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1회 제3차 본회의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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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천의장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8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 주택산림과 순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 보고 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 주택산림과 순서입니다만 당초 3월17일 제4차 본회의 때 보고하기로 계획되었던 건설교통과장께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2012년도 광특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심의회 참석관계로 일정을 조정 요청이 있어서 제3차 본회의는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제4차 본회의는 문화체육과, 재난치수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순서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관광과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한삼윤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고 순서는 우포늪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 조성사업 등 1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생태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생태관광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고 우리 의원님 질의를 받기 전에 담당과에 하나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생태관광과가 신설되고 난 이후 물론 군수님 부군수님의 업무 지시하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고생하셨겠지만 생태관광과의 빛나는 업적이라고 지금 업무보고서와 같이 본다면 중앙정부 부서의 행정안전부 주관인 대한민국 온천축제를 유치하는 업적을 남겼고, 또 우포늪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이 선정되도록 한 것과 또 으뜸관광지 8곳에 우리 우포늪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의 노고 득이 아닌가 싶어서 의회차원에서 격려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정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생태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삼 의원입니다. 7-8페이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투어운영이라든지 차량외부광고 랩핑설치 전에 군수님 주재해서 회의를 들은바 있는데 지금 택시가 그 당시에 랩핑 설치하는데 3만원 준다 했습니까? 대당 3만원, 그때 계획이 3만원이었습니까? 그당시에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아직 택시는 한 적이 없고 작년에 버스를 했습니다. 작년에 택시를 안했고 버스를 했습니다.

박정삼의원

그때 택시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죠? 회의주재할 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대상은 되어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3만원인데 5만원 인상하면 많은 참여가 되고 달리는 홍보판이니까 참여가 되리라 보고 창녕군 택시가 많으니까 그것을 해서 홍보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억납니까?(예) 지금은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희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운영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다른 크게 자랑할 것도 없는데 버스나 택시 선전하는 광고판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은 정말로 제2의 경주라하고 우포늪도 있고 부곡온천도 있는데 정말 전국에서 모르는 바가 없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녕은 달리는 광고판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택시라든지 큰 버스라든지 오면 객지에 나가서 멀리서 보면 반갑습니다. 창녕차가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3만원이나 5만원 들여서 다해봐야 얼마 안됩니다. 창녕군 택시 차가 예산확보해서 광고에 치중해 주시면 더 좋지 않으냐, 내년 전국 대축제도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위원장님 의견을 참고해서 자문을 통해서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감사합니다. 꼭 실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2011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전번 군정질문때 제가 질의 했는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축제가 되는데 부곡에 연풍레저개발 콘도를 짓기 위해서 땅 파놓은 것 고개만디(고개 꼭대기)에 흉물처럼 된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연풍레저 관련해서 회사 자체에서 자기들 안전진단을 하고 해서 자금사정이 회복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놓고 있고 저희들 회사에서 계속 착공하든지 안그러면 다른 사업계획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저희군에서 미관상 안좋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조치사항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삼의원

주위에 오리온호텔이라든지 저가 현장검증을 해서 볼 때 지반이 침하되고 앞으로 추후 손해배상 청구할 조짐이 있으니까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궁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해결 못되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보기가 안 싫도록 하시고 고개만디(고개 꼭대기) 거기에도 사실은 진척이 어떻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여기에서 사실상은 현재 상태에서는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건축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흉물스러우니까 보기가 안좋으니까 조치를 해서 온천축제가 원만하게 보기좋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7-9페이지 보면 낙동강 유채축제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제 시기는 금년 4월 중순이면 한달 정도 준비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7-17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대온천축제를 한다. 금년도에 여기에는 보면 홍보기간이 무려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낙동강유채축제는 다음달 중순인데 한달도 채 안남았는데 홍보를 안한다 하는 것은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지 적극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희들 유채축제위원회하고 MBC하고 어제도 모임을 가졌고 지금까지 서너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MBC에서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고 저희 군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리산 고로쇠 축제가 산청, 하동, 함양, 거창 등 지리산 자락에 인근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구제역으로 그 다음에 합천황강벚꽃마라톤 축제도 취소가 되었고 진주소싸움도 3월부터 11월까지 주말하는데 이것도 취소가 되었고 특히 전남 해남에 땅끝매화축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 영암에 왕인문화축제도 취소되었고 올해 19회째 맞이하는 여수 영취산 진달래축제가 4월1일부터 4월3일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49회 진해군항제는 4월1일부터 4월10일까지 개최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직접 유채현장에 가서 상태를 보고 우리 도시산림 파트에서 유채를 가꾸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설명도 듣고 했는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상태가 50% 수준 정도 올해 35헥타 식재를 했는데 한 8헥타 정도 고사했습니다. 현재 1일 계속 100여명 동원해서 보식하고 있는데 꽃대가 난 이후로 보식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가물어 가지고 비가 오는 상태 같으면 관계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제방부근에는 상태가 그런대로 괜찮은데 복판 쪽에 하고 강변 쪽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채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작년에는 물론 개최를 했습니다만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화려하게 못했습니다. 재작년에는 또 다른 사고로 인해서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추진하는 쪽으로 하는데 일단은 구제역 때문에 걱정이 되고 또 이렇게 축제를 판을 벌였을 때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 산림녹지조경 파트에서 1-2주 정도 관망을 해보면 판단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것 관계없이 준비는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1페이지 보면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7-5페이지 우포늪 사유지매입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 사업은 사유지 매입은 생태계연관보전지역 260만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그 지정된 파운더리내에 이것이 안들어갑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바깥입니다. 바깥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조금 시일이 걸리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복원사업구역은 사유지 매입하고 바깥 구역이다. 사업비가 볼 것 같으면 105억6천만원 군비가 105억6천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 토지매입비 마련 애로해서 자체재원 확보에 애로가 있다 군비가 89억1천만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하고 이것 차이가 100억이고 89억인데 차이나는 것은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것은 토지매입비는 이렇고 나머지 기반시설 전체 비율로 따져서 국비가 39% 되고 도비 8% 군비 53%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용 아닙니까? 토지매입비용인데 예산금액은 사업비가 당초에 105억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애로사항해서 89억1천만원이다 그 차액이 조금 나는데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나머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105억6천만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89억이 들고 나머지는 시설비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3페이지 수생식물단지조성 지금 사업량이 보면 군유지가 82,990제곱미터 국유지가 6,410제곱미터를 수생단지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부지매입비 해서 48필지에 82,990평방미터를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군유지인데도 돈을 지불하고 매입합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것이 사유지였는데 매입해서 군유지화 되었습니다. 현재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표기가 그렇게, 원래는 사유지였는데 지금 매입했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뒤에 6410헥타 국유지 개인 것을 매입을 했는데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환경부 땅이었고

우식

김우식의원

군유지는 개인 것을 매입해서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땅 매입부터 먼저 우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7-10페이지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보니까 개인 가족단위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과거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식사를 배달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일은 너무 잘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분들이 이렇게 만일에 국내 여행을 가게 되면 개인이 교통수단이라든지 만일에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대상지역이 어디가 되든지 간에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것인데 주로 한번씩 지금도 제가 다니는데가 있는데 바우처 카드를 만일에 개인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수단으로 여행을 갈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의문스러운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 문제는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화부에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혜택을 주는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6월까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생각에 사회복지파트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이명숙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문제점이 있다면 해소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이명숙의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방문을 해보면 거의 한 분씩 살고 계십니다. 가족단위가 거의 없고 미혼모 가정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두 사람 정도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99년도에 이것을 배달할 때 보면 밥만 주고 그때는 지급액도 20만원 선인데도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보니까 기대효과에서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상승되기를 바라는데 정말로 많이 상승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혜를 받는 측에서 너무 주다보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울 때가 있지요.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해주실 것 같으면 이런 교통수단 같은 것도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군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낙동강유채축제 활성화에 따라서 대안을 하나 제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3․1민속문화제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25호와 26호를 협의해서 낙동강유채축제때 시연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작년에도 작은 쇠머리대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창녕도 알릴 수 있고 유채축제도 다양해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책자에 없습니다만 따오기복원센터 공사 중단되었죠?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우포늪사업소에서 소관이 바뀌어서

효곤

김효곤의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손태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의원

손태환 의원입니다. 7-12페이지 보면 산토끼공원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의도 대단하시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부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12월달에 마무리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2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기반시설사업이고 주요사업은 2단계 사업인데 저가 알기로 상당히 자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1단계 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금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14일 경남도에서 관광진흥과장이 다녀갔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갔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일정대로 차질 없도록 해주십사 건의 드린 바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1단계 금년도 사업은 현 공정이 75% 정도 됩니다만 연이어서 같이 운영해나가면서 2단계 사업을 접목시켜 나가면 관리도 되고 앞으로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손 의원님한테 자문도 구하고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의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우포늪을 찾는 철새먹이 부족해결과 주변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여하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대충 보리씨 등을 뿌려서 보상금만 수령하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계약기간 이후에는 수확도 할 수 있으니까 시비 등을 해서 농작물 수확도 하고 먹이도 풍족하도록 하는데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다음 보고 받을 과와 연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일찬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과장님 8-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단계 오염총량제 총량 관리제 시행에 있어 가지고 사업개요에 볼 것 같으면 시행구간이 낙본G,H,I,J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지요?(예) G구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관내에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G구역은 대합 이방 쪽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하여튼 그러니까 G부터 J까지 창녕 관내 구분을 해놓았다. 그지요?(예)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낙본J지구에 BOD가 2.9고, 0.78PPM이 수치를 어떻게 이해하면 빠릅니까, 수치 의미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낙본G지구는 우리 오염총량제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J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지금 도천 부곡 쪽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도천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도천 부곡 쪽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도천 부곡?(예) 아니 2.9와 0.078PPM하는 것은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오염총량 받을 때 기준이 낙본 J지구는 2.9PPM 기준 이하로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낙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낙동강 본류에

우식

김우식의원

본류에 구역이다. 이 말이지요?(예) 그리고 내용에 보면 두 번째 오염물질 삭감 계획 및 저감대책이 현재 수립이 되어 있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추진계획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내용에 있어 가지고, 사업개요 내용에 두 번째 오염물질 삭감계획 및 저감대책 수립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요?(예) 그것은 지금 보고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넥센타이어 같은 큰 공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예) 들어오면 환경오염 수치가 나와 있지요?(예) 얼마 정도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넥센타이어에 대해서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합지구니까 낙본지 G지구다 그렇지요. G지구 같으면 지금 현재 넥센타이어 같은 그런 큰 공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넥센타이어는 우리 오염총량 기준할 때 미리 확보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앞으로 현재 지금 대합 일반산업단지, 넥센타이어 등 많은 공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현재 이 수치로 봤을 때 오염총량제 수치를 봤을 때 넥센타어와 같은 큰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느냐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지금 넥센타이어 하고 산단지구에 대해서는 총량이 확보되어 가지고 공장이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대로 이 총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환경위원회 위원님께도 이 자료를 드리고 오염총량을 더 확보하려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더 유치될 수 있도록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4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이 시남쓰레기장이 사용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복토를 한다 그지요?(예) 그래 가지고 15,800루배라는 필요한데 그 토취장은 구해 놓았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침출수 관계라든지 쓰레기가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15,800루배를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붓는다 이말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아니 부어놓은 것을 다시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부어놓은 것을 4억8,000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매립되어 있는 것이 침출수가 세기 때문에 그 주변에 우리가 흙을 1만루배 정도 확보가 되어 가지고 채취장은 시남쓰레기장 그 장소에 쓸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이것을 복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장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데 침출수가 새기 때문에 파 가지고

우식

김우식의원

옹벽을 만듭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옹벽도 만들고 지금 아까 말씀환대로 복토가 1만루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쓰레기는 위로 올리고 밑에 방화 물이 안세도록 하는 그 작업입니다. 지금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의장

과장님 답변 중이신데 지금 우리 시남쓰레기장이 만료가 되고 신구에 새로 대형 소각장이 들어서는 관계로 기 매립된 소각장들이 침출수 문제 여러 가지 민원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 장마 신구에도 기 소각장이 같이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가매립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두곳을 새로 다시 파내 가지고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키고 나머지는 복토시킨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상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회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시남쓰레기장은 지금 사용된 매립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침출수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신구는 지금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들시(파내) 가지고 새로운 소각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태울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이 정비복토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염총량제는 수치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있는데

우식

김우식의원

저감대책만 제대로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과장님 8-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추진계획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및 사용억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보 및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가 다 모든 업무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1회용품 사용억제라고 하는데 제가 들어와서 그것이 아주 심각해서 컵을 하나 같이 공동으로 구입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늘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군청 실과에 이렇게 가보면 군수님실 부군수님실은 이것을 1회용을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는 1회용품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신 것, 또 지도점검 해서 제가 과거에 쓰레기를 퇴직 후에 쓰레기를 잘못 버려 가지고 제 부친이 잘못 버렸는데 그것이 찍혀 가지고 10만원 벌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렇게 해서 아무 한번도 그렇게 함부로 버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도점검을 하시고 한 결과나 실적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일제 점검해 가지고 각 실과라든지 공문을 낸 적이 있고, 또 불법투기에 대한 실적도 많습니다.

이명숙의원

예, 많을 것이라고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나 지도점검으로서는 안될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 인구증가에도 원인을 주는 아주 저해 원인을 주는 요소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폐비닐 소각을 한다든지 또 빈농약병을 갖다 버렸을 때, 1회용품 이런 것을 버렸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이 되면 사실은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그런 일입니다만, 남성불임이 여성불임 보다 더 심합니다. 다이옥신 검출 이런 것 때문에 불임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의 결과가 사실은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북극이 얼음이 녹고 안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알레스카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다 또 땅을 어떻게 해서 일본 같은데 땅을 다른데서 사서 만일에 이 바다가 내려앉을 때는 땅이 내려앉을 때는 다른 나라로 가서 산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적은 일이지만 우리 청내에서만이라도 좀 이것을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대안은 컵을 갖다가 별도로 제가 창신대학교에서는 컵을 만들어 가지고 스텐컵 이런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것을 마시는데 우리 군내에서만이라도 한번 이것 1회용품 없애는 것을 시작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명숙 의원 말씀을 잘 듣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그것 안있습니까, 저기 자외선 소독기 같은 것을 두어서 각 실과에다 두어서 1회용 컵은 쓰지 말고, 자기 컵을 가지고 와서 쓰면 그것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단체 같은데 강력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것은 과장님 의지로서는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군수님 부군수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에 보면 장바구니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저희들도 한번 예산도 확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8-12 페이지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창녕에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가게가 있더라고. 거기 가서 저가 알아보니까 가격은 좀 비쌉니다. 가격은 비싼데 그 장치를 하게 되면 약 1/10로 줄여서 그것이 퇴비화 되어 나오는 가정용입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가지고 아파트 한 단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곤 의원 음식쓰레기 감소화 시범사업 저도 대강 들었습니다, 이것하고 이명숙 의원님 한 1회용품 쓰지 말고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박정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박정삼 의원입니다. 저는 8-4페이지와 8-5페이지입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군정질문 때도 있었지만 우리 군에서는 우포늪이나 따오기 등 생태환경이 상당히 군에서 상당히 고심초사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녕에 지금 우리 총포 한번 구제가 풀린 적이 있습니까, 한철 넘어갔지요? 전년도라든지 앞에 한번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한번 넘어간 일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넘어간 것이 아니고, 10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박정삼의원

신청을 안했지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총포사나 엽사들 건의도 몇 차례 있었고, 특히 농민들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리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보상사업비가 2,800여만원이 되는데 실제로 귀찮아서 보상을 신청 안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얼마 안되어 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따오기 때문에 반경 해제를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반경 10km라든지 몇 킬로미터로 제한을 해서 위로는 건드리지 말고 옥천이라든지 아래로 이리 한번 정도 해제를 해줌으로 해서 창녕 홍보도 하고 군세수도 생기고, 장사도 구제역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래 짧은 기간이라도 해제를 해가지고 한번 해줄 수 없겠느냐 하는 바람이고 건의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렵장 말씀하시지요.(예) 전에 야생동물 추진계획으로 농약피해 사업은 올 2,840만9천원인데 작년 추경에 4,800만원 정도 21개 농가에 지원 했습니다. 이것은 농약피해 지원은 165제곱미터 해가지고 농가당 피해가 300만원까지 한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수렵장 관계는 저희 군에서 작년도에 신청을 안한 이유는 우리 생태보존지구가 있고, 또 공원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또 도로에 300미터 아래는 총을 못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 관내는 거의 총을 쏠 수 있는 면적이 적어서 그런 것이 있고, 앞에도 말씀한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결심을 받아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검토를 한번

박정삼의원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군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오기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아야 안되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8-16페이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보고서에 의해서 4월 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소각시설 위탁운영을 5월에 실시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쓰레기 소각장을 가보니까 공정은 90% 약 100% 가까이 다되어 가는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위탁운영을 지금 현재 어떻게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수위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5월3일입니다. 현재 93-4% 얼마 안있어서 시범적으로 소각기를 24시간 3일 정도를 태울 것입니다. 아까 저가 말씀한대로 4월초에 의원님 안내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계 93-4% 되었습니다. 위탁운영 관계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안정해졌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현재 시설하는 업체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안정해졌고 1월달에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기존 시설하고 있는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업체를 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 업체가 밀양에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 업체가 두 어떤 위탁을 해서 경영을 했을 경우에 차질없이 잘 되어질른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조례 규칙 제정하면서 시공한 업체도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되고

수식

신수식의원

조건을 떠나 가지고 그 업체가 밀양도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그 업체를 주었을 경우가 우리 지역 업체는 그런 업체가 없는 것인지, 있다면 반반 해도 되지 않느냐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라오에스라고 업체가 시공하는 업체도 되고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되는데 전국 10개 소각장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소각장마다 한 15명 정도 직원이 오는데 저가 듣기로 자기들이 한 5명 정도 관내에 있는 구직자라든지 관내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한 15명 하는데 한라 그 시공업체가 전국에 10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 관내는 소각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이 나오면 창녕 아니라도 우리 경남이라도 있는 업체를 같이 해서 비율에 따라서 같이 계약해서 관내 우리 도내 업체든지 해가지고 그런 업체도 참여를 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에 저희들도 우리와 같은 1일 톤수 스토커방식으로 30톤 태우는데가 강원도 홍천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견학을 가서 그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듣고 노하우를 배워서 할 생각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우리 과장님도 듣고 계시겠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지역 해소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각시설 시행하기 전에 어떤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건의사항이 2건이 있는데 1건은 견학관계에 있습니다. 견학은 구제역이 끝나면 한번 견학을 하기로 되어 있고, 주민숙원사업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올해 저가 답변하기로 구제역도 있고 해서 사실 돈을 많이 쓰서 한번 점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금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고 앞으로 노력해 보겠다 이 정도로 답변드린 상태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기금도 좀 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이 안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쓰기가 힘이 들더라고 보니까, 참고해 해주시고, 8-18페이지에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쾌적한 접객문화 조성입니다. 지금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사업비가 지원이 10개소 해가지고 있는데 100만원씩 지원하는 모양인데, 그다음에 밑에 보면 모범스마일 음식점 집중관리입니다. 시설개설사업비로 지원이 20개소해서 1개소에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 같으면 이런 업소를 정할 적에는 어떻게 정하는 어떻게 것인지, 만약에 정해지면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10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수식

신수식의원

얼마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1군데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10개 사업을 주었는데 작년도 200만원 주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할 내용이고, 저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스마일모범업체 20개소 2,000만원 이것은 할 계획이고, 앞으로 1,000만원 한 업소에 200만원 준 것은 보면 창문이든지 그 안에 시설입니다. 문짝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것 관내 200만원을 가지고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업체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관내 업체도 읍면별로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200만원씩

수식

신수식의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선정은 우리들이 음식업지부든지 추천을 받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받아서 심의의원도 없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자기들 업소에서 음식업지부에서 선정을 위원들이 많습니다. 회장부터 해가지고 임원들이 관내 어느 면에는 지원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추천받아서 우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수식

신수식의원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나가 가지고 사실상 이 업소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확인해 가지고 그래 지원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자격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자격기준은 특별한 기준이 없고, 읍면에서 그 업소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업소 업주가 시설개선에 대한 자금이 딸린다든지(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업소에 비해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