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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원 의원 발언

제246회 제4차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2011-03-16

김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진

박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회의는 올해 들어 처음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특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2월 7일 국회에서 4개 시·도의회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고, 연이어 2월 14일에는 14개 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들과 밀양 신국제공항 유치 사수를 위한 특별간담회를 우리 의회가 주관이 되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미 출신 구자근 의원께서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도의회를 출발하여 여의도 국회까지 약 340㎞ 구간을 1인 주자로 마라톤을 하면서 신공항 밀양유치 염원을 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힘든 대장정에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토록 1320만 영남권 지역민들은 신공항 유치가 생존권과도 직결되며 절박한 심정입니다. 대통령께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올 상반기 중에 정리될 것이라고 얼마 전 언급한 바 있어 정부의 3월 최종결정이 또다시 6월로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정치권 등에서는 신공항 무용론, 김해공항 확장 등 온갖 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최종 입지가 밀양으로 결정되는 그날까지 4개 시·도의 도의회 특위와 공조하여 최선을 다해 유치활동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밀양공항 특위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님들을 보좌할 균형개발과의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박기진 신공항특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영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3월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도에서는 신공항 밀양유치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동참하시어 여러 모로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밀양에 신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영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T/F 주요업무보고(신공항추진본부T/F 소관) 이상으로 간단하게 영남권 밀양공항 유치 T/F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진

박기진위원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에 대하여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국장은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구시나 경상북도, 전체 시민이나 도민들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들, 시장님, 도지사님. 밀양이 경상남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전 시·도민, 시장님, 지사님,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지역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지역에 두 군데 가덕도하고 밀양이지 않습니까? 그쪽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경남도에 한번 갔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창원시를 저희들이 교수님들하고 언론사하고 TBC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는 상당히 기대에 좀 어긋났습니다. 실제로 홍보물도 하나 옳게 없고, 저희들은 김재석 교수, 팸플릿 들고 그 다음에 윤대수 교수, 대구·경북, TBC까지 가서 했는데 실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밀양시 부시장하고 그날 원탁 자리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그날도 밀양 현장에 갔을 때는 경남도의회에서 오셨습디다. 밀양유치특위하고 건설소방위원이 오셨어요. 그래서 밀양공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자고 하는 것이 그날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경남에서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까지 오시고 이래서 경남도 지금은 밀양공항에 대해서는 처음보다는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경상남도에서도 저희 도처럼 서울이나 중앙정부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경남도에도 공무원들은 중앙에도, 먼저 박기진 위원장님도 가셨겠지만 경남도도 왔습니다. 국회도 같이 가고 삭발식 하는 데도 같이 참석하고 동참을 적극적으로 경남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우리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하여 경상남도는, 그럴 상황이 있겠지만 상당히…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주도를 하니까 자기들은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특히나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서로 상반된 의견이라 할까 그런 합의점이 도출 안 되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애를 먹지 않겠나? 물론 여러 가지 홍보방향도 좋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건설위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해 줌으로 해서 경상남·북도가 갈라짐이 없고 또 국책사업 차원에서도 가타부타가 빨리 되어야만, 조기종결이 되어야만 민심이 수습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하튼 지사님이나 시장님 애쓰시지만 국회의원들한테 논의해서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해야지, 다른 어떤 것은 도민, 시민들은 다 물거품 같아요. 아무리 일하면 뭐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에서 “이것 필요없다.” 그것 한마디로써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언론지상에 보니까. 여하튼 애는 쓰시지만 국회의원들한테 또 지역주민들이나 지사님, 시장님, 국회의원들이 활발한 토론을 좀 해 달라고 주문을 좀 해 주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청도 출신 김하수 위원입니다. 용역을 하나 더 줘야 되겠습니다. 도의원 수백 명이 모여 가지고 소셜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한마디가 더 나은지 안 나은지 그 용역부터 먼저 주세요. 국회의원들의 한마디가 더 효율과 효과가 있을 것이고 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 도의원들과 행정이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청도가 고향이어서 밀양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신공항이 들어오면 우리 청도군이 제일 많은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밀양시민들하고 밀양 바로 옆에 붙은 사람들하고 지도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기들은 옛날에 반대했답니다. 수산에 들어온다고 못 들어오도록 반대한 것 알죠? 난리 났습니다. 그렇게 지금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데 정작 경남에서는 조용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만 떠들어서 그렇지. 물론 우리가 떠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중에 향후 건설되고 난 이후에 비전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움직여야 되지만 사실상 우리들이 움직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홍보효과가 그렇게 돈이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홍보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났습니까? 산술적으로 지금 평가를 못하겠죠,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홍보를 한다한들 대통령이 한번 결정하면 끝이고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돈을 아껴서 국회의원들을 사든지 해서 국회의원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머리띠를 두르고 머리 깎고 국회에서 단식투쟁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백날 움직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도록 할 수 있는 머리를 짜내야 되지 쓸데없이 우리들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를 가지고 효율과 효과가 어떻고 경제성이 어떻고 접근성이 어떻고 미래의 비전이 어떻고 이것 백날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접근 방법을 좀 구체화 시키고 다른 방법의 길을 만들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 없이는 안 됩니다. 정두언 국회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해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결론이 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덤벼 들여도 안 되는 이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말이지 김기홍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부터 먼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개미들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다녀봐야 뭐 합니까? 호랑이 한 마리 뛰어다니는 게 백번 낫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고맙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특위를 구성해서 운동한 것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돌이켜 보고 무엇이 부족하고, 또 방향설정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해서 제가 7월에 도정질문을 할 때 동남권신공항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은 ’97년도인데 ’95년도에 학계에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이 오픈하고 나서 20년 후에는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제2의 관문인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학계에서 나오다가 이것이 대선과 선거의 바람을 타고 일반 언론에 화두가 되고 널리 퍼지는 상황인데 첫째는 작년 9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사실 경남에는 부지사가 오셨습니다. 대구시도 부시장이 왔습니다. 경북도에는 부지사 안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가 구성되면 본부장인 부지사가 와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은 상견례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우리 국장님이 너무 고생을 하시고 업무를 한 가지 맡은 것도 아니고 온통 예산을 확보하러 다녀야 되고 건설도시방재국이 일은 많은데 말이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섭섭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고 했는데 서명은 상당히 대구시를 앞질러서 500만 명, 뭐 700만 명이 된 것에 대해서 고무적인데 이것은 학문적으로 연구의 대상입니다. 산·학·연과 민이 합의를 해서 이렇게 거버넌스 체제로 운동하는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정치, 사회 문제에 있어서 대구·경북이 중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저는 물론 대통령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운동이 저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을 돌아보면 항상 불확실하지만 그 가운데 이론에 따라서 또 좋은 길로 방향이 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지금 중동의 “재스민 혁명” 그것 누가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마음도, 인간의 마음도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주의에 젖어서 뒤로 물러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선 시·군에서 서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데 시장·군수가 취임하면 플래카드가 130개 정도 붙는데 신공항에 대한 플래카드 걸기를 부탁드리고 거의 파급 효과가 없습니다. 부산을 여러 군데 다녀 봤고 가덕도도 몇 번 갔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선 시·군에는. 도에서는 이론적으로 무장이 잘 되었는데 그래서 일선 시·군을 상대로 해서 시·군에 가서 어떤 하나의 전도사 역할과 강의도 좀 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위성이라든가 비교라든가 이런 면에서 밀양이 월등하다는 것 판가름이 났는데 문제는 부산을 어떻게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광역경제권입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서울에 대해서 서울의 모든 권한과 권력을 지방 분산하는 것, 균형발전하자는 것에 대해서 수도권의 집중론자들은 아주 무식한 말만 하는데 제2의 관문인 국제공항이 없으면 당장 올해부터 A380기종인 비행기를 대한항공에서 띄우면 하늘로 날아다니는 호텔인데 어디에서 띄웁니까? 김해공항은 안 됩니다. 김포공항도 안 됩니다. 인천공항밖에 안됩니다. 활주로 4km가 되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그러면 말이지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진국치고 제2의 관문인 국제공항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명 양양이라든가 청주라든가 무안이라든가 아주 소규모적인 그런 것은 국제공항의 관문, 그것은 국제공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이웃나라 몇 개 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국내공항의 역할이지 그런 것을 비교해서 수도권 사람들은 여기가 마치 지방의 어떤 공항이 양양이라든가 청주라든가 무안이라든가 뭐 1/n 하나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아주 무식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식한 사람들 계몽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이론적으로 무장하고 이제 막바지 왔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렌지 혁명”, “재스민 혁명” 같은 그런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이제 가덕도와 밀양의 대결은 끝이 났습니다, 이론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그래서 앞으로 왜 제2의 관문인 국제공항이 필요한가, 동남권 물동량이 대한민국 경제의 35%를 차지합니다. 인천공항은 30%가 대체공항입니다. 70%가 여객과 화물을 차지하는데 인천공항은 앞으로 2025년 지나면 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제2의 관문인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도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23개 일선 시·군에 플래카드 걸고하는 것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다음 회의 때는 부지사님 반드시 참석을 하도록 위원장님 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의회도 좀 뒤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특별위원회가 대여섯 개가 되는데 전부 건설소방에 짐을 떠넘기고 해서는 효율적으로 안 됩니다.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어떤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는데 이것 전문위원 하나 배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보면 아주 미미하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특별위원회 전담을 대구시와 같이 전문위원도 배치를 해서 좀 경북도의회가 조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지평가 위원이 20명 구성이 되어 있지요? 평가실무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었고, 평가단 후보자가 165명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입지평가위원회 20명 인적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까? 공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것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장

그리고 평가단 후보자 165명 인적사항도 공개가 되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외비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장

대외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를 드릴 사항은 안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보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진

박기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입지평가위원회하고 평가실무위원회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데 입지평가위원회 20명 명단은 우리 특위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고 평가실무위원회 165명 후보자 중에서 30명이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정이 되어서 공개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특히 165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 몇 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공항유치 본부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특위에서 회의를 하면 당연히 부지사가 나오셔서 소신과 의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회의 때 꼭 나오셔서 소신과 의지를 밝히도록 하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장

부산은 시가지가 온통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대구·경북 특히 경상북도 시·군에서 아주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홍보의 분위가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군과 협조해서 시·군에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현수막 하나 내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시·군만이라도 분위기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현수막 많이 달아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자리가 앞으로 위원님들의 신공항 밀양유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도 밀양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