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의 직접적인 안 자체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회의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 좀 양해를 구하는 측면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에게도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이 궁극적인 목적은 외국이나 한국의 대기업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유통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영세소상인들이 다수가 피해를 보는 어떤 관점에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다가 대기업이 제한적으로 진출을 못하도록 그렇게 강제조항을 넣어서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그런 모체의 법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외국기업이나 한국 대기업에서 지금 한국에 보편적으로 들어올만큼 다 들어온 포화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국회 쪽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서 법을 만들어 나오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에서 나름대로 표준안을 만들었고 또 그 표준안에 동시에 서울시 표준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랑구 조례안이나 타구에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근본 취지가 최초에 대기업의 유통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는 쪽에 어떤 출발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구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두루뭉술하게 해서 그냥 어영부영 만들어져 버리는 그러한 부분을 내가 감지를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이게 타이틀은 상생이라는 어떤 조례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중랑구의 영세상인들을 전통시장을 위시해서 영세상인들을 약간이라도 좀 보호를 하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자고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든간에 뭔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도 의견을 제시하고 저는 또 찬성하는 의견이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전체 25개 중에 지금 3개 구만 거론을 하고 이미 2개 구는 통과를 했고 세 번째 우리 중랑구에서 지금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22개 구가 지금 추진하든지 내지는 서울시 표준안을 조금 고쳐달라고 서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아마도 서울시 표준안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한 달 안에 타구 22개 구청에 균히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구에 비교해서 중랑구도 본래의 어떤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들도 조금 이걸 보류하는 쪽으로, 서울시 표준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쪽으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묻고 싶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이제 중랑구는 6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유통기업이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가 이미 이익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이쪽저쪽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급하게 대기업에서 어떤 유통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 정도 타구하고 또 서울시 표준안이 다시 다듬어져서 내려올 때까지 좀 보류를 해서 보다 더 나름대로의 근본 취지에 맞게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가 되면 좋겠다 또 국장님, 과장님께서 보류하는 데 동의를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동료 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한테 보류했으면 우리 위원들간에 찬·반을 통해서 어떤 사적인 감정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소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국장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관대하게 어떤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답변기회를 드리는 겁니까?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결정을 짓는 것도 저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법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사항이, 지금 서울시 표준안에 보면 생계형 무슨 점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모호한 개념입니다. 사실 어느 점포나 어느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생계형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그런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좀 사려깊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든 조례를 만들기 위한 표준안을 만들든 모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런 새로운 것을 넣는다 이것은 저로서는 찬성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타구의 진행과정이라든가 또 서울시 조례안이, 표준안이 바뀌어서 시달이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근종 위원님 말씀대로 지식경제부의 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이 내려온다면 그때 봐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만들어지는 내용이 모법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사항들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했고 어차피 올렸으니까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할 건 통과를 좀 해 주십사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22개 구가 토론을 어떤 과정을 우리 구처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나름대로의 토론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랑구가 나름대로의 국장님,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중랑구를 위한 어떤 부분에서 토론을 적극적으로 벌여서 좋은 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또 타구에서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고 어떤 원칙적인 조례 표준안이 고쳐서 내려온다면 어차피 또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자꾸 논란을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큰 생각을 가지시고 좀 며칠 동안이라도 표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무조건 이의 없이 그 표준안에 전체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생각에는 생계형 자영업 해당업종이라고 2조에 관련하여 있는데 별첨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 또한 국장님 생각에는 원 틀 속에서는 좀 모순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겠지만 또 타구에서는 서울시 표준안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최종적으로 서울시 표준안이 다듬어서 내려온다면 그게 더 우선으로 기준을 삼아져야지 나중에 서울시 표준안이 최종 다듬어져도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우리 중랑구의 특성에 맞게 다시 고쳐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건 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서울시 표준안이 고쳐서 내려온다고 했지만 그 나름대로 아까 과장님도 사석에서 얘기했다시피 밑에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라서 조금은 불일치한 부분도 모법이나 상위법 이쪽에 타법에 비교했을 때 좀 모순된 부분도 있다고 지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표준안이 각 구청에서 올라와서 지적사항이 다 추합해서 정리가 된다면 굳이 거기서 우리 중랑구가 따로 특별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서 토론을 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세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적인 것만 조금 갖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표준안이 한 번 내려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각 자치구에서 그것을 가지고 아마 우리 구처럼 ‘표준안이라고 만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의견들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빨리 만들어놔야 할 필요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예를 들어서 대형상가가 입점이 임박해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전통상가의 지정을 받아야 될 지역에 계신 분들이 빨리 왜 안 해 주느냐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만들어놓지 않고 있다가 그런 대형매장이 등록신청이 갑자기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지구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올 때 관련 근거가 없어서 못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번에 상정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다 의견일치가 되셔서 ‘이것은 그럼 다음 회기 때 하자’ 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행부 쪽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모법이 작년 연말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조례가 지정이 되어야 지구지역 경계도 획정을 하고 연차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진행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그게 걱정스러운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전체 의견으로 이것을 보류했다가 다음회기 때 다시 하자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방금 김근종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근종 위원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김정례 위원입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서울시 표준안이 내려와서 우리 중랑구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서울시 표준안 이전에 서울시 조례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작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어서 이 법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그러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조례를 하도록 위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식경제부하고 서울시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 입안을 한 겁니다. 입안을 했기 때문에 이 안을 갖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심사숙고한 안을 구의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문제 있는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냐 안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만든 안은 아니고요 일단 표준안이라는 것은 그 안을 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것을 조례안 입법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례 위원입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장 부딪힌 현안 문제도 없고 조금 전에 간담회장에서 과장님이 또 어떤 서울시의 표준안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을 이의신청도 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한 달 정도 다음 회기 때에 이 조례안을 확정 결정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김근종 위원님 얘기에 저도 재청을 하면서 그냥 미루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다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을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조례를 다른 구, 서울시 조례안 등등이 나왔을 때 갖다 올리든지 하지 어쨌든 이 조례안을 상정을 우리 상임위에 올렸으면 우리 지역에 영세업체를 조금이라도 보호차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보람을 느끼게끔 만들어주자는 조례 이런 걸 만들어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수정안에 대해서도 좀 집행부에서도 받아 줄 건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빨리해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 우리 영세업체들이 살 수 있는 길 아니겠어요? 이게 보류로 가는 게 문제점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지역의 영세업체들을 보호차원에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집행부에서도 수정안을 우리가 낸 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라고 그러면 따라 줄 것은 따라 주고 이렇게 해서 빨리 하루라도 이 시간에 통과를 시켜주는 게 원칙이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자꾸 다음으로도 갈 수 있다, 정말 불쾌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여기에서 수정안 낸 부분에 대해서도 적합하다면 그것을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서 여기서 끝내주는 게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고 또 대중소기업상생에 관한 발전법에 보면 그러한 부분 조정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법에 입법취지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법기술 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 자체가 빨리 통과되어야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준대규모점포는 사실상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루라도 빨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시켜주셔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말 그대로 전통상업구역에서 영세형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법의 목적 자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생계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고 또 대중소기업상생에 관한 발전법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조정위원회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하셔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항은 저희들이 심사숙고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보류하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금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안을 올릴 때는 빨리 이 부분이 결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분들 도와주자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사실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을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수정안 낸 것도 깊이 여러모로 타구 등등 우리 지역 사정에 맞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안을 냈어요. 그런 부분인데 그걸 못 받아주시겠다는 것도 참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서울시 조례안이나 구 조례안들 낸 것을 보면 그 맥락은 똑같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그게 말 글귀가, 글자가 뭐가 안 맞는다면 그 글자를 고치던지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며칠을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수정할 건 수정해서 바람직하게 오늘 통과시키게끔 하세요.

김규환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수정안 자체가 위원님들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내가 꼬집어서 꼭 시비를 하려고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나름대로 구의원님들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위 아래가 맞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서울시 조례안을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도 또 중랑구 조례를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서울시 안을 무시해 버리고 하는 어떤 경향도 있고요. 또 이게 중랑구 영세민이나 또한 전통상업을 하는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그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생계유지형의 서울시 이미 표준안에 들어있는 것조차도 다른 타 법이나 연관된 상위법에 그것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빼야 된다 또 상생발전추진협의회에 거기서 또 거론하면 된다, 맞습니다. 다 인용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여기에 넣어놓자고요. 여기에 넣어 놓으면 이게 큰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여기에 지금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영세상인들이나 불이익이 가는 건지 나는 도저히 우리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제일 처음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동의했어요. 왜,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동료 위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정안을 몇 가지 수정을 했기 때문에 다 동의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이게 지금 안 된다, 타법, 유사한 법, 관계된 법, 추진위원회에서 거론하면 되니까 또 영세 생계형 업종 이걸 부정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일 빨리 하고 싶고 지금 당장에 보호할 어떤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다 수정해 놓은 게 반하는 쪽이 아니라 그분들을 정말로 보호하자는 뜻에서 수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생계형이라 그래서 2조에 패스트푸드점이나 치킨점이나 제과점이나 육류소매업이나 이게 꼭 빠져야만이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례에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법 조항에 모순이 있으면 각자들 이야기이고 우리 중랑구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인용할 때 인용하더라도 다른 상위법, 다른 유사법을 그 조례에 넣어 놓으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보호한다면서, 이 조례를 만든다면서 빼라는 것은 뭐예요? 왜 빼야 됩니까? 안 뺌으로써 집어넣음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까 위원들이 지금 일부 수정해 놓은 것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영세상인들이 손해 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수정한 수정분에 대해서? 수정을 함으로 해서 손해 보는 게 뭐가 있어요, 피해를 보는 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생계형 자영업이라고 해서 예시를 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호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입법기술상 이 부분은 조례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 집행부에 맡겨놓는다든가 아니면 규칙으로 간다든가, 입법기술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김근종 위원입니다. 입법기술상에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나중에 운영을 하시고 여기는 지금 우리 구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입법기술상을 가지고 위원들의 조례를 이렇게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게 되면 과장님은 다른 데 입법기술상의 최초의 정책개발 하는 팀에 가셔야죠.

김근종 위원님, 발언권을 득하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자치입법함에 있어서, 제정을 함에 있어서 법이라는 자체는 어떤 일반 원칙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개념에 있어서 딱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이 조례 자체를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집행부에다 맡겨놓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근본적인 전체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그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유통업 자체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구역을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계형이라 그래서 명시를 안 해도 이 목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논란은 위원님들끼리 결정사항을 하시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수정한 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전통시장에 종사한 분들이나 영세 골목시장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빨리 해야 된다면서요, 이 조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수정한 부분이, 수정했던 그 자체가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번에는 이 수정안 그대로 100% 받고 서울시 표준안이나 타 구 22개 구청에서 좋은 안으로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다면 그때 다시 중랑구 어떤 부분들 더 강하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삽입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왜 끝까지 그걸 주장하십니까? 그분들 진짜 목적에 따라서 보호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주장합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결론 좀 내려 주세요.

국장님께 답변 기회 드리시는 겁니까?

네.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격앙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조례를 왜 만드느냐, 법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이게 전부 다들 아시면서도 지금 이게 초점이 어려운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다 하십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러면서 대자본, 대형상가 이런 것은 좀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가도 들어와야 일반 소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소비자들도 이익을 취하고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인 약자, 동종 품종을 다루는 상대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면 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2차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우리가 주안점을 가져야 될 것은 그분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확정적으로 정해 줘야 어떤 사람이 그러면 경제적 약자냐, 그 구역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500m 이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인 약자다, 거기에는 대형유통업이 들어올 때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지 지금 개개인별로 ‘영세상인’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영세상인이라는 기준이 어디를 보고 영세상인이라고 할 것이냐, 지금 생계형 자영업이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 김근종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모호한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모호하더라도 잘못됐으면 나중에 고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김근종 위원님의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래도 여러 번 생각하고 해서 만들어서 지금 위원회에 상정을 시킨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내주셔야지 저보고 ‘결론을 내라’ 이렇게 하신다면 좀 그렇고요, 제가 감정 상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정말로 방금 국장님도 좀 애매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전통 상업지정에 관계된 그 지역을 보호하자는 측면입니다.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은 재래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골목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당연히 깔려 있는 것이지요, 당연한 거지요. 그 외에는 상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나름대로의 법에 대한 한쪽 편향된 부분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중랑구에서 정말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해서 영세민들을, 없는 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하고자 상정해 놨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빨리요. 지금 세 번째잖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수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 과장님이 그걸 틀었다고 보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손해나게 했겠습니까? 그냥 받아 주시되 나중에 서울시 표준안이라든지 타 구에 조례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때 몇 가지 수정해서 올리십시오. 지금 영세민 보호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통과시켜 드릴게요. 받으십시오. 손해 난 것 우리가 수정하게 해 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런 모순된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고치십시오. 서울시 표준안도 그때 고치십시오.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꾸 그러십니까?

보류 동의안과 수정 동의안이 첨예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있는데 오전과 같이 똑같이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표준안이나 각 구 조례안이 이렇게 어느 정도 구성되고 난 다음에 우리 중랑구도 보조를 맞추어서 그걸 다시 그때 상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 개인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 네 분의 동료 위원님의 뜻하고 내 개인적인 뜻하고는 분명히 상반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위원들이 전체 거론했던 것을 100% 그냥 수정안을 받으시고 차후에 서울시 표준안이나 타구에서 거론된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수정하는 것으로 하든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정하는 것은 어느 것은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어느 것은 안 받아들이고 선별을 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해서 한다면 나중에 서울시 표준안이 좋은 안으로 다듬어져서 만들어져 내려온다든지 타구에서 더 근본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아니더라도 조례안에 불과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다듬어진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그때도 다시 수정안을 해서 삽입한다든지 빼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이번에 통과된 이 부분 가지고 끝까지 고수한다면 그건 중랑구의 행정의 고집이에요, 아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 네 분하고 내 의견하고 다를지 모르겠으나 내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에 수정한 100%를 받으시고 나중에 수정안을 올리시든지 아니면 보류를 해 놨다가 나중에 타구하고 서울시 표준안이 다시 다듬어진 이후에 다시 거기에 맞추어서 심의를 받든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조례안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지 그걸 집행부에 있는 국·과장보고 결정을 해라 이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안으로 결정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또 재의를 요구해야 될 정도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냐면 생계형 자영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계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영업은 다 생계형 자영업인데 이 범위가 법이든 령이든 시행규칙이든 조례든 조례시행규칙이든 법명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서민생활과, 서민 어디까지가 서민이고 이런 모호한 규정은 나중에 조례에 입각해서 업무를 봐야 하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것은 참고하라고 내려 보내 준 표준안이지 그것은 자치구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결정을 하고 수정안을 결정을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하실 사항이지 거기에 제가 뭐 의견을 내놓거나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한 구역 틀 속에서도 생계형 이 부분을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놓은 이 섹터를 벗어난 것까지를 생계형을 적용할 건지 안 할 건지 모호해서 이 한계를 그으려고 그런 건지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자면 지금 특별법에 나와 있는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m를 기준으로 해서 전통시장 섹터를 지정하게 되면 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500m 이내에는 이러한 대규모라든가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오지 않도록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자면 생계형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보호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대중소 소매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도 조례가 있고 또 상생하는 발전에 대한 그런 법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특별법에 나와 있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대규모점포라든가 준대규모점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그런 조례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랬는데 지금 다른 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생계형 자영업 해당 업종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한 후에 바깥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500m를 기준으로 지정된 안에 생계형을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건지 그걸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라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500m 내에 대규모점포라든가 준대규모점포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어떤 상생발전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협의회에서 토론을 해서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 자체가 전반적인 사항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울시 표준안이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스스로 이야기 했다시피 그냥 참고용으로 하는 아주 비중 없이 가볍게 이야기 해 놓은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과장님 말씀을 보면 어차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놓은 이후에는 당연히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 500m 섹터 안에는 굳이 생계형 자영업 해당업종을 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영세업을 보호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는 대형유통사업적인 부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큰 쪽에서 협의체에서도 거를 것이고 전체적인 타 유사 위의 상위법에 해당되는 데서도 1차로 거를 것이고 전체 보호하는데 생계형 자영업 해당업종 이 자체는 그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함이 되는데 4개 업종 뿐만이 아니고 산업분류표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계형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수십 종 이상이 지금 현재 산업분류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입법기술상.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시를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별첨으로. 말 그대로 별첨이잖아요, 별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건 아닙니다. 지금 표준안은 어떤 사례를 갖고 안을 만들 수 있지만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그건 이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계형 해당업종 이거 말고 이외에 다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표준안은 사례를 들 수 있지만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이 조례가 하나의 법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생계형 업종에 다른 업종까지 포함해서 이걸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은 500m 안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입법은 이 생계형 자영업을 이러이러한 경우라고 해서 별첨에 딱 못을 박아버리면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또 일단 조례를 저거를 해야 되겠죠.

뭘 해요?

입법을 해야 되겠죠.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이에요, 다시 또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문제점이죠.

이보다 생계형 이 품목 외에 더 다수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500m 이 안에는 이 네 가지 품목만 해당이 되더라도 당연히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럴려고 이거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이거 뺀다는 것은 이것만 제외해 놓으면 다른 것은 500m 안에 된다 하더라도 대형마트나 대형유통회사가 들어와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입법기술상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내 말 들어보세요. 이거 빼주면 들어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빼 줄 때면 들어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하세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법에서 지금 현재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 과장님이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할 사람이 자꾸 얼버무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빼 주면 대형유통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협의회에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정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만 빼 놓으면 대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딱 못 박아서 못 들어오게 되니까. 말을 솔직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자꾸 말을 돌리세요, 성질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마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1일하고 오늘하고 똑같은 질의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 개정안에 원안통과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찬성이냐 반대냐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위원장님 알아서 결론 내서 하십시오. 홍 위원 말씀대로 이거 자꾸 토론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찬·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토론을 몇 날 며칠을 해도 똑같은, 홍성욱 위원님이나 황판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지금 우리가 수정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선 통과시키고 또 나머지 부분은 김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또 시에서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나오면 그때 보완해서 우리 구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2조나 3조, 6조 이런 것을 계속 지금 나름대로 여기 수정안에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통과하게 해 달라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하고 장시간을 토론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또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구 지역경제과에서도 시에다 나름대로 조례가 우리 구랑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서 올렸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내려와서 그때 가서 다시 이것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도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변함없이 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금요일 날도 토론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또 저의 주장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에 관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 등등 해서 수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냈던 부분 또 받아 줄 것은 받아 주셨고 또 받아 주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다음 기회로 미뤄봤으니까 어쨌든 받아 주신 수정안 대로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가 지금 민주당 위원은 나 혼자 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까지 여섯 명인데 민주당 소속의 구의원은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뜻이 나름대로의 상반된 의견일지라도 나름대로 구민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에서 한마디씩 동료 위원님도 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이 조례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국장이나 과장 입장으로서는 어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겠지만 이 조례안이 과연 중랑구에서 이 조례안을 급히 만드는 그 취지와 또 목적이 어느 정도 중랑구의 현실에 맞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라고 저 김근종 위원 개인은 이건 전적으로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될텐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대기업을 위한 길도 아니고 영세시장에 종사자 사업하시는 분들의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소비자를 생각하는 뜻도 없고 그래서 이건 정말로 조례안으로서의 조례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본회의장에서 당연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또 여기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이 상황을 속기록에 있는 것 그대로를 내일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할 겁니다. 과연 이 조례안이 구민을 생각하고 또 영세지역주민들의 속속 골목골목 안에 있는 영세상인들을 과연 생각하는 이야기인지 다시 묻고 싶고 내일 본회의장 기자들 있는 데서 똑같이 이야기 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골목골목마다 나름대로 저도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를 뭘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지 한번 되새겨보시고 전통시장을 우리 동료 위원들도 방문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방문하는 그 취지가 정말로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위원들이 시장 방문까지 하신 분들이 의견이 이렇게 일치가 안 된다면 더 이상 내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서 분명히 수정을 100% 하고 또 나중에 서울시의 표준안이 나온다든지 타구 22개 구청에서 좋은 안이 있을 때 그때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수정을 해 주라고 구의회에 상정한다면 그때 다시 심의를 해서 어떤 좋은 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나는 그런 뜻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나는 퇴장을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이 좀 과격한 발언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토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각자의 토의를 얘기한 부분이었고 그게 취합이 되어서 하나의 뭔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합의를 하는 과정인데 개인적인 그렇게 그냥 얘기하시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앞으로. 어쨌든 의사는 개인의 의사로 해서 발표를 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과정이 좋지 그렇게 그냥 과격한 그런 발언을 하시면 같이 앉아 있는 동료 위원들은 무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견으로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이 나름대로 개인의 자기의 소신을 밝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이 부분을 토의로 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개인적인 소견을 그렇게 피력하시면 또 같이 앉아 있는 우리 동료 위원 생각도 해 주셔야지. 어쨌든 이게 그렇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그간 우리가 5대 때도 오면서 느껴왔던 부분이 뭔가 우리 지역주민에 맞는 또 우리에게 맞는 조례를 조금이라도 만들어가자는 그 부분이 위원들의 취지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을 조례에서 수정을 해 달라 이런 등등,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100%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씩 상기해서 우리 구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맞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뭔가 구민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다 라면 그런 걸 좀 수정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어쨌든 홍 위원님은 혼자 지금 얘기를 하셨고 우리 셋은 똑같은 발언을 했고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하세요. 또 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냥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고자 이렇게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정회를 해서 조율을,

아니, 여기서 다수결로 가는 거지. 거수로 하면 되지 뭘 표결로 해요, 거수로 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소장님이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대답하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진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무보고만 하시고 질의 답변은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항상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약무 지도 및 점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지도의 목적은 의료기관이 적법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도하여 구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관내 의무지도 대상 의료기관이 449개소로 병원 15개, 의원 219개, 치과의원 120, 한의원 95개소입니다. 점검 방법은 점검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적법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자율점검과 진정, 제보, 자율점검 미제출 업소 및 불성실 기재 업소, 또 의료기관 위생관리, 세탁물 관리, 취약분야 등 점검이 요구될 때에는 수시 및 기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의료기관 관리 유지 실태 적정 여부, 세탁물 관리 규정에 따른 업무 적정 여부, 환자가 사용하는 기구 및 물품에 대하여 소독하는 지에 대한 여부, 기타 진료 관련 기록부 관리 상태 확인 등입니다. 다음은 검진기관 지정 업무 절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진기관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검진기관 지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 실사 후 보건소에 지정 의뢰를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지정 현황은 총 150개소로 종합병원 두 곳, 병원 네 곳, 의원 59개소, 치과의원 84개소, 또 보건소가 있습니다. 검진 종류별 분류를 보면 일반검진기관 암 검진이 필요한 검진기관이 34개소, 영유아 검진기관이 32개소, 구강 검진기관이 86개, 출장 검진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약무지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무지도의 목적은 의약품 등의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의 마약류 유통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약무지도 대상은 약국, 한약방,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574개소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226개소와 약국 177개소, 한약방 1개소, 의약품 도매상 4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166개소입니다. 이들의 점검방법은 자율점검으로 연 1회 자체점검의 결과를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 또는 불성실 기재 업소라든지, 고발, 진정, 제보 등에 의하여, 또 사회적 현안 및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점검 및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점검 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 불량 의약품 취급 여부, 의약 분업 관련 법규 준수 사항, 이들에는 임의조제와 변경조제, 대체조제 등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 의약품이 아닌 것과 혼합 진열 판매 여부,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취급, 장부상 재고와 실 재고량 일치 여부 등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보고드리며 항상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품 폐기 관련 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약무지도부터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약무지도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목적이 나와 있고, 짧게 가겠습니다. 점검의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업소 자율점검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연 1회 자체점검, 자체점검이라는 것은 병원이면 병원, 약국이면 약국 이런 데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약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자율점검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각 의료기관이나 약품 도매상에 그것을 보내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시고요, 보내주는 것은 연 1회고 보건소 제출용 말고 업소 보관용이 또 일부가 따로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그런데 그것은 하반기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율점검 업체가 약품 도매상이라고 하셨나요?

약국,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 다 포함됩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것을 우리 구에다가 보고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보낼 예정인데요, 4월 중순쯤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십니다.

전년도를 봐서 계속 우리가 해마다 그렇게 해 왔는지요?

네.

팀장님이 보실 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오는 부분들이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은, 저희가 자율점검 실시하는 목적이 점검 내용을 예전에는 직접점검을 했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는. 거의 전 업소를 나갔는데요, 그런 경우에 업소에서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어떤 것을 점검하는 지도 모르고 예방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율점검표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부분 법과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준수를 꼭 해야 하는 것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목적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수시점검 및 기획점검 실시, ‘수시점검 및’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율적으로 점검해서 올라온 도표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셔서 점검을 합니까?

저희가 수시점검하는 업소는 모든 업소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자율점검을 미제출 했거나 자율점검표를 저희가 일단 다 제출하시면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불성실하게 저희가 유도하는 답은 ‘예’인데 ‘아니오’라고 하시거나 좀 자세한 답변을 원하는 경우에 그것과 정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약류 현황 같은 경우에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2010년도 작년 지나간 한 해를 놓고 볼 때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나갔을 때 적발하신 것이라든가 뭐 몇 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점검 해서 적발한 것이 의원이 한 군데 있고요, 약국 여섯 군데,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위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에,

다 행정처분을 한 업소입니다.

대해서는 과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법에 정해진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서 점검 내용을 살펴보니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하는 데도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작년에 그것으로 적발된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 이런 것 등등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예도 있습니까?

작년에 적발 내용은 없습니다. 유효기간 경과로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던 가정 불용의약품 폐기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청소환경과에서 소각’이라고 그랬는데 청소환경과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 알고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소장님,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사업목적에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폐기로 환경오염 방지, 약국에서 불용의약품 수거로 약물 오·남용 예방 및 구민건강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간에 가정에서 약을 너무 과다하게,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은 사다 놓고 안 먹는 약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도 이것을 보면서 ‘아, 약국에 갖다 반납을 하면 되겠구나’ 또 ‘보건소에 갖다 놓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그 안에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미리 알렸더라면 수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2010년 12월 31일 후 청소환경과에서 소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후’라는 것이 작년 12월 31일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에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1일 날 환경부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 개정되면서 이 개정 이후에 아예 지침상에 폐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해서 폐기를 하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폐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올해부터.

청소행정과하고 합의가 되었다고요?

네.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네, 올 3월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간에 민간위탁을 줘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2010년도에 보니까 2,300㎏, 2,300㎏라면 엄청난 양인데,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수거해서 폐기했습니다.

각 병원이면 병원, 약국이면 약국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우리가 수거를 해서 폐기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돌아다니지는 못하고요, 대부분 보건소나 약국이나, 보건소에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약국으로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의료기관으로 갖고 오는 것이나 건강보험지사로도 약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두 수거를 합니다, 보건소로. 그래서 저희가 일괄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폐기한 처리 킬로그램 수가 2,300㎏ 정도 하셨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대개 보면 그냥 버리기 좋게 쓰레기로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을 느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진작에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알렸더라면 회수가 많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의약품이니까 얘기를 드리겠는데 대개 기간이 끝나면 어느 정도까지 약 효과가 있습니까?

보통 의약품 유효기간이 3년이고요, 긴 경우에는 5년까지도 유효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개봉을 안 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개봉이 되면 이삼 개월 이내에, 그건 정제 같은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요, 시럽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이삼 일 이내에 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기간이 겉봉에 보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개봉했을 때는?

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으셔야 되고요, 일단 개봉이 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믿으시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대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통기간이 몇 년이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서 ‘아, 이것 아직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참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연도별 수거 폐기량 내역을 보면 점차적으로 이게 폐기물이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약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불과 지금 올해가 4년차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알려지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약국으로 가지고 오시는 양이 상당히 적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서울시와 환경부와 복지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서울시만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었고요 작년부터 전국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커지면서 수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가정주부인데 집에서 먹다 남은 약을 약국에 갖다 놓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집에서는 그냥 일반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는데 그것을 좀 홍보를,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희 집 약장에 약이 점점 늘어나서 한 쪽 약장을 더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버리기에는 아깝고 먹기는 잘 안 되고 그러는 상황인데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분리수거를 음식물 같은 경우는 참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약은 사실은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약국에 갖다 준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별로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약 먹다 남은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약국에 와서 주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저부터 실천을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지도에 보면 수시점검 및 기획점검 실시 이렇게 해 놓고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 해서 불성실 기재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불성실 기재업소는 자율점검에서 미제출 업소하고 및 불성실 기재업소는 어떤어떤 것을…….

의무팀장 위검복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제출 업소는 일부업소가 자율점검을 제출하지 않은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를 했는데 아까 약무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흡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저희들이 나중에 수거를 해서 나중에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 같은 것은 크게 없습니까?

의무팀장 위검복입니다. 전년도에 자율점검 업소가 부실하게 한 업소 7개 업소를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위반된 사항이 없어서 행정지도를 7개소를 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7개 업소 정도면 병원 쪽이 많습니까 의원 쪽이 많습니까?

7개 업소가 지금 병원이 4개소이고요 치과의원이 2개소, 한의원이 1개소 있었습니다.

거의 많은 병원하고 치과의원 쪽이 많은데도 그 정도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율점검이니까요 자기들이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편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한 분야 분야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위원님과 병원들이니까 우리 자체 내 보건소에서도 좀 더 의원도 병원도 없게 좀 많은 점검을 잘 하셔서 앞으로 우리 중랑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의무지도에 보면 점검내용에 응급의료기관 관리유지실태 적정여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병원의 도색 같은 것은 얼마만에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그냥 자체 내에서 알아서 도색이나 창문 같은 것 이렇게 닦고 이런 것은 점검 안 합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게 주로 의료법 위반여부를 관리를 하는데요, 가끔 병원의 환경이 나쁘다, 복도에 청소도 안 한다 이런 전화민원이 가끔씩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병원에 연락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여부는 아닌데요 그런 부분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모 병원에 누가 환자가 있어서 병문안을 했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환자가 그 병을 나으러 병원을 갔는데 병을 옮겨서 올 정도로 이렇게 좀 시설이 너무 미비하고 바퀴벌레도 막 다니고 그래서 음식 먹기도 환자분이 못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봐도 도색도 몇 년만에 한 번씩 해 주시든지 아니면 창문틀도 좀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더라도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좀 칠을 하던지 한 번씩 내부에서라도 닦고 소독도 좀 했으면 좋은데 병원이 너무 협소하고 진짜 가서 보니까 병을 옮겨올 정도로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런 것도 물론 의약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소독 이런 것만 점검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봐서 너무 더럽거나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할 얘기 같아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이나 의원, 치과병원이라든가 자율점검으로만 맡겨서 하는 과정 같은데 혹시 우리 보건법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관계 이런 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저희가 2003년 이후부터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자율점검을, 자율점검 내역이 의료법과 관련해서 의원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쭉 나열해서 본인이 체크를 해서 내가 과연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도록 하는 의미이고 또 지키지 않은 사람도 그걸 봄으로써 다시 한 번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의도에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만 그러나 자율점검에 그대로 다 맡기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지만 기획이라든지 제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 저희가 다시 나가서 하고 그럴 때는 또 의료법에 관련된 것을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그들이 안 하면서도 체크해서 이러한 의료의 질이라든지 이런 걸 떨어뜨리지 않겠냐 이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본인이 알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려보냐 하면 얼마 전에 작년엔가 위 내시경 검사 기기가 소독관계가 안 되어서 어쨌다 뭐 이런 등등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 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얘기가 매스컴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뜻 어느 누구도 가서 위 내시경을 받아봐라, 과연 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더 걱정이 되어서 해마다 받던 걸 지금 못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런 것은 뭔가 우리 보건소에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점검을 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이렇게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좀 법률적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좀 힘들더라도 점검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건강 위생에 좋게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보니까 세탁물관리에도 의무지도에서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라서 지역에 세탁물 업체가 큰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항상 신고를 맑은환경과만 했네, 거기서 관할하는 줄 알고. 또 그 팀들도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 이거 측정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랬던 부분에서 거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세탁물관리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부분인데,

이 세탁물은 병·의원에 있는 세탁물.

병·의원 것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병·의원에 있는 세탁물이 오염이 된 것을 하고 있는지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관한 것만 하고 세탁업체는 환경 쪽에서 하고 있고 위생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탁물이 병원 내에 있는 세탁물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약품 폐기관련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병원 쓰레기 그러니까 의료용 쓰레기의 처리과정 그다음에 가정 내에서 흔하게 돌아다니는 불용의약품의 폐기과정 지금 보고서를 받아보고 본 위원은 많이 놀란 부분이 2008년도 대비 2010년도에 거의 10배 이상 수거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불용약품이 각 가정에 돌아다니고 있고 일부 젊은층은 좀 벗어났지만 연세 있으신 주민들은 스스로 집에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갖고 나름대로 조제해서 드시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어떻게 본다면 의약부분, 병원부분이 특수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를 마련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의원하고 약국을 현장방문을 해 보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또 긍정적인 부분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이 보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장방문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품 폐기관련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중랑구 의약품 폐기관련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