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소재권입니다. 이 지금 계류안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오늘 운영위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럼 언제 정합니까?

참고 자료입니까?

허수덕 위원입니다. 지금 계류안건 목록이 왜 올라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 평소 때 없었던 주요행사 일정이 올라온 거 보니까 이 우리 임시회의를 그 일정을 피해서 다시 조정하자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저도.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에서는 뭐 27일 잡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또 그다음주에 잡히겠지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 지금 올라온 예산을 검토해 본바 급한 예산이 없어요. 급한 예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구에 남아있는 돈이 100억 미만이에요. 100억 미만인데 그중에 지금 현재 올라와있는 돈이 한 63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청장이 당선이 돼서 새롭게 청에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올라와있는 예산을 새로운 구청장이 탄생된 이후로 미뤘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올라온 안건 중에 한 두 건이나 한 건 정도는 뭐 시급한 건도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역시 새로운 구청장의 의지가 담겨있어야지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급한 사안도 없고 또 각 정당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바쁘기 때문에 5월 6일쯤으로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편성되어 온 그 예산안을 심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5월 6일쯤으로 심의날짜를 좀 늦추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매칭펀드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팀장님이 보고하신 바 같이 그렇게 진행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바로 직전에 영화제와 관련해 설명을 듣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정치적 영향이 항상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도 그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 존폐를 결정하는데 정치적 이유 아니라면 즉, 말하자면 실용가치만을 따지고 본다면 별 이의가 없지 않는가, 또 시기적으로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시기가 늦게 당선이 돼서 영화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 올해 영화제에 영향을 못 미쳤다고 해서 그것이 구청장 권한과 권위와 체면에 크게 손상될 바가 없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항상 부실이 문제였으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영화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추경문제 때문에 5월 6일은 너무나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회의를 3월말경에 다시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월 말일이 되면 안 되지요. 할려면 그러면 22일날 해야지. 한나라당은 뭐 그것 때문에 연기해도 되고 민주당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안 잡혔어요, 아직.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그 이전에 날짜가 결정된 거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선거일자가 있으니까 뭐 귀 당에서도 그것이 오래 뭐 지연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4월 3일이나 이렇게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4월 3일 이후에 하시던지요.

4월 3일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아니, 26, 27일 정하지 못하면 4월 2일, 3일날 정해야지요.

3월 28, 29, 30, 31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의원들 대회같은 걸 하게 되면 대의원들 모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날 하지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그러면은 4월초로 잡아도 되나요? 4월초로.

상관없지 않은 게 위원장님의 그 영화제에 대한 의견이 좀 틀리셔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듣고 온 그 영화제에 대한 의견은,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의사일정 초안에 22일부터 25일까지인데 저희가 뭐 특별한 무슨 저희가 경선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렇잖아요, 요즘에 또 위원님들이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기에 경선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일정 초안대로 하게 되면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십시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경선에 참여하면 오해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명분이 우리 의사일정, 의회 회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명분도 찾을 겸 굳이 추경과 관련하고 또 임시회의를 하실러고 하면 초안대로 22일부터 25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지요.

예. 소재권입니다.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기금도 현재 100억, 90억 정도밖에 없는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60억이 좀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4월 28일날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분한테 저희가 권한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게 타당한 거예요. 불과 뭐 한 달 차이인데 그런 의견도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견이 많아요. 굳이 이 시점에서 추경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이 통과된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좀 관련되지 않았느냐 물론 뭐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구의 여론입니다.

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월달에 우리가 추경 들어온 것을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심의 안 한 그 진실된 이유가 박형상 구청장이 24일날 어떻게 되느냐 아마 그거였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다른 이유를 달아서 뭐 졸업식도 있고 당의 행사도 있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형상 구청장님이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 아마 그거였던 거 같은데 그렇다면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끝이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되는 것이 그 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구청장이 청에 들어가신 후에 그분이 수정예산안을 올린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진행하시자고 하다가 또 다른 의견도 있으신데 지금 박기재 위원님의 그 구청장 권한과 관련된 말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안대로 원안대로 진행하다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아주 뭐 시급한 한두 건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예산으로 책정하고 말하자면 양쪽의 의견을 모두 다 존중해서 즉 말해서 아주 시급한 일에 대해서는 구청장 선출과 무관하게 진행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좀 더 유보해 두는 그런 방법은 어떤가 싶습니다.

예.

소재권입니다. 지금 우리 박기재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집행부에서 추경을 올렸으면은 급한 게 생겨서 올라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매칭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구청장이 4월 27일날 선출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5월달로 넘어가잖아요, 준비사항 어쩌고 하면. 그니까 지금 새로운 구청장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집행부가 제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우선사업하고 나중사업 가려서 심의를 하고 그래서 심의를 철저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날짜연기가 어렵다면은 본 위원도 그냥 22일 원안대로 하고 날짜가 4월초로 연기가 된다면 4월초도 괜찮겠습니다.

행정·보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저희가 의사일정안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건건당 우리가 정말 우리 예산이 바르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는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우리가 위원장님 심도있게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다들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렇게 가는데 저는 조금 위원님들한테 서운 한점이 있는데 늘 잣대는 똑같이 재야 되는데 잣대가 늘 변하는 모습이 유감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