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송상준 의원 발언

제278회 제9차 전주시시내버스운영전반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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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주·완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건설교통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버스파업과, 그리고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관한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버스파업, 그리고 보조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국장님! 어제 말씀하신 것요, 순환버스 36대 운행으로 3개월 지원해주기로 한 것 근거 찾아보셨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시내버스 1차로 2006년 3월 15일부터 8개 노선에 36대를 운행했고요, 그때 당시는 운행노선이 1-1, 2하고, 2-1, 2, 3-1, 2, 4-1, 2 이렇게 8개 노선에 36대가 운행했습니다. 순환노선 처음 시행함에 따라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이용승객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보전기간을 그때 3개월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로 3개월 더 연장해가지고 6개월로 했습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 무료환승 적자가 17억 3천만원, 순환버스 적자가 2억 7천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그렇게 한 20억 정도 적자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1억 3천 지원해 준 것으로 1차로 되어있고요, 2차는 3개 노선에 16대가 2007년 4월 1일 시행되어가지고 그때는 5-1, 5-2, 6번 이렇게 해서 동서쪽으로 순환버스가 없어가지고 서신지구, 시외버스터미널, 안골 그 구간을 운행하면서 2007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새로 한 노선이라 특히 그 노선보다 운행숫자가 적고 해서 그때도 6개월 정도 해 주면서 그때보다 많은 이유는 2007년도 3월 20일날 요금인상이 850원에서 1천원으로 오르면서 그것까지 감안되어서 3억 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협약이 중요하죠? 그런데 늘어나는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협약이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약도 없었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협약이 그때 당시 3개월로 되었는데 하면서, 그 당시에 해 가지고 실제로 승객이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적자가 계속 나니까요, 그 당시에는 6개월까지 더 연장을 해 줬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손실보상을 하기로 협약이 되었는데 6개월까지 늘린 것도 명확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왜 그러냐면 실제로 보니까 그때 당시 팔달로 노선 같은 경우 보니까 40초 간격으로, 충경로 같으면 54초 간격, 기린로 같으면 100초 간격 그렇게 되어있지만 동서축은 전혀 없어가지고, 전혀 홍보도 안되어있고 해서 그렇게 운행을 3개월 동안 했지만

현숙

오현숙위원

순환노선버스 실차조사를 했습니까? 이것 근거 자료를 어떻게 마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순환노선 버스를 타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추정금액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제출한대로 근거를 삼았는지, 그 근거 자료를 주세요. 3개월 동안 책정한, 아까 말씀하신 2억 7천에 대한 손해에 대한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 근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제출된 것이냐고요. 실차조사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셨는지,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손실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자료로 삼은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확인해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제일 문제되는 것은 협약상 3개월로 되었는데 3개월이 넘은 것에 문제제기를 했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3개월동안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6개월로 늘렸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사를 어떻게 한 것이냐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 당시 담당했던, 얘기를 한 번 들었는데요, 적자가 계속 이렇게 나니까 그 부분에 했던 노선, 그때 당시 노선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었거든요. 해서 노선이 운행이 어렵다 계속 요구를 하니까 6개월까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무료환승도 50%로 협약을 맺었는데 100%로 올린 그것이 업계의 요구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 협약을 했는데 업계의 요구로, 그러니까 업계는 그러겠죠. 생각한 것 보다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라고 요구를 해서 6개월까지 늘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협약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러니까 어제도 이 근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전 담당자가 이것을 맡아가지고 상황에 대해서는 알아봐가지고 답변을 주시겠다는 말은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실제로 무료환승은 그때 당시도 100% 지원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50% 3개월 했다 조사를 해서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50% 딱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주기로 했잖아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그러면 타 도시가 100%를 지원해가지고 그 근거 때문에, 법적으로 100% 무료환승을 주라는 법이 어디있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100% 주지 말라는 법도 없잖습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래요.

현숙

오현숙위원

시에서는 타 도시에서 100% 지원했기 때문에 100%를 지원해준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아니죠. 조사를 했지요. 조사를 해 가지고

현숙

오현숙위원

그래가지고 50% 결정했는데 80%로 올린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3개월 하고 난 뒤에 적자가 나면 다시 해서 100%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현숙

오현숙위원

협의로 결정된 것이 50%예요, 과장님!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3개월 하고 난 뒤에 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협의를 한 것이 50%라고요. 3개월 한 후 협의한 것이 50%라고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3개월을 하고 난 뒤에

현숙

오현숙위원

예, 50% 협의를 결정을 했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3개월 동안만 50%지 그 뒤에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 주세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쪽에서는 계속 100%를 처음부터 요구를 했었고.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를 주시라고요. 지금의 협약서는 3개월 후 50%까지 협의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80%로 올림, 90%로 올림, 100%로 올림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것이 협약서 맞죠. 3개월 동안 50% 하고 조사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했으니까요.

현숙

오현숙위원

협의를 해서 50% 맨 처음에 했잖아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협약을 하셨어야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3개월 후에는 다시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맞죠.

현숙

오현숙위원

3개월 후 협의결정한 것이 50%입니다. 과장님!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3개월까지 해서 50%죠.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3개월까지 해서 왜 100%로 처음에는 결정을 안하셨는데요? 협의를?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해가지고 50%로 맨 처음에는 줬는데 그러면 그때 협의를 해 가지고 100%로 맨 처음부터 정하셨었어야죠. 과장님의 논리대로라면.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거기에 분명히 100% 계속 주라고 했는데 예산도 그때 당시 없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운행을 3개월 하는 것을 보고 80%로 협의를 한 것 아니에요.

현숙

오현숙위원

50%로 맨 처음에 했습니다. 공문을 보면.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50%는 3개월 한 뒤 그 뒤에 80%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그 협의서 주시라고요.

장태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오현숙 위원님이 무료환승제에 대한 시행협약서, 2006년도 2월 11일날 체결한 협약서를 놓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50%에서 80%, 80%에서 100%를 지급을 할 때 이런 협약서가 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것이 어떤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어떤 용역이 되었든, 실차조사를 했든, 현금 수입통을 확인을 했든 이런 어떤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협의를 하셨다니까. 그리고 협의에 따른 이런 협약서를 작성을 했을 것 아니냐고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협약서는 이것으로 끝이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웠겠죠.

장태영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시의 입장이, 그래요, 법에 100% 주란 법 없잖아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주지 말라는 법도 없죠.

장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 온 것에 대한 근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거없이 지급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무료환승제에 대한 시행은 2006년도 2월 11일날 이렇게 딱 두 장짜리 협약한 것 이것 하나이고, 이것에 근거해서 100%까지 지급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특위에서 첫 번째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무료환승제를 하려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있어야 된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노선개편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장태영위원장

그런데 1항에 보면 1단계 노선조정은 최소화하고, 무료환승제를 가장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해야 되는데 협약서 1항에 노선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36대의 순환버스가 노선조정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4항에 보시면 2006년말 2단계 노선체계개편 내용이 있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2007년도에 노선개편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6년도말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7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장태영위원장

협약의 4항에 되어있는 2단계 노선체제 개편을 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장태영위원장

대대적으로 한 그 내용도 줘보세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장태영위원장

1단계, 2단계. 지금 무료환승제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에서 판단하기에는, 이틀동안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적자노선, 경영개선, 벽지노선, 무료환승,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근거없이 지급되었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근거 다 있습니다.

장태영위원장

하여튼 '합리적인 버스 운행대수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협의 결정한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근거들이 없다는 거예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근거 있습니다.

장태영위원장

그 근거를 주시라고요. 자료로.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장태영위원장

지금까지 안주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계속 질의하세요.

현숙

오현숙위원

아까 답변 중에 순환버스가 2006년도에 36대였는데 2007년도에 추가해가지고 했는데요, 그 대수가 늘었습니까? 처음에 했던 것보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3개 노선에 16대가 증되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36대 중에 3대가 늘어서 39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아니오. 그때 당시 1차에 8개 노선에 36대이고, 2차에 3개 노선에 16대가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16대에 대한 협약은 없네요? 이 협약에는 36대 운행, 3개월 동안, -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2006년도에 36대가 운행되었는데 손실이 되어가지고 3개월 동안 손실보전이에요. 그런데 6개월 동안 한 것이 명확히 잘못되었고요, 2007년도에 16대 순환버스를 지원해주시려면 또다른 협약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노선 개편하면서, 노선개편할 때, 노선개편하기로 되어있었잖아요. 그 뒤에 보면.

현숙

오현숙위원

어디에요? 그것을 읽어주세요. 그 협약서에 나와있는 근거를 읽어주세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2006년 말까지 2단계 노선개편을 협의해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면 협의결정한 그 내용도 주시고요, 크게 이렇게 '협의 결정한다' 속에 다 그냥 올바르게 했다는 것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6년도에 3개월 동안 한 것을 6개월 동안 늘려서 지급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무료환승에 대해서 80%에 대해서 협의 결정을 했다는데요, 이것이 전주시 공문이에요. 이것 아시죠? 여기 보셔요. 다 담당자부터 시장 결재까지 있는 전주시 공문이라고요. 그동안 운영실태, 무료환승제 시행 후 3개월간 수지분석 후 손실비율 협의 결정, 50%입니다. 결정을 50% 했습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3개월 동안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셔요. '무료환승에서 발생되는 손실액 보전은 무료환승 시행일로부터 90일 동안 운행결과를 분석하여 갑과 을이 지원 비율을 협의 결정한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결정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운행을 해서 보전비율을 결정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이 공문에도 나와있듯이 협의 결정한 비율이 50%예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여기 보면 3개월 동안은 수지분석을 해서 50% 하고, 그 뒤에 보면 업계에서는 100%까지 요구해서 80% 인상보전을 했다고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답이 나오네요. 그 협약에는 50% 결정을 했는데 업계의 요구로,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없이, 그러니까 50% 지원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밑에 보면 거기에서는 그때 3개월까지만 조사를 해서 50%이고 나머지는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현숙

오현숙위원

협의한 결정이 50%라고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협의한 결정이, 하기 전까지 그때까지가 50%죠. 3개월까지 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어떻게 그것이, 과장님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모든 사람들이 협의 결정했을 때는 보전비율을 이렇게 결정을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의원님만 그렇게 얘기하시지 누가 다 그래요, 그러길.

장태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지금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감정섞이고 말꼬리 잡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저기를 해도 그렇죠.

현숙

오현숙위원

결론적으로는 과장님 그렇게 주장하셔도 무료환승에 따른 보전률 50% 결정을 했고요, 업계의 요구대로, 그러니까 원래는 손실이 나도 50%만 지원결정하기로 했는데 업계의 요구만 들어서 100%까지 지원한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여기보면 분명히 3개월로 되어있어요. 3개월 후에 조사한 뒤에는 다시 협의한다고 되어있잖아요. 협약서에도 그러고

장태영위원장

협약서에 근거하고 오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여기 무료환승 손실보전 계획에 보면 여기 나와있잖아요. 이것을 왜 해석을 합니까? 여기 문서로 나와있는데. '무료환승제 시행후 3개월간 수지분석 후 손실보전비율 협의결정' 이렇게 했어요, 50%로. 그 뒤에 업계 100% 요구로 80%로 인상 보전을 했고, 그러니까 그 근거가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보면 날짜가 써 있잖아요. 3월 15일에서 6월 14일까지 3개월로 되어있어요. 그때까지 50%죠.

장태영위원장

비율을 협의해서, 여기 협약서에 근거하고, 여기는 시행 후 3개월 동안 손실보상이에요. 협약서 2항에 보면. 그 나머지는 운행결과를 분석해서 지원비율을 협의 결정한다고 해서 50%로 했다고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는 100%를 계속 요구했으니까 80%를 협의해서 준 것 아니겠어요.

장태영위원장

그러니까 지원비율을 협의결정을 50%로 해 놓고 업계가 요구하니까 80%로, 100%로 지원한 것 아니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장태영위원장

그 근거를 달라고 하잖아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왜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무료환승은 100% 주게끔 되어있잖아요. 원래 하는 것은 100% 타면 주게끔 되어있잖아요.

장태영위원장

처음에 그런 법은 없다면서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제가 그런 법이 없다고 한 것은 의원님이 먼저 100% 주라는 법이 없다고 그래서 100% 주라는 법도 있다고 했었어요. 서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죠.

장태영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우리 위원회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50%로 협의 결정되었는데 이것을 하여튼 근거없이 80%, 100% 지원을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정 그것에 대해서 하면 협의한 근거를 주시라고요. 협약 수준의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내용을 보니까 3개월 동안 50% 주라는 것이고 그 뒤에는

장태영위원장

여러 번 얘기하게 하시네. 여기 2항과 3항에 보면 3개월간은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고, 그 3개월간의 운행결과를 분석해서 지원비율을 협의 결정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50%로 결정을 했어요. 그 뒤는 업계의 100% 요구로 80% 인상 보전했고, 또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업계의 요구로 100% 지원한 거예요. 그 근거를 주시라고요. 정확한. 운행결과를 분석을 했든 경영악화에 대한 분석을 했든 협의결정해서 80%, 100%로 지원결정한, - 이것이 시장까지 결재한 공문서예요.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계획'해서.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러니까 협의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할 때까지는 3개월 동안 50% 한 것이고, 별도로 그 뒤에부터는 80%로 한 거죠. 협의해서요.

장태영위원장

이것까지 말씀드리는데 아무 근거가 없다는게, - 여기 공문서에 보면 누가 이렇게 자필로 써 놨어요. '09년도 소요액 30억 중 추경에 15억 확보 필요하다, 80% 보전의 경우.' 이것 부시장이 자기 결재 밑에 써 놨고만요. '재원부담 가중, 신중검토 요한다.' - 그러니까 그런 근거, 신중하게 검토했고, 80% 보전 경우에 추경에 15억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주시라고요. 근거를. 오현숙 위원님 질의 마무리를 하시죠.

현숙

오현숙위원

똑같은 협약을 내놓고도 전주시하고 저희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법과 협약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협약이나 그런 것 근거하지 않고 업계의 요구대로 보조금이 지원된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차후에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진짜 근거에 있게 이렇게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무료환승 협약서에 따라서 아까 순환버스에 대한 근거자료도 명확히 내놓고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린 것, 그러면 또 2007년도에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협약서가 존재해야지만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 그것 좀 염두해 주시고,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태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위원

연일 정말 애쓰십니다. 어제 저희들도 서로 공유했던 바는 우리 특위가 집행부와 또는 회사와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과연 시민에게 편의를 가져올 수 있는 적정한 정책이 어떤 것인가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이지 그외의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차지에 대한 것인데요, 회차지에 대한 환경개선이 결국은 시민의 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송 노동자들, 그러니까 버스운전기사님들의 열악한 상황은 곧바로 시민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회차지에 대한 지원비와 회차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도 점점 정상화를 많이 찾고 있고 특위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정책에 서비스 개선이, 그것이 결국은 목표예요. 목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연도별 회차지에 대한 지원을 보면 2008년도에 5600만원, 9년도에 4600만원, 10년도에 1600만원으로 마이너스 3천만원 가량 된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것은 회차지 정비라는 것은 기사들이 휴식할 수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회차지에서 잠깐 수면을 취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 준 것은 콘테이너 박스를 놔줘가지고 그 안에 누울 수 있는, 그리고 TV라든가 집기 같은 것을 놔줘서 편안히 쉴 수 있게 해 준 것이고, 화장실도 개선해 주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런데 휴게실은 거의 없다고, 시설현황 자료 주신 바에는,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좀 누울 수 있고, 이것은 휴게실이잖아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김혜숙위원

그것은 거의 없고, 교도소, 구 통계청, 금상동, 사단앞, 이렇게 네 곳, 그리고 전주대학교 앞에, 전주비전대, 화산체육관 7곳 밖에 없어요. 110곳에서.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런 곳은 전부다 넓은 장소에만 가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마을 아파트 입구라든가 그런 곳은 할 수가 없는 곳이고, 차량들이 대개 2, 30대 정차해서 있을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는 그런 곳만 해서 시설해 준 것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확보된 곳에만 휴게실이 되어있고, -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들어본 바는 화장실도 없는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화장실이 없는 곳은 차량들이 한 두대 가서, - 종점이라 할 수가 없는 곳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전주시내는 아파트 앞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수퍼라든가 그런 가게에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했고요, 대개 보면 완주군 관내는 완주군에서 별도로 협의를 해서 화장실 문제라든가 식당 문제는 협의를 해서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너무 차들이 한 두대 있기 때문에 다 화장실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기사님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문제가 화장실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쉴 시간도 없다, 그 시간은 노선 문제잖아요? 노선문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회차지 시설이 110곳 중에서 전주에 해당하는 곳은 44곳입니다. 그런데 회차지 정비 비용도 전주에서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전주시내에 있는 것은 전주시에서만 부담합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까 5600, 4600, 1600은 전주시에서만 지급하는 것이고, - 그러면 전주시내에 있는 44곳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완주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않습니다.

김혜숙위원

완주군은 완주군에서 지원하고 정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맞고, 김제시도 9곳이 있고 임실도 2곳이 있고 그러는데 이 비용은 전주시 회차지만 사용한다 그런 말씀이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2008년도 5600만원과 2009년도 4600만원, 2010년도 1600만원의 회차지 정비 내용이 다 있으시겠네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다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것을 제가 보고 싶고요, 자료 요청드리고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김혜숙위원

그래서 아까 3천만원이 2010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더 이상 개선할 곳이 없어서 그런지요, 어떻게 된 것인지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요구 자체를, - 어느 정도 다 시설이 되었고, 유지관리하고 하는 쪽만 되어있어서 적어졌습니다.

김혜숙위원

그 현황을 주시고, 회차지로 하여금 기사님들의 과로를 잠시나마 풀 수 있는 곳이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장

회차지에 관해서 그동안 4억 3천 정도인가 예산이 지원이 되었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장태영위원장

그 예산을 시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것은 시공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장태영위원장

시공위에다가 지원을 하셨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장태영위원장

연차적으로?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장태영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회차지에 대한 관리계획이 없어요. 사실 회차지 문제는 이미 인프라 측면에 있어서 정말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뭐할 정도로 하여튼 열악한 상황이어서 접근 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난감합니다. 이미 노선 자체가 버스 근로자들이 식사를 해결한다거나 기본적인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는데 직접 잘 아시잖아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장태영위원장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회차지 관리에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과연 그 예산이 제대로나 집행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4억 3천에 대한 정산서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다 제출했습니다. 자료 갖다 드렸습니다.

장태영위원장

자료가 그냥 통계로만 왔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통계 말고 집행한 내역들 다 가지고 냈습니다.

장태영위원장

회차지는 이따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위원

한 말씀만 올리고요. 방금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노선이라든지 그동안에 모든 것을 관리하시면 우리 집행부는 그냥 승인해주는 쪽으로 제 1차 면담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는 그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회사 자체내의 비용에 대한 적정한 사용이 있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 적정했다면 불만이 없어야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면밀히 관여했어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노선조정요?

김혜숙위원

회차지 관리비용 문제와 현재 상황, 관계성, 또 노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런 문제가 개선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실제 노선 같은 것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그쪽 시공위에다, - 각 사별로 못하니까 시공위에다 이런 연장 요구가 있고, 어디 노선을 해 주고 개편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예를 들자면 송천동에서 전미동 가는 노선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공동배차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노선을 시에서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넣어달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회사가 뛸 것인가 그런 것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차지 정비도 저희들이 직접, - 제가 여기 세 군데, 이 비용 집행하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사들 의견 듣고 조합원들 의견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해달라고 해서 직접 했습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국장님하고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노조위원들, 노조 간부들 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또 기사님들 의견이 뭔가를 들어서 다 고쳐줬습니다.

김혜숙위원

그 세 곳이 어디인가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교도소하고 통계청, 전주대 회차지 세 곳입니다.

김혜숙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렇게 한다면 불만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선 문제도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어디를 좀 더 플러스 해달라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 이런 것도 좋지만 노선의 적절성, 그러니까 합리성 있는 노선을 개편하는데도 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장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위원

아까 오현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무료환승제 시행 협약서에 나온 제2항 관련해서 지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해석에 따라서 시행 3개월 후에 분석을 해서 시행 시점부터 보상을 할 수도 있고,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보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제 견해는 시행 후 3개월 동안 손실을 보상하기로 한다 이 이야기는 시행 시점부터 보상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행 후에 무료환승제 보상 비율을 조정할 때, -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100%까지 조정을 하는데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요구가 있으니까 조정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50%로 줬는데 만족을 하고 조정 요구가 없으면 굳이 시에서 일부러 조정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박진만위원

어떤 조정요구가 오면 서면으로 오게 되나요? 물론 그때를 기억하실지 아니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오게 되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100%를 줘야 된다고 요구가 오게 되나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서면도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첫번부터 100%를 요구해서 그런 조정할 때마다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혈세로 이루어지는 시의 예산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거를 남겨야 되고, 그리고 관련 부서의 담당자를 통해서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으려면 이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서류적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단계적으로 환승제 시행에 따른 보상을 단계적으로 올려가는데 그들이 적정하게 요구를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류로 요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근거로 시에서 잠정적으로 보상 비율을 올려갈 때 내부협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온 서류를 근거로 해서 상승폭을 정하든지 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의 서류들이 시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시에 없는 것인지, 요구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시에 있었는데 그것이 분실이 된 것인지, 적어도 내부협의 회의록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환승제를 실시하고 있는 당사자, 그 지급비율을 정해야 되는 시, 적어도 회의는 했겠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제출된 근거,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에 서명자, 결정을 했으면 100%를 요구하나 이번에는 80%로 결정을 한다는 그런 근거 등 그런 근거를 가지고 비율을 정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서류가 없다면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받으시면 안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서류를 찾아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찾아봐서 서류가 없다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서류가 있으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그 관련 절차를 밟은 서류를 주셔야 됩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2009년도 10월 12일부터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가 시행이 되었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이미숙위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책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퍼주기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요금단일화로 인한 손실액 규모를 보면 요금단일화 전에 연간수입이 82억 3400이었어요. 그리고 요금단일화 후 연간 수입이 5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증감율이 28%였어요. 이러한 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 단일화 정책을 펼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수입금은 전주·완주 단일화가 되어서 줄은 것이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전주·완주 통합 그때 시기에, 그런 시기에 있었고,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었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여기 협약서를 보시면 무료환승 같은 경우는 회사측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어려운 경영난을 위해서 100%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협약서에 보면 경영개선을 위해서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 이 정책을 펼쳤는데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측에서는 오히려 전주·완주 단일화를 하므로서 경영난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료환승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100%까지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지금 전주·완주 단일화 요금은 실제 그쪽에서도 요금은 당초 요구했던 것은 40억 정도 요구를 했었고, 우리시에서는 30억 정도, 그때 했을 때, 분석했을 때 그랬는데, 실제로 용역을 해보니까 23억 정도, 23억 6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용역해 본 결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은 지금도 우리가 놔두면 돈을 받으면 되는데, 해서 자꾸 저희들이 용역한 것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11년도에는 같이 동참해서 한 번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은 지금도 30억 이상이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용역결과가 23억 6천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무료환승도 계속 100% 해달라고 하듯이 전주·완주 통합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 이것이 폐지가 된다면 이 파장이 우리 시민에게 많이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파장이 어디로 퍼질 것 같습니까?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계속 몇 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으니까요,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 정책을 폈을 때 과장님이 관여를 하셨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저 없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보실 때 만약에 단일화를 폐지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가 이 부분도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개인적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계속 정책을 폈는데 아직 안되었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들고요, 실제 완주군민들한테도 1천원씩 내다가 다시 돈을 받는 자체도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민들도 실제로 완주쪽으로 많이 갑니다. 3공단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것은 정책보다도 시민이나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위원

어쨌든 이러한 정책으로 전주시 예산이 낭비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초기에, 2006년도 시점이 되잖아요. 그때는 안계셔가지고 어떤 정확한 대답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자료를 공부해가지고 하는 것이겠고, 또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아까 조금전에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직에 있으시니까 말에 책임이 있어야 되겠지만 과거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미숙 위원 말씀 중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나 요금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고, 고맙게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가 줘야 되니까, 일괄적으로 혼선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 보다는 시민의 세금이 없어진다고, 즉, 시민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당장 주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민들한테 내 주머니에서 몇 십억씩 주고 있는데 감히 '더 주시오' 그러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어떤 정책이 정해지면 시민에게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정말 이것을 지속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주기 전에 옛날 군수님께서 머리를 깎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었다고 하는데 정책이 자기들한테 큰 대승적인 차원은 양보도 하지 않아서 단일화도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민에게 한없이, 일이십원도 아니고 몇 십억씩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시민의 결정이 중요하지 우리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항상 어떤 일을 보면, 아까도 말씀중에 들어보니까 40억 달라고 했다, 우리는 30억을 제시했다, 보니까 용역에 23억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기준에서 돈을 주냐 그러면 용역을 기준해서 돈을 줬다, 경영진단해서 용역을 맡겼더니 그렇게 나와서 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도 용역에서 23억이 나왔는데 40억 요구했다 그러면 17억 정도를 추가했다는 것은 사측에서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측에서 공짜니까 몽땅 불러놓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달라는 대로 줬고,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깎아서 용역대로 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버해서 줬다는 것을, 추가로 줬다는 것을 바로잡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 취지로 특위를 했으면 좋겠고, 죄송한데, 이것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조금전에 읽어봤어요.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계획인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이야기에 3개월 줬네 안줬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무료환승제 시행 후 3개월간, 2006년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3개월간 수지분석 후, - 3개월 동안 수지분석한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돈을 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수지분석을 하는 중이니까. 이 내용대로 읽어보면 그래요. 제가 해석을 해 보려고 그래요. 하도 혼돈이 되는 것 같아서. '수지분석 후' 하니까 이 기간에는 돈을 주면 안되는 거예요. 손실보전비율 협의 결정을 했어요. 3개월간 했더니 50% 주기로 했어요. 그것이 6월 14일날 50%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3개월 해보니까 50%만 줘도 우리가 가능하겠다, 내지는 거기에서 100% 요구했는데 시에서 50%만 하시오 했든지 하여간 6월 14일날, -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돈을 줘서는 안되는 거예요. 수지분석중이니까. 50%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6년 7월부터, 그러니까 15일 뒤예요. 15일 뒤에 80%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주지 않고 50% 결정을 하고 한 달도 안주고 80%로 올렸다 그 뜻이에요. 이 말 내용이. 그렇지 않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위원장님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보편적 해석은 그때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3개월해서 결정하자는 내용이지 그 동안에 보조금을 안줘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을 실태조사를 하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주기는 줘야죠. 실행이 되니까 줘야 되는데, 실행이 되면 당연히 줘야죠. 실행이 되면 주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3개월 운행해서 결정하자는 내용이지, 3개월까지 안주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송상준위원

그러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송상준위원

저는 이 말뜻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송상준위원

어떤 것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낸다 이말이죠. 그러면 용역기간에 돈을 주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뭔 용역기간요? 용역 기준이 아니라 그 자체를 시행하는 일부터가 기준인 것입니다.

송상준위원

용역이든 시행이든 지급의 기준을 잡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어떠한 시행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런 시내버스 무료환승 같은 경우는 어떤 학술적인 용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므로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보자, 3개월 동안 해서 분석을 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자, 결정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송상준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결과가 50% 결정하기도 전인데 그냥 50% 지급했다 이말인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3개월간 하니까 50% 정도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나온 거죠. 50%를 지급하고, 그런 내용이죠.

송상준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3월 15일에서 4월 15일까지 한 달에 얼마를 줬나요? 50%를 안주고 더 줬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50% 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대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노동으로 비춰봅시다. 노동이 있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실행을 하니까 실행한 것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를 줘야 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3개월 운행해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소급해서 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송상준위원

말하자면 그 기준을 잡기 위한 3개월이 필요했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잡기 위한 3개월이 필요했는데 몇%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냥 50% 줘가면서 했다 이말인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러죠. 우선 50%로 정한 거죠.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 더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추가 80% 가고, 100% 가는 것 아닙니까.

송상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 당시 국장님이 안계셨으니까 그렇지만 이 말대로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런 일이 흔히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이 말 내용은 그것이 아닌데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순수하게 이 내용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서 일을 하는데 일의 대가를 안주고 어떻게 합니까?

송상준위원

대가를 주기 위해서 3개월에 얼마를 줘야 하는가, 대가를 얼마를 줘야 하는가를 위해서 3개월이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준을 잡을 때에는 얼마가 결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50%를 주든가, 60%를 주든가, 100%를 주든가, 10%를 주든가 줄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지금 보면 시행한 날부터 100%를 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었어요. 했었으니까 우선 3개월 동안은 해서 50%를 주고 그 뒤에 결과를 보고 협의해서 결정하자 했던 내용이죠.

송상준위원

100% 달라고 했는데 그냥 50%만 줘보고 차후에 결정해보자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3개월 동안 50% 하고 그 이후에 해서 결정하자

송상준위원

사측은 100%를 달라고 했고, 시에서는 그냥 해보고 하자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여기서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들이 다 어떠한 근거에서 줬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상준위원

회사에서 100%를 처음부터 요구했었다면 이해가 가도 그 말이 없이 그냥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료환승은 그야말로 카드를 이용해서 정확히 찍히는 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00% 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서 예산형편상 이런 부분은 양보를 해라해서 50% 가고 80% 가는 거죠.

송상준위원

국장님! 100% 줘야 한다고 하지 마세요. 왜그러냐면 여기 50%로 결정을 해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원론적인 얘기로 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송상준위원

하여간 이야기 할 수록 깊어지고 어렵네요. 그래서 3개월 해보고 15일만에 80%가 되어버렸네요?

장태영위원장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위원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건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당시에 정책적 결정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전주·완주 통합 시민단체모임 활동을 해 가지고 경천도 가보고 고산도 가보고 화산도 갔었거든요, 마이크를 들고. 그런데 그 당시에 시민단체의 요구가 뭐였냐면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는 더 큰 지자체인 전주시에서 어떤 유화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단체에서 전주시장을 방문해서 요구를 했던 것이,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전주시민의 편의 그런 것을 고려했던 것은 아니고 완주군민들이 전주시를 많이 오가는데 편익을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전주·완주 통합에 찬성쪽으로 여론이 기울 것이다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용역도 발주를 했었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보전이 되어온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건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유도를 하고, 전주시에 더 긍정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던 정책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것의 유불리나 성과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당초 취지가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주자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그 보다 더 좋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전주·완주 통합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리고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면 현재의 방법보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더 좋은 방안이 있느냐,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 예산보다 이쪽으로 다른 안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버스 23억원, 20억원을 지원하느냐 지원하지 않느냐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이 20억이라는 돈이 의미가 없다면 폐지를 하는 것이고, 20억원 범위내에서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사업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반대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민의 편에서, 또는 전주시 입장에서 통합에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에 그 예산을 바꿀 수도 있고 전혀 의미가 없다면 폐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일 동안 저희들이 계속 완주전주 단일화 요금에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목적으로서 정책적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시민의 혈세거든요.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역시 반대를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인 협의였다고 하더라도 폐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남원인가, 그 지자체에 관련되어서도 전 시장님이 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제기해가지고 승소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민감한 시기이고, 앞으로 우리 전주시장님이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단계도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같은 민주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고 입줄에 오르내린다 싶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주세요. 이것 명분이 있어요. 시민 여론조사 하시고 대책을 세우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뜻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방법이다고 하는 것은 시민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왜 그러냐면 차후에 이것이 문제요지가 있는 것이 이것이 선심성으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선거때 밀접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제인가도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서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1%도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로. 그리고 중앙에서 강제통합하지 않는한 이것이 통합이 정말 어려워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지자체 장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조직들이 그것을 연결해서 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회를 했을 때 오히려 전주시가 살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선심성은 아니었고 정책적인 판단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장

선성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