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중랑구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중랑구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프라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 조례」로 개정하였고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프라자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비와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질 높은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 중랑구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개정하게 된 데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 조 례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답변바랍니다. 그동안에 옛날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바뀌게 되었는지.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영유아 조례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이유가 영유아보육조례에 관한 건전한 육성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가지고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이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프라자 설치 문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그 부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는 어떻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미 상위법 영유아 관련 법령이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2010년도 7월 5일 날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행령이 2011년 1월 20일 날 일부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각 구에서도 이미 개정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임시회에 올려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크게 개정이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개 구가 설치가 되고 미설치구가 5개 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내용은 상위법이나 조례 개정 내용이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반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여기 말씀드린 영유아 설치 조례에 관한사항하고 영유아프라자에 관한 사항만 추가로 해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대동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보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는 영유아 건전한 육성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기해 왔으나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근거가 미흡하여 그랬는데 지원대상과 범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그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에 책임부분하고 지원부분이 신설된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제4장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프라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 제19조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프라자 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게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장난감, 도서관 등을 둘 수 있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 기능에서 20조가 신설됐습니다. 시설의 기능을 다음 각 호로 한다 해가지고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리고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보육시설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교육, 장애자 보육 및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보육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도, 보육정보의 전산망 구축 및 홍보, 평가인증시설 보육시설에 대한 조력 및 정보제공,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있고요.

잠깐만.

네.

잠깐만요,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조하고 설치 및 운영하고 20조에 있는 기능, 그 부분이 지원 대상에서 범위가, 폭이 넓어졌다는 건가요?

네, 넓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주요내용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을 추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현재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보육정보정책위원회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전문가 해가지고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신설하면서 구의원이 추가된다는 얘기인가요, 현재는 구의원이 없는 건가요?

현재는 구의원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구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은 귀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그리고 19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3항에 보니까 제2항에 따라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르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그랬어요, 3년이 아니고.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고 21조4에 보면 시설장에 장의 임기는 여기는 또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탁기간을 달리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법정 근거가 있는 건지.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관은 공개입찰로 하고 그다음 시설장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세분화해가지고 조례를 재정한 겁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기간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위탁운영상 관리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으므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똑같이 통일해서 3년 이내면 3년 이내, 3년이면 3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느 부분은 3년, 어느 부분은 3년 이내 또 3년 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기간 3년이라는 것은 표현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3년으로 해가지고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3년이라는 그 내용은 똑같지만 3년 이내면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3년 이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에 상위법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통일되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상위법에도 이렇게 똑같이 3년 이내라든가 아니면 3년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중랑구 조례만 이렇게 개정하는 것인지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으면 법적 근거 자료를 좀 주시고.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저도 이게 깊이 그걸 직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내 위탁이고요, 위탁을 안 하고 구에서 직접 임용 했을 경우에는 시설장을 3년으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기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청장이 임면 했을 경우에 위탁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내라는 말이고요, 직접 할 경우에는 3년 이내라는 말이 필요 없거든요, 구청장이 직접 할 경우에는. 그래서 시설장의 임기는 구청장이 임명 했을 때는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도 연임할 수 있는데 또 19조에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3년 이내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걸 위탁 줬을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만료가 된다든지, 중도에 해지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임명한 시설장은 자동, 위탁기관의 해지와 동시에 그 사람이 시설장으로서 자격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여기 21조에 시설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 그런 거는 위탁을 주지 않고 구청장이 직접 경영 했을 때 시설장을, 임명 했을 경우에는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16조에 위탁기관이라든가 19조에 여기는 ‘3년 이내로 하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년이면 3년, 3년이내면 이내로 그것을 통일해서 3년 이내로 한다,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구청장이 외부기관에다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요, 구청장이 그 위탁 준 기관에 시설장을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위탁기관에서 시설장이 마음이 안 들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에 시설장을 구청장이 임기를 정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말이고요. 여기서 19조에3항은, 그러니까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그 얘기고 21조4항에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얘기는 거기 보면 21조2항에 보면 시설장은 영 제14조1항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할 경우에요. 그 경우에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탁하고 위탁된 기관의 시설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 3년이라는 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개정조례안 제4장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4항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령이 제12조부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이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16조에 나온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조례에서는 조례 제13조에 위탁운영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청장의 법 제24조에 따라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은,

지금,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신설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지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어떤 점이,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프라자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2010년 11월 8일 날 위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12월 1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해가지고 지금 센터장이 있고 직원이 3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까 오전에 현장에서 ……했던 부분대로 지금 영유아프라자 부분에 보육사업부분 지원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지원사항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 부분에서는 보육정책 지원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영유아프라자 부분은 회원을 한 400명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팀별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받을 때는 12월 16일 날 개관한 걸로 나와 있는데 12일이라고 과장님 말씀해 주셨고 또 여기 운영 현황이나 모든 집행예산은 총얼마나 들었습니까?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1억 9,799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가 1억 6,000만 원이 들어갔고 운영비가 3,799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지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 현장 두 군데 나오셔서 직접 임관하시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 위원들로서는 기분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들으면서 그거에 반하게 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저희에게 일부개정도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으면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숙지를 얼만큼하고 지금 이 자리에 스셨는지 감히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조례라는 게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건큰 오산이세요.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그 아래에 해당되는 모든 곳에 이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좀 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 동료 위원이 4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들춰가면서 답변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아니시라고 보고요. 더불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할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쪽수가 없기 때문에 몇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뒤에 4장, 5장 비용 면에 보면 23조입니다. 2항에 보면 구청장 ‘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이 있는데 여기서 법은 아마 우리 지금 영유아보육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영유아보육법 10조에 보육시설에 대한 정의는 뭐, 시설의 종류는 나와 있는데 그다음 아동별 지원기준을 아마 저희 그래서 구에서 정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어디서든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 기준이 정해진 게 있으면 이 지원 기준을 좀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임하시자는 차원에서 또한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21조에서의 기간은 구청장이 직접 임명 했을 때에 기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16조에 나와 있는 위탁기간, 이 부분도 3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위원들 간에 기간을 과연 3년으로 통일을 해야 좋을지 3년 이내로 해야 좋은지 이게 좀 수정해서 가야 될 부분이면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상의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저희 잠깐 자료준비도 하고 기간 상의도 하고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조례개정 하는 거 어느 부분이 달라지는지 숙지도 하시고 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영유아프라자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두 군데 하고 있지요? 두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네.

네, 그러면,

……사업은 두 군데로 하고 있고요, 영유아프라자는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시범적으로 몇 군데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 우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프라자는,

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프라자하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 쪽이나 시행령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한 군데씩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으로 설치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한 구에서 보육정보센터로 하기 때문에 각 동에있는 보육시설이나 그다음에 어떤 보육하는 아동의 가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마다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지금 국가 정책이지요?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과장님?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영유아프라자에 대한 설치 운영도 법이 있나요?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프라자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육정보센터 기능 중에 보면 제20조 기능이 조례에 나와 있는 중에 보육정보 전산망 구축 및 통보내용하고 그다음에 6조에6항에 보면 육아직원에 대한 정보 및 제공 지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설을 갖다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하는 내용이 영유아프라자하고 보육정보센터하고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시행령도 있고 법이 있는데 영유아프라자 설치는 시책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 묶어서 저희는 법으로 만드는 취지가 꼭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만 운영이 된다라는 합리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조례사항에 보육정보센터 내용만 들어가면충분한 사항도 있겠지만 서울특별시에서 2007년7월부터 여행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보육포털서비스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근 영아0세부터 2세 사이에 가정에서 돌보는 어머니가 한 89% 정도 된답니다, 맞벌이부부가 집에 놔두고 부모가 보는 애들이. 그래가지고 영유아프라자를 만들어가지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 조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유아프라자하고 같이 넣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하는 사항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 50이 맞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안 될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이나 상위 시 조례에서도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 있는 영유아프라자까지 끼워서 우리는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조례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 지금 비용 면에 있어서는 ‘국비·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 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랬는데 시책 사업이거요, 이게 지금, 국책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아직 경험이 작지만 시에서 추진하던 시책사업이 지금까지 보면 거의 많은 부분이 처음에 주던 보조금이 이게 해가 지날수록 시비보조금이 느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줄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대로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이거 운영해야 되는데 시비가 줄었습니다, 운영은 해야 되고, 구비 늘려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들하세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먼저 타 구도 이게 2007년부터 영유아프라자가 서울시에서 해서 설립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서울시에서조차 영유아프라자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정부의 정책인 보육정보센터의 이 조례만 해도 되지 굳이법으로 영유아프라자에 비용이나 모든 것까지 끼워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거에 대한 꼭 그러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그 점에 대한 답변을 저는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제4장에 보면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프라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이 넣어가지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차피 센터의 이름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 자체도,

자,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능 자체도,

과장님!

지금 20조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기능이 같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보셔가지고 어차피 간판도 같이 붙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로 별도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간판이 어차피 같이 붙어 있고 하는 일이 비슷하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법에 여기 지금 비용이 있고 비용이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보육정보센터뿐만이 아니라 영유아프라자까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이게 참 복잡해집니다. 좀 다소 길어지더라도 그러면 우리 한 번 해볼까요? 이거 저희한테 조례 통과되지 않고 이미 영유아프라자 오픈하셨죠? 이미 오픈하셨죠?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픈 했습니다.

자, 저희 조례 통과 못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미 위탁업체까지 다 결정하셨지요? 자, 위원장님, 이 시점에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타 구도 지금 우리 국책사업인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 부분에 여기에 같이 영유아프라자까지 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구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저희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거기서 설명하는 센터장께서 우리 중랑구가 뭐, 20번째로 센터가 오픈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과연 다른 구, 우리 이전에 19개 구, 20개 구가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이게 운영이 될 텐데 그 조례에 우리 중랑구처럼 제4장에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프라자 설치 및 운영,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서 저희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뽑으러 갔습니다.

네, 자료 보고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가정복지과 과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3월 오늘 16일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그동안에 동 행정업무를 하다보니까 가정복지과 방대한 업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힘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간에 상임위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또 하고 위원회에 있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 위원회에 가는 데 정말 힘들게 가시겠다는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라든가 모든 걸 사전에 준비하셔서 위원들에 대한 어떤 질의와 답변하는 데 아주 성심성의껏 하셔야죠.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보고 자료를 가지고 이 조례안을 이게 통과해 달라고 해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조례안을 보면요, 어떤 그런 상위법에 있는 법률도 없는 법률을 다 만들어서 이조례를 하려고 그런 발상이 농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 은승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영유아프라자 모든 게 그 뿐만이 아니고 보육센터 등등 했을 때에 지금 우리 오전에 방문했던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프라자센터를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우리 구청에 있는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 법률도 없는 법률을 가지고 지금 입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례에도 없는 법률을 가지고 지금 영유아프라자하고 밑에 있는 장난감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조금 제가 다시 하겠지만 중랑구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개관을 12월 2일 날 하고 개관식을 2010년 12월 16일 날 하면서 지금 모든 비용과 모든 구성원에 대해서 임료와 모든 비용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 조례에 올라온 안을 보면 마치 법률이 상위법과 어느 하위법에 있는 것마냥 모든 법률을 만들었어요, 26쪽까지 있는 법률을 시행규칙해서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28쪽 마지막 해 놨는데. 지금 조례에도 없는 근거를 센터장이라든가 시설의 장, 모든 위탁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사항이 약간 늦어져가지고 통과를 하는 상태에 발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령에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을 우리가 추가를 해가지고 조례가 늦어진 사항이고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잘못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육정보센터 내용에 이름이 조금 길어진다는, 영유아프라자가 붙을 뿐인데 기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니,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혀 법률에 문제가 없다 하는데 자, 법률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에 있는 법률이 조례입니다. 규칙과 조례인데 규칙에 있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게 조례예요.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모든 중랑구에 있는 아까 시설이라든가 시설의 장 기타 등등 시설비 모든 비용 분담 등을 다 가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전에 아까 그런 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사항은 영유아보육법하고 보육법 시행령하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조례를 좀 늦게 제정된 사항인데 이미 보육법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없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 현행 신구법을 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중랑구 영유아보육에관한 조례가 지금 개정안에 보면 요소요소에 신설과 개정을 했습니다,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하고자 하는 것은 4장 보육센터 및 영유아 프라자 설치 운영에 관한 19조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이 법을 만든, 조례를 만든 사람한테 질의를 하게 되면 전혀 그런 문제에 상충되는 겁니다. 없는 법을 지금 해서 시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 전혀 문제 없다면 발언대에 나오신 분들한테 국·과장님 다 발언대에 나오신 분들은 문제 없다고 만날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신구법을 가가고 오라는 거예요. 신구법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있는 사항을, 종전에 있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19조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19조부터. 19조부터 22조까지 신설을 했어요, 신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설하는 내용은 조례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법령하고 시행령에서 법령 제7조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시행령이 제13조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법과 상위법에 나와 있는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여기에 뒤에는 19조에는 영유아프라자센터를 만들기 위한 법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특히 지금 말하는 거 21조 구성에 대해서 4항에 대해서 시설의 장 임기는 3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없는 법률을 갖다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특히나 여기에 기능과 구성 그다음에 위탁의 취소, 마치 이 법률에 상위법이 있는 것마냥 만들어놓은 겁니다, 없는 법률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서울 시에서 지침사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침사항은 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는 중랑구 예산이 집행이 되게 되면 잘못된 것은 중랑구의 단체장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간과해서 집행해야지 작년 12월16일 날 개관을 하면서 지금까지 비용이 지출이된 거 아닙니까? 지출된 거에 대해서 근거 없이 지출된 겁니다, 거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2011년 1월 1일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으로 부임해 오면서 법률이 잘못되었으면 불명확한 것을 빨리 개정을 시키든가 1월 5일 날 우리가 2011년 임시의회를 열었는데도 그때 바로 개정을 했어야지, 지금 오늘 3월 16일인데도 지금까지 이 법률을 개정도 안 하고 조례를 전면 개정해 달라는 것 자체부터도 우리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뒤에 담당들이 내용을 훑어봤는데요, 이 내용 중에 영유아보육 조례 내용은 똑같습니다. 조례 내용은 똑같고 그 조례내용 안에 들어 있는 중에 영유아프라자가 같이 들어 있는 사항도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을 하면서 상위법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시행령하고를 갖다가 우리 구에 추가 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입니다, 신설은. 이것을 신설을 안 하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는 거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은 영유아프라자나 보육정보센터 내용이나 같은 내용인데 보육정보센터를 만들기 전에 통과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해야 맞는데 지금 늦어진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게라도 올려가지고 신설해서 우리 조례를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서 지금 위원회에서 죄송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행법은 아직……, 현행법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 19조에 있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 현행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데?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상위되는 법이 시행령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법령이. 법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제7조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설치에 관한 법이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7조에 나와 있고 시행령 13조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및 설치 그리고 12조에 설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법과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강대호 위원입니다. 법은 국회와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주관하고 있는 운영, 어떤 그런 행안부에서 하는 게 규칙입니다. 그런 법률은 지금 법률을 거기에 제정해서 하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법은 종전에 있는 현행법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시행령을 따르고 있지 않잖아요. 그걸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19조에 시행령이 있는 거 저도 봤어요.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조례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보육센터라든가 영유아프라자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법을 해석을 잘 하십니까? 시행령도 없는 법률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안맞는 것을 마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지금 인용해 달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신구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개회된 거예요.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조례 19조에 대해서 전혀 시행령에 있는 말이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 법을. 조례에 없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거지 조례도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부임한 지 이제 2개월 16일 동안에 과연 가정복지과에 대한 방대한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이걸 신설된 법을 통과해 달라는 자체부터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본 위원으로서는 오늘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된 부분은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기 전에 된 사항이라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설치되고 나서는 법에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신설해서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하시는 데 종전 과장님들이 하신 것은 잘 모르겠다고 하고 새로 2011년 1월 1일 부임부터는 책임을 지겠다는 거고 또한 지금까지 없는 법률을 가지고 비용 등 기타 시설 모든 임료를 다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해 달라는 반응을 하셔야죠.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피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자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올린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