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대전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 보고 등 두 건의 보고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 보고 4.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정책기획관 강철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 보고,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시 감사관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 산하 공사·공단의 조례는 공통적으로 공사·공단의 비상임감사를 시 감사관이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률에 부합되도록 감사 제도를 정비하고자 공사·공단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공단의 감사를 시 감사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감사를 비상임감사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가 개정되면 공사·공단의 감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임명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사 조례안 개정에 맞도록 일부 변경하고 공사 조직을 상임이사 중심체제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공사 기구표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 중 시 감사관의 공사 비상임감사 겸직을 금지함에 따라 당연직 임원에서 “비상임감사”를 삭제하였고, 최고 실무자인 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4본부를 2이사의 상임이사체제로 전환하고 공사 기구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금번 발행하는 공사채는 도안신도시 5블록 분양아파트 건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3,520억 원 중 부지매입 등 초기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1,25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도안 5블록 분양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인 33평형 단일평형으로 총 1,248세대를 2014년 6월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공사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 금년 5월 중 발행하여 2014년에 일시상환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지방공사채 발행기준은 주택사업의 경우 순자산의 10배 이내이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의 경우 의회에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개정되는 내용이 동일한 사항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규정을 보면 자치단체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비상임으로 감사직을 겸직해 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타시·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산하기관의 감사기구는 별도의 민간 전문가들 비용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보다는 여러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감사도 그 업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산하 기관의 업무를,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시의 감사관이 겸직을 해오고 있는 사정입니다.

공사의 임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임되는 거지요?

지금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비상임으로 하는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도안 9블록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그리고 분양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안 9블록은 지금 98%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기채가 있지요?

9블록 것 상환 안 된 기채가 일부 있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 11월 경에 입주를 하면 입주잔금을 받으면 상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시해서 5블록 분양을 하더라도 자신있다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520억 원 중에 1,25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전부 다 안 하고 그것만 하는 이유가.

그 부분은 전체 3,520억 원 중에서 지금 땅값하고 초기 비용만 1,250억 원만 사채 발행을 하고 나머지는 착공에 즈음해서 분양해서 나머지 공사비는 분양금, 중도금 그 부분으로 비용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입을 하는 것은 1,250억 원만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건축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미분양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잡은 것이 100% 일시 분양되는 것보다는 초기 연도에 70% 정도 분양되는 것으로 봐서 자금 흐름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분양이 되면 그 부분 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문화재가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지역은 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문화재가 있었습니다, 5블록에도. 그래서 그 부분은 보존을 하고 그 옆의 나머지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하지는 않습니다. 발굴은 전체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보존할 것인가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보존하는 지역 이외의 부분만 공사를 합니다.

하여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분양시기라든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채 필요하면 주택공급을 위해서 공사채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대전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우수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건전성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물론 대전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전국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저희가 언론이나 평가기관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재무건전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도시공사기관이 주택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이 일정 부분 확보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택시장이나 주택공급은 또 다른 형태로 드러날 거란 말이지요. 계속 주택을 지어서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고, 현재 재무건전성이 좋다고 해서 미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우수한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도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무건전성에서 계속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사마저도 그렇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대책들을 지금부터 강구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전시내에 아파트지어서 분양률이 저조한 곳도 실제 사례가 여러 군데 있지요?

현재 미분양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예측을 우리 같은 경우는 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똑같은 대전시내에서도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이 안돼서 애를 먹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에도 건축을 할 때 지진 같은 것은 고려를 합니까, 내진설계 이런 것을?

내진설계는,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약합니다. 약한데 지금 일본에서 큰 대재앙이 나고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1998년도까지는 내진이나 지진에 대한 설계기준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6층 이하는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3층 이상의 경우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를 짓는데 내진설계 기준을 약 6 정도에 맞춰서 합니다. 진도 6 정도에 맞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같이, 일본은 진도 9.0이 된다고 나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적용됐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행인 것은 과거의 추세를 가지고 법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정리하는데 약 200년 정도의 기간 내에 제일 높은 진도율을 가졌던 것이 5.2의 진도가 되는, 속리산에서 제일 높은 진도가 나타났는데 그런 정도의 진도가 5.2가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는 6.0 정도, 약간 상위치를 둬서 6.0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 9블록에도 6.0에 맞는 설계를 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업체에서도 대략 내진설계를 적용해서?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층 이상의 경우는 내진설계가 안 되면 건축허가과정에서도 허가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는 현재 짓는 것들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를 꼭 해야 할 것 같다 판단하거든요. 현재 대전시내 전체 건축물을 보게 되면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이 상당히 저조하다 비율로 치면, 그런 통계가 나오잖아요. 앞으로라도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처음 기초 계획단계부터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계획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안 9블록 공사 현장에 문화재가 발굴됐잖아요. 원래 공사하기 전에 사전 문화재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시행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시행된 거지요?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구가 지정되면 거기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발굴할 지역은 발굴하면서 하는데 도안지구의 경우는 그런 것이 유사한 시기에 같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착공이 이루어지기 직전 정도에 문화재지표를 조사한 결과 발굴이 필요했고 발굴을 하다 보니까 보존해야 할 만큼의 중요한 문화재가 나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완전히 끝난 상태보다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처음에 지표조사 했던 것보다는 발굴과정에서 좀더 귀중한 자료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심지어 한 동을 없애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지조성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 발굴되고 조사된 것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또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 해서 다 정리된 상태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은 문화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공사현장도 중요하고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문화유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아까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예측 내지는 정보 같은 것을 많이 입수해서 차후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