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장 건립을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문화환경위원회에,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에게 2011년 2월 18일 이송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9건은 2011년 3월 10일에, 경상북도교육감에게 2011년 2월 18일 이송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는 3월 3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및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14일 의장실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를 위해 4개 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 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 건의문과 합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월 21일 폭설 피해지역 현지확인과 3월 2일 구제역 대책보고 및 가축 매몰지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건설소방위원회 및 도청이전 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28일 도청 및 의회 신청사 설계·시공업체 선정관련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도청 및 의회신청사 설계 시공업체 선정관련 연석회의 결과보고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예천 출신 도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3백만 경북도민의 숙원사업인 경북도청 이전 계획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도청 및 의회신청사 설계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8일 건설소방위원회,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보면 심의위원 선정 방법과 공개근거, 점수 산정방법, 건축 계획 분야에 심의위원이 3명으로 1명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등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건설기술관리법이 2009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2009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인하여 심의위원 선정 및 공개방법, 점수 산정방법 등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내용을 근거로 확인한 결과를 보면 심사위원 선정은 도감사부서, 경찰 등이 입회하에 입찰 참가업체가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심사위원 선정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공개 근거는 종전에는 심의 당일 추첨에 의하여 비공개로 선정하였으나, 심의 20일 전에 10 내지 20명을 선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점수 산정 방법은 종전 규정에는 심의위원이 전체 분야를 심의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로 하였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심의위원이 해당 전문분야만 심의하여 평균한 점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축분야 심의위원 배정과 특정 위원 평균점수에 대하여는 심의위원 15명을 9개 분야에 배정함으로써 점수 배점이 가장 많은 건축계획 분야에 부득이 3명을 배정하였으며, 특정 위원이 심의한 결과 1위와 2위의 점수 차이는 4.6점이나 위원 3명의 점수를 평균하였을 경우 실제로는 1.2점이 반영되므로 낙찰에는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도청 및 의회청사 설계, 시공업체 선정과정상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도청 및 의회 신청사 설계 시공업체 선정 의혹과 관련한 건설소방위원회와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의 연석회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청이전 지원사업이 도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어 3백만 도민의 축복 속에 도청이 이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기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우리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각종 교육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추진해야 될 사업들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백만 도민 여러분! 문경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시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3백만 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자료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방금 자료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세계군인체육대회는 133개 회원국 군인들이 4년마다 한 자리에 모여 총 대신에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나누는 군인들의 국제행사로서 축구, 농구 등 25개 종목에 대해 올림픽처럼 기량을 겨루는 그야말로 전 세계 군인들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이에 우리 경북도와 문경시는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 작년 8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3월 2일부터 3일까지 문경과 김천에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세계군인 스포츠위원회 실사단을 맞이하여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향한 지역민의 염원과 기대, 철저한 준비 등 너무나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국 선정이 오는 5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 총회에서 133개 회원국으로부터 결정이 되며, 현재 경상북도의 문경이 단독 신청하여 유치 결정이 단연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최가 결정되면 문경을 중심으로 예천, 상주, 김천, 안동, 영주, 포항 등 경북의 7개 시·군에서 대회가 개최되어 웅도 경북의 위상과 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경제효과를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효과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회 개최의 직접적 가치가 8000억 원, 방위산업 전시 및 박람회 등 간접적 가치가 9000억 원, 공공부문의 유발효과를 합하여 1조 7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시는 호계면으로 이전이 확정된 국군 체육부대 시설을 주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별도의 대규모 투자 없이 최신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낭비 제로의 행사가 되므로 그야말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도차원의 대회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유치 이후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전 세계인의 평화염원을 담은 세계군인체육대회가 경상북도 문경에서 개최된다면 남북은 물론 세계인의 가슴 속에 평화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세계평화로 가는 그 길에 우리 경상북도와 문경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북부지역 지방도사업 현황 및 상주～문경 지방도 997호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북 북부지역은 지역 특성상 오랫동안 낙후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으나 최근 도청 이전 등 대형사업들이 추진되고 백두대간권역과 낙동강권역을 중심으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녹색성장의 중심권역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북 북부지역의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로와 철도 등의 SOC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지방도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지방도 확포장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예산은 948억 41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11년에는 737억 71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22.2%나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현실은 일반회계 세출 대비율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도 확포장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65.2%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북부지역 사업추진 역시 2010년 말까지 사업계획 총 138.6㎞ 중 51.9㎞가 진행되어 추진율 37% 수준으로 낮아 현재 경북 북부지역의 지방도 사업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방도 997호선은 상주시 외서면에서 문경시 농암면 율수리까지 9.9㎞로 2005년부터 추진 중인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2002년에 계획과 함께 설계를 하고 깃발을 표시하여 지역주민들은 곧 포장이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업계획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기만 하여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08년 제2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사업의 조기착공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 외서～문경 농암 구간 중 상주시 구간 2.99㎞는 2008년 말에 이미 확포장이 완공되었으나 문경시 농암면 율수리까지의 구간 4.1㎞는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아직도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10년까지 농암면 율수리 구간의 총 사업비 104억 원 중에서 용역 및 용지보상으로 8억 4300만 원이 집행되어 사업추진율 8.1%에 지나지 않고, 용지보상조차 현재 67%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해 2011년도 사업에도 용지보상 예산만 5억 2100만 원 책정되어 있을 뿐 확포장사업은 2012년 이후로 미루어져 예산확보도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도가 인접 시·군에는 경계지역까지 완공을 다하고 동일한 지방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인접 시·군에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 및 행정 신뢰성 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전히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수, 통행량, 입지여건이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항상 낙후된 농촌지역의 지방도가 도시지역의 지방도에 밀려 사업 우선순위에서 뒷전이 되어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도민들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소극적 도로행정에서 이제는 벗어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더욱 적극적인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도 997호선 농암면 율수리 구간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암면 율수리 구간 공사의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대책 및 매몰지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제역과의 힘겨운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구제역 발생 당일부터 2월말 현재까지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서 소·돼지 등 346만 6173마리가 살처분되어 국내 사육 소·돼지 1만 1300여 마리 중 25%가 넘는 가축들이 살처분되는 대재앙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우에도 구제역 발생농가 2145호, 살처분 가축 수 42만 2545마리에 달합니다. 구제역 발생 이후 경상북도에서는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을 하고 공무원 및 경찰, 군인, 민간인 등 총 53만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은 밤샘 근무는 물론이고 휴일도 반납하고 구제역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도의 3명의 공무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순직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그동안 방역작업과 살처분에 참여하여 사력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제역이 종식된 것은 아니며 더욱이 이제는 구제역 매몰지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상황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특히 현재 전국 4700여 곳에 이르는 매몰지 주변은 침출수 유출에 따른 식수오염, 악취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우 매몰지는 18개 시·군 1095개소에 이르고 매몰지 당 가축 수는 평균 380두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766두의 절반 정도로 다급한 실정에서도 현장 매뉴얼을 철저히 지켜서 애쓴 결과로 본 의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몰지의 80% 이상이 낙동강 상류인 안동, 영주 등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중에서도 취수원이나 낙동강 인접 매몰지가 98개소에 이르고 있어 식수원 오염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먹는 물에 대한 걱정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도 차원에서 도내 매몰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95개소의 매몰지 중 침출수 미세 저류가 293개소, 악취 225개소, 지하수 관정과의 거리 100m이내가 111개소, 300m이내가 113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매몰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전국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이 412곳이며 이중 경기도가 194개소, 우리 경상북도가 112곳으로 나타나 우리 도의 매몰지 관리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도 차원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환경특별관리단을 신설하는 등 현장 위주의 전방위적인 관리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매몰지별 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 의원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수요 관리 실정을 살펴볼 때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2009년 현재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83.5%이며, 이번 구제역의 피해가 가장 큰 안동의 경우에도 82.6% 정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도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실시한 물수요 관리 종합평가에서도 우리 경상북도는 평가점수가 66.75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13위로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하여 생명수와도 같은 우리 도내 지하수 및 낙동강이 오염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한 매몰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도민의 생명수와도 같은 지하수와 낙동강을 철저히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 도 차원의 총제적인 물 관리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중장기적 방향과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지원에 관련하여, 다섯 번째 봄철 산불대책에 대하여, 여섯 번째 학생수급 불균형 및 폐교문제에 관련한 사항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시하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배부해드린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시하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의원님께서 구제역 대책과 매몰지 관리, 또 세계군인체육대회, 북부지역 지방도 997호선의 조속한 추진, 정구선수권대회, 봄철 산불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북부지역 발전과 도청이전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도청이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문화와 환경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모님께서 새마을부녀회장으로서 부부간에 봉사하는 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모님한테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전 세계 133개 회원국 군인들이 4년마다 한 자리에 모여 총 대신 스포츠를 통해서 우정을 나누고 세계평화 유지에 앞장서온 군인올림픽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치하고자 하는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전 세계 1만여 명의 임원과 선수가 참여하는 대회로서 2015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참가인원을 계산하면 110여 개국에 1만 명이 지금 올 것으로 압니다. 지난 2009년 3월 유치전에 뛰어든 이후에 지난해 10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아서 우리나라 단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국제행사로 승인받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하면서 이러한 행사에 문경과 또 경북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초순경에는 메숱 세릿(Mesut cerit)단장이 이끄는 현지 실사단이 방문해서 이 사람은 터키 출신인데 저희들이 엑스포 다음 개최지를 터키 이스탄불로 하고 터키 이스탄불 시장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분이 터키 출신으로 상당히 많은 자문과 협력 관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이 준비 사항을 평가한 결과 준비가 아주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경시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는 국방부와 경상북도 문경시의 치밀한 사전준비와 문경시민들의 유치 의지를 하나로 모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시민들의 열기가 뜨거웠고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이 대회의 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체육대회 하나를 개최한다는 행사적인 개념을 넘어서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세계가 하나 되는 평화와 화합의 축제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과 세계적인 수준인 국군체육부대의 군인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대회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가치가 8000억 원, 또 방산품의 전시박람회 등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가 9000억 원 총 1조 7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서 약 4200명 고용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체육시설과 대회의 성공 경험을 살려 앞으로 국제 체육행사 유치 등을 통해서 북부지역에 스포츠 산업육성이라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7년도 문경시와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유치한 국군체육부대는 현재 25개 종목에 국제규격을 갖춘 세계 최고의 군인체육시설로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구촌 군인들이 우정과 화합을 나누면서 북부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5월에 있을 세계군인체육대회 서울총회에서 개최국 결정에 대비해서 국방부와 문경시가 함께 종합적인 준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내외 홍보 및 득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회개최를 통해 문경의 국군체육부대와 함께 상주의 승마장, 영주의 경륜장, 예천의 양궁장과 함께 북부지역 스포츠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병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우병윤입니다. 이시하 의원님께서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재정지원과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도차원의 관심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문경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정구선수권대회는 4년마다 개최되며 세계 60여개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정구연맹에서 주최하고, 40개국 500여명 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국제행사로서 제14회 대회가 금년 10월 문경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열악한 문경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대회개최 유치가 올해 1월에 결정되는 관계로 금년 제1회 추경시에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운영비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경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회를 치르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지역의 우수한 관광축제 등과 연계 개최토록 하고, 글로벌 스포츠 도시 문경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제정구연맹, 대한정구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3월 21일 문경 현지에서 국제정구연맹 등 관계자들로 하여금 조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당초 참가목표인 40개국 500여명 그 이상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본 대회를 통하여 문경을 비롯한 경상북도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의 물수요관리의 체계적인 추진 대책과 구제역 사태로 인한 낙동강 수질오염방지의 구체적인 대책 등 도차원의 중장기적인 물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83.5%로서 도에서 지하수를 음용하는 도민은 13만 5000세대에 320만 명이며, 구제역 매몰시 인근지역 지하수 음용 주민은 2만 8000세대에 6만 900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몰지 반경 3km이내 지하수 이용지역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최우선 공급하기 위하여 1차로 642억 원을 안동 등 5개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영덕군은 2월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예천군은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말까지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차분 472억 원은 3월 11일 환경부에서 교부되어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4월초에 국·도비를 교부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여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 음용 주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2010년 환경부에서 전국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물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리 도가 다소 미흡평가를 받았습니다. 미흡평가의 주요원인은 상수도 보급률이 83.5%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누수율 또한 61.3%로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물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금년에 사업비 1981억 원을 투자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시·군별 노후관 개량사업을 통한 누수량 감소와 불량 계량기 교체, 절수기계 설치, 물절약 홍보 등을 강화하는 한편, 구제역 관련 지방상수도 확충 신규사업을 대폭 추진하여 누수율을 대폭 절감하여 2011년도 평가에는 우수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사태로 인한 지하수와 낙동강 수질오염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매몰지 인근 지하관정에 대해서 환경부와 함께 일제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 측정 주기도 월 1회에서 2회로 단축하였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대체식수원 확보 및 상수도 우선 보급 등을 조치할 계획이며, 비상급수 대책으로 소방차 활용 운반급수와 병입수 공급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낙동강수계 수질오염 예방 대책으로 3월 20일까지 1～2차 정비 대상 매몰지 112개소에 대해 옹벽, 차수벽 등 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1～2차 정비대상 및 대형매몰지에 대해서 관측정을 탄력적으로 설치하여 침출수 유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매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중장기적인 물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 제2차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수돗물 공급단계별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물낭비 요소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물관리종합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녹색성장의 대표산업인 물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경상북도 물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해 7월부터 3년간 102억 원을 투자하여 물재이용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대경권 블루골드(Blue Gold)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 세계 물포럼 유치를 통해 우리 도가 수자원 분야 국제적 위상강화 및 선진 물도시로서 도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시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봄철 산불방지 대책을 강조하시면서 경북이 전국 대비 봄철 산불 발생률이 높은데 대한 우리 도의 종합대책과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방지 대책, 야간산불 감시용 열화상 감시카메라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이 전국 대비 봄철 산불발생률이 높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먼저 산불예방을 위한 도민 홍보와 지도단속 등 행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불발생으로 의원님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봄철 산불발생률이 2008년 19.8%, 2009년 25%, 2010년도 16%로서 전국 대비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사유림 면적이 전국 23%로서 강원도보다 두 배에 달하는 등 우리 도에서 관할하는 산림면적이 타지역에 비해서 넓은 것에 기인하고 있지만 이처럼 봄철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농사준비와 산림연접 지역에 대한 주민 및 등산객들의 부주의가 가장 큰 산불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지난 2월 산불발생 주요인이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과 농산폐기물의 소각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월에는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 현장 대응력 제고와 사전 예방을 위하여 임차헬기를 5대에서 9대로 확충하였고, 산불 감시원도 전격 배치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 감시용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에 대한 의원님 지적에 대해 지난해 6월 경상북도수목원에 열화상 카메라 1개소를 설치하여 야간산불 감시를 위하여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방화우려지, 야간감시에 효과적이나 대당 가격이 1억 6000만 원 정도로 설치비가 과다하여 일선 시·군에서는 다소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습니다만, 우리 도의 시범운영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산불방지가 곧 녹색성장으로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이시하 의원님께서 경북북부지역 도로현황과 관련하여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적극 추진 필요성과 지방도 997호선 상주시 외서면 예의리에서 문경시 농암면 율수리간 도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핵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북부지역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적극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북부지역 도로분야 SOC사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은 의원님과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동서 5축 간선도로망인 봉화에서 울진간 국도 36호선 전구간이 착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 6축인 상주에서 안동～영덕간 고속도로 전구간이 착공되어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문경간 국지도 32호선인 농암에서 산양간 건설공사가 현재 발주 중에 있어 앞으로 북부지역의 교통망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로는 전체 연장 3009㎞중 2480㎞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82.4%이나 특히 북부지역은 아직까지 확·포장 구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내 북부지역의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도 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방도 997호선 농암면 율수리 구간의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외서～농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 개설된 지방도로를 확·포장하여 지역간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농산물 수송의 원활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상주시 은척면에서 문경시 농암면까지 약 4.1㎞를 2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서 상주시 구간 0.2㎞, 문경시 구간 3.9㎞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04억 원으로 2010년까지 8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진도는 67%로 총 153필지 중 97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2011년 올해에는 사업비 5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잔여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 토지보상부터 먼저 마무리 한 후에 저희들이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의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조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인 저출산 문제와 이농현상으로 금년도 우리 도내에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김천 농소초등학교 외 26개교이며, 5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수도 310개교로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시작된 우리 교육청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현재까지 660개 학교를 폐교하였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일률적이고 인위적인 통·폐합을 추진하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가 돌아오는 학교, 경쟁력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인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과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개 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된 학교는 3000만 원의 예산과 더불어 학교 실정에 맞는 장학컨설팅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이 찾아오는 학교,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칠곡 낙산초등학교 및 영주 문수초등학교는 전년도 대비 학생수가 30% 증가되는 상당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2014년까지 8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개 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6억 6900만 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의 성공모델로 창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교 통·폐합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지역차별의 교육정책이고 농어촌의 황폐화를 부추기게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공감하며, 향후 학교 통·폐합은 지속적인 학생 감소로 폐교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과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을 통하여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영천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용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주 출신 농수산위 소속 강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경청하면서 본회의장에 도정질문 의사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도정질문 도중에 광범위한 서면질문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물론 우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74조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 대한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정 상임위 소속 의원이 도정 전반에 대해서 평소에 질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면질문을 하고 서면답변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속기록에 의장이 등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허용규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정질문에서 직접 구두질문을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나 교육감이 본회의장 이석을 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같은 날 도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양대 집행부에서 책임자 두 분이 자리를 이석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본회의에서 집행부 답변도 그렇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는 있습니다마는 대리출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유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면 이 관례가 과연 우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에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발언에 대해서… ―·―·―·―·―·―·―·―·―·―·―·―·―·―·―·―·―·― 양해 말씀드린다면 서면질문 내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가 도정질문 시간이 20분 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범위 내에서 시간을 좀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그걸 초과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하시는 분이 많고, 또 서면질문하는 내용이 보면 거의 다른 의원과 질문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 서면질문을 대체로 허용하는 범위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질문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질문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없고, 여러 가지 타당한 말씀들이 계십니다마는 통상 의회 운영상, 또 관행·관례 이런 것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단체장들의 이탈허가와 관련한 사항인데, 이건 통상적으로 사전에 회의 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이 옵니다. 지사 불참석과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정질문할 때에는 도정질문자의 양해를 또 구합니다. 도정질문에 지사의 답변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때는 질문자가 수용을 안 해 주시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나 지금까지의 관행·관례에 따라서 또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고 양해 말씀 드리고. 지금 강영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운영에 대해서 100% 맞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관행에 따라서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달리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오늘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겸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국의 대지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오늘 의원들 전체 명의로 해서 우리가 국가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또 우리 의회는 일본국에 자매결연한 도시가 시마네현인데 독도문제를 5년 전에 파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해일이 발생한 지역은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경상북도의회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할 길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오늘 일본대사관에 우리 경상북도의회 이름으로 위로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위로의 전문을 보냈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여러 의원님과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협조에 의해서 상당한 모금을 해 가지고 각 언론사에 또 우리의 뜻을 전달키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사님, 교육감께서는 늦게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언론사로부터. 그러니까 두 분께서 생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저를 대신해서 황상조 제1부의장께서 지금 거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 점 또 안내말씀 드리고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회 운영에 관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운영위원회 의사담당관이나 회의규칙을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오늘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