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홍기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영근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임시 위원장을 맡은 것 같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언제나 회기든 비회기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조윤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조윤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윤숙 위원이 제1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윤숙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장직무대행, 조윤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118회 임시회의는 가장 짧은 특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인 만큼 더욱 더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심이신 유승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간사에는 정하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현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어렵지만 조례심사에 충심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현진입니다.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212호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213호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검토작업을 거쳐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3개 법으로 분법화됨에 따라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법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제1항제4호의「지방세법」제56조를「지방세기본법」제68조로, 2조제2항의「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로, 제9조제3항의 인용조문「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5조 중 실효성이 없는 각 국ㆍ사업소 및 본부별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를 삭제하였고, 별지 제3호 서식 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난을 1년차에서 3년차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교육체육과 소관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레저스포츠시설 건립 지원에 따라 2011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4계절 스케이트장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제6호의 30인을 괄호치고 단, 김포시 4계절 스케이트장은 20인으로 괄호 닫고 체육시설 신설에 따라 별표1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와 별표3 체육시설 이용(연습)사용에 김포시 4계절 스케이트장을 추가하고, 걸포다목적구장과 체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번의 합병에 따라 번지를 정정하는 사항으로 사전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사용료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위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로 상정된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나눠짐에 따라 관련 법령의 인용조문 및 조직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에 대하여 정비 및 삭제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13호로 상정된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던 4계절 스케이트장 건립에 대한 건으로 개장을 앞두고 동 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해당조례의 조문 등을 신설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 3개 법으로 나눔에 따라서 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개장은 언제쯤 하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성구입니다. 4월 초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스케이트 말고 안전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대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네, 같이 구입을 해서, 스케이트하고 안전모하고 장갑하고 다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금액 같은 경우에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를 하면 다른 시ㆍ군은 장갑이 포함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 금액보다는 조금 더 비싼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장갑을 포함해서 준다고요?

장갑도 저희가 스케이트를 탈 때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장갑 별도로 되어 있어요, 보내주신 자료에. 그런데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 장갑하고 대여료를 포함해서 어른이 3000원, 청소년 2000원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장갑이랑 대여료까지 포함을 해서 1500원을 받으시게 되는 거잖아요? 가격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가격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적당한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사용료에 따른 운영 수지분석 그것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적정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른 데에 비하면 좀 저렴한 것 같은데.

네,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책정한 것은 이게 대부분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린이들한테는 이 놀이공간이나 이런 게 우리 시에는 타 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처음 생기는 것이니만큼 아이들 이용에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조금 잡았습니다.

저렴하게 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월 초 개장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 많이 진척이 되고 있겠네요?

네.

신명순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 판단은 이것이 대인이 1인 1시간에 현재 대인이 2000원, 소인은 1500원으로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아마 예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전모는 당연히 착용해야 되겠지만 지금 비용이 안전모, 장갑까지 주는 조건으로 해서 대인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에 2000원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약간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특히 안전모는 당연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쓰지만, 장갑 혹시 또 안전모도 본인이 갖고 올 경우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마이너스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모 같은 경우 그것은 저희가 본인이 가져오는 것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케이트에 쓰는 안전모하고 본인들이 따로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탈 때 쓰는 안전모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대게 이분들 동호회가 구성이 돼 갖고, 특히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주말이면, 또 봄 되고 그러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용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분들이 대개 장갑 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이것이 4계절 스케이트가 성인보다도 청소년 또는 유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에 2000원이면 주말 같은 경우고,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5시간도 될 거고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히려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 또 예를 들면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1인이 월 사용료 2만 5000원 책정이 됐거든요. 이거하고 견주어 봐도 그렇고, 특히 고촌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1인 2시간에 1500원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소로 책정이 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서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걸포다목적체육관, 김포시 농업인 문화체육센터 이 경우에는 1인 기준으로 해서 3시간에 2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비교를 하면 본 위원은 확실하게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는데, 이거 축조심의 때 서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에 따른 운영 수지분석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운동장할 때는 스케이트라든가 이런 거 빌려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스케이트라든가 안전모라든가 장갑 같은 것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되고 있는데, 다만 그분들이 모든 장비를 구입해서 입장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질의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비교분석을 해 갖고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0원이라는 액수는 모든 장비를 대여할 경우 이렇게 되는데, 각종 장비를 개인이 소지하고 올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스케이트가 보통 스피드스케이팅이나 피겨스케이팅은 안 되고 이것은 아이스하키 하는 스케이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 만약에 이걸 가져온다면 조항을 또 해서 그것을 감해 주는 걸로.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입장을 해 갖고 거기에도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대여를 안 받고 장소만 사용하는데 1시간에 2000원 부당하지 않냐!” 라고 어필이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게 답변이 궁색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축조심의 때 심도 있게 의논하면서 중지를 모으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레저스포츠의 일환으로 4계절 스케이트장 개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다른 지역 스케이트장 개장과 관련돼서 운영과 관련돼서 어떤 평들을 하고 계신가요?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이 4계절 스케이트장은 우리나라에 전국에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위에 천막을 안 씌웠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는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실내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거 이용하기가 힘든 데는 이게 선호도가 높고, 아이들한테 신체발육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거죠?

관리는 우리가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아까 운영수익에 대한 분석들을 해 보셨다고 했는데, 운영하고 있는 어느 지자체의 경우에는 하루에 10명, 많게는 50명, 그러면서 정규직 공무원들이 배치되고 그러면서 관리비용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느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것은 아무리 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한테 레저의 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관리운영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료에 대한 제안을 하셨는데 수요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계속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 측면에서 손익을 신중하게 검토 좀 해 보세요. 지금 이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다 2000원 선에서 맞추고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뭐 적정하다고 판단은 하는데 관리운영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4계절 스케이트장은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지금 대여해 주고 하는 인건비만 들어가고, 나머지 전기료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래도 한 20년 내구연한이 그 정도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많이 운영비가 추가되는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이것은 운영비가 조금 듭니다.

아마 인건비의 부분일 거예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규격이 제 규격이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규격은 제 규격인데 이것보다 작은 규모죠. 저희가 거기가 190평 되거든요.

얘기는 뭐냐 하면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케이트장이 조성되고 주변공간이. 그러다 보면 주로 아이들이 찾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에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협소한 공간에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고요.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곳에서도 스케이트하고 안전모, 장갑을 전부 다 거기에서 대여해서 쓰나요?

지금 다른 곳도 하고 있고요, 서초구하고 구리시하고 인천공항이 거기는 장갑은 별도로 대여료에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맨 처음에는 장갑까지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모도 같이.

네, 대여료에 다 포함된 거죠.

스케이트까지요?

세 가지가.

그런데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반대로 지금 이것을 전부 결국은 우리가 전부 비치를 해 놓고 다 대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갑이나 이런 경우에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다 보면 장갑이 유실되거나 또 안전모라든지 스케이트를 타다가 손상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유실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대안이 없네요, 이 조례안에 보게 되면.

이 조례안에 거기까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쓰다 보면 유실되거나 이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소모품처럼 해서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안 해 보셨나요?

그래서 모자나 스케이트 같은 것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장갑 같은 것도 그냥 회수를, 좀 좋은 걸 사서 그냥 대여해서 바로 회수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진입로가 들어갈 때, 나올 때는 거기서 반납하는 데가 있어서 그걸 다 같이 반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준비해 놓은 게 몇 개나 되죠? 안전모 같은 경우.

지금 30～40개씩.

30～40개요?

사이즈별로 해서 한 300개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1일 수용인원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몇 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린이들이 할 때 30～40명 정도.

동시 수용인원이?

네, 그런데 이 4계절 스케이트장에 아이들이 오랫동안 있을 것 같아도 다른 데 물어보니까 최고로 많이 타는 사람이 2시간 정도밖에 못 탄대요. 그게 열량소모가 많아서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아도 그렇게 오랫동안 못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일 논다고 해도 2시간 채우는 사람이 몇 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많이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을 들으시고 과장님께서 보완해야 되겠다든지 급히 개정하거나 삽입할 조항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대로 잘 못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 되겠다든지 그런 사안이 있으시냐고요, 담당부서에서.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장비를 다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좀 넣고, 장갑 같은 것은 일단 좋은 걸로 하는데 그분들이 장갑도 많이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장갑은 그냥 일회용으로 하든지 판매를 하든지 그것은 추이를 봐서 나중에 다시 책정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면서?

네.

아무래도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해서 쓰다 보면 사실 내 것처럼 깔끔하게 쓰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되는데 축조심의 전까지 보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윤숙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제1214호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복지재단 설립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일반적인 목적, 적용범위, 재단법인으로서의 설립을 규정했으며,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설립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재단의 수행사업과 시 출연금 등 기본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단의 정관ㆍ임원의 구성ㆍ임원의 직무와 사업수행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인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0조는 재단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재단의 설립과 사업수행 등을 위한 보조금 교부와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안 제13조는 시장이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요청할 경우 시의 자료제공 협조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재단의 운영재원과 사업연도,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등의 제출시기ㆍ재단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파견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9조는 본 조례안에 규정된 것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출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출연금은 등기 시 5000만원과 연차적으로 10억원씩 확보하여 3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운영보조금은 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14호로 상정된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15회 정례회 시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부결되었던 사안으로 그간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하는 사안으로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인프라 구축으로 공공복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민간의 참여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복지재단 설립관련 타당성 용역결과의 조례반영 및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 시의 복지시설 및 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와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6조 규정에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 개시연도 1개월 전까지 제출토록 한 사항은 예산편성 절차를 감안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상 규정의 사례에 준하여 3개월 전에 제출토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제115회 정례회에서 상정됐던 조례안하고 내용이 지금 달라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부분이 보게 되면 제115회 정례회 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걸 보니까 운영이 아니라 여기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으로 내용이 제일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115회 정례회 때 올라왔던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위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위탁”이라고 문구를 넣은 거는 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한 부분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위탁운영이 된다고 하면 현재의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거하고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위탁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복지재단의 애초 설립취지가 뭐였죠?

뭐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취지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한 가지가 시의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재위탁 개념이 아니고 시에서 위탁하는 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재위탁을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애초에 우리 김포시 복지재단의 설립취지가 위탁운영에서 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서 직접 운영을 해 보자는 의도에서 복지재단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탁운영이 들어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현재 복지재단이 설립되기 전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옥상 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탁운영이 들어가는 거는 전혀 개념이 틀리거든요.

이 문구 저희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인데요,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대로 운영으로 가야 되겠죠?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115회 거랑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바뀐 부분은 저희가 복지종사자들하고 설명회도 가졌고, 또 그동안 워크숍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쪽수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12조에 보면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조항에 있어서 기간을 예를 들면 30일, 즉 1개월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3개월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어떨까요? 차후 승인을 받을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전 승인을 말하는 겁니다.

사전 승인인데 일수, 날수, 월수를 삽입하면 오히려 더 구체화되고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한 부분이고, 정관에서는 세부적으로 자세한 날짜까지 정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계획도 수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것도 축조심의 때 의견 나누면서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원의 그 이사회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사 중에서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이렇게 선출하게 돼 있어요. 시장이 그걸 임명하게 되는데 거기의 당연직 이사는 복지업무담당 국장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시장님이 모든 이사를 다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뽑아 가지고 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참 그림이 좋아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운영은 지금 아마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갖고 의원님들이 시에서 출연하는 재단이나 이런 데 직접 이사로는 못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운영 자체는 재단이나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이사회 의결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사의 절반 정도는 의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다가 뭐 의회에서 몇 명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운영 자체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 저희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림이 좋다고요. 뭐라 그랬어요? 아주 쉽게 일을 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하고서도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딱 말씀드리니까 벌써 국장님은 뭔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시는 것 봤을 때는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랬을 때 이사를 선임하고 여기에서 대표이사가 되고 이런 문제는 결국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조직이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안을 제시한다면 고민하신 것처럼 의회와도 상의하겠다 얘기를 하면 여기서 5에서 7인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사회 선임을 한 2명 정도는 의회에서 추천을 좀 해서 이렇게 하는 문제를 명문화시키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제 의견을 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로서는 좋습니다. 좋고요, 다만 대표이사가 저희 안이나 용역 안은 비상근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근이 됐든 어차피 이사라는 건 의결기구잖아요. 의결기구가 일색으로 구성이 될 경우에는 단일화에 대한 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 분야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추천경로를 통해서 한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할 때에 나름대로 발전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하는 수직적인 조직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똑같은 이사 체제에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고 나름대로 또 방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또한 견제적인 기구가 이사회 안에 한두 명의 추천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추천해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네,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유승현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한 2인 정도, 과반수 이상 또 의결을 침해를 하면 안 되니까 “2명 정도 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이렇게 명문화시키는 것이 제가 볼 때 바람직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끼리 축조심의에서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완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유승현 위원님께서 바로 7조 임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거가 맨 처음 작년 12월에 상정했을 때는 당연직은 시 복지업무담당 국장, 또 시의원님으로 이렇게 정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니까 지방공공단체, 그러니까 출연을 하는 그런 단체는 의원님들이 겸직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당연직 이사는 시 복지업무담당 국장으로 했고, 또 선임직 이사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은 안 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다른 적정한 인물로 추천이 된다면 더 견제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위원장님하고 포함해서 이따가 축조심의 할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임원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사장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규칙으로 정하시게 되는 거죠?

이사장님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고요.

자격조건이나 이런 자격기준은.

그 기준 같은 거는 정관에 세부적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공청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가장 우려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진 진짜 복지전문가가 할 수 있는 복지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이사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른 전문가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뭐 정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 하니까 임원 선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복지 쪽의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이사장 자격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성을 요하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 사실은 자격조건에 대한 것들을 조례에 명시했거든요. 조례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지금 의회 상정된 조례는 단순히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1급 자격증하고, 어디 관장급으로 몇 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죠, 그죠?

필요하죠. 그런데 너무 이거를 디테일하게 해 놓으면 사실 또 막상 고르려면 사람이 없듯이.

이사장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에서 논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건 임원에서 먼저 115회 정례회에서는 10인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7인 이하로 줄이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은 빠진다고 했고요.

용역에는 좀 많죠.

아니 그런데 지금 모든 게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모든 결정, 뭐 5년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인원이 오히려 많은 것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10인에서 7인으로 이렇게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저희는 오히려 너무 많으면 의견합치나, 사공이 많으면 뭐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일정, 뭐 7인 정도면 운영하는 데, 여기 사실 직원도 7명이거든요. 직원 7명인데 이사가 일곱 분 정도면 적당하다 봤기 때문에.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일관되게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복지재단 설립을 하는 취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타 단체에 위탁운영을 했을 때에 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함이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랬으면 다양한 그런 의견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장ㆍ단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사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영입이 돼서 다양한 의견이나 다양한 제안이 올 수 있고요, 또 의사결정 과정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축조심의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선임직 이사에서도 무조건 복지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사실 각 분야마다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답변이 애매하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직접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게 지금 5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건 어떤 건가요?

아니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지금 어떤 시설이라고.

아니 아까 뭐 5가지 말씀을 하셔서.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5가지는 일반적인 복지수행자들이 좀 하기 어렵고 기피하는 복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금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요, 지금 복지시설이 분야별로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거와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재단 설립할 때에 이사라든지 이런 경우 제대로 정립이 된다고 하면 지금 공립어린이집의 시설장을 우리가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적인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운영을 맡길 수 있는 시설장을 우리가 선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관에는 시설장을 선임할 때에 시설장을 뽑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관에 명시를 해야 되고요, 오히려 복지재단 이사장에 관한 부분은 조례에 명시해 놓고, 그리고 사업도 우리가 운영으로 가야지 위탁운영이 되면 여러 분야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고 시에서 어려움이 더 많다는 거죠. 재단을 설립할 때는 우리가 전문성 있는 곳에다가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재단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이 떨어지거나 수용하기 힘든 시설은 우리가 운영하고, 나머지는 위탁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죠. 이런 부분까지 복지재단 설립한다고 다 복지재단으로 넣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5가지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존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데서 그런 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의 폐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설을 운영하시는, 지금 법인으로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셨었잖아요. 공청회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시설운영자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타파하고 공공성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복지재단 설립이기 때문에 그 선은 분명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점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위탁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시설 운영하는 거냐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습니다. 그것 좋고요, 아까 이사장에 대한 부분은 정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역의 복지관련 기관장으로 10년 이상이거나” 뭐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정관에 있어도 좋고, 예를 들어서 뭐 조례에 있어도 상관없는 얘긴데.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안을 좀 내겠습니다, 축조하기 전까지.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재단이나 뭐 이런 게 설립이 되면 지금 “해당 공무원” 그러시는데 복지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행정 관리직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계속 복지업무에 공직에 계셨던 분 이렇게 하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복지시설의 기관장을 얘기한 거지 공무원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복지시설의 장으로 10년 이상인 자.

그러면 축조심의 전에 그 정관 내용하고 해 가지고요, 축조심의 때 논의하는 걸로 하고, 지금 분명하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재위탁에 관한 건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복지시설 운영으로 가는 게 맞죠?

네,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