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고객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점포를 방문하면 점포에서 30분을 기준해서 150원짜리 쿠폰을 3매를 줍니다. 450원이 됩니다. 주차장의 사용료가 10분당 200원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600원을 내야 되는데 점포에서 450원 상당을 주는데 그것만 가져가면 고객이 차액을 받는게 아니라 150원을 할인받는 걸로 해서 450원만 쿠폰을 주고 이용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원을 고객은 할인을 받는거죠.

예. 외부에 계약직을 채용할려고 공모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직급이 계약직 다급 6급 상당이다 보니까 만족할만한 인력이 오지 않아서 6급 전담직원을 두는걸로 방향을 전환하는게 저희 의견이고 그렇게 조율되고 있습니다. 6급 전담직원을 두면 청내에서 사무공간을 두고 있는게 아니라 외부에 가서 기업의 유치활동을 하는 서울에서 도에 투자유치사무실을 내놨고 거기에 시군에 투자유치담당자 자리를 하나씩 주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에서 유치하는 정보도 공유하면서 서울지역에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한약재 생산 GAP사업에 대해서 계약시기, 물량, 단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는 한국인삼공사와 계약 재배품목을 사전에 협의하여 GAP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삼공사와 계약은 남제천농협에서 시에서 통보해준 GAP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이 많은 농가순으로 하여 농가와의 계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삼공사와 계약하는 한약재 가격, 계약시기, 물량조정은 제천시가 생산 예정품목에 대하여 남제천농협을 통하여 인삼공사와 협의물량을 조정하고 있으나 인삼공사의 한약재 소비량 증감에 따라 납품 계약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물량과 가격을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1년도 생산GAP 품목에 대하여 인삼공사와 남품계약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계약농가의 안정적인 가격과 판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한약재 GAP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전원 참여하여 이로 인한 농가의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동의보감 한방엑스포를 개최하는 경남 산청군의 경우는 약초생산 기반구축과 약초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해서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와 규칙을 제정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약초산업을 육성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시에서도 조례와 규칙 등을 만들어 서 약초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사실 검토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장님과 차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서 제천시에서도 약초농가가 안정적인 약초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작년도 2010년도 생산한 제천시 약초생산농가에 약초 수매 및 보관현황에 대한 농가별 약재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유통센터 활성화와 제천사과 브랜드 가치 향상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우리지역 과수농가 일부가 원예농협의 회원으로서 원예농협과 경쟁력에서 제천만의 메리트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과수 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자 및 과실 전문 생산단지사업자를 중심으로 박스에 제천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사과 우수성의 자체 홍보물을 1만2천매를 제작해서 관외거주자 선물시 동봉하고 직거래박스에 동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수탁기관인 남제천농협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농협의 수용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수 덕곡지구 FTA 과실생산단지 기반사업자를 주축으로 해서 향후 물량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남제천농협이주축이 돼서 품목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바이오약초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초뜰 조성사업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개최시기에 맞춰서 관광과 체험을 위하여 의림지 청전뜰에 약초를 집단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당년 촉박한 사업시행으로 농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부득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내 여러 지역으로 분산돼서 사업 추진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향후 유사한 사업시행에 철저한 사전준비후 시행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추후 친환경 바이오뜰 조성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계획을 추진해서 사업 시행시기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경주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가 5천만원에 21농가에 전기목책기를 설치 지원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3900만원이고 자체예산이 1억 5백만원이고 국도비 34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신청한 전 농가에 목책기 공급을 충족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연금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니 농지연금 가입으로 농민에 대한 노후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농지연금제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우리시에서도 농지연금 문답사항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로 다수의 희망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했습니다. 구체적인 홍보실적은 2011년 1월 25일 농지연금 대주민 홍보를 문서로 시행을 2011년 2월 16일날 리통장 연합회의때 자료를 만들어 서 설명을 했습니다. 2011년 2월 6일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민원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천시 관내의 2009년도에 6개소를 설치하고 작년도에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는 5개소를 추가 설치할려고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걸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내집 앞이 아닌 다른 집앞 장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 문제가 있어서 읍면동과 협의해서 적의 선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할까 합니다. 첫째 2010년도 음식물쓰레기 사료 수령농가 현황을 월별, 주소별, 성명, 공급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배출시설관리 위법사항에 있어서 업체에 대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내역, 행정처분내역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 안드렸습니다만 두 곳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부농산업이라고 하는 데는 도축장인데 배출기준을 초과해서 지적이 된 사항을 배출부과금을 288만 8천원을 부과해서 납부 완료됐고 개선토록 행정명령을 했으며 삼성자원주식회사에는 금성에 소재한 비료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곳에도 오바사항이 있어 가지고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안 되는데 폐수 유입이 돼서 1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서 납부 완료됐으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함대희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이 관외출장으로 해서 제가 부득이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봉양 건강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양해각서 문서 작성 소홀사항으로 한국여자축구연맹과 체결하는 양해각서 제5조 내용에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는 문구에 “비”자가 누락되었다는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약 내용이나 문구 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고 또한 축구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아시다시피 한국여자 축구연맹과 MOU를 해지하고 주식회사 서울스포츠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스포츠토토 두개 단체와 그동안 협의한 가운데 충청북도가 유치하는 스포츠토토 축구단과 협약을 마쳤습니다.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운영자 위탁에 관한 위수탁계약 협약서 체결에 관한 문구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철저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도로 연계가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질고개 5거리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끊겨져 있고 대원대학에서 오는 차량과 시내에서 오는 차량이 사고위험이 있는 등 신설도로와 기존도로간 연계검토가 미흡하다는 내용과 가변차선 이용과 질고개 자전거도로가 끊김으로 해서 보완대책에 대하여 관련부서간 긴밀히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고개교차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기술자문을 받아서 직진 차량과 세명대에서 제천IC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우회선차로 확장은 불가능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차로는 유턴 차량들만 쓸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타 자전거도로 끊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 결과 기존 우회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만따로 설치한다고 하면 오히려 사고위험성이 유발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안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해 정비를 통해서 엑스포기간 동안 많은 교통량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통사고도 없고 해서 안전한 시설로 설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 관련 사업 사전검토 미흡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전검토가 부족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이 저조한 상태이며 자전거도로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자전거도로 추가 계획이 있을시에는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수렴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용두대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은 2009년도 1월 23일 실시설계용역 착수후에 주민공청회 1회, 시민설명회를 2회를 개최하였으나 자전거협회와의 의견차, 인접상가들의 생활권 침해에 따른 사업 축소시행요구, 자전거도로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용두대로에 구축된 자전거 전용차로는 선진국형 모델로 자전거의 차도 이용방식이나 일부 상가 인접구역에 불법주정차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바 교통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재 구축된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으며 앞으로는 신설 자전거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주민설명회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전거도로 시설후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천IC에서 산업단지간 도로 연결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시설물량 예측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농지로 통하는 다리가 과다하게 3개소가 설치되었고 사면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석축을 두단 정도 더 쌓아준 것은 과다설계라고 판단되니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앞으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설계시에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금번과 같이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분리대 조형물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조형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산곡동 도로 입구 중앙분리대 설치된 조형물로 인하여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솟대조형물이라 든가 제천로고 조형물 등 중앙분리대 설치 시설물을 옮기거나 철거를 검토하여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전하는걸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회 운영 관련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회 여성 위촉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건설방재과 관련 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 여성위원이 위촉되지 않았다 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생태하천복원협의회 위촉위원 11명중 여성위원이 2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한 명을 추가해서 여성위원을 3명으로 위촉했으며 향후 우리과 소관 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시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도 및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인도 및 도로정비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하소주공2단지 DHC앞 횡단보도 인도 파손과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인한 도로파손, 에스마트 인근에 위치한 용화루앞 사거리도로 관로 파손 등 정비관리가 소홀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신속한 보수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하소주공2단지 DHC앞 인도 횡단보도는 인도 파손구간은 점자블록으로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이므로 공사시행이 어려워가지고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 중지가 해제됐기 때문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화루앞 교차로에 도로정비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BTL사업에 따른 가포장 등 복구 미미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개선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시내일원의 BTL사업으로 인한 도로복구사항도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폭우에 대한 대책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소천은 유속이 빠르며 식생네트가 쓸려서 구멍이 발생하고 방부목 계단 측면에 토사가 유실이 되었으며 유속으로 인한 하소천 사업장내 일부 구간의 토실이 유실되는 등 폭우대책이 부족했다는 내용이며 앞으로 시공되는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유속에 관한 사항 하상낮추기와 시설물 내구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하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방지 및 고려를 해서 둔치 및 시설물 내구성 등을 고려해서 둔치 및 저수호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금년도와 내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평리마을 접속 진입로 보완 개설검토가 되겠습니다. 교량 가설로 인해서 이동은 편리하나 5번 국도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5번 국고로 접근하기 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마을 진입이 용이하도록 접속부를 보완개선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기지역은 상기 지역은 장평 재해위험지구외에 지역으로서 별도의 마을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 장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할시 집행잔액을 활용을 해서 마을진입로를 보완을 해나가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당천사업 재해구간에 대한 추가 선정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5억으로 공정율이 30%가 진행되고 있으나 당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구간이 사업구간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마대로 응급복구만 해놓은 상태에다 사업 재해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사업구간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장기계속사업으로 4.9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건의하신 구간은 당초에 사업계획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지만 85억 예산가지고는 집행이 어려워가지고 사업구간에서 제척이 됐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해줌으로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원소천에 사업비가 다소 여유가 있어서 원소천 사업비에 이 구간을 포함을 시켜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난 주에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돼서 사업이 발주되면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덕산면 다목적광장의 효율적인 운영검토를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다목적광장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주차선을 구획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차량이 많이 주차되고 있으니 시내, 시외버스 이동경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차선을 구획해 달라는 내용과 남제천농협 앞에 비만 오면 물빠짐 불량으로 해서 물이 얼어가지고 사고가 있으니까 물빠짐시설을 설치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광장에 주차선을 구획하는건 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수 불량관계는 금년도 우기가 도래전에 시공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설되기 전에.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에 이전을 하든지 제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거리 운영관리 미흡과 관련해서 문화의 거리 분수대, 쓰레기투기, 분수대 청소홀로 악취 발생, 문화의 거리 하수도 뚜껑훼손 등이 관리가 소홀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훼손된 조치결과는 훼손된 바닥 취옥석 부분은 2010년 12월 6일 정비를 완료했고 쓰레기투기 방지 및 수시청소를 위해서 공공근로인부를 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분 상가가 문을 닫은 이후에 조명을 끔으로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문화의 거리 조명이 모두 소등될 경우에 보안등이 미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주변 골목 보다 더 어두운 상태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빛터널 조명 26개중 보안등 개념의 6개만 점멸기가 작동되도록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부분에 대해서 방치된 공동주택건물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입구 방치된 공동주택 청전광진아파트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로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건물은 법정 다툼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물로서 공사관계자를 독려해서 단지 경계 가설울타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출입을 통제토록 하고 단지 주변 배수로 점검으로 우수 처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관계자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도시미관 저해문제와 안전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상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은 건의사항 두건입니다. 첫 번째로 청전공원주차타워 활용도를 불법주정차단속에 의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작년에 청전공원주차타워가 완공이돼서 6월달부터 위수탁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수탁자가 11월경에 주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상가에 30분 무료주차권을 5천매 제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 12월달에 또 다른 수탁자가 새로이 선정이 돼서 수탁자에게 장기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차율을 높이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해왔고 앞으로 도 계속 권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교통환경을 개선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시외버스앞에 차량 통행이나 주변상가앞 도로가 상당히 무질서하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서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편성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에 전반적인 재정지원 부족으로 반드시 2회 추경때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착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당약국 맞은편이면 중앙시장인데 거기는 항상 만차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한방생태숲 조성사업장내 일부 시설물 하자 발생건은 지반침하로 인한 물고임현상과 여름철 고온로 인한 시설물 밴딩부분 굴곡이 발생하였으니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봄철 수목의 고사상황을 조사하고 지적된 시설물 훼손과 보호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명령을 시행코자 합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축대를 쌓은 곳은 위쪽 보다 아래쪽이 수로폭이 더 좁아서 수해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수로에 물길 양이 많아지는 금년여름철에는 현 수로를 사용하여 설치된 수로의 물길흐름에 방해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코자 하면서 추가 수해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하자보수를 내려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등산로 입구 표지판 정비건에 대해서는 현진에버빌아파트에서 하소동 약수터로 가는 등산로에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주민들이 하소동 약수터 등산로를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 등산로 입구에 안내판 표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방법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이 너무 노후되고 계속적으로 많은 보수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되므로 새로운 신규 지정이나 인근 업체에 휴양림 시설물을 수리한 후에 여러 가지 위탁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서는 휴양림 신규 지정은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물 보수해서 인근 업체에 임대해서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본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2012년도휴양림 보완사업을 약 6억원 정도를 요청해서 보완한 다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휴양림을 20여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박달재휴양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꼭 복원한다기 보다는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현재 투자된 사업비가 30억원 이상되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을 안하고 운영을 안할 경우에 휴양림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쇄하는거 보다는 아직까지 시설물을 당분간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 보수사업을 실시해서 저희가 직영 지금까지 해오듯이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위탁을 하더라도 보수를 해서 위탁을 줘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든가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TV같은거 새로 구입한다 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에 바로 결정할 사항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보완사업 새로 신규사업으로 할려면 최대한도 백억에서 150억 정도 신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것 같고 보완사업으로 하면 10억정도에서 시설물을 보완 보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로 방안을 두고 검토해야될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원선호입니다. 박동수 기술지원과장이 방화관리자교육중에 있어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회 보조금 집행 투명성 결여 및 관리감독 소홀과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재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생활원예연구회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재정산한 결과 총 보조금 3500만원중 179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반납조치하였으며 2010년 엑스포행사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분화작품전시판매를 통하여 111만원의 수입금이 발생되어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생활원예연구회 한방엑스포 자체사업으로 연구회 자체 출자금 1420만 6천원으로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정산한 결과 예상보다 판매량이적어 182만 2440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각종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있어 투명한 집행과 정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음식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약채락 개발을 시작하여 건강비빔밥 5개소, 한정식 2개소, 패밀리레스토랑 1개소, 체질 플러스 해독요리전문점 1개소로 총 9개소를 연차적으로 메뉴개발을 하여 다양화해서 보급하였습니다. 약채락에 대한 홍보활동은 한방건강축제, 엑스포 등 지역행사시 전시, 판매, 체험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해왔으며 언론 홍보는 주간지, 월간지, 신문, 인터넷 등에 홍보하였으며 엑스포 기간중 약채락관 운영을 위해 엑스포추진단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무산되어 전시체험행사만 추진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역관광투어와 연계된 사업으로 전국에 약채락 홍보 및 약채락 전문 관광음식점 2개소와 가족단위 맞춤형 프렌차이즈점 2개소를 설치하고 지역 행사시 약채락 전시홍보를 강화하고 약채락 요식업소를 포함한향토 한방음식 양성 전문교육을 통해 한방약선음식의 대중화로 파급효과를 높이고 약채락 한방음식 브랜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니 홈페이지의 철저한 관리로 방문자를 위한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행사, 축제, 당면 농기술 및 자료를 신속하게 게시하고 농기계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링크하여 농기계 임대 기종 선정 및 신청이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제천시 홈페이지 통합관리일정에 맞춰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재 GAP사업에 대한 계약시기, 물량, 단가에 관한 사항을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방바이오과 약초생산팀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안 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거의 지원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대로 645-14번지에 공사구간에 10cm 이하 로 모래가 포설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장은 밖모산 구판장 옆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감리단 입회하에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감리원 미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날 바로 행정사무감사 당일날 현장에 3개소를 확인했습니다만 감리원이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당일날 작업구간인 13개소로 감리원 3명이 현장을 계속 순회해서 확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1개소에 상주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향후에도 현장순찰 및 확인을 더욱 확행해서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날은 한 군데에서 예고된 현장에 집결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 미리 가서 대기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감리일지 작성 철저가 되겠습니다. 형식적 작성을 지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감리일지 작성시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맨홀 제작 작업 현장실시에 따른 문제점 검토 및 개선을 요망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하시설물에 현장에서 절단 등의 시공한 상태에서 먼지나 비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현장 절단시 방진복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보호막을 설치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BTL사업에 대해서 출퇴근시간대에 각각 1시간 정도 하수관거공사 중단을 검토해보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의 특성과 작업효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시에 공사중지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교통신호수 배치 등 안전시설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견실시공 감시를 위한 시민모니터링제 시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실시공감리를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명예감독관을 27명을 선정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선거관계로 해서 선거가 끝나는 4월 27일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원 증원 가능여부 검토에 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 당시 감리원은 4명이었습니다만 시가지 공사시행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명을 증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명도 한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증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특별불시점검반 구성 운영입니다. 특별불시점검반은 구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선임은 다 됐는데 바로 발대식이라 든가 교육시행을.

선관위에 질의를 해본 결과 2월 초순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선거법 저촉여부에 혹시 우려가 있으니까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마을상수도 운영 소홀입니다. 소독약품 투입을 1년에 두차례 3월과 6월에 20ℓ씩 일괄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므로 겨울에 약품이 얼거나 많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약품 투입이 적기에 되지 않아서 1분기에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소독약품 투입을 분기별 1회로 투입할 계획이며 3분기에는 2회를 투입해서 연간 총 5회를 투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세균항목 수질 부적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족한 약품 보충과 관리일수 수질검사횟수를 늘리고 겨울철 염소투입기가 얼지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소독약품이 부족해서 약품 투입이 되지 않을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를 해서 법정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겨울철에 동결 예방을 위해서 약품투입기 보온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수도 폐전 신청방법 확대입니다. 건물 철거나 이사시에 수도 폐전 신청을 할 경우에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화나 기타방법으로 신청방법도 가능하도록 검토요망에 대해서 폐전 신청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 자동이체 해지와 폐전신청서를 팩스로 신청받아서 처리하고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