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효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장 건립을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문화환경위원회에,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에게 2011년 2월 18일 이송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9건은 2011년 3월 10일에, 경상북도교육감에게 2011년 2월 18일 이송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는 3월 3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및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14일 의장실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를 위해 4개 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 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 건의문과 합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월 21일 폭설 피해지역 현지확인과 3월 2일 구제역 대책보고 및 가축 매몰지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건설소방위원회 및 도청이전 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28일 도청 및 의회 신청사 설계·시공업체 선정관련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예천 출신 도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3백만 경북도민의 숙원사업인 경북도청 이전 계획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도청 및 의회신청사 설계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8일 건설소방위원회,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보면 심의위원 선정 방법과 공개근거, 점수 산정방법, 건축 계획 분야에 심의위원이 3명으로 1명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등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건설기술관리법이 2009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2009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인하여 심의위원 선정 및 공개방법, 점수 산정방법 등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내용을 근거로 확인한 결과를 보면 심사위원 선정은 도감사부서, 경찰 등이 입회하에 입찰 참가업체가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심사위원 선정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공개 근거는 종전에는 심의 당일 추첨에 의하여 비공개로 선정하였으나, 심의 20일 전에 10 내지 20명을 선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점수 산정 방법은 종전 규정에는 심의위원이 전체 분야를 심의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로 하였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심의위원이 해당 전문분야만 심의하여 평균한 점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축분야 심의위원 배정과 특정 위원 평균점수에 대하여는 심의위원 15명을 9개 분야에 배정함으로써 점수 배점이 가장 많은 건축계획 분야에 부득이 3명을 배정하였으며, 특정 위원이 심의한 결과 1위와 2위의 점수 차이는 4.6점이나 위원 3명의 점수를 평균하였을 경우 실제로는 1.2점이 반영되므로 낙찰에는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도청 및 의회청사 설계, 시공업체 선정과정상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도청 및 의회 신청사 설계 시공업체 선정 의혹과 관련한 건설소방위원회와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의 연석회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청이전 지원사업이 도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어 3백만 도민의 축복 속에 도청이 이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우리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각종 교육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추진해야 될 사업들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문경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시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3백만 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자료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방금 자료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세계군인체육대회는 133개 회원국 군인들이 4년마다 한 자리에 모여 총 대신에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나누는 군인들의 국제행사로서 축구, 농구 등 25개 종목에 대해 올림픽처럼 기량을 겨루는 그야말로 전 세계 군인들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이에 우리 경북도와 문경시는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 작년 8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3월 2일부터 3일까지 문경과 김천에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세계군인 스포츠위원회 실사단을 맞이하여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향한 지역민의 염원과 기대, 철저한 준비 등 너무나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국 선정이 오는 5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 총회에서 133개 회원국으로부터 결정이 되며, 현재 경상북도의 문경이 단독 신청하여 유치 결정이 단연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최가 결정되면 문경을 중심으로 예천, 상주, 김천, 안동, 영주, 포항 등 경북의 7개 시·군에서 대회가 개최되어 웅도 경북의 위상과 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경제효과를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효과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회 개최의 직접적 가치가 8000억 원, 방위산업 전시 및 박람회 등 간접적 가치가 9000억 원, 공공부문의 유발효과를 합하여 1조 7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시는 호계면으로 이전이 확정된 국군 체육부대 시설을 주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별도의 대규모 투자 없이 최신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낭비 제로의 행사가 되므로 그야말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도차원의 대회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유치 이후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전 세계인의 평화염원을 담은 세계군인체육대회가 경상북도 문경에서 개최된다면 남북은 물론 세계인의 가슴 속에 평화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세계평화로 가는 그 길에 우리 경상북도와 문경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북부지역 지방도사업 현황 및 상주～문경 지방도 997호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북 북부지역은 지역 특성상 오랫동안 낙후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으나 최근 도청 이전 등 대형사업들이 추진되고 백두대간권역과 낙동강권역을 중심으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녹색성장의 중심권역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북 북부지역의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로와 철도 등의 SOC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지방도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지방도 확포장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예산은 948억 41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11년에는 737억 71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22.2%나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현실은 일반회계 세출 대비율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도 확포장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65.2%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북부지역 사업추진 역시 2010년 말까지 사업계획 총 138.6㎞ 중 51.9㎞가 진행되어 추진율 37% 수준으로 낮아 현재 경북 북부지역의 지방도 사업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방도 997호선은 상주시 외서면에서 문경시 농암면 율수리까지 9.9㎞로 2005년부터 추진 중인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2002년에 계획과 함께 설계를 하고 깃발을 표시하여 지역주민들은 곧 포장이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업계획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기만 하여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08년 제2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사업의 조기착공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 외서～문경 농암 구간 중 상주시 구간 2.99㎞는 2008년 말에 이미 확포장이 완공되었으나 문경시 농암면 율수리까지의 구간 4.1㎞는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아직도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10년까지 농암면 율수리 구간의 총 사업비 104억 원 중에서 용역 및 용지보상으로 8억 4300만 원이 집행되어 사업추진율 8.1%에 지나지 않고, 용지보상조차 현재 67%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해 2011년도 사업에도 용지보상 예산만 5억 2100만 원 책정되어 있을 뿐 확포장사업은 2012년 이후로 미루어져 예산확보도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도가 인접 시·군에는 경계지역까지 완공을 다하고 동일한 지방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인접 시·군에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 및 행정 신뢰성 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전히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수, 통행량, 입지여건이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항상 낙후된 농촌지역의 지방도가 도시지역의 지방도에 밀려 사업 우선순위에서 뒷전이 되어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도민들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소극적 도로행정에서 이제는 벗어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더욱 적극적인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도 997호선 농암면 율수리 구간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암면 율수리 구간 공사의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대책 및 매몰지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제역과의 힘겨운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구제역 발생 당일부터 2월말 현재까지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서 소·돼지 등 346만 6173마리가 살처분되어 국내 사육 소·돼지 1만 1300여 마리 중 25%가 넘는 가축들이 살처분되는 대재앙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우에도 구제역 발생농가 2145호, 살처분 가축 수 42만 2545마리에 달합니다. 구제역 발생 이후 경상북도에서는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을 하고 공무원 및 경찰, 군인, 민간인 등 총 53만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은 밤샘 근무는 물론이고 휴일도 반납하고 구제역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도의 3명의 공무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순직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그동안 방역작업과 살처분에 참여하여 사력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제역이 종식된 것은 아니며 더욱이 이제는 구제역 매몰지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상황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특히 현재 전국 4700여 곳에 이르는 매몰지 주변은 침출수 유출에 따른 식수오염, 악취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우 매몰지는 18개 시·군 1095개소에 이르고 매몰지 당 가축 수는 평균 380두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766두의 절반 정도로 다급한 실정에서도 현장 매뉴얼을 철저히 지켜서 애쓴 결과로 본 의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몰지의 80% 이상이 낙동강 상류인 안동, 영주 등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중에서도 취수원이나 낙동강 인접 매몰지가 98개소에 이르고 있어 식수원 오염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먹는 물에 대한 걱정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도 차원에서 도내 매몰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95개소의 매몰지 중 침출수 미세 저류가 293개소, 악취 225개소, 지하수 관정과의 거리 100m이내가 111개소, 300m이내가 113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매몰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전국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이 412곳이며 이중 경기도가 194개소, 우리 경상북도가 112곳으로 나타나 우리 도의 매몰지 관리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도 차원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환경특별관리단을 신설하는 등 현장 위주의 전방위적인 관리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매몰지별 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 의원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수요 관리 실정을 살펴볼 때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2009년 현재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83.5%이며, 이번 구제역의 피해가 가장 큰 안동의 경우에도 82.6% 정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도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실시한 물수요 관리 종합평가에서도 우리 경상북도는 평가점수가 66.75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13위로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하여 생명수와도 같은 우리 도내 지하수 및 낙동강이 오염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한 매몰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도민의 생명수와도 같은 지하수와 낙동강을 철저히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 도 차원의 총제적인 물 관리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중장기적 방향과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지원에 관련하여, 다섯 번째 봄철 산불대책에 대하여, 여섯 번째 학생수급 불균형 및 폐교문제에 관련한 사항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시하 의원님께서 구제역 대책과 매몰지 관리, 또 세계군인체육대회, 북부지역 지방도 997호선의 조속한 추진, 정구선수권대회, 봄철 산불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북부지역 발전과 도청이전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도청이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문화와 환경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모님께서 새마을부녀회장으로서 부부간에 봉사하는 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모님한테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전 세계 133개 회원국 군인들이 4년마다 한 자리에 모여 총 대신 스포츠를 통해서 우정을 나누고 세계평화 유지에 앞장서온 군인올림픽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치하고자 하는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전 세계 1만여 명의 임원과 선수가 참여하는 대회로서 2015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참가인원을 계산하면 110여 개국에 1만 명이 지금 올 것으로 압니다. 지난 2009년 3월 유치전에 뛰어든 이후에 지난해 10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아서 우리나라 단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국제행사로 승인받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하면서 이러한 행사에 문경과 또 경북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초순경에는 메숱 세릿(Mesut cerit)단장이 이끄는 현지 실사단이 방문해서 이 사람은 터키 출신인데 저희들이 엑스포 다음 개최지를 터키 이스탄불로 하고 터키 이스탄불 시장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분이 터키 출신으로 상당히 많은 자문과 협력 관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이 준비 사항을 평가한 결과 준비가 아주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경시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는 국방부와 경상북도 문경시의 치밀한 사전준비와 문경시민들의 유치 의지를 하나로 모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시민들의 열기가 뜨거웠고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이 대회의 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체육대회 하나를 개최한다는 행사적인 개념을 넘어서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세계가 하나 되는 평화와 화합의 축제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과 세계적인 수준인 국군체육부대의 군인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대회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가치가 8000억 원, 또 방산품의 전시박람회 등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가 9000억 원 총 1조 7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서 약 4200명 고용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체육시설과 대회의 성공 경험을 살려 앞으로 국제 체육행사 유치 등을 통해서 북부지역에 스포츠 산업육성이라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7년도 문경시와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유치한 국군체육부대는 현재 25개 종목에 국제규격을 갖춘 세계 최고의 군인체육시설로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구촌 군인들이 우정과 화합을 나누면서 북부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5월에 있을 세계군인체육대회 서울총회에서 개최국 결정에 대비해서 국방부와 문경시가 함께 종합적인 준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내외 홍보 및 득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회개최를 통해 문경의 국군체육부대와 함께 상주의 승마장, 영주의 경륜장, 예천의 양궁장과 함께 북부지역 스포츠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우병윤입니다. 이시하 의원님께서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재정지원과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도차원의 관심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문경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정구선수권대회는 4년마다 개최되며 세계 60여개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정구연맹에서 주최하고, 40개국 500여명 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국제행사로서 제14회 대회가 금년 10월 문경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열악한 문경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대회개최 유치가 올해 1월에 결정되는 관계로 금년 제1회 추경시에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운영비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경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회를 치르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지역의 우수한 관광축제 등과 연계 개최토록 하고, 글로벌 스포츠 도시 문경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제정구연맹, 대한정구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3월 21일 문경 현지에서 국제정구연맹 등 관계자들로 하여금 조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당초 참가목표인 40개국 500여명 그 이상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본 대회를 통하여 문경을 비롯한 경상북도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의 물수요관리의 체계적인 추진 대책과 구제역 사태로 인한 낙동강 수질오염방지의 구체적인 대책 등 도차원의 중장기적인 물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83.5%로서 도에서 지하수를 음용하는 도민은 13만 5000세대에 320만 명이며, 구제역 매몰시 인근지역 지하수 음용 주민은 2만 8000세대에 6만 900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몰지 반경 3km이내 지하수 이용지역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최우선 공급하기 위하여 1차로 642억 원을 안동 등 5개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영덕군은 2월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예천군은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말까지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차분 472억 원은 3월 11일 환경부에서 교부되어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4월초에 국·도비를 교부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여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 음용 주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2010년 환경부에서 전국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물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리 도가 다소 미흡평가를 받았습니다. 미흡평가의 주요원인은 상수도 보급률이 83.5%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누수율 또한 61.3%로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물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금년에 사업비 1981억 원을 투자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시·군별 노후관 개량사업을 통한 누수량 감소와 불량 계량기 교체, 절수기계 설치, 물절약 홍보 등을 강화하는 한편, 구제역 관련 지방상수도 확충 신규사업을 대폭 추진하여 누수율을 대폭 절감하여 2011년도 평가에는 우수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사태로 인한 지하수와 낙동강 수질오염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매몰지 인근 지하관정에 대해서 환경부와 함께 일제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 측정 주기도 월 1회에서 2회로 단축하였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대체식수원 확보 및 상수도 우선 보급 등을 조치할 계획이며, 비상급수 대책으로 소방차 활용 운반급수와 병입수 공급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낙동강수계 수질오염 예방 대책으로 3월 20일까지 1～2차 정비 대상 매몰지 112개소에 대해 옹벽, 차수벽 등 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1～2차 정비대상 및 대형매몰지에 대해서 관측정을 탄력적으로 설치하여 침출수 유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매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중장기적인 물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 제2차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수돗물 공급단계별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물낭비 요소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물관리종합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녹색성장의 대표산업인 물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경상북도 물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해 7월부터 3년간 102억 원을 투자하여 물재이용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대경권 블루골드(Blue Gold)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 세계 물포럼 유치를 통해 우리 도가 수자원 분야 국제적 위상강화 및 선진 물도시로서 도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시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봄철 산불방지 대책을 강조하시면서 경북이 전국 대비 봄철 산불 발생률이 높은데 대한 우리 도의 종합대책과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방지 대책, 야간산불 감시용 열화상 감시카메라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이 전국 대비 봄철 산불발생률이 높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먼저 산불예방을 위한 도민 홍보와 지도단속 등 행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불발생으로 의원님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봄철 산불발생률이 2008년 19.8%, 2009년 25%, 2010년도 16%로서 전국 대비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사유림 면적이 전국 23%로서 강원도보다 두 배에 달하는 등 우리 도에서 관할하는 산림면적이 타지역에 비해서 넓은 것에 기인하고 있지만 이처럼 봄철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농사준비와 산림연접 지역에 대한 주민 및 등산객들의 부주의가 가장 큰 산불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지난 2월 산불발생 주요인이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과 농산폐기물의 소각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월에는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 현장 대응력 제고와 사전 예방을 위하여 임차헬기를 5대에서 9대로 확충하였고, 산불 감시원도 전격 배치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 감시용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에 대한 의원님 지적에 대해 지난해 6월 경상북도수목원에 열화상 카메라 1개소를 설치하여 야간산불 감시를 위하여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방화우려지, 야간감시에 효과적이나 대당 가격이 1억 6000만 원 정도로 설치비가 과다하여 일선 시·군에서는 다소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습니다만, 우리 도의 시범운영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산불방지가 곧 녹색성장으로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이시하 의원님께서 경북북부지역 도로현황과 관련하여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적극 추진 필요성과 지방도 997호선 상주시 외서면 예의리에서 문경시 농암면 율수리간 도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핵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북부지역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적극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북부지역 도로분야 SOC사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은 의원님과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동서 5축 간선도로망인 봉화에서 울진간 국도 36호선 전구간이 착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 6축인 상주에서 안동～영덕간 고속도로 전구간이 착공되어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문경간 국지도 32호선인 농암에서 산양간 건설공사가 현재 발주 중에 있어 앞으로 북부지역의 교통망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로는 전체 연장 3009㎞중 2480㎞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82.4%이나 특히 북부지역은 아직까지 확·포장 구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내 북부지역의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도 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방도 997호선 농암면 율수리 구간의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외서～농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 개설된 지방도로를 확·포장하여 지역간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농산물 수송의 원활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상주시 은척면에서 문경시 농암면까지 약 4.1㎞를 2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서 상주시 구간 0.2㎞, 문경시 구간 3.9㎞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04억 원으로 2010년까지 8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진도는 67%로 총 153필지 중 97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2011년 올해에는 사업비 5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잔여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 토지보상부터 먼저 마무리 한 후에 저희들이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하 의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조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인 저출산 문제와 이농현상으로 금년도 우리 도내에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김천 농소초등학교 외 26개교이며, 5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수도 310개교로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시작된 우리 교육청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현재까지 660개 학교를 폐교하였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일률적이고 인위적인 통·폐합을 추진하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가 돌아오는 학교, 경쟁력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인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과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개 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된 학교는 3000만 원의 예산과 더불어 학교 실정에 맞는 장학컨설팅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이 찾아오는 학교,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칠곡 낙산초등학교 및 영주 문수초등학교는 전년도 대비 학생수가 30% 증가되는 상당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2014년까지 8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개 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6억 6900만 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의 성공모델로 창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교 통·폐합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지역차별의 교육정책이고 농어촌의 황폐화를 부추기게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공감하며, 향후 학교 통·폐합은 지속적인 학생 감소로 폐교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과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을 통하여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영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경북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충실하고 책임 있는 구체적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국민의 참사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제역 대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에서 첫 구제역 발생 이후 구제역관련 방역대책 예산으로 3379억 원이 투입되는 등 구제역이 국가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 공무원과 군인, 가축농가, 시민, 사회단체 등 많은 인력들이 한데 뭉쳐 구제역을 이겨내고자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경북 지역은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올라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보여준 살신성인 정신과 구제역을 막아내고자 온몸을 던져 현장의 추위와 싸워나가는 모습은 공직자의 자세와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후 질문 내용은 앞서 이시하 의원의 질문과 유사한 관계로 질의 낭독을 생략하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첫째에서 네 번째 질문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의원님께서 구제역 매몰지 관리 및 축산 재건 대책, 독자적인 경북연구원 설립, 경북개발공사 청통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자연보호, 자치발전 연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 오셨으며, 특히 영남권 신국제공항, 구제역 등 현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구제역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구제역으로 가족처럼 키우던 수많은 가축을 땅에 묻고 시름에 잠겨 있는 축산농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구제역은 민·관·군·경이 합심해서 전방위적인 방위활동을 펼친 결과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100여 일 동안 현장에서 방역을 위해 땀을 흘려온 군인, 경찰,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구제역 현장을 방문하여 구제역 대책에 대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구제역이라는 예상치 못한 재앙에 맞서서 살처분특공대, 또 환경특별관리단을 구성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매몰지 환경관리입니다. 최초 발생은 경북이었지만 사후 관리만큼은 가장 완벽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각오로 매몰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젊은 축산인력 양성, 축산단지 표준모델 개발, R&D 등을 통해서 미래형 경북축산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매몰지 사후관리와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19개 시·군에서는 1120개소의 매몰지가 있으며, 그간 정부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특별, 중점, 일반 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 보완이 필요한 특별관리 매몰지 112개소에 대해서는 옹벽, 배수로 및 차단시설, 천막설치 등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몰지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 매몰지에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하고 현장 기동조직인 환경특별기동대를 통해 현장을 수시로 점검,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GIS시스템을 통해서 위치, 매몰두수, 현장상태 등을 입체적·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주기적으로 추출해서 2차 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고 있으며, 유용미생물을 투입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수질관리에 매몰지 관측정 설치에 대해서는 매몰지 인근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해 환경부에 상수도 설치를 건의해서 국비를 확보하였고, 조기에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의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매몰지, 대형 매몰지, 상수도 취수원 인근 매몰지 등 우선순위에 따라 관측정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보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질검사점검단을 구성, 운영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서 오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예방백신의 효능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는 1차 접종 후1주가 지나면 100% 항체가 형성되고, 돼지는 2차 접종 후 1주 후에는 100% 항체가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2차 백신 접종 후 소 14건, 돼지 15건 등 총 29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지만 이는 전체 접종농가 대비 소는 0.03%, 돼지는 1.8%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100% 항체가 형성되었더라도 방어율이나 면역력이 약한 모돈과 자돈의 경우는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면역력이 약한 모돈과 자돈에 대해서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켜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구제역 피해보상금에 대한 세금부과 건은 구제역 피해보상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으며, 도에서는 순회 세무지원반을 구성해서 구제역 보상금 지급대상 농가에 대해 세무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승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축위생시험소 산하에 남부지원팀을 운영은 하고 있으나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과 가축 사육두수 규모에 비해 방역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축산진흥대책 수립 시에 가축질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수의사 등 현장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번 구제역 대응과정 상의 모든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한국형 방역모델을 정립하고 미래형 축산모델을 구축해서 축산업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의원님께서 대구경북연구원 관리감독 강화 및 분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평소 도정 정책개발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정책개발에 앞장서 오시고 경북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운영에 대한 도의회 관리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경북연구원은 경상북도와 대구시, 지역금융기관, 기업체 등이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역발전과 정책대안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경북정책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연구성과의 행정현장 활용 실태에 대한 분석, 예산지원에 대한 사무 감사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원이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으로서 도민과 함께 하는 지역발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성과물의 행정활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의 결과물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개발이나 국비확보 활동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3대문화권 사업,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제한된 사업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어 지역발전의 핵심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분석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선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활동이 대구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1991년도 대구경북연구원이 개원한 이래 2010년도 연말까지 수행해 온 연구실적 1500건을 분석한 결과 경북관련 과제는 601건, 대구관련 과제는 478건, 공통과제는 421건으로 경북관련 연구과제를 더 많이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8년까지는 경북과 대구관련 연구과제가 비슷하였지만, 2009년 이후 경북관련 과제를 더 많이 수행하여 경북도와 시·군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독자적인 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일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 동안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과 대구가 필요한 정책개발을 통하여 대형 국책사업 선정,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연구원 분리 문제는 도청이전과 연계하여 정책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을 반영하여 대구경북연구원이 지역정책개발을 뒷받침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의원님께서 영천 청통골프장 착공지연 사유 및 재원확보 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골프장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청통골프장 조성사업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2005년 3월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조성계획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작하였으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6년 9월 이사회 심의를 거쳐 18홀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공사기간이 길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동안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시계획 시설사업자 지정신청을 거쳐 2010년 1월 영천개발촉진지구 청통골프장 시행자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부지보상은 2006년 11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1월까지 562,000㎡를 보상완료 하였고, 미보상부지 158,000㎡에 대하여는 금년 2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심의완료 하여 4월 중 공탁완료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왔으나 일부 미보상 부지로 인하여 작년 12월부터 중단된 상태이며, 공탁이후 재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청통골프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9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자체보유 150억 원, 지역개발기금차입 300억 원, 분양수입금 343억 원 등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부실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정밀진단이 지난해 11월 8일～11월 10일까지 3일간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밀진단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이 3월중에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의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 교장공모제에 따른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논란을 많이 벌이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서 421억 원의 예산으로, 이 421억 원은 전체 학생 대비 21.1%입니다. 여기에 무상급식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를 위하여 2011학년도에는 면지역 소재 초·중학생을 무상급식을 하고자 이번 추경에 15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면지역와 읍지역의 초·중학생, 2013년도에는 읍·면지역 초·중학생 전체와 동지역의 차상위 30%, 2014년도에는 면·읍지역 초·중학생과 동지역 차차상위 50%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여, 도시 중산층을 제외하고 전체 학생 대비 64%의 학생을 무상급식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과 안동시, 군위군은 유치원, 초·중학생에게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울진군에는 유치원과 초등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 포항시와 구미시, 영천시, 고령군에서는 각각 예산을 확보하여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기다리고 있으며, 경주시를 비롯한 6개 지방자치단체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면 추후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검토의사를 밝혀왔으며, 나머지 9개 시·군은 무상급식 지원에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예산을 확보한 시·군부터 우선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미확보한 시·군은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방법은 2014년까지 534억 원이 소요되는데, 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50 대 50으로 부담토록 하며, 지자체에 적극 협조 요청하여 267억 원을 대응투자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전체 식품비 중 친환경 식자재의 비율과 단가, 향후 재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별로 식품비 단가가 상이하여 중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드리면, 1식당 급식비 평균단가는 2440원이며, 이중 식품비가 71%, 인건비가 17%, 운영비가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식자재 단가는 270원으로 식품비 대비 16%입니다. 2011학년도 친환경 식자재 단가는 27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원이 인상되었으며, 이 친환경 식자재 270원 외에 우수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로 20개 시·군에서 4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용 의원님께서 교장공모제 실시와 관련하여 교장공모제로 인한 승진적체 현황 및 해소방안, 교장공모제 실시비율 과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신청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교장공모제는 경쟁을 통해 탁월한 경쟁능력을 지닌 유능한 교장을 임용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학교장의 책무성을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장공모제는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2010년 9월 1일 임용에는 정년퇴직 등 교장 결원 예정학교 수 대비 50%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2011년 3월 1일 임용부터는 40%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는 2006년 9월 1일 처음 시행되어 2011년 3월 1일 현재 공모교장은 초등 75명, 중등 47명으로 총 122명이며, 이는 전체 교장의 16.5%입니다. 정부에서는 교장공모제 실시비율을 일률적으로 지정하고 우수한 교장을 임용하고자 지원자의 경쟁률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교장자격연수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교장자격 소지자가 급증하여 교장승진 인사에 적체 현상이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9월 1일 교장임용 후에는 승진이 적체되는 교장자격 소지자가 초등 156명, 중등 128명에 이를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는 일선학교에서 교장승진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경력이 많은 교감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교감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장자격연수대상자의 비율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장공모제 실시비율 과다에 따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도의 경우 교장공모제에 지원자가 부족하여 지난해 9월 교장결원 학교 수의 50%이상을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고려하여 2010년 9월에 50% 이상 실시된 교장 공모제 실시 비율이 2011년도에는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이 비율 역시 우리 도의 여건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편이어서 예정된 교장 공모제 학교수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부터는 실시비율을 30%로 하향 조정되도록 교과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장 공모제 실시 학교 신청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공모제가 공무원을 통해 유능한 교장을 임용함으로써 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하여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 공모제 신청 과정에서 교원들이 교장 공모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공모제 실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므로 향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교장 공모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와 홍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장 공모제는 단위학교 책임 경영이 가능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을 임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장 공모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승진임용과 공모제 임용 비율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교장 임용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장 공모제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제역과 관련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재중인 관계로 관계 담당자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은 지사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의지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답변 내용에 보면 개소당 약 120만 원이 소요되는 관측봉을 대형 매몰지와 취수원 인근에 3월말까지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전체 들어가는 비용하고 3월말까지 과연 몇 군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까?

3월말까지 29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 비용은요?

예, 환경관리단장 김승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당초 지침상으로 매몰지별로 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중대본(中對本)회의 결과 매몰지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관측정 관리도 사후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시장·군수님들이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주요 매몰지, 특별관리와 중점관리 매몰지에는 우선적으로 다 설치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군수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잠정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290개소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290개 같으면 전체 매몰지 수의 몇 %를 차지합니까?

매몰지는 1120개입니다만 매몰지 수는 전체 저희들이 920개소쯤 됩니다.

답변 내용은 920여 개 중에 지금 대형 매몰지만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그 계획이십니까?

예.

차후 나머지는…

나머지는 소형 매몰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결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대책을 보면 위에 배수로를 해서 또 펌핑을 해서 빼내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밑에 지금 현재 바닥밑에 침수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단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침출수 문제는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제가 지금 각 시·군별로 많이 다녀봅니다마는 아직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 나오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약 130톤 정도의 침출수를 추출해서 지금 현재 시·군 단위에 있는 일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추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생물 약제라든지 투입을 해서 빨리 추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관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축산농가 안정을 위해서 보상금에 대한 세금 감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농수산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는 답변 내용인데 과연 언제쯤 논의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미 대구지방국세청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에 이 내용도 자체적으로 공문 시달을 다 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종합소득세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제58조에 재해손실 세액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표를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고 재해손실 비율을 한 80%로 봤을 때 이익률을 4.3%로 봅니다, 돼지일 경우에. 그러면 과표가 2억 5000만 원 보상을 받았을 때의 과표가 1,07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075만원의 세율 6%를 하면…

결론은 세금 공제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2만 9000원 정도 외에는 더 이상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제도가 꼭 관철되어 가지고 축산농가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 저희들이 이미 공문 시달해서 홍보하도록 다 했습니다.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지소 부활의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청이전 시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구제역과 관련해서 남부지소가 부활되어야 된다고 남부지역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부분만 이야기하십시오.

사실 이번의 구제역 사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축산 쪽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의 기능이나 역할 이런 것도 변화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이미 축산분야 직제 개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 직제 개편시에 바로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직제 개편이 언제입니까?

저희 1년에 보통 한두 차례 직제 개편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직제 개편 시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지사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직제 개편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여건이 변화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검토, 검토’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문제이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재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경연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경연구원을 도청이전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는 2011년 우리 본회의에서 3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떠한 제도 개선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금 제1회 추경에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도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어떻게 집행부가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도청이전 시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워밍업을 하고 조직을 가다듬어야 새로운 경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단계적 검토가 어느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연구원 분리에 대해서는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보면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청이전하고 관련이 되니까요. 지금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 정책 수요의 변화라든가 행정환경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기적 관점하고,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와 함께 연구를 함으로써 대형 국책사업 선정이라든가 광역경제권 사업이라든가 과기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을 고려를 하고…

실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 분리해서 가칭 경북연구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을 감안을 하고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30억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해서 위법입니다. 행정감사를 어떻게 받겠다는 겁니까? 법을 위반해서 받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니까요. 42조 제1항6호에 지방공기업 제77조의 3항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자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 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방안으로 제가…

그러면 본회의의 의결을 받은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의회와의 협조 하에서 제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 내용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는데 지금 법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의 하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장 공모제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공모제의 문제점은 답변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핵심은 교장 결원학교 수의 %를 현행 40%에서 30%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시비율 과다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꼭 달성되도록…

교육감님의 의지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주 출신 농수산위 소속 강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경청하면서 본회의장에 도정질문 의사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도정질문 도중에 광범위한 서면질문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물론 우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74조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 대한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정 상임위 소속 의원이 도정 전반에 대해서 평소에 질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면질문을 하고 서면답변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속기록에 의장이 등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허용규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정질문에서 직접 구두질문을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나 교육감이 본회의장 이석을 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같은 날 도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양대 집행부에서 책임자 두 분이 자리를 이석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본회의에서 집행부 답변도 그렇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는 있습니다마는 대리출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유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면 이 관례가 과연 우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에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운영위원회 의사담당관이나 회의규칙을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오늘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