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이관수의원, 유만희의원, 김명옥의원, 우창수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연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언론 종사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 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관수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토대로 강남구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구정에 대한 이해점 그리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적어도 초등학교 교육 이상은 받도록 할 의무가 국민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따라서 교육복지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요 어른이 당연히 해 줘야 할 책무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한 점심 한 끼의 급식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식습관을 기르고 균형잡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 인권, 건강권을 확보하는 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재원을 육성하는 투자입니다.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은 연평균 3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용으로 인해 저소득가정 일부를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위화감의 형성과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효과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북 장수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얼마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하니 학교가 환해졌습니다. 우선 급식비 못 내서 의기소침한 아이들이 없고 교사들은 급식비 독촉을 안해서 좋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밝게 뛰놀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5,410억의 예산중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전무하며 25개 구청중 유일하게 4개 구만 4학년이 포함되지 않은 1, 2, 3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4개구 서초, 송파, 중랑을 제외한 바로 그곳 한 곳이 재정자립도가 1위라는 이 곳 강남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사항이 필요하기에 소관 부서의 답변보다는 신연희 구청장께서 자리에 나오셔서 본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31조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실행할 때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국군 장병들도 부자장병은 비싼 밥 사서 먹고 가난한 장병은 취사장에서 무료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떠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국가는 무상교육의 책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책무에 대하여 강남구민과 학부모에게 강남구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2011년 3월 2일자 민주당 강남갑을 지역위원회, 국민참여당 강남구 당원협의회, 진보신당 강남서초 당원협의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등의 명의로 “우리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관내 초등학교를 비롯한 35곳에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 강남구청에서는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하여 2011년 3월 3일자 전격 철거하였습니다. 정당법 제37조2항에는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행위로 봐야 합니다. 옥외광고관리물법 제8조에도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관련 활동의 광고물에는 동법 제3조, 4조상의 광고물에 대한 허가, 금지,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상단에 이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2조에 의해 게시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의 관할 행정팀에서는 현수막을 철거하였으며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된 경위와 향후 재발방지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정당에서 교육이나 세미나 이외의 행위는 이것은 분명히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 내용이 강남구의 예산이 제로라고 쓰여 있는 것도 우리 구청 예산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선관위에 질의 회시한 바 정당법 제37조2항은 상위법으로써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에 게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연희 구청장님께서는 불법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 저것은 붙일 수 없는 현수막입니다.

추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 회시하여 명확하게 불법행위가 밝혀졌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귀 행정청의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쪽 넘겨주시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상 국가는 교육을 받는 아동의 편의를 도모하여 줄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의 교육의무이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이 무상이 되는 요구사항입니다. 이러한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제31조3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이관수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으로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으신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학교지원에 관한 예산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뭐 2009년, 2010년, 작년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는 무상급식이 과연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급한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다른 기타 교육지원과의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기본적인 교육권, 건강권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헌법의 제31조3항의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구교육법 제8조2항에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에 관한 위헌심사에서 의무교육의 실행을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12조1항에서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되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신연희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시설의 지원이나 확대에 우선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한 수업료뿐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수업에 사용되는 모든 지원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무상급식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무상급식까지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으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제가 작년에 참고적으로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무상급식 운영비와 식품비를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를 제기를 한 것이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당연히 의무교육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헌재에서도 밝혀졌듯이 무상의무교육의 범위 즉, 취학 필수비 무상설에 대해서는 다수설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법 제8조2항에 위헌심판 청구사건에서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 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비의 전부 지원과 입학금, 수업료만 면제하는 형식의 의무교육을 실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며 수업료만을 면제하는 것은 무상의 의무교육에 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 본 헌재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무상 의무교육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지금 작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지방법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2011년도 2월 17일 14시14분경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시 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 이동호 과장께서는 “총액이 148억이며 경비가 많이 줄어서 한 30억 이상이 줄어드는데 거기다 무상급식에 대한 24억을 한다면 더 많은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을 따르기 위해 24억을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 편성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학교보안관 제도나 기타 시설지원을 통해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친환경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24억을 편성할 수 없었습니까?”라고 여쭤보니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올해 역삼2동, 도곡1, 2동 주민과의 대화시 본의원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 자리에서 본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당시 구청장께서는 예산문제로 인하여 학교보안관 제도나 시설 등 우선순위가 있기에 후순위에 무상급식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차별받지 않고 아이들이 기회의 평등 속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학교시설보다도 우선 되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상급식 자체는 좋은 사업입니다만 말씀드린대로 학교에 지원하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공교육 활성화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라든지 그리고 각급 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지 학교 안전에 관한 문제가 무상급식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무상급식보다 선순위로 제기하여 사업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지금 신연희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의 자료에 따르면 모구청의 여론조사에 따라 총 1,076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 86.4%가 찬성의견을 밝혔습니다.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의 내용이 구체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요 우선 제가 지난 서울시에서 전문 여론기관 조사에 의뢰해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학부모의 32%가 가장 시급한 교육관련 사업으로는 학교 안전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4번째로 15%의 지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과 공공기관인 언론사 그리고 방송사의 입장은 다른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차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자꾸 신연희 구청장께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쪽 넘겨주시지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82.8%로 25개 구청중 1위입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각 구의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의 편성을 보면 유독 강남구만이 친환경 무상급식 4학년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무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0%대, 30%대인 강북구, 도봉구에서도 약 30억 정도의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25억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무상급식도 다양한 교육정책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학교 안전문제나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들 이런 것은 급식시설과 같은 노후한 학교시설 개선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의 등록금지원 문제 등 전면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비록 우리 강남구가 자치구별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장어린이집이 25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74억원, 인터넷수능방송국 운영에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 예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충분한 검토와 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사항에서도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수능방송국은 우리 지자체만이 아닌 공공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차별받지 않고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인터넷수능방송국 운영에 50억을 편성했다면 과연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점하고 저희 구의, 집행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 강남구에서 급식을 거르는 아동을 위해서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급식비를 낼 수 있는 아동까지 포함을 해서 무상급식을 하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써야 될 돈이 급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급식비를 낼 수 있는 아동까지 우리 구청에서 현재 책임을 진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무상급식과 무료급식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쪽으로 넘겨주시지요. 무상급식은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급식이지요. 무료급식은 선별적, 시혜적 차원입니다. 무상급식은 헌법이 명시한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무성 실현이지요. 저소득층의 무료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증빙하고 객관성이 부여되지 않는 담임추천제에 의합니다. 담임추천제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소지가 있고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실토, 학교의 빈곤에 대한 주관적 척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관적 척도에 의한 결정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낙인효과, 왕따효과 또한 차별받는 교육이 지금 초등학교에 실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점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에서 낙인감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방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의 행정국장 할 때 하이서울 장학금을 고등학생들에게 연 2만명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학비를 못내는 학생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사와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본인 이외에는 모르게 학비를 지원한 바가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무상급식, 무료급식을 받는 아동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주느냐는 학교의 운영하는데 묘가 기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는 자꾸 무료급식과 무상급식을 혼동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일선에서는 선별적, 시혜적 지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무료급식은 저소득층을 낙인찍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권, 인권,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에 눈칫밥 먹는 시간 모두가 행복한 점심시간의 보장과 기회의 평등한 학교생활의 보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일급 학교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식생활 보장되고 있습니까? 패스트푸드, 많은 아이들이 패스트푸드에 의해서 건강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식생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 학교 직영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이 아닌 직영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식재료가 수입산으로 인해 많은 건강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수능방송에 50억의 투입, 직장어린이집에 25억의 투입 등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학교의 안전과 아이들의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인감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 더욱 안전한 장치를 취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행정전산망과 동의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연계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만 통합이 된다면 정말 학교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미숙하게 하더라도 낙인감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단체의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본 바 있습니다. 2007년부터 전라남북도, 경상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실제로 시행되고 있고 이는 모든 인간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사는 지역, 성별 등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고 발전할 고른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 정치적 합의, 국민적인 철학과 가치관에 기인합니다. 또한 부나 계층의 세습 등 전근대적인 체제에 탈피해서 국민 모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초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차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1위인 82.8%의 강남구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25억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헌법에서도 보장되고 기본적으로 기본권과 교육권, 건강권이 침해되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의 미편성은 추후에 추경예산에라도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무상급식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그 급식을 지원받아야 될 학생에 대해서 정말 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는 방학 중에 아동들의 급식은 지금 누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와 지금 강남구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는데 형편이 되는 아동까지 무상급식을 해서 이런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어린이, 청소년에게 그 만큼 피해가 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역차별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언급한 저소득층 자녀의 낙인효과, 이 부분은 오히려 차별받고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상처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방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본의원이 판단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본의원이 배포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적합한 취지는 복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복지의 문제가 아니고 취학필수 학설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국가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따르면 나머지 타구도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자립도가 20% 밖에 안 되는 노원구 지금 30억 편성했습니다. 도봉구 18억 편성했습니다. 강북구 재정자립도 32% 밖에 안되지만 26억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82%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제일 높은 재정자립도의 강남구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은 큰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구에서 무상급식비를 예산편성한 구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부분에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서울시에 보조금을 시기를 당겨서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각구에.

다른 구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서울시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비용은 5대 3대 2의 비율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에 할당되어 있는 강남구의 예산은 다음 쪽 넘겨주시지요. 4학년 학생수 4,860명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비 그리고 5, 6학년에 대한 친환경 비용을 토털해서 약 25억1,9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타구에 지금 작성된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타구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구에서의 전액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첫 발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최일순위 재정자립도를 갖는 이 곳, 강남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예산을 편성 안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교육 만족화를 위해서 영어교사 또한 능력별에 따른 수학교사, 방과후교실 운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 지원하는 예산이 약 96억이 됩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약 25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학교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약 2억9,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목을 말씀하셨습니다. 공교육의 기본,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수능방송 50억, 이것도 공교육입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수능 인터넷 방송은 정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강남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은 우리 강남구민 만이 아니라 일정한 회비를 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가 부자구, 잘사는 구를 넘어서서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정책 중의 하나로 정말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수능 인터넷 강의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수기 공모를 해서 저희가 또 학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강남구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수능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전국 각지에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의 초등학교에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의 기본권 조차도 무시하면서 타구의 이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의 현장에 가본 본의원으로서는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공부할 수 있고 기회의 평등 속에서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상교육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반드시 친환경 무상급식은 강남구에서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에 대한 부분, 학교에서 시혜적 지원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진행하는 기본적인 선별적인 지원은 아까도 강조되었다시피 과반 이상이 담임추천입니다. 객관성이 부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객관성의 결여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학교의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가 져야 할 책무입니다. 학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의 지원에 대해서 확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얘기하면 담임 추천제를 늘리는 겁니다. 못사는 사람 낙인찍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급식비 지원은 낙인효과와 학교에서의 소외문제, 인권침해의 문제 또한 헌법에서도 보장할 수 있는 무상교육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예산에 25억이라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불필요하고 후순위이며 이웃을 챙기는 인터넷 수능방송의 50억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상급식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낙인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부분 학생이 느끼지 못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지만 우선 급한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행정 전산망과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연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25개 구청 중 20개의 구청에서 20개의 구의회에서 학교 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준비를 하겠지만 구청장께서도 추경예산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헌법에서 보장된 건강권, 인권, 교육권에 본 취지에 적합하도록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차례 지금 논의가 된 바지만 우선순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후순위에 둘 정확한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했다시피 본의원이 설명한 내용은 헌법에서의 보장된 사유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아이들이 학습의 기회의 보장, 기회의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자꾸 우선순위의 문제만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예산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으로써 편성이 돼서 아이들이 평등한 기회를 받고 헌법에서 보장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시설을 보면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30개교에서 9개교만 식당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우리가 시설을 보완을 해 주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되는 대로 무상급식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시발점입니다. 이점을 생각하셔서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추경예산에라도 이번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의 편성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무상급식을 받을 대상은 다 지원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무료급식입니다. 무상급식은 전면 무상급식이죠. 무상의무 급식과 무료급식을 지금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강남구에서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추천에 의해서 낙인효과가 생기는 거고 인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을 부과한 만큼 국가에서는 그에 따른 책무를 갖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차별받고 교육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건강권이 훼손돼서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초등학교 교육까지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국가에서는 책임을 갖고 교육을 원활하게 시킬 수 있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개포2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오늘 강남구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석하시는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장 앞으로 나오시죠.

교통안전국장 나와 답변 바랍니다.

먼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BTL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 틀어주시죠. 그 대치유수지 사업은 대치동에 있는 대치유수지가 장마철만 되면 1년에 평균 한 10일 정도 물이 잠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잔류물이 많아서 모기 등 유충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사업 방식으로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89억, 민간투자사업비가 이 중에 177억 정도 됩니다. 위치는 대치동 74번지로써 강남면허시험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0년 4월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합니다. 또한 2005년 4월부터 5월까지 기초조사 및 타당성 분석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2005년 5월부터 8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합니다. 2005년 7월달에 BTL 사업에 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2005년 10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12월달에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서희건설에 맡겨서 그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2006년 5월달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006년 11월달에 착공하고 2008년 7월달에 준공을 하면서 7월달부터 2028년까지 20년 동안 공사를 맡았던 서희건설에서 몇 개의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치리버파크에 운영권을 맡겨서 오늘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타당성 분석 용역보고에 의하면 사업비 추정액은 190억 정도, 매출액 즉, 수익금은 1년에 한 15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2010년도의 매출액은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2009년도 매출액은 축구장과 테니스장의 대관료로 1억1,300이고 2010년도는 1억3,400만원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전체가 수익이 1억9,000밖에 안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용역 타당성 조사시에 수익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민원과 관련규정 등에 의해서 시행을 못하고 현재는

좋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 보고서와 수익사업에 대해서 잠깐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골프장 체육시설 5억3,000만원, 풍물시장 광장 사용료 3억, 매점 등 운영이 7억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 정도의 수익이 있다, 이렇게 계획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한 1억9,000정도, 2억 정도도 안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이 사업을 구청예산으로 할 것이냐, 즉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사업으로 할 것이냐의 선택기준이 있습니다. 선택기준은 건설비, 그걸 건설하고 나서 운영비 그 다음에 지불비용 즉, 이자 등 그 다음에 위험 비용 등을 따져보고 유리한 부분이 있을 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경우 민자로 결정했는데 이익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즉, 전문용어로 Value for money 해서 돈의 가치, 돈의 이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 실행대안과 비교해서 민간투자에 대한 적격한 지 여부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VFM 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Value for money입니다. 2006년 사업추진 당시에 타당성 용역 시행당시 사업비용, 생애주기비용 그리고 서비스 공급 및 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민자투자대안이 정부실행대안보다 민간투자 적격성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당시 용역 타당성 결과보고에는 없었지만 실시협약시에 운영비용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냐면요 민자사업으로 할 것이냐, 재정사업, 구청의 돈으로 할 것이냐의 그 판단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특히 운영비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운영을 맡겼을 때 사실은 부가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1년에 한 평균 부가세 4,500만원 정도가 세이브 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비용을 따져가지고 이걸 민간투자로 맡길 것이냐, 아니면 구청 재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 사실은 건설비용은 누가 하든지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비용과 지불비용 즉, 지불비용이라는 것은 이자 등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따져 봤을 때 민자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보면 당초의 수익도 거의 나지 않고 당초에 이게 민자투자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운영비용 측면에서의 분석은 다소 미흡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 사업비 180억을 20년 동안 균등분할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민간사업자 이자계산 방식은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플러스 알파 즉, 위험수당 즉, 리스크를 더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5월에 구의회 승인을 받을 때 당시 국고채 수익률은 제가 질문했을 때 보면 5% 정도 안된다, 즉 4.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 즉, 마지막 실시협약을 맺을 당시의 2008년 7월에는 우리나라가 제2의 IMF가 온다고 해서 금융위기설로 국고채 수익률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때 산정해서 보면 6.12%에 위험리스크 1%를 더해서 지금 현재 7.1%에 협약을 맺어서 오늘까지 그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국고채 수익률이 4.33%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국고채 변동률을 감안해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혹시 재협약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실시협약서에 의하면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 직전 과거 5영업일 5년만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IMF 때문에 상당히 국채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당시 평균 6.12%를 적용했지만 실시협약서 제58조에 의해서 5년 이후인 2013년 7월 15일날 5년만기 국채수익률을 반영,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7월달에 저희가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위탁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협약내용에 의하면 불변운영비에 매분기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인건비 1억3,000만원, 수선충당금 8,000만원, 기타 2억1,000만원 등 총 5억3,000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인건비 1억5,000만원 등 5억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편성서에 의하면 5억7,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협약에 따라서 매년 의무적으로 인상해 주는 것 보다는 실제 운영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제 따져본 사례도 있습니까?

실제로 따져가지고요 분기별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져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지금 6명인가 근무하는데 6명이 과연 필요한가, 아니면 각종 운영비나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어떤가 한번 실사를 해봤냐 이 말입니다.

현재 6명 내지 7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법적 사항인 성과요구 수준서가 있더라고요. 이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물 설치 또는 준공 당시에 비해서 성능이 90%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인 조경 수목이라든지 잔디, 방역 및 소독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90%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냐고요?

예,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료의원께서요 거기 현장방문해 가지고 수목이나 잔디, 관리가 엉망이라고 사진찍어 가지고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나무가 고사되고 그렇다고 현재 실제를 보여주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괜찮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단지 일부 시설물 하자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그 자료를 보니까 업무요구 수준 충족이 안되면 시정통보나 개선요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개선요구나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시협약서 제58조4항에 의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준공이후에 총 15회 164건에 걸쳐서시설보완 또는 하자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 제47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도감독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160 몇 건 적발 했고 시정요구 했고 그렇게 하면 잘 안되면 그것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이 대치유수지 관리업체 본부장이 당시 강남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모 과장이 채용됐습니다. 이것은 직무관련 위법성이 없습니까?

예, 당시 체육공원 T/F팀장이 이걸 관련을 하다가 퇴직을 해서 현재 대치리버파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의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퇴직당시에 행안부에서 고시한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대상 영리기업업체에 명단이 대치리버파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직윤리법상 위법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니 행안부에 취업하면 안된다는 기업명단에 없다고 하는 내용하고 이 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인가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기 위해 갑자기 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공사를 맡았던 서희건설과 몇 개의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는 당연히 거기 명단에 올라가 있지 않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의를 해봤더니 서희건설은 이게 대치리버파크보다 SPC사를 구성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행안부 명단에 없었기 때문에 적법한 걸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남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과장이 그 회사로 취직한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 도의적으로도 아무 문제는 없는 겁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주제를 바꾸어서 다른 거 질문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저감 모니터링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코엑스 주변에 소요예산 4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16억만 쓰고 나머지 30억은 현재 불용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내용은 TRS, TRS를 확인해 보니까 환원성 황화합물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은 뭐냐면 황화합물은 황화수소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달걀 썩는 냄새라든지 배추썩는 냄새가 해당되는 것이 TRS 황화합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그것을 하수구 물이 흘러가면 악취 측정기가 8대, 악취측정에 따른 냄새나는 곳에 산화제 투입시스템 11개소 그 다음에 총괄 컨트롤 박스인 관제시스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니까 2009년 10월 9일에 G20 대비해서 도로변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나오는데 그 해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용역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용역을 받은 업체가 주식회사 경화엔지니어링인데 그때 이제 그 용역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그 내용에 의하면 이것을 악취를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악취저감 모니터링 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구축하면 좀 감소가 된다 라는 보고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그걸 보고 한번 해봐라 라고 지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22일날 그걸 하겠다고 하는 실시설계 발주를 하게 됩니다. 학술용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학술용역을 맡기고 기술용역은 아까 맨먼저 제안했던 경화엔지니어링에다가 기술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악취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즉, 이것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것이 그 시스템인데 그걸 갖다가 하드웨어로 옮기기 위해서 구축공사를 하는 발주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날 일단 토목공사와 같은 구축공사를 하면 거기에 맞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TRS 기계인데 그 다음 날 설치하겠다고 설치 구매를 해서 그것도 우리한국에 없기 때문에 외자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4월달에 실시한 시범구간에 설명을 하고 2010년 9월달에 시책회의에서 이 효과보다는 많은 한 달에 운영비용이 한 2억5,000 들어가는데 이것은 효과가 사업대비해서 효과가 많지 않다. 그래서 사업종료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악취저감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특허청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Eco SNE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게 되는데 특허출원이 2009년 7월 29일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허 등록일이 2010년 3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그 특허등록 하기, 출원하기 이틀 전 7월 30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일 전에 7월 29일 특허출원하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다른 증거를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21일에 도로변 빗물받이 아까 말씀드렸던 악취해소 용역을 주식회사 경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하고 모니터링 구축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중 학술용역을 아까 말씀드린 특허업체인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맡기고 또 기술용역은 이 시스템을 맨먼저 제안했던 경화엔지니어링이 맡게 됩니다. 결국 특허업체가 학술용역을 맡게 되면 그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가 상실된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술용역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필요한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앞뒤 전후를 살펴보면 매우 철저한 각본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부정적으로 유추해 보겠습니다. 악취해소를 위한 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경화에서 악취저감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용역을 맡긴 것은 TRS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완전히 짜맞춰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스템 도입상에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을 한꺼번에 발주한 것은 당시 G20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 서둘러 추진한 감은 있고요 좀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좋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Eco SNE에서 하수관거용 악취저감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게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특허등록을 하고 이 시스템에 맞는 기계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는 그 특허등록된 TRS시스템에 딱맞게 시방서를 작성해서 긴급으로 조달계약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Eco SNE가 수입업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하게 되지만 입찰방법은 사실상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봐도 되나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9월 10일까지 시행한 실시설계 용역에서 TRS를 도입 사용하도록 제안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 의뢰하였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결국 미국으로부터 외자구매하게 되는데 구매요청서를 받습니다. 구매요청서에 의하면 69만 달러를 포함해서 총 7억8,000만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요청서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외자, 달러는 얼마 하고 우리 한국 돈은 얼마이고 토목공사비를 포함해서 총 공사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 달러가 우리 원으로 얼마인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고요 그 당시 구축사업을 위해서 총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중에 토목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한 6억9,000, 용역비가 1억4,000, 관급자재비가 한 2억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중 관급자재비 중에 TRS 금액은 외자가 3억8,700, 내자가 2억600만원, 운임료가 4,600만원 등 총 6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외자가 3억8,000이면 한 69만달러가 맞는가요?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품에 대한 검증이나 사전에 이 시스템에서 전문기관에 자문해 보는 것이 상식적인데 혹시 자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TRS 측정기는 IS9001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과 유럽연합 승인을 받은 회사 제품임을 확인을 했고요. 수입 후에도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검증 의뢰하여 적합기준을 만족시켰습니다.

아까 어디라고 그랬지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언제쯤 자문한 것입니까?

이것이 수입하고 구축하기 전에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본의원이 간접적으로 자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산하 연구기관에서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과학원에 대한 자문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시범중인 TRS시스템은 악취발생물질 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발생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황화합물만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하수관거에서 포집된 다양한 악취물질을 분석하지 못해 정확한 분석기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스템은 한 개의 센서로 한쪽 방향의 하수관거에 대해서 악취발생물질을 분석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이며 여러 센서를 설치하여 중앙컴퓨터로 자료를 보내어 처리하면 비용절감이 많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번 보시지요. 이게 보면 이게 하수도 물이 흘러가는 하수도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화합물, 즉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곳만, 다른 것은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것만 여기서 측정시스템을 해서 이 관제센터로 보냅니다, 구청 상황실에. 그러면 여기서 일정한 기준치 이상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즉시 여기 아, 냄새가 나네 여기다 산화제를 뿌려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산화제를 계속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물은 계속 흘러가면서 그것만 뿌리면 그 냄새만 잡기 때문에 다 냄새를 잡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시범운영 중인 악취저감 TRS 시스템은 센서로 감응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센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분명히 아까 지식경제부 산하에 의한 검증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 언제쯤 했는지 꼭 저한테 알려주시고 내용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황화합물만 측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의 한강공학연구소의 말씀을 내가 드려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강남구에 시범중인 악취저감 시스템은 악취 제거를 위한 단기적인 처방시스템이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하수관거 전체의 잔재를 처리하면 악취물질의 제거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거하기 위한 부분은 전부 다 부정적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괜찮다고 하는 내용인데 같이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재 TRS 장비 8대를 도입하게 됐는데 이 8대 중에서 한 대당 세트 하나가 한 1억정도 됩니다. 8대를 구입해놓고 지금 4대만 시범설치하고 4대는 지금 창고에 있습니다. 창고에 4대를 보관하고 있는데 앞으로 4대의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총 8대를 구매를 해서 4대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4대가 창고에 있습니다. 이 처분을 위해서 저희가 전국 대학교 및 환경부 등에 수요조사를 3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립대와 경희대에서 한 2~3대 정도는 구매의사를 밝혔고요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저번 주에 현장실사를 그분들이 마쳤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학교에서 그것을 구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잔여 4대가 다 처리된다는 보장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차량에 탑재해서 악취민원 발생현장을 출동해서 악취를 측정하는 방법, 또 청소과와 연계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악취측정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 또 서울시와 협의해서 환경분야에 사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고요. 다음은 신연희 구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신연희 구청장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구청장께서 매우 잘 경청하셨겠지만 이 TRS 장비에 대한 제품선정 경위 그 다음에 수입업체 선정 그 다음에 장비검증 등 곳곳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69만달러라는 외화낭비까지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G20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있다손치더라도 즉, 목적이 아무리 선량하다 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공익감사 청구에 의한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단체장께서 요구를 하면 공익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는데 구청장께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신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 스스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의회에서 감사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구의회에서 별도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구의회 지방의회 의결로도 할 수 있고 구청장께서도 직접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지금 부담스러워 하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지방의회 의결도 안 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뭐 우리 담당국장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후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최선책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단,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4대를 설치하고 4대는 지금 창고에 있는 점, 외자제품을 도입하게 된 경위, 그것에 관해서는 한번쯤은 자치가 됐든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됐든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구청장께서 인식을 하셔가지고 한번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치유수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비 180억에 대해서 매년 시설 임대료를 포함해서 임대료가 한 18억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4억5,000에서 4억9,000 이번에 보니까 5억 이상이 넘는데 그렇다면 약 23억 정도가 매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180억에 대한 이자 150억, 이 또 세법을 보니까 이자 우리가 물어야 될 150억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를 우리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5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원금 180억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18억을 또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부가세만 33억의 추가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363억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원금 180억, 우리가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것이 183억,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갚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운영비에 대한 부가세도 운영비를 한 4억5,000만원을 주면 그 10%에 대한 4,500만원을 또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 통합기금 총기금이 한 1,900정도 있는데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하게 되면 은행에 저렴하게 융자를 해서 일시에 상환하게 되면 훨씬 많은 이익이 된다는 계산이 됩니다. 혹시 일시 상환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자 사업비에 비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사업자의 협약사항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파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다하게 지급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구의 자문변호사와 자문을 받은 결과 중도상환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 결과 사법상 계약은 당사자간 상호 협상을 통한 계약 해지의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 상호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위약금 등의 해지지급금 부담과 향후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금융기관의 투자회피 등 신용도 하락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년 전, 2년이 안됐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건설했던 건설회사가 건설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요새 좋지 않기 때문에 일시불로 상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는 그 당시 검토를 하다가 그 당시 공동재산세가 불거져서 사실은 못하게 됩니다. 그래 지금 아마 물론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신 일방적 파기라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검토하셔가지고 상호협약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측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또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나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갚아야 사항을 후세에 20년 후에그 사람들이 세금으로 또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만약에 상환하게 된다면 혹시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책임소재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그쪽에서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하면 어떻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또 강조해 드리지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지금 부가세 면제대상인 공단에서 바뀌게 되면 또 그것도 부담이 없어집니다. 운영건에 관한 사항도 같이 아마 협약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것인지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2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열린의정 참여봉사단 어르신들께서 함께, 서울열린의정 참여봉사단, 네트워크협의회 리더 여러분들께서 우리 강남구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타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열린의정 참여봉사단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연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2동, 역삼1동 출신 김명옥 구의원입니다. 먼저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원고를 줄여서 발표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1일 평온하기만 하던 일본 열도에 진도 9.0이라는 엄청난 대지진과 쓰나미, 그 후로도 몇 차례에 걸친 여진과 원전유출로 인해 일본이 역사상 최악의 재앙을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은 맥없이 쓰러지지만 또한 인간의 부축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신문 글귀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일본의 재해복구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겠습니다.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추이로 볼 때 우리나라에도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우리의 상황도 재점검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최근 소방방재청의 시설물별 내진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 현재 강남구는 24%로 그나마 내진설계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내 공동주택 가운데 내진설계 의무규정 시행 연도인 199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가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강남구는 그 어떤 구보다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고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고층 건물들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서 강남구에서는 지진 및 재난재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 전달체계 등 대민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남구 관내의 내진설계 실태는 어떤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위탁 변경에 따른 제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강남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처리하던 17개 문화센터 업무를 전문성과 효율성이 앞서는 ‘강남문화재단’으로 과감히 이관함은 물론 구의회와 협조하여 업무이관에 따른 고용불안을 100% 고용승계란 카드로 해결하여 ‘하나된 강남구’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 구의회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업무이관’이라는 표현에 대해 서면질의한 결과, ‘업무이관’이 아니라 ‘위탁’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수탁기관 선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분명한 것은 강남문화재단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법인으로 강남구 문화재단이 아니라 강남 문화재단인 것입니다. 그럼으로 업무이관이 아닌 위탁으로써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직원 81명을 100% 고용승계했는데요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재단의 직원은 공모에 따라 선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직원이었으므로 당연히 퇴사를 하고 강남문화재단의 공모를 통해 다시 선발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강남구는 문화센터의 업무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강남문화재단으로 위탁관리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례나 정관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이미 올 1월 1일자로 문화센터 업무가 강남문화재단으로 넘어간 이상 다 지난 일을 거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회의도 들지만 의회의 가장 크고도 중요한 업무는 입법과 예결산을 통한 견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강남구가 법규절차에 의해 행정업무를 잘 집행하는지를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것이든 목적을 위해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반성을 촉구하며 차후에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관행은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강남문화재단으로 관리자를 변경하는 이유가 예산절감과 전문성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그런지요? 현재 문화재단의 인력구성을 보면 문화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그대로 옮겨져 와있는데 어떻게 더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문화센터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을 빼고 나머지 5명이 모두 대학교수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협의회가 아닌 이상 학문적 업적과 관계 없이 오히려 오랜 경력을 가진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나 교수직이라 하더라도 문화센터 프로그램 관련 학과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예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항목 중에서 문화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예산은 약 98억5,000만원 그 중에서 78명의 기본급이 10억7,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었는데요. 강남문화재단으로 위탁 변경되면서 2011년도 78명의 인건비가 오히려 1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인원감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2010년 12월 15일 예산통과 시에는 문화센터의 운영주체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변경은 이미 2008년 강남문화재단 설립 당시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2010년 하반기부터 변경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면서 예산설명서에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덧붙여 지난해 말 최영주 부의장께서 문화체육통합시스템에 관련한 서면질의 내용에 의하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전산실에 2011년 11월 1일 완공을 목표로 만든 전산정보시스템은 문화체육통합 홈페이지로써 강남문화재단과 공동사용 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인프라 재구축 추가비용이 약 3억2,3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문화센터가 체육시설과 분리되어 위탁 변경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통합시스템을 설치한 그 이유와 책임을 엄중하게 묻습니다. 다음은 강남구가 검토하고 있는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조정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인상을 한 것인지요? 강남문화재단 문화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안내에 보면 50분짜리 주 1회 일본어강좌가 2만원, 80분짜리 주1회는 3만원입니다. 그리고 80분씩 주 2회 하는 영어회화는 무려 4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별표2 사용료에 문화취미교실 프로그램은 주1회 1만원, 주2회 2만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문화센터의 수강료를 이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조례는 왜 있는 것입니까? 수강료를 현실화 하고자 한다면 먼저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센터 프로그램 통폐합에 따른 민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프로그램 조정 및 수강료 인상 기준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설립된 강남문화재단 기부금이 고작 2억원에 불과한데 앞으로 기부금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실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강남구 통계조사에 의하면 2009년 기준 강남구의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만5,000대로 서울시의 약 10분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은데요 따라서 강남구민의 교통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도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민원 내용 중 불법주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과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이의제기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속요청에 대한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요청에 관한 민원이 2010년도만 해도 8만건이 넘는데 단속인력은 2010년 64명에서 2011년에 32명으로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단속 요청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본의원도 주민의 민원을 받아 여러 차례 단속요청을 했는데도 몇 달이 지나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건물 뒤편에 몇 년째 불법 주차되어 있는 지게차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곳도 아니고 단속차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도시관리공단 골목에, 그것도 주차금지라는 팻말 밑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 하나 근절시키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잠깐잠깐 세워두는 차는 아차 할 사이에 단속이 되고 몇 년째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은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면 힘없는 주민들은 과태료에 가산금까지 내고 배짱 좋게 버티면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공정성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일반차량이 아닌 특수차량에 대한 단속실적, 견인조치, 범칙금부과 및 납부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불법주차 단속에 유예시간을 둔다고 했는데 CCTV단속을 5분에서 8분 유예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주민생활형 차량 단속을 15분 유예한다고 하지만 이미 CCTV에서 단속되어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받은 뒤이므로 영수증 등 첨부서류를 갖고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 상인들의 물건을 살 경우 영수증을 떼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는 증빙조차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떡을 사고 불법주차 과태료 4만원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구는 불법주차 근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맞춤형 단속이란 무엇인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부지 확보 등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주차공간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허가 당시 필로티 등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공간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과 주택가에 거주자 우선주차의 경우 장애인 주차공간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마련해주는 행정적인 배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애쓴 주차관리과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8월 삼성1동에 2009년 2월부터 폐쇄되어 방치되고 있던 주차장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주차관리과에 이첩하였습니다. 그 주차장이 LH공사 소유임을 알아내고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LH공사와 임대계약 체결을 하고 올 2월부터 64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대 조건도 모든 경비를 제외한 순 이익의 30%만 LH공사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강남구의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좋은 조건으로 협약을 맺은 담당부서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강남구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월 강남구 홈페이지를 쭉 점검해 본 결과 미처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전산정보과와 공보실에 전화를 걸어서 홈페이지 방문자의 입장에서 업데이트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서면질문을 했는데도 그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었고 그 후로도 시정이 되지 않아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행정자료에 들어가서 홍보정책에 보면 주요정책보고 자료, 주요업무계획, 업무혁신방 등이 2008년도 내지는 2010년도 자료가 그대로 올라와 있고 생활복지, 교육, 어린이, 여성, 참여마당 등 업데이트도 되지 않은 페이지가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옛날 자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홈페이지 관리에 무척 소홀하다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듯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는 무성의하게 보이고 정체되어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럴 바에는 관리되지 않는 페이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행정달인으로 불리운 신연희 구청장님의 능력과 노력으로 서울의료원이 전부 이전되지 않고 3개 진료과목과 장례식장이 남게 되는 다행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낸 것에 대해 해당지역 구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출신으로서 서울시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서울시에 필적했던 강남구가 이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들 중 하나로 전락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줄어드는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충도 많겠지만 재정감축에 있어 옥석을 가리는데 좀더 많은 관심과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강남구는 대한민국 1번지로 최고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종부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강남구, 강남구민이라는 자부심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자부심은 고사하고 자존심마저 상한다는 주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와서 보니 곳간이 비어있고 강남구가 뭐 그렇게 다르냐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강남구민의 정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강남구는 강남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고 긴축재정도 좋지만 강남구민과 소통하고 강남구민의 정서까지 헤아려서 행복지수라는 말 그대로 강남구에 사는 강남구민으로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담동, 논현1동, 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희망찬 제6대 강남구의회가 출범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도 벌써 9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주민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새삼 되잡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의회와 함께 강남구 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구청장도 지난 9개월여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작년 7월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구민 여러분의 자존심을 행복으로 승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으로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과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강남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얼마나 변화하였을까요? 구청장의 외침은 메아리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구청장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과연 우리 주민들과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은 또 얼마나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또한 궁금하기만 합니다. 본의원은 성공적 변화의 전제조건은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계획에서부터 참여하여 함께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과 비전의 독단적 수행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비롯하여 직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구정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회와 대화하고 협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동료의원들이 주민의견수렴 및 자료수집을 통한 오늘의 구정질문도 구청장이 제시한 성공적 변화를 위한 바탕이 될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1을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상세히 나타나 있듯이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68억5,000여만원을 들여 13개 노선 41.67k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고 그중에 2007년 이후에 집중 투입된 예산은 7개 구간에 40억9,000만원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형적으로는 투자액이 상당하여 작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5위의 실적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써 지난 2009년도에 4억원을 투자하여 대치역 사거리에서 양재대로까지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그 상징적인 의도와 겉모습은 보기가 좋았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자전거가 거의 없어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오히려 교통의 흐름에 방해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있다면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와 없다면 원래대로 과감하게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도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함께 각 자전거 도로별 활용률을 전수조사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활용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용실적이 저조한 자전거 도로는 앞으로 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에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이 자전거 도로 위에 있던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안전시설 미비 및 불합리한 시설 체계로 운전자, 자전거, 보행자 모두에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우리구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이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와 대책마련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9조(자전거 보험) 제1항에는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그동안 구청장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2009년에는 2억200만원, 2010년에는 1억2,000만원을 투입하였는데 그동안 보험료를 지급한 실적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보험대상을 자전거 교실 수료자, 동호회, 저소득층만 한다고 하는데 조례 개정없이 이것이 가능한지와 이렇게 대상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이고 축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시작할 때 말했던 바와 같이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용두사미가 되는 사유는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동료의원들의 공식적, 비공식적 의견제시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구정업무를 수행하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우리구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주요 간선도로변 노선상업지역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많은 실정이지만 테헤란로변의 블록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영동대로, 도산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도로를 따라 띠 모양의 일정한 폭 12m∼16m의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명 노선상업지역이라고도 합니다.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대지 중에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상업지역에서 띠 모양으로 된 경우에는 660㎡ 이하인 토지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국토법 제84조 및 같은법 제94조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모든 대지는 노선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걸치는 경우이며 대부분의 대지는 띠 모양의 상업지역보다는 주거지역이 넓어서 상업지역을 적용받지 못하며 대부분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받음으로써 심지어는 법원을 통하여 대지 중에 주거지역에 속한 대지를 일부 분할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서 일부 지적분할하여 주거지역의 면적을 줄임으로써 상업지역을 적용받는 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보편적으로 상업지역의 스카이라인이 균등하게 배치가 되어서 미관상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래 부분과 같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불균등하게 적용해 가지고 불합리한 법규정 때문에 저렇게 좀 스카이라인에 균등함이 없이 불규칙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선상업지역에서는 어느 대지는 상업지역을 적용받고 또 어느 대지는 주거지역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도시경관은 연속성이 없도록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개선할 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강남구가 세계 일류도시, 명품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요 간선도로변 노선상업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스카이라인 형성 등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에 개정건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개선시켜야 할 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수행에 관한 상호협력과 신뢰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구청장께서는 의회에 우호적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며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런데 평소 집행부에서는 말로만 실천하지 행동은 직접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오늘과 같은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서면질문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를 비롯하여 민원해결 등을 위해서도 수시로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인격과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도 본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의원이 구청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간부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일회성, 단발성 그리고 임기응변적인 태도로 의회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일례로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서면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다른 구청에 비해 우리 강남구청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에 공감하여 왔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유형, 무형으로 감사하게 생각해 왔기에 각 과별로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구청의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방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로 인해 휴직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를 파악하고 대책을 집행부와 함께 마련하고자 서면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선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인사, 전보 등에 많은 관심도 갖고 행정개편도 실시하였습니다. 강남구는 타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량이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신규 직원들의 여성의 비중이 높아 출산 등으로 휴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후생복지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년간 휴직자 수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들 휴직자와 관련하여 각 부서별 부족인원은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서면질문의 답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이유는 비단 해당 실과나 서면질문에 관한 내용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구정질문의 답변, 안건처리 질의응답 시 답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만 임기응변적으로 답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자료제출이나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간의 신뢰가 쌓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는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의 일관된 뜻과 의미에 대해서 명심하시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청장의 실천을 기대하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 관계자 그리고 조성명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및 신연희 구청장,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명 의장, 최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과 최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이관수의원님과 유만희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해 주셨고 김명옥의원님과 우창수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정책 방향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옥의원님께서는 지진 및 재난재해, 문화센터 업무 위탁변경, 주차관리 실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문화센터 업무 위탁 변경과 주차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센터 업무 위탁 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남구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 개별조례가 우선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남구 생활체육 시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보면 제1항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고 제3항 구청장은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해당교실의 시설규모 및 용도, 위치, 위탁조건,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문화센터 인력 인건비 증감 및 예산편성시에 공단과 재단간 예산 이관없이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센터 업무위탁에 따른 인건비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억으로 늘어나지 않고 10억7,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또한 문화센터 업무위탁 변경문제는 작년연말에 전체 의원님들께 현안업무보고 형식으로 두 차례 보고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산편성은 문화센터 업무 위탁 변경시에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 등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계획상 2011년 1월 1일자 업무위탁 변경이었지만 자칫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시에는 당초와 같이 공단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 조정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질문내용과 같이 작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주민설명회 7회, 강사 간담회 9회를 실시하였고 구민과 진정으로 소통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조정은 있겠으나 프로그램 조정은 1단계로 수강인원도 정원에 미달되고 수강료 수입도 강사료보다 적은 강좌를 3월까지 폐강할 계획이고 2단계로 수강인원이 정원에 미달되거나 정원은 채워졌더라도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보다 적은 강좌는 5월까지 폐강할 계획입니다. 수강료 인상은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5월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문화센터와 관련된 질의내용 중 재단 기부금 확보와 관련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경우 2009년 1억원, 2010년 1억원 등 기부금이 접수되어 운영한 바 있으며 재단은 설립 후 2년이 지났을 때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서울시에서 기부금 모집재단으로 확정하면 기부금을 공개모집 할 수 있는데 강남문화재단은 금년 1월 1일자로 기부금을 공개모집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부금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단에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불법주차 근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1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불법 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운영 예산을 절감하면서 주차단속 보조인력 운전원을 감축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3월 1일 기준 시간제 계약직 단속공무원 32명이 2인 1조로 운영,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에 의거 주민편익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으로 전환하면서 단속은 지역담당제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동장책임제를 강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중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각 동별로 관내 주민의견을 취합한 중점단속 요청지역 외에는 가급적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불평만이 아닌 칭찬도 받을 수 있는 불법주차 단속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의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간선도로변 노선상업지역 개선, 공무원 휴직관련 인사제도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창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작년 7월 강남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구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아직 8～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평가를 하는 것이 시기상조이기도 하지만 잠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 보람있는 성과도 많았다고 자부해 봅니다. 맞벌이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국 최초의 365일 24시간 전시간제 보육시설 운영, 저소득층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확대, 학생들 안전을 위한 학교 보안관 운영,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에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시설 유치, 수서KTX 역사에 복합 환승센터 건립을 관철시킨 것, 서울시장님을 설득하여 삼성동 서울의료원 이전에도 일부 병원기능과 전체 장례식장을 존치시킨 것, 청년창업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구 유일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그리고 우리구 코엑스에서 열린 작년 G20 세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것 등이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과 57만 우리 구민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며 저는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 집행부와 구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관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구의회와 구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창수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하고 에너지 절감, 지구온난화 및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서 자전거 인프라구축, 자전거 이용자 지원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및 자전거 보관소 운영, 자전거 교실 운영, 임대 자전거 운영, 방치자전거 재사용 사업 및 자전거 보험가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2010년에는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과 함께 분권 교부세 2억4,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는 97년부터 2009년까지 13개 노선 41.67km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으며 총 68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 설치예산의 내역을 보면 2000년 중반 이전 설치한 11개 노선 39.47km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보도공사를 전면 시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어서 자전거 도로설치에 직접적인 소요된 예산은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자전거 도로의 이용률이 높지 않으나 주택가에서 학교, 전철역 및 대형 쇼핑센터 등을 연결하는 생활권 단위의 자전거도로를 점진적으로 설치해서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계시킴으로써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 봅니다. 또한 주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전거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함은 물론 자전거 교실 등을 통해서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변 노선상업지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선 상업지역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는 그동안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별 면적규모로 가중치를 적용해서 용적률을 산정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금년 상반기에 입법예고를 일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노선상업지역 건축물 적정규모 확보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가로별 특색있는 스카이라인 확보 등 도시경관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휴직 등 인사제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 이후 휴직한 직원의 통계를 보면 점점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5년 이전에는 거의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던 것을 2006년부터 신규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해서 요즈음 신규직원의 70% 이상이 여성 공무원입니다. 또한 신규 여성 공무원들은 출산을 하면 대체로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보면 참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마는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여성공무원들의 심적부담도 줄여주고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간제 공무원과 민원행정 보조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근제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구의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김명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그리고 앞으로 행정국장이 답변할 내용을 제외하고 복지문화국장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질문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재단사무국이 2011년도 1월 1일자로 2팀에서 3팀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절차를 겪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센터를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함에 따라 문화센터 운영팀이 하나 더 생기면서 문화재단의 1국 2팀이 1국 3팀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직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작년 11월 25일날 일단 재단 이사회 정기회 때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 다만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여러 가지 보수규정이라든지 직제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아쉽지만 11월 5일날 서면 결의로 해서 승인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직제를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1월 14일날 상정해서 안건처리가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월 14일날 재단 이사회에서 한 사항은 2010년도 사업실적과 2011년도 사업계획 예산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0년도 12월 15일날 서면 의결한 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 관련 운영규정을 보면 서면 결의한 사항은 차기 이사회 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김명옥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처리를 하는데는 좀더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용건입니다. 김명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진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건축허가 당시 필로티 등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 미흡, 건물주의 의식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기능 미유지, 무단 용도변경 사용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하고 위반사항을 근절하여 교통소통 원활과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184개소, 2010년도에는 2,51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1,453개소를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위반유형은 주차면에 실을 구획하여 음식점, 소매점 등의 형태로 영업하는 무단 용도변경과 영업 등을 위하여 주차면에 데크를 설치하거나 장기간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기능을 미 유지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위반건축물은 위반건축물 조치계획에 따라 시정지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미시정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주차공간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의원님께서 저희들의 주요 간선도로변에 지정되어 있는 노선상업지역의 건축물의 경관부조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상업지역은 2.25㎢로써 서울시 상업지역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25개 자치구 중 면적대비로는 4번째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선상업지역은 서울시에서 1974년 강남개발 초기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강남대로의 4개 노선에 폭 약 12m, 연장 약 14㎞의 띠모양 노선상업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도지역 적용과 관련해서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거 대지규모가 660㎡ 이하일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같은 도로상의 건축물들이 도시경관 연속성이 떨어지고 주변과 부조화가 발생되고 있으며 일부 토지주들도 상업지역 적용을 받기 위해 편법으로 토지분할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편법분할을 불허하고 있으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분할신청이 되는 경우 일부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에 수차에 걸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토론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관련 법령 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대지에 2개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별 면적규모로 가중치를 적용해서 용적률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금년 상반기에 입법예고를 해서 하반기에 법률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김명옥의원님과 우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지진 및 재난재해 대비책, 대민홍보 등에 대한 서면요구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단속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신 강남 도시관리공단 건물 뒤편의 지게차에 대해서는 금일 오늘 오전에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한 대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오늘 건은 일단 계도를 해서 치웠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5회에 걸쳐서 불법 주정차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구 견인차량으로는 1.5톤 이상의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특수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은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389건에 대해서 과태료 1,755만원을 부과했고 이중 53.7%에 해당하는 217건에 현재 939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을 준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를 위해 단속유예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약국, 세탁소, 편의점, 공중전화나 이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15분 단속유예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현장 단속원들이 도로여건을 감안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편의를 고려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는데 주안점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단속이 되신 경우에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의견진술을 제출하게 되시는데 의견진술의 방법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시거나 팩스전송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유롭게 제출 가능하시며 민간인으로 위촉된 온라인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 또는 미부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공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구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배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고 배점인 4점을 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 조건에서의 모든 배정 기준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장애인을 우선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면은 민원 등에 의해서 감소하고 있고 대기자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별 명단을 별도 관리해서 해당 거주자 우선주차면이 신규로 발생할 경우에는 장애인의 주거지와 가급적 근거리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 민원에 의해서 삼성1동 LH공사 소유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김명옥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속도 불평만이 아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불법주차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치역 사거리에서 양재대로까지 설치한 삼성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초창기로써 자전거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이 큰 요인이라 사료됩니다. 또 하나는 삼성로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주택지역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그중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주택가에서 학교, 전철역 또는 대형쇼핑센터 등을 연결하는 생활권 단위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함과 더불어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계시키고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보도와 차도간 단체 발생구간 또는 요철구간 정비를 병행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의 활용률은 전년도 5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삼성로 2개 지점에서 통행량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행량이 시간당 40 내지 60대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별 활용률을 전수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공사 없이 생활권 단위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기존 자전거도로의 연결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8월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방법에 대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응답자 860명 중 82%인 709명께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시설 미비 및 전수조사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에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적합하게 설치는 되었지만 2000년 중반 이후에 이전에 설치한 기존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와 충돌방지를 위하여 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지만 설치되었고 이외에 별도의 안전시설물은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야간과 악천후 등 사고위험 예방을 위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훼손된 숄라표지판 등은 정비해서 이용의 안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수 조사 후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간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훼손된 노면표지 등을 정비하고 또한 자전거 교실 등을 통하여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다 상해 등을 입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중 선두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험가입 및 지급실정을 보고드리면 2009년 2월부터 전년도 5월 30일 기간동안 LIG화재에 2억200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였고 보험금 수혜자는 98건에 5,126만원입니다. 또한 전년도인 2010년 8월부터 금년 8월 29일 기간, 현재 기간동안에 동부화재에 1억2,000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였고 수혜자는 2월말 현재 24건에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보험 가입금에 비해서 수혜가 적은 이유는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라서 4주 이상의 상해진단 시에만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시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큰 요인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험가입 전에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험가입 범위는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지만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8월 이후부터는 동주민센터 및 각급 학교자전거교실 참여자, 동호회 및 저소득층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행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을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항을 금년 8월 이후 보험갱신 이전에 조례개정을 통해 보험 가입대상 범위를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대상을 축소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료 납입에 비해 보험금 수령액이 적다고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적극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보험료 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4,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창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향후 우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민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자전거 정책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김명옥의원님께서 문화센터 업무이관과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 우창수의원님께서 공무원 휴직 등 인사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구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을 제외한 좀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센터 업무이관과 관련된 사항을 사안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를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상의 위탁관련 질의 답변내용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보육시설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 여부에 대한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위탁사무를 세부적으로 열거하거나 개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질문한 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개별조례인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의회에서 이미 위탁할 수 있도록 결정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위탁은 개별 조례인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별도 동의가 필요치 않은 사항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원칙에 대해서 이미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조례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등을 근거해서 방침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결정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직원 81명에 대해 퇴직 후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직원뿐만 아니라 재단 직원은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단 및 재단 정관 또는 인사규정상에는 직원의 해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과실 등 본인 귀책사유와 본인의 의지의 사직 등을 제외하고는 부당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회 통념과 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을 통해 그러한 부당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토대로 고용승계를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공단 81명에 대한 조치는 정관상의 문제가 아닌 고용상의 문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리 방안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문화센터 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관련 학과 외의 교수를 선정한 것은 자칫 기존 프로그램에만 얶매일 수 있어 변경을 꾀한 사항으로 차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관련 학과의 위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조치하는 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인 사항으로 문화센터와 관련된 전출금의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의 과목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1월 1일자로 문화재단으로 관리, 위탁관리기관을 변경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문화센터 운영이라는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그 과목만, 그 부기만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 별도의 의회의 승인 없이 자체의 방침으로 가능한 사항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최영주 부의장님의 서면질문과 관련해서 문화체육 통합 홈페이지에 필요한 예산이 3억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당초에 자료를 제출했던 우리 직원의 약간 이해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문화체육 통합시스템을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분리 할 경우에 3억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지금 현재는 별도 분리를 하지 않고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김명옥의원님께서 구정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콘텐츠 자료의 업데이트가 좀 소홀히 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는 지난 97년 10월 10일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확장과 개편을 통하여 그 종류가 68개에 이르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는 메인 홈페이지 4,000여명, 수능방송이 1만여명 등 총 1만5,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 문화, 복지 및 행정자료 등 구정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정보 등을 전 부서에 걸쳐 관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 신 바와 같이 일부 부서 등이 업데이트 시기를 놓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구는 분기별 콘텐츠 현황 점검과 함께 주민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구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서별 콘텐츠 설명제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뢰성과 시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68개에 달하는 홈페이지 중 정보의 중복성과 이용률이 저조한 홈페이지를 선별하고 통합해서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관리에 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옥의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살려서 앞으로 문화센터의 운영개선이라든지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강남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휴직 등 인사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구의 행정수요의 양은 타자치구보다 많은 실정임에도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강남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높은 눈높이 수준에 맞춰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어린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11년 금년 3월 현재 휴직인원은 육아휴직이 52명이고 가사요양휴직이 13명 등 총 7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2010년도에는 신규로 직원 31명을 충원하였고 민원여권과 및 동주민센터에 증명민원발급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5명과 민원행정 보조요원 5명을 채용하여 민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등과 같이 장기간 6개월 이상 휴직을 할 경우에는 별도 정원으로 봐서 충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는 그러한 육아휴직제를 위한 후생복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자 우리 구청 내에 직장어린이집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성원으로 직장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예산편성 등에 동의하여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내 어린이집 신축은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와 함께 수준높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등과 연계해서 자녀 양육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제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제도 및 시간제 근무제도 등 단순업무 시간관리 체제를 성과중심의 근무체제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5년간 휴직자 수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신규직원들은 70%가 여성이며 우리구도 신규로 채용된 20대 공무원들 149명 중 79.2%인 118명이 여성이고 30대 공무원 318명중 64.2%인 204명의 공무원이 여성공무원입니다. 신규로 채용된 직원 70% 이상이 여성이다 보니 육아휴직자가 2006년도에는 10명에서 2010년도 말에는 44명, 현재는 52명에 이르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기타 가사휴직, 요양휴직 등의 휴직이 있지만 육아휴직이 지난 5년간 휴직자 수가 증가한 주된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휴직자와 관련해서 현재의 부서별 부족인원을 말씀드리면 공보실이 2명이 부족하고 보육지원과가 3명, 청소행정과가 2명, 교육정책과 2명, 개포2동이 2명 등 총 20여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강남구는 1995년 민선 출범당시 정원이 1,665명이었고 1997년 최고 1,692명의 공무원이 근무했지만 민선 4기 2007년 한때 1,412명의 정원을 책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을 1,387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1년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기준금액은 1,044억이며 그에 따른 강남구의 기준정원은 1,413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은 1,387명으로 정원을 동결하고 인건비도 938억원으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수의 감소로 인한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정원을 최대한 동결한 상태에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세수가 확정되고 재정 여건이 건전하게 되면 규모의 보다 더 융통성 있는 운영 또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창수의원님께서 강남구 직원들의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서 후생복지 대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발전을 위한다는 한마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청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신 국․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을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지금 아까 구청장님께서 문화재단에 문화센터 위탁에 관해서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사항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 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1항과 3항을 들어 말씀하셨는데요. 1항에 보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및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항은 구청장은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교실의 시설규모 및 용도, 위치, 위탁조건,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문화재단이라는 법인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줄 수 있다는 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개인에게 그냥 “네가 해라” 하고 주는 것도 그럼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그 다음에 3항에 나온 시설규모 및 용도, 위치, 위탁조건, 기간 이것은 지금 17개 문화센터 중에서 10개를 줄 것인지, 13개를 줄 것인지, 2년을 줄 것인지, 3년을 줄 것인지, 위치는 어디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위탁과정에서 공개모집에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구청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문화센터의 관리인원 78명에 대한 인건비가 2010년 12월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올라온 여기 기본급 나와 있습니다. 급여가 10억7,478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3월 11일날 오후 2시에 담당팀장으로부터 받은 2011년 사업계획서입니다. 여기 40쪽에 보면 인건비, 시설관리인력, 기본급 78명 15억2, 14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분명히 자료가 다릅니다. 10억7,000하고 15억 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자료가 정확한지 나중에 담당자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아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지난해 말 구의회에 오셔서 집행부가 설명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보고이지 이것이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의회의 동의가 조례에 나와있는 한 이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한 동의를 말하는 것이고 업무보고는 단순히 보고고 설명입니다. 만약에 예산설명도 와서 설명을 한 것이 구의회 동의로 여겨진다면 굳이 의회에서 어떤 결의과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화센터 수강료 인상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금 몇 가지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저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 직접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