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허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만 청장과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에 앞서 구제역으로 전국을 참 강타했습니다마는 우리 동구도 우리 그 추운 날씨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구제역의 방제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 뭐 방송과 신문에 보면은 연일 일본의 대지진과 대재앙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터져 나오고 참 큰 아픔과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좀 오늘 본 의원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한창 건설 중인 금호강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국가 하천으로 동구 주민들 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에게도 청량감을 주는 도시속의 산소와 같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동촌유원지 상징교량과 공항교 인근의 보를 설치하고 화랑교 인근에 징검다리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금호강사업 중에서 징검다리 건설은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인재 발생이 우려되어서 이에 대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설 중인 징검다리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검다리 사업은 대리석을 이용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이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시냇가에 바위를 박아 건너던 것에 착안하여 만들고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사용되는 대리석의 규격은 가로 윗면 60㎝, 세로 높이 120㎝인 직사각형으로 물속 바닥에 묻히는 부분이 세로 높이 50㎝를 제외하고 70㎝가 땅 위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횡단하는 징검다리의 총 길이는 176m로서 건너는데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약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징검다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개선책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징검다리가 돌과 돌 사이 사이의 간격이 30㎝이고, 지상에 노출되는 돌의 높이가 70㎝인 관계로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이 흘러가지 못하고 징검다리에 걸릴 우려가 있어 미관상 혐오감과 여름철 우기 시 물의 범람으로 위험할 뿐 아니라 돌의 높이가 높아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낙상이라도 하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2010년 10월 전국평생학습축제 기간 중에 수십만명이 동행섶다리를 이용한 사례를 볼 때 징검다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가지고 설계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미비점에 대비하고자 땅 위에 도출되는 징검다리의 높이를 70㎝를 40㎝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쓰레기는 징검다리에 걸리지 않고 하류로 바로 흘러갈 것이고 혹시나 통행인이 실수로 징검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져도 부상의 위험에서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길이 176m의 징검다리가 완성되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청결이나 안전운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징검다리로 내려가는 계단의 높이가 40㎝인 관계로 노약자나 장애우가 이용하기에는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계단의 높이를 40㎝로 하기보다는 양쪽 계단 높이를 20㎝ 정도로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공사가 한창 건설 중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현장을 답사하여 빨리 시공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모든 주민이 건너는데 용이한지 또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큰 홍수에는 이상이 없겠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조기에 조치하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첨부된 설계도면과 현장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끝으로 본 의원이 지난 2월 15일 촬영한 징검다리 건설현장 사진과 3월 2일 봄비가 온후 촬영한 사진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잠깐 현장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진 이 도로를 거진 다 놨는 상탭니다. 이것은 제가 2월 15일날 촬영했는 겁니다. 지금 돌이, 돌이 직사각형으로 돌과 돌 사이가 30㎝나 이렇게 이어서 있고 이 높이가 70㎝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3월 2일날 봄비가 조금 왔지요? 왔는데 이 쓰레기가 돌에 전부 걸려서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게 한 20mm, 30mm 왔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이렇게 막혀서 한 것은 큰물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이고 현재 그래도 현재 이 돌을 갖다놓고 현재 한창 이렇게 설계대로 일렬과 같이 쭉 현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오늘 즉시 현장에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해서 철저히 좀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신종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의 무질서한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여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고, 폐현수막의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그린시티를 구현하고, 불법현수막에 따른 인적,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구정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며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LED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LED 전자 현수막 게시대는 아직 정확하게 개념 정의가 된 용어는 아닙니다만 형태상 그렇게 불리고 있으며 여러 가지 규격과 형태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만 타 지역의 예를 보면 보통 가로 6내지 10미터, 세로 1.5내지 4미터의 다양한 LED 전광판을 구조물과 같이 설치하여 광고를 송출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LED 전자 현수막 게시대의 장점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시미관, 대주민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관점, 환경보호적인 관점, 다양한 홍보활동을 제공하는 장점이 많은 반면에 설치단가가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의 예를 보면 한곳당 약 1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BTO방식 혹은 BTL 방식을 도입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워낙 장점이 많았으므로 본 의원은 의원으로 등원하면서 지난해 7월 과장에게 이 제도 도입에 대하여 한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은 현 조례상 현수막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고, 야간불빛으로 운전자 및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설치비가 과다하며, 기존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철거해야 할 것을 우려, 문제점 해결 후 설치 검토하겠다는 실현 불가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연말까지 조례 개정안도 제출되지 않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재차 언급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전자 현수막은 효과적인 정보전달 매체이면서 지역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므로 야간에 눈부심이 덜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는 조치불가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는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령에는 현수막 표시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LED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 맞지 않아 행안부에서 별도 조치 계획 중에 있음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없다고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8개월전에 비하여 하나도 변함이 없었으며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동구에 정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만 현행 조례와 맞지 않다면 도입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물가까지 말을 데리고 가더라도 먹지 않겠다면 먹일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집행부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라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은 모양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는데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다 하고 난뒤 뒤따라갈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어느 세월에 앞선 동구, 희망찬 동구, 일류 동구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만 LED 전자 현수막 게시대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관공서와 연계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성, 수익성, 효과성, 안전성, 유연성, 재난홍보 등에 대한 신속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제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선 옥외광고물 조례 제10조와 제14조 1항 5호를 고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설치위치, 외관 및 운용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현 지정게시대의 운용방법까지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옥외광고협회 대구시지부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 42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나오는 수입은 도로점용료와 증지대 수입을 합하여 연 1억 2-3,000만원의 수입이 결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LED 전자 현수막 게시대의 경우에는 10초, 20초씩 새로운 광고가 연속돼 표출되므로 한곳에서 그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경관이 훼손되고 크기의 특성상 민원이 발생하므로 특정지역 밖에 설치하지 못하지만 눈부심은 없습니다. LED 전자 현수막 게시대는 현 지정게시대 자리에 그대로 설치하기 보다는 역 광장이나, 행정기관 앞, 교통섬 녹지대, 대로변의 공원 등에 주위 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서울의 4개구 입장과 조례와 배치된 대구의 달서구 곧 시행하려는 수성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명한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약간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기회비용적인 손실이 너무도 크게 느껴지기에 앞서가는 자치단체라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떨치고 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에너지 위기경보 주의단계 격상에 따른 절약정책과는 일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대승적으로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이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