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피광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호를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선거구 고촌ㆍ사우ㆍ풍무 출신의 조승현 의원입니다. 저는 3월 2일 오후 3시에 신명순 의원님, 지역주민, 언론인과 함께 고촌읍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 중인 경인아라뱃길 170만㎡에 달하는 김포터미널공사단지 현장에서 농업용수ㆍ생활용수로 설치된 지하수 관정을 불법으로 매몰한 태도를 규탄하고 책임 있는 대책방안을 촉구 하고자 경인아라뱃길사업단장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3월 2일 오후 3시에 전망대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저와 신명순 의원님만 약속장소인 전망대에 출입을 허락하고 그 지역의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언론인들에게는 우리 사회의 약자이며 고귀한 노동자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출입을 봉쇄하는 장면에서 저는 저의 눈과 시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의 시간이 그 지긋지긋한 ’80년대 암흑의 정치, 시민에게 군림하려는 폭압의 시대로 회귀한 듯한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역정보다는 서글픈 마음이 저의 가슴을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생명과 사람ㆍ환경의 가치를 경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마침내 일개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불법적이고 위압적으로 자행되는 모습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예견되었던, 어쩌면 당연한 결과요, 그러기에 그들은 정당하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속도전에 매몰된 수자원공사에게는 불법 매립된 관정과 폐기물에 의한 지하수 오염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원칙과 규정에 따른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추장스럽고 쓸모없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존재로 생각할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참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이는 경인아라뱃길건설사업단장의 태도와 언행에서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수 관정은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최대 150m까지 땅속을 굴착하여 넣는 관으로 사용이 끝나면「지하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 모터 등을 제거한 후 지하수 관에 모래나 자갈을 넣은 투수성 재료를 채운 후, 관을 뽑고, 뽑은 후에 함몰된 부분에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불투수성 재료로 입구를 막아 봉합하여 폐공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이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하수관 자체가 지표상의 오염물질을 그대로 지하수로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지하수는 유속이 느려 한번 오염이 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지하수법」제15조와 국토해양부의 폐공관리 통합지침을 보면 사용이 종료된 지하수 관정에 대한 복구조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지하수법」제39조에 의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도 지하수 오염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정 170개에 대해 농민들에게 손실보상을 해 주었으나 이 중 단 2개만이 적법한 폐공처리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168개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땅속에 매몰하였습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관정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불법 매몰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4대강사업과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속도전으로 공사를 강행하고자 당초 완료기간인 2012년에서 2011년 10월로 공기를 단축시킨 결과인 것입니다. 가뜩이나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깨끗한 물 공급에 앞장서야 할 수자원공사가 지하수 오염을 방치하고 있는 처사에 대해 강한 규탄과 함께 사후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3월 2일 사업단장은 불법 매립한 170개 관정 중 120개를 찾아서 원칙대로 처리하였다고 강변하여 현장 확인을 본 의원이 요청하였으나 현장 확인은 해 줄 수 없다라고, 그냥 믿으라고만 합니다. 수자원공사 측에 의회ㆍ지역주민ㆍ언론인ㆍ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시 측에서도 현장 확인 없이는 폐공에 따른 지하수개발 이용종료 신고증이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수자원공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상현황, 공사일지, 폐공 관련 사진 등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제5공구 즉 서울방향에서 굴포교 우측지역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턴키방식으로 공사하는 경인아라뱃길 구간에서도 관정을 무단으로 처리하였다는 지역주민의 제보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 측의 자료제공에 의하면 관정이 57개이며, 그중에는 신고가 14개고, 미신고 관정이 43개가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 또한 요청드립니다. 2009년부터 경인아라뱃길사업을 시작한 이후 이렇게 불법으로 매몰된 관정에 대하여 관리감독권이 있는 우리 김포시 측도 미온적인 대처와 사전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게나마 사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수자원공사를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유정복 의원님께도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