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각계각층 유공자들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수상 대상자의 범위를 개인을 포함한 각종 단체로 확대하고 구민대상의 종류를 각 분야를 포괄하는 부문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도봉구민대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수상대상에서 거주한 구민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거주 또는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까지 수상대상자를 확대하고 제3조 상의 종류에서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모범가족상을 각 분야를 포괄하는 부분으로 지역사회발전부문, 사회봉사 부문, 미풍약속 부문, 문화체육진흥 부문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명 ‘서울특별시도봉구민대상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로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잔임 기간’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통할한다’를 ‘총괄한다’ 등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뀌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 조례는 1년에 구민대상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개최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타구도 이것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이 없고 현행 조례상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운영해오면서 부위원장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부위원장이 특별하게 임무가 별도로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회의를 위원장이 할 수 없을 때 그때 부위원장이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부위원장을 없앤 사항입니다. 여기에 부위원장을 둔다고 해서 또 없앤다고 해서 특별하게 바뀌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1년에 한번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하는 다른 부분에서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모범가족상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발전부문 봉사, 사회봉사 부문 이렇게 명문화를 시킨다는 이이야기죠?

그 전에 개인상으로 하다보니까 개인에 맞추는 상 부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단체까지 포함하다보니까 사회부문에 대한 것을 했고 다른 타구를 참고로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구민대상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에 가면 청소년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주는 이 도봉구청상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별도로 학교 대상이면 교육진흥과라든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별도의 도봉구민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표창조례는 별도로 있고요. 여기는 1년에 한번 구민의 날에, 5월 1일이 구민의 날인데 그날 구민대상으로 해서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도봉구민대상과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가요?

한 48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상패, 메달 같은,

여기 조례상에는 상패와 메달, 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상은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급되지 않고 지금까지 상패와 메달을 지급해왔었습니다. 올해는 상패만 하려고 그럽니다. 순은으로 해서 만드는데 순은의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의 상패를 만든다고 했을 때 메달까지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상패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봤더니 120만원으로 4명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순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순은입니다. 표창 격에 맞는 것으로 하는데 서울시라든가 여러 다른 구와 비교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봉구민대상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들어가 있는, 지금까지 수상대상을 구민의 날 기준으로 개인에서 바뀐 내용이 단체로 확장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네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들어서 지역사회부문에서 사회봉사 부문하고 미풍양속 부문, 문화체육부문 한 4가지가 있는데 미풍양속 부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뭘 뜻하는 겁니까? 미풍양속 부문 시상을 하시는데 주로 예를 들어서 미풍양속 부문에서 어떤?

효행, 예절, 경노효친, 선행 그런 쪽에 공로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보시는 개인상 부문 있지 않습니까. 효행상이나 가족부문 그런 부분이 사실 미풍양속에 있는 부분으로 포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서 효행상에 같이 포괄돼서 미풍양속 부문으로, 결국 따지면 효행상이나 선행상이나 미풍양속 부문에 포함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에서 단체로 확장됐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단체를 시상하는데 단체는 어떤 부문에?

지금 4개 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4개 부문은 개인별로 4개하고 단체별로 4개입니까?

아닙니다. 개인과 단체 포함해서 4개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발전 부문에 개인으로도 신청이 들어오고 단체로도 들어오고 4개 부문에 들어왔을 때 심사를 거쳐서 하나만 선정해서 표창하게 되겠습니다.

들어서 지역사회발전 단체 부문에서 어떤 부문에 기여했을 때 단체부문에 시상이 됩니까?

개인은 한 사람 본인이 하는 것이고 단체는 단체조직의 활동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발전 부문은 그동안 우리 도봉구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던 개인 또는 단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그분들이 제출한 공적에 의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 부문에 과장님 생각나는 단체가 계십니까?

특별하게 생각나는 단체는 없습니다.

공공부문이라든가 지역경제발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우리 관내에 유통업체 예를 들어서 하나로 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부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도봉구 척사대회를 했을 때 유통 업체에서 와서 지역경제발전 부문에 치사를 하고 많은 상품을 기여한 부분이 단체부문 시상에 포함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되겠습니다만 그것 하나가지고 구민대상으로 표창까지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런 부분에 결국은 각계각층의 유공자들을 공정하게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는 한쪽 부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은 공헌이 있는 부분에, 도봉구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신 지역사회 발전부분을 할 때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봉구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했던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부분하고 또 발굴하고 추천했던 분들을 심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한테 또는 그런 단체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봉구민대상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400여만원으로 해서 은메달로 시상을 해서 메달로 드렸는데, 과거에는 현금으로 그런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도봉구민대상이 되면 시상과 함께 100만원 정도인가, 금액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히 모르지만 미리 말씀드려서,

선거법하고 관련되어서 그 전에는 아마 현금으로 해 가지고 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에 선거법에서 현금을 줄 수 없다 보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저촉이 됩니다.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도봉구민대상이라고 하면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금이 시상금으로 100만원 정도로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되고 400여만원 한도 내에서 상품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상패,

더불어, 상패는 메달이죠?

아니고 쟁반 형태로 되어 있는 상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순수하게 5월 1일 도봉구민의 날 행사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수여하는 날을 도봉구민의 날에 수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일날 도봉구민의 날에 수여를 하고,

합니까?

장소는 도봉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는 장소에서,

메달, 상패,

상패주는 것은 그 날,

대상자는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4개 분야이죠?

네.

순수한 도봉구민의, 아까 동료 위원인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도봉구청장상이라고 하면 교육계에서도 일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도봉구청장상이라고 해서 표창장이 수여되거든요. 이것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별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큰 테두리에서 4개 부문으로 나눈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화합쪽에, 주민의 화합여러가지 마을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에 그렇게 동참하면서 주민들을 화합을 했던 분들 포함해서 여기 지역사회발전부분은 경제적인 발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의식에 대해서 발전했던 것,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많은 부분이 포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합에 대한 부분은 지역사회발전부분에 분명히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전이라면 너무 어떤, 우리가 보면 개발쪽에 무게가 실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봉사자를 찾는데 너무 개발쪽에 무게를 두고 찾는다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요. 차라리 지역사회발전화합부분이라고 하면 봉사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명칭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것과 유사한 표창이 서울시에도 있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역사회주민화합부분 이런 부분으로 나오거든요. 명칭을 보면 다른 구도 제가 하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하는데 발전부분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 이런 것 같은데,

글쎄 다른 타구에 주민화합봉사부분,

주민화합봉사부분이라든지,

또 환경미화부분 여러 가지 해서 상의 부분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여기에다가 지역사회발전 및 화합 부분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