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맛없는 대구, 불친절한 숙박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나 부산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한 타 도시의 숙박과 먹거리 등을 벤치마킹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대구가 이들 도시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 또한 각종 행사 때마다 지적되고 늘 되풀이 되는 문제지만 그동안 한 번도 변화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또한 획기적인 교통대책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최악의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관람객 교통편의 제공과 시간별, 공간별 교통량 분산 등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른 얼마나 획기적이고 참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회 기반시설 문제, 문화행사 문제, 입장권 판매 문제 등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대회 개최까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는 대회 성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철저한 준비와 시간 계산을 통해서 행사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이 대회를 계기로 대구가 한 단계 도약·발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회에서도 대회 성공을 위해서 우리 박상태 육상지원특위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대회 성공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것 계십니까?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김원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대지진으로 인해서 말 못할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일본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대구에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또한 정부에서 정한 대구 방문의 해이기도 합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대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앞으로 대구의 발전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적인 행사는 행사가 끝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리 오래 남지는 않습니다. 세계 대도시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세계인에게 대구를 널리 알리고 대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으면 대구는 대한민국 속의 4대 도시는커녕 대도시 간의 무한 경쟁시대에 뒤떨어져 우리나라에서 조차 잊혀질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의원 당선 이후로 외지인들에게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는 대구의 대표적인 먹을거리, 볼거리, 자랑거리가 과연 무엇이 있는지,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과연 어떤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를 고민하였고, 어떻게 하면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잊혀져가는 대구가 시내중심가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넘치고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신공항 건설 등 공급 위주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분명히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대구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많은 시간과 자금을 필요로 하여 가까운 장래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위주의 정책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지역섬유산업의 성공과 같이 기존의 인프라에 기존의 시설에 수요를 진작시켜 주는 정책을 펴서 기존의 설비와 자연 및 문화 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서 2009년 의료서비스 지역수지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2007년 병상당 매출액 역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의료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는 수준 높은 대학병원이 여러 개 있고 모발이식센터 등 명성 높은 전문병원도 있으며, 지역주변에는 경주와 안동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대구시는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지역의 핵심 경쟁 요소인 의료서비스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기대한 만큼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메디시티, 의료관광 등에 대한 대구시의 현안과 앞으로의 대책을 분석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의료관광도시 대구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료관광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세계적으로도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의료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관광은 환자 1인당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지출하며 체류기간도 일반관광에 비해 현저히 긴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역적 한계에 제한되어 있던 의료서비스산업이 정보통신, 교통수단 등의 발달 등으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1세기 라이프스타일이 웰빙과 건강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의료관광시장의 전망은 대단히 밝다고 하겠습니다. Mckinsey&Company는 의료관광 시장이 2004년에 30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의료관광이 발달된 국가로는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이 있으며, 2009년 태국은 190만 명, 싱가포르는 56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들 나라의 의료관광산업을 살펴보면 우선 태국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범룽랏 병원 등 대형병원이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정부에서도 무비자 입국 허용, 영리병원 허용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높은 가격경쟁력과 풍부한 관광자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료관광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민간병원에 대한 영리법인화 허용, 주식상장 및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을 허용하였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제도시로서의 환경과 병원들과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기술의 개발과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매년 3만 명의 의사를 배출하여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의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인도 의사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였고, 태국에 비해서는 약 30%이상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아유르베다, 자연요법 등 전통과 결합된 상품과 인도의 강점인 IT와 의료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 중에 있어서 의료관광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80년 1조 5,000억원에 불과하던 의료비가 2008년에는 66조 7,000억원으로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이중 의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7조 9,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가격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나 태국, 인도 등에 비해서 낮으며,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보면 2007년에는 7,091명, 2008년에는 2만 7,408명에서 2009년에는 목표 5만 명을 초과한 6만 20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4만원으로 내국인 1인당 연간 진료비 8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주요 타깃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 미국, 중동 등이며, 특히 중국시장은 매년 25%씩 고속성장을 하여 2025년에는 시장규모가 9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도시들의 의료관광산업 추진실태를 보면 서울시는 2009년부터 서울 의료관광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건강검진, 성형, 한방, 피부과, 치과 등을 5개 중점 육성분야로 50개 협력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관련 조례를 2010년11월5일 제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82개소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14개소의 외국인 유치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부터 부산의료관광정보센터를 개소하여 원스톱 서비스 지원, 의료관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9년12월30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서면을 중점 개발하여 외국인이 찾는 메디칼 스트리트를 조성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대구시의 관련 공무원은 반드시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인천은 2011년 인천의료관광재단 설립을 계획 중이며, 의료관광타운 조성을 위하여 현재 네 곳의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외에 강원도는 선도산업으로 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18개 프로젝트에 19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전시는 녹색의료 관광단지를 추진 중이며, 광주시는 중국 노인의료 관광객을 타깃으로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을 조성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전문병원을 통해 건강검진, 치료, 휴양 및 재활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목표로 헬스케어 타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시·도에서는 의료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대구는 이렇다할 계획이나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 전체의 외국인환자 유치 수는 6만 201명으로 그중에 대구시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816명입니다. 그러나 이중 주한미군이 2,19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의료관광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실적입니다. 2010년도 실적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슬로건인 메디시티가 무색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정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이와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대구시, 기초자치단체와의 정책연계가 필요하며, 대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화 시키지 못하면 접근성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장점과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활용 가능한 물리적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연계하여 관광객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이야기, 즉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료관광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구만의 차별화된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 해외 홍보마케팅, 상품 판촉, 의료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의료관광산업의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핵심전략으로 대구시 중심상권과 의료서비스 시설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달성공원, 서문시장, 칠성시장, 반월당, 경북대학교병원을 외곽경계선화 하는 지역을 도보여행을 통한 관광과 의료산업을 연계시키는 슬로우의료관광특구로 조성하고 의료관광의 핵심 경쟁력인 의료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메디시티센터의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인 의료관광특구는 아직 연구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현재 중앙정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슬로우의료관광특구는 법개정을 통한 의료관광특구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의료관광을 중점으로 하는 관광특구의 지정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외국인 홍보, 국비 지원, 특구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을 펼 수 있으며, 의료관광특구는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슬로우의료관광특구에는 관광객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 의료관광객을 특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며, 1차적으로 중국 의료관광객, 2차적으로 일본관광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상품을 개발하여 순차적으로 시장을 조성하고, 특구내에서는 걷기 좋은 올레길 조성, 축제의 재구성, 한방 문화를 활용한 슬로우 문화 창출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메디시티 센터 건립입니다. 메디시티센터는 의료관광의 전략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의료관광의 성공적 모델 창출 및 지역 특성이 기반된 차별화된 의료관광 선도, 해외환자 유치전략과 관광부문의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센터는 지역의 대학병원과 연계하고 관광과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내중심가에 건립되어야 하며, 대구시의 조직도 최소한 사업소 단위가 되어 의료관광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만의 중점의료분야인 모발이식, 성형, 미용, 한방 등의 의료기관과 금융기관 등의 행정서비스, 헬스 휴양시설 및 뷰티클리닉 등 연관 시설들을 입주시킴으로써 메디시티내에서 1차적인 원스톱 의료관광서비스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메디시티센터에서는 통역, 의료분쟁 도우미, 환전, 출입국 비자, 관광안내 등 업무부서도 입주하여 의료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첨복단지에서 생산된 의료제품의 전시장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제안한 슬로우의료관광특구 조성과 메디시티 설립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와 시정에 반영여부에 대한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의장, 이재술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난 17년간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전국 꼴찌를 하였고 지역대학병원에서는 인턴 미달사태가 나고 있는 등 대구의 20대, 3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바이오산업이 인천 송도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과 함께 이대로 있으면 대구의 미래는 없으므로 각오를 새로이 다질 수밖에 없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대구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없이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만의 살길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의료서비스산업을 기존의 지역 내 사회문화 자원과 연계해서 의료관광산업을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구는 기존의 자연환경과 문화재만으로는 관광을 활성화시키기에 부족합니다. 치료관광보다는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을 통해 의료관광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특구와 메디시티센터가 꺼져 가는 대구경제의 불씨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 대구가 세계 속의 도시로 우뚝 솟아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대구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는 메디시티 대구를 브랜드화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단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시정질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제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제안이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차원에서도 제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대구는 의료관광산업으로 누구나 살기 원하는 도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락한 도시, 문화와 선진과학기술이 어우러진 도시, 전통이 현대로 계승되는 도시로 브랜드화되어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입법정책담당관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의료와 문화·쇼핑이 공존하는 슬로우도심의료관광특구 조성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의료관광도시로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화답을 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이것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늘 잘 이야기하고는 우리 의원들이 실망하는 것이 적극 검토가 기약 없는 적극 검토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장님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 의료관광은 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야말로 생기면 뛰어가서, 담당공무원 몇 명이 외국인 오면 쫓아가서 모발 설명하고, 이리 설명하고 저리 설명했지 일관된 것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토대를 갖추고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 하는, 역할이나 조직이라는 생각이 없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료관광을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면 이제는 한두 사람이 무슨 회의 때 이리 쫓아오고, 일본 갈 때 쫓아가서 설명하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면 가서 “의료관광 홍보하게 해주시오” 해서 한 다리, 곁다리 끼는 식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력은 무척 했지만 그 실적이 미미하고 없었다는 말씀이고, 의료관광특구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인가,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맵을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구청장이 신청해서 시장이…)

본 의원한테 보고한 바로는 관광특구 요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체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왜 작년에 이것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지 않았는가,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결과보고 언제 하실 것인지?) 알겠습니다.

로드맵을 한번.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석 달만, 예산이…) 아니, 타당성 검토 자체가? 하여튼 두세 달 안에는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세 달 안에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시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명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의원님 시정질문 내용 중에 제가 공감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대구만의 차별화된 전략 없이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참 평범한 말이면서도 우리 대구 현실에서 가장 절실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년 7개월 전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호응, 그리고 의료인들이라든지 모든 민·관·산·학의 거버넌스가 만들어낸 작품이었다고 생각했지만 1년 반이 지나면서 그때의 기대와 흥은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 의회, 대구시민 모두가 과연 어떻게 중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보충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료산업을 이야기하면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의료서비스산업입니다.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산업 중의 한 분야입니다마는 첨복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내용이었고, 이로 인해 기업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쯤은 대구시 방향, 정책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첨복이 유치되고 난 뒤 많은 분들이 대구와 오송을 비교하면서 대구가 너무 뒤처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타가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특성화 그림을 더 잘 그려서 오송을 능가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고, 우리가 다시 힘을 합치면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첨복을 비롯한 보건의료산업에 대해서 대구만의 특성화, 특화된 전략이 있는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우리가 첨복 유치하고 난 뒤에 대구만의 특성화전략을 내놓아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성화전략이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나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R&D를 위주로 하는 것이며 R&D와 의료산업 즉,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업시켜야 된다는 미션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구시의 전략이 지금 거의 전무한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명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성구 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이재술 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원구 의원님의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순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오철환 의원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3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시장님 제가 존중 안 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

그 안에 VIP실 넓은 공간이 있는데.

정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성화고교 배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상황, 의료관광 활성화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역대 최고의 완벽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