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10:07]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김순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국 태안시와 국제교류에 따른 성과 및 실적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감사 내용은 태안시와 정식 교류를 시작한지 13년이 지났으며 형식적인 교류만 있었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인사교류 후 교류 공무원 활용이 미비하다.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좀더 세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경제적인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태안시와 상호방문을 여러 차례 가진 바 있고 공무원 상호 교류도 2명이 우리군에서 방문했고 태안시에서는 4명이 교류가 있었습니다. 교육분야에서도 교육청 주관으로 연 60명 정도 초.중학생 대상으로 홈스테이를 실시했고 화훼분야도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청년단체가 우정탑 설치를 위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태안시 교류는 그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관계는 유지하고 오는 2011년에 태안시 정식방문이 있습니다. 방문했을 시 상호협력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의견을 교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가 내실 있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사업추진 및 보조금 사용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음. 따라서 사업계획서에 의한 철저한 검증과 사후관리를 통해서 보조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 강화 지침을 마련해서 사업배제대상을 공고시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일회성캠페인이라든지 동호인 모임, 친목회, 향우회 등 소모성 일회성 지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고시를 하였고, 클린카드 미사용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고시를 했습니다. 50%미만 단체에 대해서는 심의회에서 확정한 보조금액에서 10%를 삭감토록 하였고, 기타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과관리 카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전심사제를 실시할 계획이고 또한 정산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위원회 심사후 일몰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 다음은 학술용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군 전체를 살펴보면 학술용역비가 많이 투입되었는데 투자대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사례가 많은데 충남발전연구원이 용역수행 능력이 충분한지 의구심이 든다. 앞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충남발전연구원은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이사장은 도지사이고 시장 군수들이 이사로 돼 있는 출연기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출연기관에서는 도와 시군의 중장기 개발 및 지역경제 진흥과 관련된 제도 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활동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충남지역에서는 타기관보다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풍부한 시군의 자료를 가지고 있고, 경험축적 등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용역시에는 용역기관의 다변화를 검토할 것이고, 또한 학술용역이 군정에 필요한 사항에 한해 용역을 실시하고, 실시한 자료를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조 변경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우리군이 동북아 중심의 세계적 휴양관광지 조성을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광으로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증대 등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정책입안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당진 태안간 해안도로 개통 이후 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과 고남~보령간, 이원~대산간 연육가설로 접근성 향상 및 관광기반 확충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다양한 산업분야 변화로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여건 변화의 긍정적 효과를 지역발전의 성장동기로 삼아 최고의 휴양지로 도약함과 동시 친환경산업 유치로 자리를 많이 만들고 세수증대로 우리 군민이 잘사는 풍족하고 활기찬 지역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기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 중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신 4가지 사항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무원 근무기강 대책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감사자료 제출의 부실과 예년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많았다는 여론이 있었다. 따라서 감사부서에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가 확행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및 복무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요구시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개선토록 하겠으며, 선거시에는 공무원의 중립의무가 확행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부서의 인력을 최대로 활용해서 복무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각종 이벤트 행사비 관련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투입된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로 많이 투입이 됐는데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차원의 이벤트가 많이 추진되었는데 오히려 군비부담을 60%이상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군비을 부담하지 않고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중앙부처의 입장은 현재 각종 행사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지양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자력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또한 정부차원의 이벤트가 추진될 시에는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관련 현황입니다. 각종 체육행사는 각 단체의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하지만 동일한 행사를 중복 개최하는 것은 시간적, 예산적 낭비를 하고 있음. 따라서 중복 행사는 하나로 통합 개최하는 등 체육행사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군수기대회와 협회장기대회를 통합 개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행사통합을 위해 간부들 수요토론회에서 개최해서 통합과 축소를 몇 가지 했습니다. 체육 종목별로 개최하던 군수배를 폐지하고 또 스승의 날 행사를 통합 개최토록 개선했습니다. 또 삼락회의 위안행사를 스승의 날 행사와 통합하는 한편 수산물축제도 9,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축소했고, 앞으로도 추진하면서 중복되는 행사는 수시로 통합, 폐지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10:20] 김순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쪽, 중국 태안시와의 국제교류에 따른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했던 내용인데, 처리내용을 보면 올해 태안시 공식 방문의 해로 우리 군에서 태안시를 방문해서 강화간 업무협약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을 하신다고 하셨고, 연간 예상 평균비용은 600~700이라고 하셨죠?

예.

올해는 태안시 방문할 때 국제교류에 신뢰를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을 가지고 가시나요?

개선할 부분을 현재 임의로 우리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양쪽 상호간에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현재 방문일정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협의중에 있는데, 금방금방 답이 되지 않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계속 하면서, 우리가 방문하기 전에는 그분들과 절충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호협력 교류를 끊을 수 는 없고 유지를 하면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국제교류는 분명히 이렇다 할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가 없는 국제교류는 예산낭비죠?

예.

앞으로 군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중국 태안시와 국제교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22] 김순희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써 있네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처리한 내용이 정말 완료냐? 어디까지가 완료이고, 어디까지가 추진중인지 분간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13년 동안 4번의 화훼교류가 있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교류 당시의 보고서가 있어야 하고, 또 개인별이냐 단체별이냐, 또 보고서에 따른 평가는 했는지?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중국 태안시와 정식교류를 시작한지 13년이나 지났으나 형식적인 교류만 돼 있지 실질적인 효과가 뭐냐? 이렇게 김순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13년동안이라는 세월속에서 화훼분야 교류 민간차원에서 양도시간이 4번에 걸쳐.... 그렇다면 몇 년에 한번씩 했어요? 이건 교류가 아니에요. 교류를 맺었다면 성과가 있는 가시적인 교류가 되어야지 이건 그냥 서류에 나열된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교육분야든지 화훼분야드지 민간단체 교류에 있어서도 개인별이냐 단체별이냐 보고에 따른 평가서도 있어야 하고, 지적 처리결과에 붙여줘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나열된 것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화훼는 99년도부터 쭉 해오다 중단됐거든요. 그런 사항은 뒤에 첨부해서 드렸어야 하는데...

당연히 그랬어야죠. 그리고 태산제는 어느 때는 1년에 한번씩 가는 걸로 마무리되면 행정과는 전혀 뒤떨어진 가시적인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발전적이고 국제교류에 내실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25] 10쪽에 보면 수산물축제 축소라고 해 놓고 9,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예산을 줄였는데, 지금 태안군은 보령의 머드축제처럼 뭔가 한 가지 알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은 꼭 예산만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뭔가 획기적인 것을 찾아서 태안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수산물축제, 안면도 대하축제는 엄청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태안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게 있고, 또 근흥쪽에 보면 꽃게축제를 함으로써 그 꽃게를 갖고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데 예산만 줄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뭔가 태안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태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예산만 줄인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네요.

실과장 토론회 때도 지역별, 어종별로 하다 보니까 끝이 없다고 해서 아마 수산과에서도 이걸 뭔가 한 가지로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서 해야겠다고 실과장들 전부 의견이 되어 올해는 한 가지로 뭔가 만들고자 시도한 거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발전시켜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몇 가지 사항이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심의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10:26] 의장님, 진행을 감사한 의원별로 조목조목 하는 게 아닌가요?종목별로 감사한 의원이 하고, 그동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난방으로 전체적으로 질문하는 겁니까?

그 다음은 김원대 의원 차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나 순서 없이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짚어주지 않으면 먼저 감사한 의원이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뒤에 사람이 또 질문하게 되는 폐단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일괄로 하고 질문을 할 때는 감사한 의원이 순서대로 딱딱하면 끊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한 가지씩 넘기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비되니까 감사하신 의원님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원대 의원님 질문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여쭤보고 제가 질문해야 겠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10:29] 8페이지, 공무원 근무기강 대책은 감사요지가 선거에 일반인들도 개입하길 굉장히 꺼려하는데 하물며 공직자가 지난번 선거에 많이 개입했다는 주변의 여론이 있어서 감사에서 지적한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여파가 뭐냐면 인사를 하면 선거에 관련됐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있지 않느냐는 후문을 실장님도 많이 듣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이 됐든지 개입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이벤트 행사비를 감사했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내용이 있듯이 생색만 내는 국도비 지원은 앞으로 과감히 배척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국도비 15%~20%를 주고 군비부담을 80~90%,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생색만 내는 것이고 태안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한다면서 군비만 더 축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행사비 말고도 어떤 사업비라도 이런 식으로 국도비는 조금인데 군비를 형편없이 많이 부담하라는 것은 검토해서 배척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군별로 회의 할 때마다 계속 건의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군이 부담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만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생색내기용 국도비 부담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체 총액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아셨겠지만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굉장히 축소도 됐지만 행사지원비가 올해는 많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체육대회도 군수배도 폐지해서 하고, 스승의 날 행사 등 사회단체도 행사가 축소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분석해서 실과장님들 추진심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다 공감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주무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별도로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34] 정리를 한번 해 봐야 겠네요.이벤트 행사비와 민간보조 지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도비 부담율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업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행사비는 굳이 의무적이지는 않잖아요.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군비를 더 주는 거요.

행사같은 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기름사고 이후에 도나...

이벤트행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름사고 이후에는 군비부담이 적었어요. 그렇죠?

예.

하루 저녁 하는데 3억짜리 행사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의 의식이 몇 백만원 정도는 금액으로 알지를 않아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루에 300, 400, 500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어야 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저 가수 몇 명 불러오면 몇 천만원짜리요. 그런 것은 단호하게 배척을 시키세요. 그래서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셔서 그 다음 해 행사의 지원의 기초로 삼아야지, 지금 몇 년째입니까? 행사가 많다, 행사비가... 이게 도대체 매년 얼마를 없애는 거냐?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얘기가 되풀이 되고 있어요.그리고 또 의원님 중에서도 생각이 다 달라요. 행사비를 많이 주라는 의원님이 계시고 또 적정선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시다 보니까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기감실에서 정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던져놓고 알아서 의회에 떠맡겨 버리면, 예산이 적어지면 의원책임. 그렇죠? 지금 그렇게그렇게 돌아 왔어요. 이런 얘기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받는 자리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또 의원간에 서로 맞지 않는, 집행부와 의회가 맞지 않는 얘기들이 오가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위원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0:38] 종합민원실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경철 의원님께서 불부지 합지와 관련해서, 군민들이 불부합지로 인해 사유재산권에 많은 침해를 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집행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해결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행정의 착오로 인해 발생된 사안인만큼 의지를 갖고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불부합지는 세 군데입니다. 고남면의 오점지구, 근흥면의 가의도지구, 소원면의 의항지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오점지구는 소유자 116명 중에 111명, 5명이 남았습니다. 가의도지구는 97명중에 87명으로 10명이 남았습니다. 소원면은 94명 중에 엊그제 한명 더 받아서 90명이 동의를 해 주고 4명이 남았습니다. 지금 불부합지 부동의 하신 분들은 주로 관외 거주자들입니다. 직접 서울 등 출장해서 개별적으로 설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동의 하시는 유형을 보면 인접 토지주들간에 그동안 개인적인 감정을 한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서로 출입하는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이 사람이 좋게는 도저히 해 줄 수 없다는 유형이 있고요. 정리를 하면서 면적이 늘어나신 분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분들이 줄어드는 면적에 대해서 싯가로 보상을 해 다오. 이런 유형이 있고요. 나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싫다. 그냥 있는 그 상태로 있고 싶다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땅이 도로에 인접하지는 않았는데 정정하면서는 꼭 도로에 인접하도록 옮겨 다오. 이렇게 크게 나눠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가지 유형이 현실적으로 관에서 100명 중에서 그 땅만 옮겨서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불부합지 정리는 특징이 구획정리사업 같이 몇 %이상이면 우리가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100명 중에 한 가구라도 부동의가 된다면 그 가구를 떼어놓고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직원들이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최대한 설득중입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신도 의지만 있다면, 안 될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갖고 최대한 설득해서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경철 의원님께서 각종 인허가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군은 타시군에 비해 인허가 처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 우리군도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종합원실에 오기 전에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종합민원실장으로 부임한 후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손쉬운 직원 친절교육이라든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마일리지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부군수께서 작년 12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민원처리사항 보고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민원처리사항, 중요 민원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단축을 시키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실과장으로부터 개별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그동안 분석을 해 봤는데 작년 12월 이전과 민원처리 대책보고회를 시행한 12월 이후를 분석해 봤는데 민원처리 단축률이 12월 이전에는 20.5%, 대책보고회를 하고 난 이후에는 53.2%로 단축되었습니다. 법정 처리기간보다는 반 정도를 단축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단축률도 확실히 배 정도, 두배 정도는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두 번째 시책으로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해피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피콜제는 전화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한 후에 만족도를 전화로 사후에 모니터링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작한지 한달반이 되겠습니다만 그것 역시 분석해 보니 95% 이상은 처리에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물론 그게 여직원이 전화로 하다 보니 불만이 있더라도 좋게 답변해 주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군민들도 공감을 해 주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민원실 뿐만 아니라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 직원들이 친절하고 가장 빠르고 민원인의 편에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46] 민원실에는 정말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인허가 문제. 어제 저녁에 어느 장소로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모 계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군민이 한 대여섯 사람이 계장한테 집중공격을 하는 거요. 이쪽에 가면 안 된다고 하고 저쪽에 가면 또 안 된다고 해서 이쪽에 가봤더니 그쪽에서는 자기가 몸소 이거 놓고 있다가 2시에 오세요 라고 하더니 그 민원을 갖고 실과에 다니면서 딱 2시에 해결이 됐대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는 안 되고 저 부서에서는 된다는 게 무슨 말이요. 그 분노를 현직에 계신 계장님한테 쏟는 거요.그런데 그중에서 모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원들 조회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민원인이 올 때 최대한 서비스로 도와 드리되 만약에 내 귀에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고 들어왔을 때는, 되는 것도 안 됩니다라고 들어왔을 때는 너희들 인사에도 관여를 하겠다고 하셨대요. 어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태안군은 인허가 받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인허가 기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해 줄 것도 몇 일날 오라고 한 대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바빠서 죽겠는데 그 기간을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거요. 그렇게 모 계장이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그 계장님도 저랑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태안군은 타시군에 비해 인허가 처리가 너무 힘들다. 과장님께서는 해피콜, 원스톱만 나열하지 말고 외부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오점지구가 그런데요,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좋다고 합니다만 도로에 편입되어 줄어드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땅값이 하락되고 보상가도 현실가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10:51]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원어민교사와 관련 하여 원어민교사의 무자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원어민교사 출신지를 보면 남아공화국이 대부분인데 이를 미국, 영어 등 영어 종주국 출신들이 교사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서 원어민교사의 선정에 있어서는 충청남도 교육청이 학위, 경력, 범죄사실 등의 검증을 거칩니다. 그리고 태안 교육청에서는 전담 코디네이터 1명 둬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간에 팀티칭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아공 출신이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남아공도 영어가 모국어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개 국가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학부모들과 미팅을 해 보니까 남아공출신 흑인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감은 있는데, 그래서 도교육청에 일부 국가로 편중하지 말고 미국, 영국 교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요청했고 또 평가에서 그렇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항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해서 혐오감이 없는 선생님들이, 또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국비가 어렵게 확보되는데 반납하는 것은 안타까운 거 아니냐? 앞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기초수급자 통계라든가 그동안의 테이터를 통해 국비를 요구하고, 도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시군에 국비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예산 관련한 수혜자의 유동이 많고 또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 가감이 크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지난해부터 도에서도 4/4분기가 되면 각 시군의 복지관련 보조예산 잔액을 파악합니다. 그것이 부족한 시군에 정리를 해서 이왕이면 최대한 활용을 하되 복지분야 국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정비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장 군 소재지에 위치해 있고 인구가 많은 태안읍에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후순위로 결정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연차별로 읍면에 대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건을 감안해서 태안읍이 후순위로 책정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곳이 고남면과 태안읍인데, 이왕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고남면을 추진한 후에 끝나고 나면 다각적인 여론을 청취해서 태안읍에 대한 주민차치센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사항을 주셨는데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은 지난해 대비 금년도에 추가 증액을 시켰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토록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 자원봉사센터가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은 물론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은 가로등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읍면에서 가로등과 관련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를 위한 관심과 이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1996년부터 지금 1개팀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 약 2,700등이었는데 현재는 약 7,400등으로 3배 이상이 증가됐는데 지금도 기존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주기가 당시에는 5일~7일이었는데 지금은 14일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불편민원이 증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과 인력지원을 해서 금년부터는 보수주기를 단축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력은 1명 정도 증원을 하고 장비도 1대를 증원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수승인도 1대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예산과 인력 조정에 따른 사항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는 이것이 보완되어 좀더 빠른 보수유지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안군 군민대학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태안군은 대학이 없기 때문에 군민대학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많은 군민들이 군민대학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맞는 군민대학을 설치해서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학점은행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채택되어 금년 3월 7일 40명을 대상으로 개강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점은행제 학생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2.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어렵게 개강을 한만큼 출석률이 95% 이상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서 2012년 학점은행제 30점을 추가로 요구함에 있어서 본 사항이 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해에서 학점은행제에 신청을 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니 이에 따른 강의실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열약합니다. 강의실이라든가 독서실, 휴게공간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에서 번갈아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어야겠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학점은행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말로 2년제 규모의 학점은행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확정되면 태안군에 캠퍼스가 있는 대학도 함께 유치 검토해서 태안군이 대학이 없는 군이 아니라 군민대학이 잘 운영되는 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00] 김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태안읍 주민자치센터 유치 건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2015년도에나 추진해 보겠다는 자료를 받고 추궁을 했더니 이번 처리내용을 받아보니 2012년도에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이 왔네요?

예. 지금 고남만 남았기 때문에...

2012년도에 추진해 보겠다고 나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가 문제이지 나열을 한데 대해 단단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지난 몇 일 전에 인천 동구의회 송림 3, 5동 주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날 기념 행사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을 합디다. 모든 행사를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한다고 하더라고요. 행사에 국회의원, 동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다 참석을 해서 성대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활성화 되는 곳이 있구나. 다시 한번 태안읍 주민자치센터를 빨리 유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서도 크게 느낀 바 있어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니 태안읍 주민자치센터는 꼭 내년에 착수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11:02] 군내 원어민교사 자격자와 현황에 있어서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중이라고 써 있어요. 기초자치단체가 228개. 광역단체는 16개. 총 244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 교육부분에서 투자금액이 몇 순위였죠?

하순위입니다. 우리 도단위에서는 상위이고 충청남도가 전국단위로는 하순위에 있는데, 도단위에서는 시를 제외하고 군에서는 최고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선정과 배정을 할 때 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하죠?

예.

여러 가지를 검증할텐데 우리군에서는 교육청에 그냥 예산만 주지 말고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해서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가 어떠한 사람들이 배치되고 있나, 파악하나요?

그 사항은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합니다. 운영하는데 어떠한 차질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도 분석해 보시고, 교육청에 원어민교사 전탐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월 1회 학교프로그램을 상담을 통해 원어민교사가 한국교사가 함께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것이고, 남아공은 대개 흑인들이죠?

예, 많습니다.

아이들한테 혹시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공부는 좋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고 싶다는 지남철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 흑인이라고 나쁜 것은 없는데 혹시라도 아이들한테, 미국이나 영국은 인건비 등을 봐도 조건이 맞지 않아요. 큰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합니다.

예.

그리고 뒷장에 보면 2008년, 2009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있는데 과장님은 많은 액수를 투입하기 때문에 9억원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9억원까지 반환된다면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의원 의견입니다. 유동적이고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비가 반환된다고 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는 사유, 또 분야별 예산내역. 이런 것들이 처리결과에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첨부가 되어 확실하게 본 의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보충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국비를 9억원씩 반납을 하는데 나중에 국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4/4분기에 도에서는 각 시군 복지관련 보조예산 잔액을 파악해서 남은 예산을 각 시군에 조정한다고 했죠?

예.

그럼 우리 군에서 남은 9억원이 각 시군으로 갈 수 있는 돈이잖아.

잉여자금이 있을 때 다른 시군 부족한 데로 돌려줘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따오잖아요. 부군수님께서 모 과장님이 멀리 가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 왔다고 부군수님은 의원님들을 만나면 실과장들 잘 한다고 매일 칭찬을 해요. 예산집행 하는데 반환금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08] 김원대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군민대학 추진할 때는 그때는 추진할 시기였고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어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개별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민대학이 지금 성황리에, 생각보다 오히려 지원생도 많고 잘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운영관리, 한 가지는 열악한 장소로 인해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을 왔다갔다 하면서 수업을 한다는 과제가 남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충분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선 가장 걱정되는 것이 관리가 문제다. 또 대학생이라면 일반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만에 하나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인건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또 정식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거기서 관리도 하면서 강의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문제점 있었죠?

아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40명 중에 오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추진되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선정과정은 여러 가지를 봐야 겠죠. 그런데 지금 첫 해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 했다는 점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지금 35세~40세까지는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거의 나왔어요. 그러나 태안군민 모두는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별로 없어요. 추후에 이것이 지속되어 1년에 40명씩 배출했을 때 나중에 자원이 없어서 고갈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책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발점부터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강구해서 선별을 하더라도 차별을 하지 말고 우선 가정이 어렵고 그동안의 여건이 어려운 사람부터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지원된 학생들은 다소 관련된 분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또 한 가지는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가로등 전기세는 어디서 내죠?

각 읍면에서 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서 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 군민이 자원을 수입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만들어서 쓰는 것을, 저도 가끔 가로등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생겨 어디에 세워달라고 얘기해서 가보면 진짜 필요해서 세워주고 했습니다만 불필요한 곳에 가로등이 계속 켜 있어요. 자동으로 꺼질 수 있는 장치는 안 됩니까?

센서가 가능합니다.

해가 뜨면 꺼지는 원리죠?

예.

그런데 12시 이후라든가 인적이 드물 때는 꺼줄 수 있는....

다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로등이 센서로 된 지역이 나무그늘이 심하다든가 이런 지역은 좀 오류가 나옵니다. 가로등 인식을 하는데 있어서 그늘이 심하다든가 하면 그런 오류가 있어서 그런 데가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 사람이 초저녁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 농촌에는 거의 10시 이후에는 잠이 드는 시간인데 그 이후에 불필요한 불은 꺼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가로등은 그 말씀이 맞는데 사실 보안등은 소등이 안 됩니다. 보안등은 그 이후에 사람들 인적이 끊어졌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보안등이거든요. 설령 사람이 많이 안 다니더라도 필요한 곳은 사실 켜져야 하는 것이 보안등이 아닌가 합니다.

보안등은 그렇고, 저는 불필요한 등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센서를 적용해서 한다면 전기세라든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야간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장치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태안군만이라도 다시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15] 미래전략추진단장 오경석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총 4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김순희 의원님과 김원대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조력발전소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면 군민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군은 사업시행자와 군민의 중재자로서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고 군민들이 본 사업의 이해를 돕도록 홍보하고 사업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나타난 피해를 분석하여 피해저감 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간대 면적, 해수 교환율 감소 등 종합적인 환경변화 저감을 위한 노력과 주변 환경변화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 및 대안을 마련하고 그런 의견을 시행자에 제출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공부자료를 명확히 파악하여 어업피해조사 용역에 반영, 조치할 것을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의견을 제출해 피해저감과 보상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고 군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과 이기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희망벽화 그리기 사업장소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자 근무감독 철저와 향후 관리계획을 심도있게 수립해 희망벽화 잔여구간 추가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벽화홍보를 위한 안내표지판 1식과 이정표 2개소는 지난해 12월 말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벽화관리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금년도에는 공공근로 1명을 배치하고 이원면과 협의해서 저희 부서와 함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정산에서 나타난 추진위원회의 내부 문제가 있습니다. 처리상황을 지켜가면서 그동안 발생한 민원의 해결과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부발전 본사 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격적인 본사이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후보지 선정, 부지매입과 인구증가를 위한 주소지 이전을 추진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군은 서부발전(주)와 지난해 10월 13일 본사이전을 위한 공동 선언식을 가져졌습니다. 그 이후 이전 최적 후보지를 도시계획지역 안으로 내부결정을 하였으며 현재 부지조성을 위한 인허가 사항 등을 충남도와 도시개발공사와 저희 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태안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이전과 함께 사택도 태안읍 도시지역으로 이전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에 대한 주소지 이전은 당연히 이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에 2012년까지 기간이 적어 이전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거주 사옥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사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태안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이 감사하신 백사장항 인도교 관련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인도교 가설공사는 기술적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사항과 사업계획에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어 설계부터 세밀히 검토하여 잘 마무리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해상 인도교 가설공사에 대한 감리단으로부터 지난해 4월 설계도서를 세밀히 검토한 결과 교각에 대한 항로 제한과 교각 가설공법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시공사와 저희 군과 설계사와 일곱 차례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최종 수정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1월에 충청남도에 의해 계약심사 승인을 받아 변경계약을 완료하여 본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드르니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해 7월에 토지보상을 완전히 완료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수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해상인도교 가설공사 준공시점에 맞춰 국비지원 예산을 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해서 완벽하게 준공해서 꼭 필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처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23] 오 단장님, 보고 잘받았습니다. 지난번 희망벽화 그리기 사업에 대해서 감사한 사항은 희망벽화 잔여구간에 대해서 추가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주문 요지였거든요. 지금 처리내용을 받아보니 추가사업은 보조금 반납여부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예.

남은 보조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보조금 정산에서 미비된 보조금이 1,5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반납해야 될, 정산처리가 안 된...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현재 6,500이 추가사업비로 서 있는데 집행을 좀 신중히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군에서나 군 공직자가 사업비 일절 거출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추가사업은 군 예산을 할 계획입니까?

당초에 1억 한 부분에 대한 부족부분을 2010년도에 추경에 6,500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기 이전에 부족분에 대한 추가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정산받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 1억 예산을 갖고 쓰다 남은 부분이 1,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건가요?

남은 부분이 아니고 그쪽에 지원을 해 줬는데 정산 받은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산이 안 된 부분이 1,500만원 정도가 있어서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추경에 1억 지원해 준 것은 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본예산에 1억이 섰는데 추가로 부족해서 6,500을 세운 부분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집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과 그런 문제점이, 안 하면 그 사업으로 보완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되서 그것이 해결되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이런 민형사사건이 종결된 거 아닙니까?

3건이 있는데 1건은 지금 고법까지 가 있고 민사사건은 추진위원회와 주민간에 1심에 계류 돼 있고 근로기준법 관계는 고용노동청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건 지난번 뉴스에 보도도 됐지만 선고유예를 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민형사상에 걸려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불투명한 면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추진했던 분들과 대화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으로...

좋은 사업을 하려다고 이렇게 불미스럽게 민.형사상까지 계류되어, 지난번 보도에 보면 군 공직자도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받은 사항이 형편없다는 식의 평가 보도도 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하러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사업은 당초에 저희 목적이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려는 부분입니다.

오 단장님 의지는 잔여구간까지 다 마무리를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내부를 스스로가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추진했던 단체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저희 지역에 있는 미술관련 단체를 종합해서 하면 안될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추진위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배제하고, 한다면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보겠다는 겁니까?

현재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11:29] 서부발전 본사이전과 관련한 감사내용을 보면, 한국발전교육원이 대전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갔어요?

저희들한테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저희 사항은 아니거든요. 알아보니까 아직 가지는 않고 대전시와 협약을 맺은 사항으로, 업무가 지식경제부 업무입니다. 곧 이행은 될 것 같습니다.

간다?

예. 그건 서부발전에서 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동향을 파악하면서 어떤 대처를 해 봤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없었는데요. 저희 입장으로는 떠나지 않아야 하는데...

공장을 하나 유치하려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를 쓰면서 자기돈을 투자하고 전부다 그런 판국에 있는 교육원이 대전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붙잡아서 여기에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간다? 이것은 우리 과 업무든 아니든 실과장들이 동향을 빨리 파악해 보라고 했어요. 2012년까지 서부발전 본사이전을 한다는 것은 동향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전부터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어디까지 갔느냐는 겁니다.

의원님께 세부적으로 추진진도가 이 정도라고 답변은 못 드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드렸듯이 본사이전을 위한 건설팀이 현재 10명, 당초에 2명 내려 있다가 소장까지 10명으로 확대 개편해서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노동조합까지 협의가 이루어져서 얼마 안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됐냐면 우리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남개발공사와 저희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진행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발전에서는 기본 실시설계를 준비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태안군에 오느냐는 거요. 인허가 방안을 수시로 협의중에 있다고 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냐? 태안신문에서 기사 봤죠? 2012년 말까지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최근까지도 보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부발전 본사 태안이전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의 문제로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요.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보면 흐지부지하고 있어요. 처리내용에도 확실한 게 없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예.

어떤 쪽에 한다고 정해졌어요?

두 후보지 중에서 발표는 안 됐는데 내부적으로 정해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실천을 해야지.

예,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서부발전 사무실이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게 사실이에요?

임시출장소로 했었는데 지금은 건설처로 확대되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부발전본부에 다른 건물에 건설처의 건물이 별도로 확대된 사항인데, 시내에 있다가 없어지니까 일부 주민들은 아주 없어지지 않았나 라는 의견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을 하기 위해 더 확대 개편된 겁니다. 지금 그분들 68명이 태안시내에서 집이 없어서 2~3명씩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옮긴 이유는 제가 굳이 말을 않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민들도 그런 것을 조금 자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옮겼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 이거요. 2016년 후에나 이전계획이 있지 않나, 있었는데 어떻게 할 거요. 태안군이 망신을 당하기 전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본사이전 문제는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지 않으면 빨리 올 수가 없습니다. 본사가 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줘야 오지 그분들이 필요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한테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이니까 확실히 온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과요. 미래전략이라는 게 뭐요? 많은 것을 연구해서 미래에 큰 희망의 돛을 다는 것인데 이것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으니, 단장님이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37] 김원대 의원입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몇 가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군에서 생각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감사 후 서산 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환경영향평가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현지와 사계절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돼 있다는 평가가 나와서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19명이 현지를 직접 배를 타고 돌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중간보고 나왔던 과정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환경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 내용만 파악하는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래전략추진단에서는 그때 당시의 업무가 결정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거든요. 최종까지 하려면 인가 실시계획까지 받으려면 6개 정도의 과정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첫 번째 기본적인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초안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지난 3월초에 공청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연기된 상태로 있는데요. 그게 되면 진행이 순조롭게 될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진행이 가속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진짜 현지와 맞게 사계절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기 위해 유리하게끔만 만들어놨더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지적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했는데, 우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군에서도 관심있게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는 거니까,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될 부서가 아니라고 관심 밖이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기재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임금에 대한 채권문제. 지난번 신문에 선고유예로 나왔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죄는 있으되 그것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검찰에서 다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써 판단하기가 그래서 고법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후에야 저희들 대안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겁니다.

지역민들이 일을 하고 인건비를 못 받아서 민원이 제기된 상태라서 참 불편합니다. 관심있게 보기고. 이 사업을 할 때 130만이라는 외부의 인력이 태안군에 와서 기름피해 작업을 했습니다만 130만 인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날인을 했는데 이 130만 인구라는 것을 태안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30만은 안 되고 우리가 거기에 뒀던 인원은 그만큼 인원이 왔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관광군으로서는 앞으로 130만 인구를 관리만 잘 하더라도 앞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손도장찍기 사업을 하기 위해 거기에 그렇게 했는데, 이미 여기에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림을 다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한 것은 탈색이 되어 못 써요. 그림이라고 그렇게 그려놓고 민원만 발생하고 효과도 없고, 결국은 실패작 아니냐는 거죠. 기네스북에 올린다고까지 해 놓고, 이원만 오면 기네스북에 올린다고 책임자들이 입이 닳도록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한 2년 지나니까 탈색이 되어 그 옆에 아무리 그림 그려봤자 뭐하겠습니까. 그림 물감 원료가 제대로 써져 있지 않다 이거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4년 간다는데 4년은 그만두고 2년만에 탈색이 되어 그 옆에 그림 그리면 먼저 그린 것은 희미하게 없어져 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거요. 결국은 실패작이라는 거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됐다. 그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하셔서, 임금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더 연구해서 해 주시고요.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사이전 문제도 관련이 그쪽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교육 문제도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 이전되는지 아세요?

이전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만 돼 있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파악을 잘 하셔서 대책을 하라고 이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군으로서는 큰 문제입니다. 지금 본사이전 추진팀의 사무실 이전관계도 지금 군민들이 아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파악되고, 인근 보령화력의 동부발전 추진되는 사항 정보 들으셨나요?

저희와 비슷하게 가는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을 그분들이 이전하는 회사들끼리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보령은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희와 비슷한 상태더라고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거기에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 중에 태안군에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유치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텐데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왜 하는지 파악해 보세요. 아마 장소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오래전에 얘기됐던 사항같습니다.

아니,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부족한 거야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1:45] 김순희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원대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문제인데,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처리내용에서는 어업피해보상 약정서를 보면 어업보상 추진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1차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이미 의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산시의 의견에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쪽이 반대의견이 세니까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태안군이 주관이 되어 소신껏 밀고 나가 조속한 시일내에 공청회가 끝나고 우리지역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기관내 CCTV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부서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민원인이 맑은 부서는 자주 충돌이 생기고 송사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채증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CCTV 추가 설치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과 의회에도 설치를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군청 내에는 총 21개의 군산하 부서에 총 293대의 CCTV가 설치돼 있고 민원실과 의회동도 지난번에 추가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발생이 될시에는 최대한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기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지역 방범CCTV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지역 농촌의 도난사고가 빈번하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생기는 등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안전한 군민생활을 도와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우범지역 등에 방범용 CCTV는 총 35대가 설치됐습니다. 예산은 대략 3억을 투자해서 설치가 됐고, 금년도에는 총 6,000만원의 예산으로 10개소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별도로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많은 수요가 예상되기에 추경 등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마을 자체로 자율설치 하는 것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CCTV 1대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대당 월 5만원~8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전기세라든지 인터넷 회선료, 기관이 경과하는 대로 유지보수비가 동반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 16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 번째,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관련 지적사항으로 현재 우리지역은 초고령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서 복지직의 증가가 요구되고 이에 따른 증원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사회복지직 직렬공무원 수는 정원 25명, 현원 25명으로 100% 확보된 바 있고, 앞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 숫자도 늘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원이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한 증원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직렬이라든지 기타 직렬을 활용한 대체인력 운영을 함께 고려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현재 계획중인 기구 개편시에 기업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기구개편 추진이 기간연장 내지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직진단이 될 시에는 기업유치 전담활동을 도울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구개편 추진과 관련해서 구상하고 있는 일정은, 물론 유동적이 되겠습니다만 5월까지는 별도의 T/F팀을 활용해서 부서별로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 인근 시군이나 타시도의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5월까지 추진하겠고, 그 이후 7월까지는 시안을 작성하고 이후에 관련법규 제정, 개정을 추진해서 연말쯤에는 시행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어서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직 공무원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군은 수산업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읍면에 수산직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수산직을 추가로 배치해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또한 민원실에 녹지직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인당 연간 약 400여건이 넘는 민원처리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녹지직 증원을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경감 내지는 민원인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이 동결돼 있는 상태로 순수 증원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수산직이 현재 우리 군에 15명이 정원입니다만 현재 14명입니다. 1명은 올해 연초에 도에 정식으로 충원 요청을 해서 금년 5월에 공채를 거쳐 1명이 금년 중에 충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현재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산과에 전체인원은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직 외에 행정직이라든지 기능직들이 많이 카바 하고 있어서 인원은 찼다는 보고를 드리고, 읍면의 수산직 배치와 관련해서는 감사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허가 처리권이 군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수산직을 배치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 범위내에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녹지직은 현재 정원이 8명인데 8명이 100% 확보가 됐습니다. 녹지직은 앞으로 업무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선 5기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민선 5기 들어 두 번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8월중 인사는 한 150명 정도 했습니다만 재난예상 시기임에도 많은 인원이 이동함에 따라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수산 수요가 많은 읍면에 수산직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8월 인사는 150여 명을 인사해서 많은 인원을 했습니다만 8월 하반기 정기인사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인사요인이 그동안 쌓여있는 것이 있어서 부득이 그것을 해소키 위해서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재난 예상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이 예견될 시에는 정규인사라도 시기를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수산직별 배치문제는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외 거주 공무원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인구증가 대책에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주민등록 상으로 25명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고, 실제는 640여 공무원 가운데 85명이 관외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거하게 된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만 각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대개는 가족관리 측면, 자녀의 교육, 자녀 양육, 부모봉양, 또 한가지 큰 요인은 재산관계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요는 기본권 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군내에 주민등록도 갖고 실제적으로 거주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숫자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기관 직원의 관내 거주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 직장을 갖고 생업을 영위하는 차원에서 거주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 1,800여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거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물론 강요사항은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동참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태화회가 매월 개최되어 태화회를 통해 누차 군수님께서 협조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는 기관을 방문해서 독려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예를 들어 화력이라든지에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반대하는 마찰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태안군의 문제는 정주여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정주여건이 충족된다면 이분들이 우리 군에 기거하지 말라고 해도 기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수준이 되기 전까지라도 강요하는 측면을 벗어난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홍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 특채관리에 대해서, 요즘 공무원 특채가 사회적인 뉴스에 많은 부각된 바 있습니다만 특채관리에 신중을 기해서 특혜로 비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말씀드리면 민선 3, 4기에 2002년~2009년까지 실질적으로 147명이라는 숫자가 특채되어 운영돼 왔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 들어 그 이후에는 특채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특채가 많았던 이유를 살펴봤는데 이것은 주로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의 분리 신설할 때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채용이 됐던 이유가 있었고요. 직렬별로는 행정직이나 이런 것은 적고 시설직과 기술직, 기능직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특채제도는 제도적으로 살아있습니다. 특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되 다만 근거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되 꼭 필요한 희소직렬, 특히 의료라든지 약업, 장례업무라든지 희소한 직렬에 한해서 특채가 최소한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한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14:22] 이기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공공기관내 CCTV 설치를 촉구한 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민원인 등이 청내에 들어와서 민원을 보는 과정에서 의사충돌이 있을 때 일방적인 거친 말과 행동을 함에도 사건화 됐을 때는 공직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촉구드린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직시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고, 의지 에 찬 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내에는 그런대로 민원 많은 곳은 거의 다 추진하셨네요. 잘 하셨고, 의회에는 어느 공간에 설치가 됐나요?

의회에는 14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의회 사무실 공간은 전부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의원사무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 방범CCTV 설치는 추경까지 생각해 가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방범 CCTV를 6,000만원 들여 1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대상마을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장소선정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의 의견도 수렴하지만 경찰관서의 의견을 주로 중점적으로 수렴해서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순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경찰관서의 의견도 좀 받고, 겸해서 읍면장한테 의견을 받아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요즘 민원인들과 마을을 다녀보니까 태안읍 관내에 인평 2구는 종자마늘을 몇 차례에 걸쳐 몇 천 접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시급한데, 이게 각 읍면장들한테 이장을 통해서 도난 빈번지역 우선순위를 놓고 달아주는 것도 효과가 높으리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증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사회복지직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직이라도 보강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는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 당시에 제가 지적한 것은 정원 현원이 25명으로 다 맞춰졌기 때문에 정, 현원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 아니었고, 우리 군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인구가 타시군에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데 당초에 정원책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거거든요. 그때 답변했듯이 또 오늘 답변했듯이 일반직으로 어느 정도 보강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26]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공무원 특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타기관과 우리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한 가지 실례로 태안화력에서 얼마전에 정식과정을 거쳐 30명의 인원을 뽑는데 인턴을 거쳐 우선 100명을 뽑더라고요. 그 과정이 우리지역에 있는 출신들한테는 10점 가점을 줘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타지역에서 오는 신청자들과 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번에 인턴 100명을 선출하는데 태안군내 거주자는 2명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 과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특채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것은 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들, 물론 과별로 기능직이나 그 외 부서가 많이 특채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서간에 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을 기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4:29]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앞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1일자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화력발전량 1키로와트당 0.1원씩 과세가 되는데 다만 3년 유예기간을 둬서 2014년부터 과세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태안화력에 과세되는 것은 1년에 약 50억 정도가 과세될 예정이고 그중에서 65%인 한 30여억원이 우리군 수입으로 될 것이 예상되어 세수확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리를 빌어 그동안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5건으로 신경철 의원, 이용희 의원,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세외수입 징수 및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우리 군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으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강력한 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액 정리를 위해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일시납부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분납토록 하고 또한 납부편의를 도모코자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0년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동안 20억800만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또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용차 운영실태 운영과 관련해서 비효율적인 차량은 과감히 감차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관용차량은 각 부서에서 일단 정수배정 요구를 받아 기관별로 기준점수 범위내에서 업무와 사업량, 운행 수요, 군 재정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적정한 차종을 차형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종별 운행형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불필요한 차량은 과감히 감축 조치하겠으며, 차량의 교체승인시 활용이 가능한 차량은 연장 사용토록 하는 등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액체납자와 관련해서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세금납부가 가능한 사람도 많은 등 체납세금 징수에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세금의 체납이 발생되면 우선은 소유자의 재산을 조사해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우선 압류하고 실익을 판단해서 공매를 추진하지 있으며 또한 타기관 경매, 공매 추진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액을 장기 체납시에는 신용정보 등록이라든지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요청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수시 전화 독려 방문 및 자동차 관련 체납의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해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안군 재정규모와 관련해서 체납세금 징수도 중요하나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증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는 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세목별 담당자로 조사반을 구성, 추진중에 있으며 그동안 농업 법인 소유 부동산 직접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와 재산세 누락 건축물 일제조사, 각종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납부 신고여부 등을 일제 조사해서 지방세를 추징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법인의 목적 외 사용 부동산을 조사해서지방세 세수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의 경우에는 1억8,300만원의 지방세 추징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회 이상 설계 변경한 사업내역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2회 이상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10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또 설계변경은 사업시행 중에 나타나는 부득이 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42% 이상 증액한 것은 설계 당시에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규정에 의거 설계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면밀한 검토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에 저희가 공문 협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38] 과장님, 고액체납자 관련에 있어서 체납액이 발생되면 우선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여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을 압류하는 거죠?

예.

태안비치 골프장 체납액이 얼마나 있어요?

사실은 그쪽이 여러 개 법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됩니다.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한번 서울에 다녀옵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가부간 언제까지 세금을 낼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갔어요. 차상복 대표자를 만나서 자세한 것을 물어보고 이 세금을 언제까지 낼 것인가? 우리가 골프텔이나 이런 걸 압류해 놨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양념이 되듯이 언제까지 낼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출발했었어요. 가서 실제적 사정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우리가 그냥 세금을 안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원북 황촌리에도 골프장을 하는데 그 많은 애로가 있었고, 당신이 태안군에 100억이 훨씬 넘는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의 성공길을 알아보니까 엄청나게, 정말 우리가 도와 줘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저희들은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낼 것이냐 라고 얘기했더니 3월이나 4월초에 다 해결하겠노라고 답을 듣고 왔거든요. 아마 그렇게 해결할 것 같더라고요. 감사 때 총 금액이 67억이라고 했죠?

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오늘 까지는 그동안에 얼마를 받았어요?

현재 남은 게 한 63억 정도 됩니다. 한 4억 정도.

고액체납자 300만원 이상 명부를 보면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받아서 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빨리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체납자 출국금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또 2회 이상 설계 변경한 사업내역을 보면, 설계변경 해서 증가액이 얼마에요?

44억...

만약에 두 번째 설계변경을 해서 소요되는 예산.

....

그럼 3차까지 총액 들어간 게 얼마에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05억에서 44억이 증액된 걸로...

그럼 2차 증가액이 10억8,200이고, 1차 변경액이 31억2,300인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 하게 됐는지, 때로는 여러 가지를 보면 이유는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같은 것은 물가변동이나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업체에서 설계변경을 2번 3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그 계약에 맞는 설계를 해야지 40억에 가까운 돈을 설계변경 해서 소모 시킨다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회 이상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을 좋은 쪽으로 보면 그럴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또 나쁜 쪽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설계에 맞게 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