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106억36,544천원보다 3억53,679천원이 증된 109억90,2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9건 중 7건은 증이고 2건은 감으로 6억41,077천원이 증된 84억25,5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14건 중 증이 8건, 감이 6건으로 2억87,398천원이 감된 24억1,5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의 부기별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92억69,591천원보다 20억83,159천원이 증된 213억5,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여비에서 지난 1월10일자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담당과 문화재담당이 문화예술담당으로 통폐합되면서 인원 1명 증원되어 여비 264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인프라 활동지원 충효교실 운영은 전년도에 준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난 1월25일 금년도 도비 교부결정 시 전년도보다 100% 증액 교부되어 기정액보다 400만원이 증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한스타일 전략적 육성사업은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 한스타일 6대 주요 사업을 문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월13일 경상남도의 공모 안내에 따라 우리군은 한옥 체험 분야에 응모하여 2월24일 선정 통보를 받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200만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지난 2월20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되어 국비 1억4천만원이 증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은 당초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을 4억 계상하였으나 8억원으로 지원 확정되어 4억원을 증하고 도비보조금은 당초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미지원으로 감하고, 군비부담금은 12억원 중 10억원 등 총 13억430만원이 증된 18억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개장터 문전성시 프로젝트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년도 시행한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금년도에도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북스타트 지원사업은 영유아들의 평생 독서습관 형성에 부모들의 올바른 육아교육법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100만원 교부결정이 있어 증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까지는 지역 주관처를 통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수혜를 확대코자 지자체 참여를 통해 추진토록 되어 45,0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운영지원은 지난 1월10일자 조직개편으로 77,739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2,750만원이 감된 4억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6건이나 그 중 금성사 극락전 해체보수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예산 확보는 곤란하여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시행코자 1억2천만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행정운영 지원은 문화재담당이 지난 1월10일자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담당으로 통폐합되어 일반수용비와 여비를 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 활성화 하동송림 생생체험사업은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22일 선정 결과 공고에 따라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 시군 부담금은 전년도에 준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지난 1월12일확정 통보에 의거 4,766천원이 감된 71,2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은 포괄 보조사업별 보조율에 의한 군비부담금 10억4,650만원 중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3억원을 이번 추경에 증 계상하고 미부담분 2억원은 금후 추경 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사업도 국비 매칭 비율에 의한 군비 부족 부담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국비 부담비율에 의한 도비 부족 부담분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뷰 포인터존 설치사업은 가내시 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도비 미확보로 부득이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통합축제 개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국비 미확보로 조합에서 금년도 시군 부담금 확보 최종 통보 시 제외되어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3년간 지리산 둘레길 주변 거점마을 및 경유마을을 선정하여 옛 풍경 복원 및 문화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 지방비 부담액 중 도비 미확보로 군비에 2,400만원을 증하고 도비에 2,4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근무환경 개선과 활동 지원사업은 6,691천원이 감된 92,6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행 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경제적 제약 등으로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관광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시행하였으나 수행 주체가 지자체로 변경되어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난 1월13일자 가내시에 따라 1,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참판댁 사랑방 신축 설명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본 사업은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소통의 장으로 슬로시티 홍보공간과 마을회관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마을회관이 70년경 신축되어 시설 노후로 마을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어려워 상평마을회 명의로 확보해 둔 평사리 426번지 부지에 마을회에서 하동군의 대표 관광지에 걸맞은 목조 기와 한옥으로 사랑방을 신축하여 마을회관과 관광객의 쉼터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끔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여 사랑방 역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혜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관광하동 안내지도 제작에 국고보조금이 지난 2월18일 1천만원 교부결정되어 증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콘텐츠가 미흡한 평사리 내 하동농업 전통문화 전시관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9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경관 조망 공간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원래 뷰 포인터존 설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운뢰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 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뷰 포인터존 설치사업은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장 주변에 정자와 기타 부대시설을 해서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92페이지 하동농업 전통문화 전시관 리모델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평사리 최참판댁 주변에 보면 농업 전통문화 전시관이 개관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전시물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이번에 좀 보완해서 전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럼 전시물을 보완할 거네요?

예, 전시물 보완과 안에 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업 전통문화 전시관 리모델링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시 내용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전시물과 안에 다시 배치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관이 언제 건립됐습니까?

2007년부터 해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전시관을 오픈했는데 전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추경 이전에 1년 전에라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고 물론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계획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물자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물론 추경에 내시 변동사항에 대해서 다들 한다고 하지만 신규사업들을, 물론 명칭도 예산서에는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시물을 다시 구입한다든지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당초예산에 좀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최참판댁 사랑방 신축에 목을 자본보조로 바꿨는데 이것은 상평마을로 위탁을 합니까? 우리군에서 설계를 해서 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민간자본보조를 하더라도 어차피 입찰을 다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건립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3억2,23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자본보조가 사실상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농기계라든지 구입사업은 단가가 있을 것이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목을 바꿀 때 입찰하는 걸로 저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것은 입찰을 할 겁니다. 나중에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입찰을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불편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뒷소리가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기존 예산에 없는 게 이번 추경에 다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개장터 문전성시 프로젝트 사업은 문광부에서 평가를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이 국고보조금이 증됐기 때문에 부득불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1회 추경에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느낌에는 당초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계상된 걸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뷰 포인터존 설치, 도비가 2억 삭감되니까 군비도 자동으로 삭감됐는데 이것은 꼭 필요없는 사업이라서 군비도 삭감을 시킨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연차사업으로 2009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도 했는데 지난해에 도와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면서 이 부분도 당초에는 확정을 지어주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종 단계에서 확보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삭감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설치하는데 2억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만 지으면 금액이 그 정도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만 지어놓고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변경관도 조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본 사업이 내년도에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뷰 포인터존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북천에도 하나 지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도 지을 수 있고 2개는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느낌에 혹 공무원들이 이 도비를 삭감해서 이 분야를 줘라, 변경을 시킨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갑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천 꽃단지에 포인터존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 것은 부담금이 모자라서 군비를 2억, 3억 대면서 이런 데 꼭 필요하다면 군비 삭감 안 시키고 도비로 사업을 하면 될 걸 저희들 지적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개발이나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현안사업은 군비로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읍면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은 우선적으로 도비가 내시가 안 되면 삭감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국도비도 확보하면 좋지만 만날 우리 위원들이 강조하는 게 형평성에 맞춰서 국비 사업을 확보하자고 하는데 이런 의구심을 안 갖도록 포인터존이 꼭 필요하면 군비로도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내년에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하동군 부서에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읍면 현안사업은 거의 도비 안 되면 군비도 다 삭감을 시키고, 군에서 필요한 현안사업들은 삭감이 되면 군비를 충당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에 한스타일 전략적 육성사업, 당초예산에 행정개편이 되기 전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최참판댁 상설 체험행사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안 갔습니까?

예, 왔습니다.

상설 체험행사와 이 행사의 차이는 뭡니까?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도의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를 해서 공모 결과에 우리군이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원래 최참판댁 상설 체험행사가 소득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몇 백만원 수입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협회에 상설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 비용으로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스타일 사업에도 한옥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상설 체험행사를 같이 해도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지적해 놓았습니다. 물론 삭감은 안 시켰지만 방안을 검토하고 아니면 녹차축제 때 같이 연계하는 행사로 검토를 해 보라고 지적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께서 최참판댁 상설 체험행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후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유념하셔서 중복행사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이 5년간 사업으로 48억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래서 국비가 19억, 도비가 4억8천만원, 군비가 24억, 이런 장기적인 사업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섬진강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에 군비 3억원이 들어갑니다. 도비가 4억4,8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당초에는 48억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군비가 24억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국도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게 결론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국도비가 안 되니까 연차사업에 군비로 추경을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계획과는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이나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대로입니다. 섬진강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가 40%, 사실은 도비를 좀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도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도비가 확보되면 다행이지만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군비로 재원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도비로 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데 계속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선정이 안 되면 결국은 도비 부분 재원을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제가 설명을 올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섬진강 트레킹코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15%로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은 국비만 정해져 있지 도비는 사실상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지만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다만 얼마라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확보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다만 얼마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도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국비, 지방비라고 되어 있었지 도비가 몇 %, 군비가 몇 %라고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비가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국비와 군비사업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도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확보를 하겠다고 해 놓고 도비는 확보가 안 되고 전부 군비로 재원충당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위원들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최참판댁 사랑방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 사업단위 조서에 보면 3억2,200만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민간자본보조를 한 이유를 동료위원님께서도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이 사업이 2011년 2월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요구하는데 이런 큰 사업이 어떻게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요구합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참판댁이 상평마을 내에 있습니다. 지금 상평마을에는 6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120여명 됩니다. 그래서 66세대 중에서 상업을 하는 세대는 15호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타 분들은 순수하게 농업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창고도 새로 지어주라, 마을 내 포장도 새로 해 주라 등등 여러 가지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간 55만명이 찾는 우리군의 대표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에도 크게 지장이 없도록 우리군이 주민들 숙원사업은 좀 해결해 나가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번 추경에 본 사업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랑방이라는 게 순수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마을회관 보수가 되겠습니까?

마을회관 겸 관광객들 쉼터, 또 악양은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공간 등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참판댁 사랑방을 신축하게 되는 게 3억2천만원, 지금 예산재원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일반회계에 쓰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비비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됐다고 위원님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을 하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갑자기 당초예산 같은 데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한 연후에 사랑방 신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2월에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너무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동안 주민들 요구사항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 재정 여건상 일시에 해결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자연경관 조망 공간조성이라고 해서 도비가 2억, 군비 2억이 삭감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가 와서 편성한 겁니까?

따로 가내시는 안 왔지만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이 도에도 다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고 예산담당관실에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것은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됐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단계에서 이게 삭감이 되어서 부득불 이번에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면 4억을 잠가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에 4억을 편성을 했다가 4억을 삭감시키는데 예산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 조차도 없고 말로만 직원들 사이에 구두로 오고 간 부분도 예산에 편성을 다 시켜 줍니까?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담당주사 김용준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은 가내시도 물론 내려와야 되지만 당초예산은 하나의 예상이기 때문에 책자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예산에 편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확정이 아니고 예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실과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당초예산에 그런 내시가 없다 하더라도 편성해 줬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절실한 사업 같으면 군비를 가지고라도 사실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비가 없어졌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군비까지 삭감을 해서 사업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이 부분도 삭감을 할 것인지 2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금액이 2억만 가지고 하면 또 나중에 도비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년 뒤에 하더라도 도비 확보를 하고 계획했던 사업을 같이 마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이 전년도에도 해 왔던 사업입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구간이 어디입니까?

송림공원에서 금성 고포 경계까지입니다. 송림공원에서 섬진강대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는 4대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그런 구간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그 외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쪽 부분 완공은 이 금액으로 합니까?

예.

밑에 지리산권 관광 아카데미 운영은 어떤 사업입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 아카데미 사업은 지리산권의 관광 전문 인력을 교육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자원개발이라든지 농촌문화 관광마을 운영자의 역량강화라든지 지리산권의 이해, 지역상품 홍보 및 판매전략 과정이라든지 이런 지리산과 관련된 관광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해설사 외에 마을단위로......

예, 여러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권 통합축제에 돈이 삭감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통보가 왔었는데 중앙의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지리산권에 관련해서 가는 사업들은 국비 확보하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부담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군의 부담도 같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첫 사업입니다.

지리산권 7개 시군 사업 말고 또......

이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1천만원씩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89페이지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말입니다. 이게 고포에 있는 다리, 태인도 넘어가는 다리에서부터 송림까지인데 주요 사업내용이 대충 뭐가 들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는데 그 안에는 조경, 식재, 지압 보도, 마사 포장, 운동시설, 전망대, 공원 조성, 종합안내판, 이정표 등등 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금성에서 고전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는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인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이 거기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아니, 고포에서 올 것 같으면 그 다리를 경유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내려가고 그 앞에까지는 금년도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차후에 하더라도 다리에 인도가 없으면 건너가기는 뭐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현장에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적량의 다리를 보니까 옆에 인도를 달아냈는데 그런 방법이 좋더라고요.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인도를 확보함으로써 안전을 지킨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192페이지 최참판댁 사랑방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확히 말해서 최참판댁 안에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밖이지요?

상평마을 전체가 관광지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명 표시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요청하면서 목을 조금 생각을 잘못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군으로 봐도 필요하고 마을로 봐서도 필요한 사업인데 명칭이 동네 사랑방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최참판 마을 사랑방 신축 등으로 표현했으면 좀 현실적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최참판댁 신축 시설비가 401에서 402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서를 좀 정정해 주시고 예산담당에서도 총괄 부문까지 수정해서 예산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한옥 체험관 2009년도 수입 내역, 2010년도 위탁운영비 세부 내역서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뷰 포인터존 당초 사업계획 내용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한옥 체험관 2009년도 수입 내역, 2010 위탁운영비 세부 내역서, 김운뢰위원님이 요구하신 뷰 포인터존 당초사업 내역서를 2011년 3월17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지역 건설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진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우리 건설과 세입은 총 12억26,845천원이 감된 151억86,93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 5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9억7천만원이 감된 11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7억56,845천원이 감된 27억74,13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총 당초예산보다 4억95,825천원이 감된 326억27,79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6,500만원이 증된 51억88,457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9,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으로 옥종면 법대 농로 포장사업이 당초 도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도 예산확정 내시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4억7,800만원이 감된 128억43,2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억3,080만원이 증된 19억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3억3,200만원이 감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당초 국도비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농업용 암반관정 3개 지구를 계획하였습니다마는 국도비 예산 미내시로 인해서 2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6억에서 4억이 감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7억2,800만원이 감된 5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1억5천만원이 증된 9억32,9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로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이 1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북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도 총 예산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감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8억17,935천원이 증된 108억96,5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당초 8억4,800만원보다 1억원이 감된 7억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50억1,500만원보다 5억이 증된 55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5억 증된 것은 명호교 재가설사업 성립 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94,935천원이 증된 7억98,9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7억보다 2,300만원이 증된 7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2,300만원 증된 것은 도에서 접도구역 관리비가 증 되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는 당초예산 18억보다 2억이 증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9,924만원이 증된 30억7,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교통행정 국내여비로 인원이 1명 증가됨으로써 264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1억5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구입사업으로 도비 5,250만원, 군비 5,250만원, 도합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비는 당초예산보다 840만원이 감된 1억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전체 총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원 인건비에 도비가 7,565천원이 감된 반면 군비 7,56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원주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도 재정건의사업 3천만원이 계상된 게 누락되었는데 예산계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된 동기가 옥종면 방범대 사무실이 자본보조로 도의원님께 건의를 했다가 5천만원 확보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군에서 군비가 3천만원이 확보되어서 자본보조 2천만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시설비로 농로포장으로 변경을 해 주라고 되었는데 사실상 그 중에서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경 전에 도의원님께 물어봤더니 그 돈은 도에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쓰면 된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게 삭감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포괄사업비로 법대 농로 확포장 사업 3천만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께서 일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3천만원을 감 시키고 거기에 3천만원을 추가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건의사항은 올라갔습니다마는 자체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산 부서와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변경을 못 시켜서 요구를 못한 사실이거든요. 도의원한테 전화를 하면 그 돈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형태를 바꾸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 돈이 있으니까 다시 요구를 해서 군에서 시설비로 갖다 써라, 도에도 전화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행정에 오류가 생기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부서에서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계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당초에 4억9천만원인데 4억6천만원을 교부받았는데 포괄사업비가 삭감된 경우가 역사 이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도비지만 도의원 포괄사업비인데 누락이 되면 조정을 해서 건의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절대 다른 데도 안 썼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계장님께서 다시 협의를 해서 2회 추경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과장님! 기계화 경작로 시설비가 3억 정도 군 시행이 늘어나고 공공기관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공공기관에는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좀 더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많이 남아서 농어촌공사에 있는 사업비를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3,200만원을 감하고 우리군으로 3억3,200만원 증액 편성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농로보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포장도로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조정 시행하려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용 암반관정 전액 계상이 안 되었는데 우리군에 문제는 없습니까?

올해 한해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군비도 삭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세목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가뭄이 들면 도에 예비비라든지 재해대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건의를 해서 3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지이요?

현재로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이상 기후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한해가 혹시 들면 한해 대책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돈 2억인데 물론 다른 관광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군비로 7억, 8억도 쉽게 하는데 어째서 농업에 필요한 암반관정은 예산계장님! 20억도 아니고 2억인데 이런 것을 전액 삭감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는 4억, 5억도 도비 대체해서 융통하는데 이런 걸 보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국도비가 안 되더라도 군비를 꼭 확보해서 농업인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251페이지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신월지구에 4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도비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당초 3억이었고 군비가 3억이었는데 도비가 2억이 감 되었고, 그에 따라서 군비도 감을......

이게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도저히 못 끝내는 거네요? 지난번 6억 같으면 올해 끝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김효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급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비도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몇 년을 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배수개선사업에 3억 예산이 삭감됐는데 1개 지구가 어디입니까?

배수개선사업은 당초에 옥종 냉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딸기와 수박에 지원하는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내시할 때는 작년 연말에 10억을 계상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3억이 감된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억 가지고는 준공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올해 1차 연도 사입니다. 4, 5년 정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몽리면적 101㏊ 정도 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 당초에 건의할 때는 57억을 건의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니까 조금 더 올라갑니다.

255페이지 공영버스 구입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몇 월에 시행할 계획입니까?

지난 주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완료해서 인계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자는......

영화여객입니다.

영화여객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대를 더 추가로......

이것은 하동 군내만 돌린다......

예, 농어촌버스로......

그러면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운영비는 벽지노선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에서 운행한 횟수만큼 곱해서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소가 많이 됩니까?

예, 노약자들 교통량 해소에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출장도 가고 바쁘실 텐데 254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전 읍면으로 해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부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통행이 많은 곳......

여기에는 통행 인구도 많아야 되고 도로 노폭이 협소하다든지 해서 어디냐 하면 악양 개치에서 면사무소 올라가는 구간이 직선도로에 노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으로 인도를 확보해서 자전거도로와 겸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군비가 2억 증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당초 광특회계 10억에 군비를 10억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억을 못하고 8억만 해서 추경 때 50 대 50이기 때문에 10억에 맞춰서......

그러니까 거기에만 사업을 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차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통행이 많은 일부지역을 찾아서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읍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전체적으로 읍면으로 계획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보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수산과 소관

경제수산과장 김종보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김진태위원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수산과의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금 당초 2억1,500만원에서 군비 1억을 증해서 예산을 1억원 더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48페이지 지리산 생태과학관 보완공사입니다. 5천만원을 이번에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는 창이라든지 진열대 등 간단한 것을 증하기 위해서 보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낚시공원 1단계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군비 10억원을 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국비, 도비가 감됨으로써 360만원이 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51페이지 대도 도선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1,899천원이 증됨으로써 예산편성을 다시 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지원입니다. 국비 4천만원과 도비 1,500만원이 삭감되면서 전체 사업비 1천만원 국도비가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입니다. 여기는 도비 3억5천만원이 감 되고 이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 3억5천만원이 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3억7천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1억1,400만원이 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55페이지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국비 1억이 감됨에 따라 예산편성을 새로 한 것입니다. 56페이지 연근해 어선 감척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억, 도비 6,250만원, 군비 6,250만원 해서 전부 6억5천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57페이지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3,360만원, 도비 1,080만원, 군비 2,352만원이 감됨에 따라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어선용 연료 정화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여기는 도비 880만원, 군비 880만원이 감 되어서 2,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400만원 증을 하고 군비 400만원을 증해서 800만원이 증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60페이지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비 500만원이 새로 확보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61페이지 적조 방제사업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600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62페이지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국비가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63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여기도 국비 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어류양식어장 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여기도 국비가 3,500만원 감됨으로써 예산편성을 3천만원으로 다시 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65페이지 내수면 환경조사 어도시설 등 토속어종 사업입니다. 여기도 국비 3,500만원이 감됨으로써 3,500만원으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66페이지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2,500만원이 새로 됨으로써 50 대 50이 되어 군비 2,500만원 해서 4,300만원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투자기업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5천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에 면민 복지운영기금입니다. 하동화력 7, 8호기에 따른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특별회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 민원해결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있습니까?

예.

그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면민 복지운영기금 금성면 내용입니다. 실제 이것은 7, 8호기를 유치하면서 그 쪽 발전회라든지 주민들의 민원관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3억원을 확보해서 하면 하동화력 7, 8호기 유치에 따른 민원이 모든 것이 해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1억을 더해서 3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6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5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수산과는 계장님들이 없습니까? 왜 내시된 금액이 다 삭감되고 사업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현재 도비나 국비가 전부 삭감됨으로 인해서......

예산서 199페이지에 재첩가공품 디자인 개발용역비가 삭감되었는데 용역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진주 상공회의소에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돈을 쓰지 않아도 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는 계획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당초에는 진주에 있는 지식센터에 그 관계를 의뢰할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진주 지식센터에 의뢰를 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필요 없게 된 사항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다른 부분은 금액이 큽니다마는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이 1억인데 이것은 꼭 안 필요한 겁니까? 이것도 광특이나 도비가 확보 안 되면 군비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꼭 안 필요한 사업입니까? 200페이지 시설비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실제 국도비가 감됨으로써 그렇게 되었고 현재로서는 급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국도비가 확보되어서 그 시설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애초에 계획을 수립 안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꼭 필요하다면 광특이 아니라 도비 없어도 돈 1억 미만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군비로라도 1억을 계상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그럼 필요가 없어서 이번 예산 계상에 빠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실제 이번에 전체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감을 좀 시킨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부잔교도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어업인들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돈 1억이 뭐라고 광특이 없으면 군비로라도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억도 아니고 1억입니다. 이것은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농업인들이 생활하는데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사업들은 돈 1억을 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보면 6억 넘는 것도 있지만 4,500만원도 국비 안 준다고 군비로 안 된다면 정말 허무한 일인데 꼭 필요한 것들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군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해양낚시공원 1단계 사업인데 재원 비율이 50 대 15 대 35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다면 원래 계획이 40억인데 국비가 20억, 군비 14억, 도비가 6억, 그러면 원래 당초예산에는 13억 국비 계획이지요?

예.

10억은 어느 부서에 뺏겼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국비가 감이 되어서 저희들도 계속사업을 해 나가야 되고 내년도에 광특사업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군비를 확보하고 내년도 광특 10억과 금년도에 안 내려온 10억까지 해서 중앙에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2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삭감된 요인이 뭡니까? 13억에서 왜 3억만 주고 10억원은 삭감했느냐, 요인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이 좀 곤란합니까? 그러면 내년에 20억 하면 올해 10억 다른 부서에 빌려줬다가 내년에 20억을 확보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문제입니다. 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13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3억 주고 10억을 삭감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군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변동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비율이 50%, 35%라고 하는데 군비 확보된 게 10억3,823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다른 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군비를 전액 삭감을 하면서 이 부분은 국비를 10억 삭감함에도 불구하고 군비만 확보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내년도 광특사업비를 계속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안 온 광특 10억과 내년도에 사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10억을 정상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내년에 정상적으로 가져오면 1회 추경에 그 비율만큼 삭감하고 저희들도 내년에 되겠지요? 아니, 1회 추경에 올라온 군비를 삭감시키고 내년에 20억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확보된 돈으로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입장은 알지만 우리가 14억에 10억 군비를 한꺼번에 된다는 것은 1회 추경에 납득이 가는 예산입니까? 국비는 10억을 뺏기고 거기에 우리 돈을 대체시킨다면, 일단 이것은 2008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가 없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직감이 있지만 국비 10억이 저는 대충 어디에 갔는지 감은 옵니다마는 예산심의할 때 난리가 나고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국비를 주면서 도덕적으로 13억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3억을 줄 이유가 만무합니다. 10억을 주고 3억을 삭감했으면 몰라도 우리 당초예산에 말썽이 많았던 그 부서로 간 것으로 감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상 이런 경우가 안 생깁니다. 그럼 이번 1회 추경에 35% 비율 주고 나머지는 삭감시켜도 괜찮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안대로 되게끔......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하동군 전체 예산을 두고 봅시다.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앞뒤가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규정이 있어서 위원들이 납득을 해야 되는데 돈 1억 주는 부잔교 같은 것은 광특, 도비 1천만원 못했다고 전체 사업을 포기해 버리고, 꼭 해야 될 사업은 국비 10억을 다른 곳에 뺏겨버리고 우리 군비로 충당한다는 게 예산 계상상 맞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과장님 문제가 아니겠지만 정리를 하는데 하동군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동군에 살지만 이런 식으로 눈속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저희들은 어디에 가서 서야 됩니까? 좀 의지를 갖고 국도비 확보해서 내년도에 받기로 하고 올해 주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경제수산과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단위사업 조서 62페이지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이라고 해서 바지락과 새꼬막이 있는데 고흥에서 나는 꼬막이 무슨 꼬막입니까?

좀 큰 것은 피조개입니다.

피조개 말고 골이 높은 걸 참꼬막이라고 그러지요?

예.

그런데 하동은 왜 그것은 양식을 안 합니까?

이것은 바다 지형상 마을 앞바다에 조그마한 꼬막을 살포해서......

아는데 시장에 가보면 그 꼬막이 좀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귀하고, 지금 하동에서 나는 꼬막은 골도 낮고 그걸 새꼬막이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참꼬막보다는 질이 낮아요. 이왕 양식을 하면 부가가치도 높고 그 종패를 뿌리면 그게 나올 것인데 왜 그 종패를 뿌리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맛도 다르고 벌교, 고흥 쪽에 꼬막축제에 보면 전부 산이 높고 울퉁불퉁한 그 꼬막을 선호하고 시장에 가서 구입을 하려면 보면 그게 배나 비쌉니다. 물론 다른 여건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꼬막을 살포해서 생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먼저 평소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이번 추경에 68,072천원이 감된 9억3,46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79,485천원이 줄어든 3억32,515천원, 도비 보조가 11,413천원이 늘어난 1억64,953천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녹색성장 여비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밤길문화 체험행사에 따른 표지판 등 재료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LED조명등 시범 설치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이후에 돈이 입금되어서 2011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71,228천만원이 줄어든 1억68,77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600만원, 262페이지에 있는 행사운영비 4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야생동물 퇴치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위반 주민신고 포상금을 100만원 했습니다마는 100만원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사실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환경부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지자체에 권고하는 사항으로 파파라치 등이 악용하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도내의 10개 시군이 폐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비를 도비 조정에 따라서 88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하단부에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 직접 지원비 2억5,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금남면에 미추진한 사업이 4억7,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금회 추경에 직접 사업비 2억5,900만원을 계상하고 추후에 금남면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나머지 2억1,900만원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옥종 생태공원조성 사업에 따른 수출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에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06페이지입니다. 생태복합센터 및 생태공원 조성에 군비 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26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 이런 부분은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산출근거도 없이 계상한 겁니까?

이것은 도비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다 하니까 저희들도 그 비율에 따라서 5 대 5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비가 조정됨으로써 하우스는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든다면 폐비닐을 수거하다 말 겁니까? 수거하다 남은 것은 수거비가 충분히 됩니까?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은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도 아니고 폐비닐을 수거하는 보상금인데 폐비닐을 수거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해 준다고 할 때 물론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근거를 갖고 한 것인데 800만원 이상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은 도비가 조정이 되어도 군비로 충당해서 충분히 폐비닐 수거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도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군비도 같이 삭감을 시키면 수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른 부서에 필요한 사업이면 도비가 440만원 삭감이 되면 군비에 440만원을 충당해야 될 것인데 같이 삭감을 시키면 이것은 다른 사업과 달리 폐비닐을 수거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 말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당초예산에 4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수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2010년도는 4천만원이 계상 안 되었습니까?

되어도 조금, 어쨌든 신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폐비닐이 자꾸 우리군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있는데 아직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물론 조기집행도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조기집행한다고 난리가 나고 예산 유동성이 있는 것은 아직 조기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7,1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어째서 예산계상할 때 분명히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도 있을 것인데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하면서 조금 많이 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군이 상당히 많은 양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8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 보고 전년도 집행액을 본다면 약간 감이 되어도 특별히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일반사업처럼 총괄 입찰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문제가 좀 다른데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은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국도비가 유동이 되더라도 군비로 충당할 것은 해서 정말 야생동물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성화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당초예산액보다 14,953천원이 증액된 18억42,67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액은 국세연구원은 기존 10년 전부터 생겨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를 연구하는 게 없어서 중앙 부처에서 연구원을 올 상반기 중에 개설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액의 0.015%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1,1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공요금에 1,38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세 납부제도가 온라인으로 3월2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군내 23,000세대에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화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재무과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업무가 세입세출 업무다 보니까 사업성 예산이 없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액은 이번에 신설된 기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 단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명의는 뭡니까?

지방세 연구원입니다.

처음 생기는 겁니까? 재원 발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 이런 것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신문을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직장 노조에서 전 부서 공히 마찬가지인데 기존 부서에서 신문을 보다가 조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각 부서마다 6부로 통제하면서 신문대의 명확한 지출을 요하기 위해서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절감을 시켜서 신문구독료는 108만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출하라고......

지난번에는 어떻게 과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신문 구독료는 전 부서 공히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6부만 보겠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정남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전정남입니다. 163페이지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62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SW 구입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업에 1억14,824천원이 증된 부분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으로는 35,168천원이 증된 7억82,9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가 108만원, 일반보상금의 인구증대시책 전입지원금은 행정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해서 민원실 환경조성 등입니다. 출입문 보수라든지 전반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에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행정추진에 73,072천원이 증된 2억13,8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 고시에 인쇄비가 3,0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전산개발비 해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GIS 엔진 구축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광역도로 도로명판 추가 설치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서 근속가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광역도로 도로명판 추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명주소가 바뀜으로써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도로명판을 해 놓았는데 파손된 5개소와 태양광을 이용해서 도비 보조사업인데 하동읍 경찰서 앞에 지금 도로명판은 전깃불이 오지 않아서 저녁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로 LED 태양광 설치를 해서 경찰서 앞 하동읍 1곳에 시범적으로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진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에서 3억65,451천원이 감된 71억91,80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1억3,1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이 없어짐으로써 1억44,781천원이 전액 감되는 등 전체 1억3,1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산불방지 헬기임차 1억92,338천원이 감되고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18,615천원 등 전체 2억34,20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서 1억90,544천원이 감된 131억51,92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임산물 유통지원 민간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으로써 7,93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227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전액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로쇠 수액용기 및 축제경비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경영 민간보조사업과 전통산지 약용식물 보조사업은 도비보조 확정 내시로 인해서 군비 부담이 증 되었습니다. 또 친환경 임도신설은 도비 부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군비 부담 22,84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1억원 증된 것은 당초예산에 미 반영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산불방지 헬기 임차비 도비가 1억92,33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는 감리용역이 필요해서 목 변경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민간대행사업으로 하는 산림경영 계획 작성 보조금 사업이 당초 2,000㏊에서 200㏊가 감되어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임업인 경영지원 사업은 도비 부담분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부담이 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푸른 하동 가꾸기 사업으로 하동공원 편입부지 매입을 위해서 1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보호수 외과 수술은 사업 금액이 변경되어 증 되었습니다. 235페이지 마을쉼터 정비사업은 4동으로 이번에 6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5페이지 마지막에 마을쉼터 정비는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쉼터 정비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정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좀 보수하는 것으로 4동이 선정되어서 사업비는 1,500만원씩 4동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 내용은 뭡니까?

보수 내용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새시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머지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새시 문을 해 다는 사업이네요?

전부 새시는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점검 때도 말이 나왔는데 마을마다 정자가 진짜 정자 역할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도 걸터앉아서 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새시를 해서 열쇠까지 채워놓고 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또 어떤 데는 정자를 지어놓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타당합니까?

사용료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새시를 안 하고 전 마을 주민이 사용하는 게 좋은데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비가 올 때 비바람......

알겠습니다. 비가 오면 마루청 갈아 넣는 것은 연례 행사로 요즘은 칠하는 것도 좋고 꼭 그 분야가 아니고 자기 소유욕에 의해서 타인이 와서 앉는 걸 싫어하는데 이런 것은 좀 계도를 해서 아무라도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정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현재 마을쉼터가 100% 다 보급되었습니까?

100%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행정마을 319개 중에서 249개가 공급되고 아직 70여개는......

그러니까 신규도 재원이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새시 한다고, 그것은 동네 돈을 가지고 하든지 읍면장, 의원 포괄사업비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도 없는데 추경에 정자 몇 동 더 하면 될 것인데 정비를 해서......

여기 물론 정비사업도 있지만 형편에 의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곳도 1동 있습니다.

이게 현장점검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자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회관이 마을에 보면 3개 마을, 4개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쉼터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회관 옆에 쉼터를 지어놓고 새시를 넣는 것은 이해가 갑니까?

앞으로는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보면 어느 면 할 것 없이 회관이 떨어지고 분동에는 새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새새를 넣음으로써 회관까지 가기가 머니까 정자가 아니라 겨울 되면 전기 패널을 깝니다. 여름 되면 창을 떼고 둘러앉아서 전기코드를 빼고 쓰는데 이것도 조례로 만들든지 규칙으로 제반사항을 정해서 회관이 있는 동네는 절대 유리 새시 못 넣게 하든지 자연바람 쐬려고 하는 쉼터를 물론 분동이나 되면 이해가 가요. 회관 옆에 50m 이내에 새시를 다 넣어버리면 결국 비가 오고 추우면 회관에 가면 되는데 활용도에 따라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제정을 좀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전 읍면에 보호수가 43개소에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화개라든지 횡천, 양보, 적량, 고전 등 전 읍면에 조금씩 있는 보호수를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과 수술할 보호수 자료가 사무실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과거에 외과 수술했던 나무나 앞으로 할 나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44주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외과 수술한 것은 몇 주나 됩니까?

전체 피해목이 44주인데 여기에서 해마다 수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획에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국비 1,495천원, 도비 813천원이 더 계상됐다고 군비를 1천만원 계상하는데 이런 걸 보면 국도비 조금 더 확보했다고 해서 군비가 투입되면 결론적으로 위원들은 계획에 없이 확보되는 대로 하는 것 같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모든 군비 유동성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 주면 좋겠다, 이것도 비율이 정확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44주가 되어 있는데 사실 국비 부담이라든지 도비 부담률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지만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될 때 그 사업비에 의해서 그만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하동공원 편입부지 매입에 1천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하동공원 편입부지는 하동도서관 뒷길을 통해서 하동공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좌측 부지에 보면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공원화 시키자는 것인데 공시지가로 1천만원 정도 하면 매입할 것 같아서 이번에 폐가를 정비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5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계획도 없이 확보를 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이게 아닌 다른......

부지 매입비에 기정액에 5천만원 되어서 6천만원 되었는데......

5천만원은 다른 일반시설비입니다. 하동공원 폐가를 구입하기 위해서만 1천만원이 되고 다른 5천만원은 일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연말까지는 안 판다고 했다가 이번에 파는 겁니까?

이번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 확보할 때 같이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헬기 임차료 도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군비를 확보해서 임차료가 충분히 됩니까?

사실은 도비 헬기 임차는 안 들어가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도에서 수정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산불방지 최우수가 되어서 인센티브로 15%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2천만원 정도 감해서 예산을.....

그럼 예년에는 도비가 계상 안 됐습니까?

도비는 이번에 이게 잘못되어서 수정한 게 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함양, 산청, 하동 세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비는 해당이 안 되고 군비만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2010년도에는 헬기 임대료를 얼마 줬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억9천만원이 빠져버려도 헬기 임차료가 되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헬기 임차는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 부담만 하면 도에서는 도비부담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비가 안 내려오고 군비만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떻게 예산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까? 기정액이 3억3천만원인데 1억4천만원 가지고 된다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거의 변함 없이 예년 걸 참고해서 틀을 하던데 일단 헬기 임차료 3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에 보면 산촌 생태마을 조성 적량 서리는 큰 변화가 없고 대성 의신에는 1억이 증됐네요? 증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사업비 부족으로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에 1억씩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수월할 것인데,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 약용식물 브랜드화 2개소, 이것도 실질적으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국도비 내시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은 도비가 삭감된 만큼 군비를 충당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헷갈립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로 충당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은 국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는 자동으로 삭감시켜 버리고 이것은 이 돈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전통산지 약용식물단지 조성사업은 6천만원으로 도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동군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가지고 1개소 브랜드화 하기 때문에 도비 삭감분에 대해서 군비 부담분이 증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하동군에 5개 산지법인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실지로 실행한 금액이 원래 계획보다 조금 적게 됐어요. 창고라든지 건축물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은 어째서 딱 맞춰주는지 4,400만원인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존 사업만 조금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다 감됐습니다.

그럼 신규사업 안 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소득사업은 지원할 게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것은 끝난 겁니까? 원래 몇 년 동안 한다고 기간이 되어 있지요? 기간이 없습니까?

기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규 사업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가내시도 안 받고 사업계획을 한 겁니까?

당초 저희들이 가내시 없이 백두대간 사업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어서 산마늘 재배단지를 조성해 보려고 했는데 뒤에 신규사업은 전액 억제를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5, 6년 정도 되었을 것인데 해마다 해 오던 신규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전반적으로 삭감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각 시군별로 똑같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헬기 임차료 최근 3년 치 지급액을 2011년 3월17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3월17일에는 재난관리과를 비롯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