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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2011-03-16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할 대상은 토목치수과 소관 동부간선도로 공사현장, 방학천, 우이천 생태하천 및 자전거도로현장, 삼환아파트 앞 도봉천 하수관으로 먼저 이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이 자리에서 토목치수과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남규 토목치수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치수과장 임남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오늘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두번째는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어서 마지막으로 삼환아파트앞 도봉천 하수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중랑천 합류부에서부터 방학3동 소재 신학초등학교 앞까지 약2.56㎞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수호안정비 2.1㎞, 산책로 1.5㎞가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6억 투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공정은 50%정도 추진되었는데 실적으로는 호안정비 1.2㎞, 유지용수관로 1㎞, 오수관 개량 0.5㎞ 했으며 모래말 2교를 재설치 중에 있으며 암거를 부설했습니다. 현재는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방학교 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금년말까지는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예산관계상 조금 불확실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총7㎞입니다만, 우리 구 관내는 4㎞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화초등학교에서부터 덕성여대 정문 앞까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방학천과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금년 4월말에 공사를 완료할려고 했으나 서울시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4월까지 1년까지 순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총 사업비는 338억인데 우리 구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4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추진현황을 보면 호안정비 1.2㎞, 스톤박스는 한일병원에서부터 덕성여대까지 산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류하수관 옆에 설치하는 것인데 현장에 가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완료되었으며 유지용수관 전구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한일병원 앞에 분수대와 데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부간선도로 2공구 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현장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드리면 상수도 이설관로,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직경이 1,600㎜인데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총 880m인데 860m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켄틸레버 옹벽 보차도로 쓸, 도로로 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켄틸레버 옹벽을 600m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작년 2010년도에 중랑천을 횡단하는 지하도로를 120m 완료했는데 금년에 노원쪽으로 225m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금년 가을에 도봉구쪽 하천에 235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면 제시) 도면이 적습니다만 이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횡단 구간에 가운데 하천이 120m였는데 노원쪽에 3단계로 225m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는 도봉구쪽의 235m를 반대쪽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드렸는데요, 현장에 가면 상세히 보고드리기 때문에 현장에 준비해 놨으니까 일단 가운데를 하고 나서 노원 쪽 하고 나서 금년 가을에 도봉 쪽에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하는 공정은 전구간 지하화와 관련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삼환아파트 앞 도봉로 하수관 현황에 대해서, 배수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정체불명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방류수가, 오염된 물이 주민들이 있지 않나 해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도 관심이 많고 해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도면에 의해 가지고 상세히 보고드리고 현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류수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나 날짜별로 방류되는 양이 불확실한데 저희들이 작년 6월달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처럼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기준이 10이하여야 되는데 결과는 3.9가 나오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40이하면 되는데 1.3이 나왔습니다. 또한 부유물질량이 10이하인데 이 물에서는 5이하가 나오고 총 질소인이 20이하인데 13.9가 나왔습니다. 대장균이 3,000 이하면 되는데 미미한 350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는 우선 차트로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설명) 보시는 쪽에서 가운데가 이렇게 도봉천이 되겠습니다. 도봉천이 흐르고 있고 여기가 동아아파트, 여기가 변전소이고 삼환아파트, 여기 유원아파트 이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면 현재 동아아파트에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수관입니다. 빨간 적색이 오수관이 되겠습니다. 동아아파트에서는 우수가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여기 도봉천으로 방류되겠고 오수도 도봉천으로 현재 방류되고 있습니다. 우수는 현재 계획에는 도봉천으로 직접 방류가 되고 오수는 분류하수관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환아파트에서는 오수는 도봉천으로 모아가지고 방류되고 있으나 우수관은 중랑천 쪽으로 직접 방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 한바 아파트단지 내 배관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여기 동아아파트에서는 우수관이 연결된 부위에 베란다 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오는 물이 우수관으로도 연결되어 가지고 방류되는 바람에 직접 방류되는 도봉천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조사됐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이나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신 변전소 쪽에서도 물이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가 그쪽 우수관으로 나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두 군데서 방류되고 있는데 한군데서는 현재 가동 중이지 않고 한쪽에서만 하고 있는데 여기 코너 입구에 그쪽에서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합류식으로 돼가지고 도봉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총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전소에서 지하수가 1일 30톤 정도 해서 여기에 직접 방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 방류되는 물에 비해서 현재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오수는, 일부 오수로 판단되고 있어, 세탁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결과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되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임남규 토목치수과장님 현황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차명자위원

잘 들었고요, 차명자 위원입니다. 방학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제가 어제 방문을 했거든요. 먼저 가서 한번 보고 온다고 가서 그곳 주민들하고, 지난번부터 민원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서 확인해 보았는데 제일시장 앞쪽으로 옹벽이 있잖아요, 옹벽이 모래로 되어 있어서 자꾸 지반이 내려앉더라고요. 지금 현재 가보면 길도 한쪽으로 지반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옹벽쪽에도 자꾸 밀려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만일에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참고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보고 왔거든요. 발바닥 공원도 민원사항이 있어서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보신 게 있는지, 아마 주민들하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파악해보신 게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옹벽은 도봉구 관내에 있는 것이 석축하고 옹벽구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일시장에서부터 상류 우완 쪽에는 석축으로 되어 있고 발바닥공원 쪽에도 일부는 석축으로 된 구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하류 쪽 공사하는 구간의 표면이 좋지 않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류로 올라가면 기존 옹벽의 기초가 노출되고 그런 것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할 때 보강을 하면서 표면까지 정비하면서 다른 구간은 벽화까지 넣어가지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제일시장 앞에, 이 밑에 쪽에는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는 중간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곳까지 산책로가 내려오다가 공원 만드는데 그곳에 올라와서 다시 길을 건너서 또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아니, 제일시장 밑에서부터 다리 밑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입이 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차명자위원

지하로 바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 구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나중에 현장 가서 확인해보면 알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학천하고 우이천 공정률이 각 50%인데요, 방학천은 사업비가 다 내려왔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방학천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덜 내려왔습니다. 금년 예산에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원철위원

과장님 설명 중 방학천은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하셨고, 우이천 같은 경우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올해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우이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드렸는데,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현재로 나간다면 예산이 방학천에도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예산확보가 덜 되어서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시비가 반영되지만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됐습니까? 방학천 우이천해서 미확보 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51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몇 퍼센트 정도 미확보 됐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한 40%정도 될 듯 싶네요.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공사는 하고 있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공사하고 있는 것은 계약된 것 중에서 작년에 이월된 것이었고, 원래 동절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천사업 특성상 작년 이월된 것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방학천김원철위원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공되면 유지용수 2만톤을 방류시키나 봐요. 중랑천에서 끌어다가. 그렇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천

방학천김원철위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 못해가지고 하천유지용수비용 서울시하고 협의된 것이 총 대상이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3개소가 되는데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연간 한 4억6,300만원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방학천에 해당되는 것이 한 1억8,200만원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4억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구비로 운영해야 될 실정입니다.
전액

전액김원철위원

구비로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천과

우이천과김원철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이 도봉구의 관문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창3동까지인가요, 창동교 밑으로는 조경석으로 조성되어 그때 성무원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곳에서부터 한일병원까지 조경석으로 정비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하다가 지금 중단됐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계속해서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하류 쪽에는 일부구간 조경석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고수부지, 상류 저수·고수호안 쪽에. 서울시 계획에도 생태하천 복원계획에는 고수부지 상류지역 표면 정비는 포함되지 않았고, 하류 저수호안에 정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주민들이 강북구하고 도봉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이천정비는 도봉구에서 먼저 해놓았는데 후발로 강북구에서 하다보니까 조경석을 많이 설치한 게 사실입니다. 청장님이 동 연두순시 때도 동사무소 가서 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남의 구 관내에, 아픈 곳을 말하면 바람직하지 않은데 도봉, 노원 쪽, 강북이 하다보니까 일부에 좋지 않은 물질이 나온다고 하는 게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 가지고, 현재는 서울시 본청에서도 조경석만이 능사가 아니고 다른 대안으로서 호안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상류 쪽 안 된 구간은 다른 대안으로 좀 더 발전적인 것으로, 이것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우이천 생태하천 공사 끝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할

공사할김원철위원

때 한꺼번에 해야지 생태하천공사를 하고 나서 또 하게 되면 구민들로부터 만날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잔여구간은 수유교에서부터 한일병원까지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고, 그 위에 한일병원 상류는 양쪽에다 큰 옹벽을 대기 때문에, 현재 옹벽구간은 2.2㎞정도 됩니다. 그 구간은 현재 청장님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담쟁이덩굴을 심어 가지고 커버하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겨울에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다른 대안으로 끝나고 나면 생태하천하고 무관하게 어차피 각 자치구별로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그전에 서울시비로 창3동 쪽은 위에까지 나무를 깔고 공사를 했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연장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공사가 끝난 것인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끝났다기보다 그것은 저번에 성무원 시의원님이 협조를 하셔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 가지고 호안을, 벽면을 정비한 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 구간이 끝난 것인데 향후로라도 필요하면 조경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강북하고 저희 도봉구의 관문이 되겠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따가 현장에 가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학천하고 우이천 어쨌든 저는 아쉬운 게 지난번 구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시에서는 확보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누차에 걸쳐서 지금 진행하는 방학천, 우이천, 하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추경에 잡기로 했지요? 그렇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에

추경에이경숙위원

우리가 확보 못하면 이것은 더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지금 서울시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도봉구 예산을 확보 못 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이잖아요. 지난번 유지용수관리비도 서울시에 계속 부담하게끔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도봉구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그것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하겠다고 해서 그때 예산확보 못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저는 굉장히 그 때도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다 중단시키고 추경에 하겠다는, 예정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추경으로 미룬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든 주민들에게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결해서 해야지 도봉구 예산이 확보 안돼서 시예산을 확보 못하는데 잘못 이해를 하면 시예산을 확보 못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부간선도로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지난번에 동부지하화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은 서울시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천하고 우이천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유지용수비 부담관계는 현재 공사가 완료돼야만 이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까지는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순연될 경우에 금년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이천하고 방학천에 시비 미확보된 것은 전체적인 큰 원인이 우리 구청에도 일부 소요되는 예산을 안 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에서 시의원님들하고 오세훈 시장님하고 예산관계에 이견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반영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구예산을 확보 안 했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구비도 확보 안 했습니다.
비를

구비를이경숙위원

확보 안하고 어떻게 시비를 달라고 그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일단 시비를 확보하면 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구비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매칭펀드하는 것은 구비가 확보돼야만 시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에서 제가 처음부터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이 몇 번 면담도 한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초지일관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하화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머지 않는 날에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다시 면담이 있을 것이니까 그때가면 거의 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다른 구청에서 서울시에 특별히 공문으로 노력하고 이런 것은 없죠? 구청장님이 지난번에 시장님 만나고 와서 노원구청장하고 합의하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만 있고 그다음에 진행된 것은 없으시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 이후에 시장님 면담하고 나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의견이 뭔지 주민들하고 면담도 했었습니다. 시장님과 면담내용도 보고드리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봉구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구간 지하화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알고 싶은 것은 공문으로 몇 번을 요구했는지?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공문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공문주시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님은 노원구청장님하고 만나서, 노원구청에서는 도봉구에서 하는 것을 관계안하겠다. 지하화를 협의해 주겠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중대한 사실입니다. 제가 들은 서울시 고급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나도 선거로 된 사람인데 도봉구 지하화하는데 동의해 주고 노원구, 우리가 안 하겠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동의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여튼 이 부분을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지하화추진과 관련해서 진실규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정말 노원구청장이 합의를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계신지를 제가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들어보셨는지?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담할 때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속 깊은 뜻은 모르나 그런 대화가 오고 갔던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노원구청장님하고 도봉구청장님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주민들하고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노원구청장님하고 도봉구청장님하고 만나고 나서 주민들 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그 결과를 저한테 지금 말씀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청장님도 사실에 입각해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시장님하고 대화 오고간 내용 설명만 했습니다.
며칠

며칠이경숙위원

전에 노원구청장님하고 도봉구청장님하고 만나고 난 이후의 결과를, 19단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추진반하고 만나서 결과를 이야기했다는데 그때는 배석하지 않으셨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때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 전에 할 때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났을 때만 제가 배석하고 그 이후에는 배석 안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이후에 노원구청장님이 허락했다는 소리는 못 들으신 거죠? 그리고 노원구청장님이 오케이 했다. 그다음에 도봉구가 어떻게 추진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노원구청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대화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서울시에 지하화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아니라 노원구청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해서 그 답변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들하고 면담 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노원구청장님과 도봉구청장님간의 공식적인 합의내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의는

합의는이경숙위원

없으신 거죠.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현재 우리들이 공식적으로 받는 적은 없다, 이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으시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받는 것처럼 동네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또 한 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진실규명이 안돼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고 간단히 중복되지 않게끔 할게요. 과장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창동 쪽에 지하화하고 위쪽는 전혀 답이 없어요. 노원구 진입램프는 어떻게 됐습니까? 램프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안하는 것이에요.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서로 이견이 있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전혀 안되는지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선순위가 서울시도 노원램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하고 도봉구하고 도봉구 주민들하고 의견이 일치한데 국토해양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해놓고라도 다른 급선무가 현재 전 구간 지하화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등안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도 사진까지 찍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서울시에 건의하면서도 차선책으로 안 됐을 경우에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두고 사업시기를 조절해서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방안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나 저희나 마찬가지에요. 그것이 국가천이잖아요. 국가천은 동부간선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불법도로예요. 공식 허가난 도로는 아니고 국가에서 위법을 저지르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우습게 보는 처사고 그러다 보면 단체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이, 내 삶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는 단체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거기 공사하면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나름대로 하지만 제가 아는 정보로는 노원교 진입램프나 상도교를 안 해 주고 공사를 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이고 집단으로 행동할 것이다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이 참, 물론 그래요. 있는 것 없앨 때는 더 좋은 시설 편리하게 만들어 주면 당연히 말은 안하겠지만 가득이나 복합한데 그것마저 없애려니까 그것이 더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마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아니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램프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상도교의 램프는 서울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계획에 없습니다. 다만 노원교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상도교 현장 가보셨지만 저도 노원마을 자주 갑니다. 충분히 해도 가능해요. 거기에 조경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충분한 여유가 있는지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고 만약에 안하면 그 책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를 상대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이다.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에 강력하게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우리들도 물론 열심히 건의하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한테 부탁드려서 국토해양부에서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우리도 노력하지만 과장님이 그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문서상으로라도 계속 의견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창동 쪽에 지하화건도 계속한다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 ‘안 됩니다.’ 하면 또 답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리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도봉동 동아에코빌 아파트 배수관 현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수질검사다 뭐다 다 했습니다. 우수관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비도 안 오는데 나와요. 물이 나오는 원인이 뭔지를 먼저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원인은 모르고 계속 방류가 됩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가 변전소에서는 하루에 30톤 정도 나오고 뭐하고 비도 안 오는데 아파트에서 청소하면서 청소한 물이 우수관으로 옵니까? 다 오수관으로 가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는 다 오수관으로 가지 우수관으로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참 희한해요. 겨울에는 온수가 나오고 여름에는 찬물이 나오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자는 얘기지 지도를 보고 하자는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현장 가서,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아니 제가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동아아파트에서 우수 유형측구에 생활오수를 연결시켜놓은 부위가 한 25개소로 조사됐습니다. 그 물과 지하수로 1일 30톤 변전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이 플러스 해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이 왜 나느냐 지하에서 펌핑할 때는 온도가 한 10도 정도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생활용수가 왜 우수관으로 나와요.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 당연히 생활용수 쓰면 오수관으로 가야지 흘러서 중랑천으로 바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현장에 가 보시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연결해놓고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현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땅속에 있는 거라 누구말대로 꺼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관심 갖고 토목치수과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도 보면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답답하니까 저희도 질의하는 것이고 현장을 가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생한 면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나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질의한 것이니까, 우리가 현장방문하면서 부족한 것은 서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중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