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고광철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특별위원회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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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어제 있었던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가장 민주적이고 신성해야 할 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고 가고 위원 상호간 비방이 난무하면서 결국 파행으로 치달은 데 대해 본 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초유의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진행될 회기일정과 관련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내의 질서유지가 안 될 경우 본 위원장의 직권으로 발언취소는 물론 경고 등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감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따라주지 않을 때는 징계요구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계획된 일정 가운데 심사하지 못한 부분과 오늘 계획된 일정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모성 발언을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예산심사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계획된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이 대전ㆍ충남 기업유치과장 회의가 있는 관계로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첫 번째로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기업유치과장 하기 이전에 오늘 이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계수조정이 들어가지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계수조정 용지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해 줘서 중간 중간에 본 위원들이 미리미리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용지를 미리 몇 장씩 배부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용지 좀 위원님들께 한 장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유치과장님은 예산에 대해 우리가 책자를 받았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사실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이 책자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많이 숙지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99쪽 기업유치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심사하고는 별 관계없는데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하고 농공단지 개념을 개인적으로 분류를 해서 갖다 주시고 거기에 관계된 법령도 첨부해서 주세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차양환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차양환입니다. 예산서 90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시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하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조귀동 주사님, 이거 계수조정 용지 전액 삭감하고 조정삭감액 두 칸만 만들면 안 되잖아. 전액삭감란 하나 만들고 부분삭감도 있을 수 있잖아.

귀동

조귀동의사담당직원

조정삭감이 부분삭감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삭감한 걸 빼는 거야, 부분삭감액을 쓰는 거야?

귀동

조귀동의사담당직원

부분삭감액을 쓰시는 거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내가 삭감을 4,000만원 했으면 좋겠다 하면 삭감액에 4,000만원만 쓰는 거야? 나머지 6,000만원 쓰는 게 아니고.

귀동

조귀동의사담당직원

그렇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삭감액을 쓴다 이 말이지.

귀동

조귀동의사담당직원

그렇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비고란을 없애고 하나 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저기요, 계수조정 부분이 시간이 별도로 있으니까 우선 회계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계룡면 청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계룡면 청사신축 추진현황에 보면 2008년도 10월 7일에 신축비 결정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게 누구를 상대로 결정한 겁니까?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의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 주무부서에서 결정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

병수

박병수위원

모르면 됐고, 계룡면 청사는 저는 정안면, 장기면 다 그렇습니다. 정안면에서도 30여억원을 들여가지고 청사를 신축했고 장기면도 신축을 했어요. 우리 이충열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당시에 세종시로 편입된 것을 알면서도 한 30여억원 이상 들여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부서에서 받을 때는 쓰라고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지 쳐다보고 있으라고 예산을 내려 보내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안면 같은 경우는 정안면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놈의 청사를 30억원씩 말이지 들여가지고 저렇게 청사를 호화롭게 짓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정안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여기 내용에는 보면 이런 걸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계룡면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뭉뚱그려서 큰 틀로 얘기하면 그건데 제가 일본에 고도보존 그걸로 이창선 위원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마는 기가 막힌 것을 여러 가지 봤는데 청사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잘사는 일본이 소위 도청에 해당하는 데가 우리 시청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우리 조선민족들이 얼마나 압박과 설움에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과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PR하고 그 현시욕 때문에 사실 너무 잘못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계룡면 청사는 2～3년 전에 분명히 안이 올라왔습니다. 박병수가...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그...

병수

박병수위원

제 얘기 듣고 하세요.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안 된다.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게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0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1975년도에 계룡면 청사 신축됐지요? 물론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건물이 늘 수는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멀쩡한 건물을 갖다가 다시 2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새로 짓는다? 이거 과장님, 과장님의 의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됐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니까 시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면 청사뿐만 아니라 신관동에 있는 저도 신관동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으로 관사는 증축을 한다거나 개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수십 억 들여서 신축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저도 박병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지만 내 지역구라 그런 건 아니고 계룡면 청사가 연한년도가 지금 얼마나 됐나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1975년도에 건축된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청사를 가보면 사실 많이 낡은 부분이 보이고 그냥 사용한다고 그러면 보수할 게 엄청 많습니다. 저도 신축은 동감합니다. 다만 공사비가 많고 적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지만 신축은 분명히 해야 한다.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고 건물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낡아 있다. 많이 노후돼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신축에 대한 것은 꼭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계룡면 청사 신축계획 방침이 2008년도 10월경에 결정이 돼갖고 그동안 이거에 대한 자체 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가 주민설명회를 2차를 거쳤다든가 해서 2009년도에 이것이 용역발주해서 설계비까지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금액을 줄여서 발주한다고 했을 때에는 설계를 다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결정된 사항대로 하셨으면 하는 부서장의 의견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리 정안면 청사에 대한 신축현황을 부탁을 드렸더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에 대비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면의 경우에는 평수가 302평이지요? 정안면 청사 같은 경우는 600평이에요. 맞지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그러면 정안면 청사가 600평인데 금액이 36억 들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반밖에 안 되는데 25억이 들어간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평수 대비 단가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그게 아니라요. 이것은 용역을 줘갖고 건축물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해서 한 것이지 그냥 추정금액을 갖다 한 게 아니거든요. 설계에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리고 정안 인구가 지금 5,600명, 계룡 인구는 그럼 몇 명인가요? 6,7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 대비 이것도 규모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째 정안은 5,600명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큰 평수를 하고 계룡은 그러면 부족한 평수가 아닌가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안면 청사는 제가 알기로는 복합청사로 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건소 건강관리실이라든가 다목적실이라든가 내과, 그 다음에 2층에는 치과라든가 이런 복합청사로 져졌기 때문에 면적이 큰 거고 현재 계룡 청사에는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1,006㎡ 그거보다 적은 999㎡로 축소해서 현 위치에다 그대로 짓는 거거든요. 면적규모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거 해 주신 거에 보면 보건지소는 평수가 1/3밖에 안 돼요. 인구대비 면적이 너무 많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제가 그때 당시 담당 부서장으로 안 있었기 때문에 정책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그렇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받았는데요. 이거 유리에 나무로 해서 설계가 나온 거지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거 이대로 유리에 나무로 하실 계획이시죠? 다 저기가 된 거지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영월

송영월위원

이 나무 문제가 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런 데 데크길이고 해놓은 거 보면 나무가 깨지고 또 색도 바라고 또 1년에 한번씩 영구적으로 계속 칠을 해야 된다는... 이게 새로 잘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안면 면민들이 저한테 의원이니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이 운영비가 장난이 아니래요. 지금 전기세, 연료비 이거뿐만 아니라 이 나무를 해 놨기 때문에 이거 도중에 들어가는,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 운영비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정안면민 중에서. 그런데 보니까 계룡도 이런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건 변경은 불가능한 건가요? 나무를 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한다든지...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현재 변경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고요. 한다고 하면 이것이 재검토가 되려고 한다면 처음서부터 설계용역 발주부터 다시 해서 재검토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관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활용계획 지금 나왔나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현재는 활용계획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요. 부서장으로서 그동안 검토한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동안 공중보건의 숙소가 아파트 두 동하고 중학동 관사에 3개동을 현재 4명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배치해서 하는 걸 해봤는데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주는 추세에 있고 현재 아파트 두 동도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축소를 해야 된다는 보건소 검토의견이 있어갖고 그것은 검토가 안 됐고요. 나머지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임대, 또는 매각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일반 사회복지시설을 했을 때는 리모델링을 다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임대로 갔을 때 한번 추정적으로 산정해 봤더니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월 90만3,000원을 임대료를 내고서 써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일반...

영길

우영길위원장

회계과장님, 말씀중에 죄송스러운데 실질적으로 시장 관사에 대해서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회계과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것인데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가 들어오든지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면 리모델링비 5,000만원 해준다고 했다는 말이 나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그런 것은 전혀 검토된 게 없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지난번에 웅진예원을 개원할 때 리모델링비로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4,000만원 들었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다시 입주하실 때 1억7,000 들었죠? 지금 만약에 어느 사회단체가 들어오든지 복지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리모델링비가 또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물론 활용목적에 따라 리모델링비도 다르겠지만 좀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그런 것 때문에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선진외국 재산관리 벤치마킹으로 국외업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확인해보니까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지도 않고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설명해 주세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이 사항은요 충남도에서 전에 도비로다가 재산관리 선진화 벤치마킹 국외여비로 세우라고 해서 500만원을 도에서 추진하는 거에 시ㆍ군 직원이 한 명 참여하는 거거든요. 전액 도비로써 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에서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응수

김응수위원

본예산에 1억 세운 거하고는 별개....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여기 표에는 500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예산파트에 얘기해서 수정을 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계룡면 청사는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신축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보면 설계가 명품설계라고 해서 너무 포인트만 생각하고 설계를 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많이 있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좀 시정을 해서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 한시기구 있지요, 발전기획단?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발전기획단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금년 6월인가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9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9월 30일이지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9월 30일이 지나면 완전히 해체되는 거지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그거는 행정지원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직개편이 완료가 된 다음에, 국장실 옮기는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직진단 결과하고 업무여건에 의해서 별도로 하반기에 발주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가...

홍중

윤홍중위원

청사 사무실 재배치 있지요? 일단은 그런 것이 다 기구개편이 끝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일단은 예산이 반영된 상태에서는 하반기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홍중

윤홍중위원

급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보류했을 경우에 내년에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이 반영돼야 하반기에 추진하지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홍중

윤홍중위원

문제는 사실 한번 리모델링을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발전기획단이 해체된다고 보고 그 자리에 다른 계획이 없다고 하면 국장실 또 새로 만들어놓고 하나 또 사용 않는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가 나오다보면 괜히 시비만 갖다 혈세만 낭비하는 격이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이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위원 질의가 끝나면 얘기를 하세요. 중간에서 말 끊고 그러지 마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템포 쉴 때, 시간이 충분하니까.

홍중

윤홍중위원

말씀하세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실을 줄이고, 줄인 면적하고 현재 행정지원실에 상담실로 쓰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두 자리가 나오면 그 부분은 현재 산업국장이 시정조정실에 있는 것하고 기업유치과에 있는 시민국장실 오는 것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지 없는지는 조직진단 결과에 나오지만 현재 행정지원실 인사담당 부서에다 하나 하려고 하는 것은 반영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2개를 할지 3개를 할지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완전히 결정된 후에 해도 늦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정된 후에...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제가 이것을 반영하게 된 동기는 부시장실 면적을 줄여야 되는 것이 8월 4일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일단 줄이는 경비는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줄여놓고 기구개편이 완전히 된 후에 꼭 필요하면 그때 리모델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뭐냐면 공주시 재정이 여유가 있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재정이 빈약해서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도 해결을 못하는 시점에서 현재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시간을 두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구태여 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공주시 재정이 참 빈약합니다. 어렵습니다. 재정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지 급하지도 않은 데다, 2억이 적은 돈입니까? 제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공주시. 걱정스러워요. 2012년도 7월 1일이면 세종시도 출범하고 세종시 출범하고 나면 세수원도 줄고 인구도 줄고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살림을 해야 될 판국에 이렇게 펑펑 혈세를 쓴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안이 급한 문제라면 해야지요. 여유가 있는 문제를 갖다 말이야 이렇게 예산만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면 뭔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만큼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중

윤홍중위원

그것은 글쎄 시장실만 하자니까요. 돈 1,000만원만 가지면 일단...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아니 부시장실도...

홍중

윤홍중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단 줄여놓고 국장실은 차후에 달아도 늦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사 신축계획 결정 2008년도 10월 7일, 과장님은 물론 이 보직에 담당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계장님도 보니까 최근에 바뀌어서 잘 모르겠네.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답을 못 들었어. 예산이 통과가 된 거야, 집행부서에서 하기로 한 거야? 그 두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방침결정은 2008년도 10월에 됐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어디에서 결정했냐니까. 집행부 자체 내에서?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예, 자체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예산이 반영돼갖고 설계용역이 2009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정근성 계장님, 2009년도에 예산 반영된 게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정근성 복합청사하고 같이 세트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정식으로 예산심의해서 한 거예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담당

예산담당

정근성 계룡면 청사...

병수

박병수위원

계룡면 청사는 전 이동섭 의장하고 저하고 혈전을 벌였다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네 집 앞에 큰 건물 올라가면 안 된다. 위원들이 지역을 바탕으로 나오는 건 좋지만, 의식을 하는 건 지역주민들한테 좋지만 의정활동은 전적으로 13만을 위해서 의원 활동하는 거 아니냐. 내가 아주 얼굴을 붉히고 그랬다니까. 내가 정안면을 막지 못한 게 지금도 한이 돼요, 솔직히. 장기면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게 예산이 올라왔었어, 틀림없이. 성남시 호화청사 이거 때문에 매스컴에서 떠들고 난리가 나서 자연스럽게 이게 들어갔어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통과가 돼서 설계용역을 줬다는 거야? 조 계장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한 거 속기록을 확인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확인 좀 해요. 절대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계룡면 청사는, 시행착오는 두 번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 내가 미리 삭감조서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0억을 깎았습니다, 계룡면 청사. 리모델링을 하라 이거야, 리모델링을. 아직도 말이지 내용연한도 아직 멀었고 콘크리트는 6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 돈이 없어 가지고 말이지 난리를 피면서 이런 데다 청사를 수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과장님, 자꾸 중언부언 안 하겠습니다. 이거 리모델링하세요. 개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도 의원과 집행부간 갈등이라고 할까. 박병수 위원이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용역 내지 이런 게 다 진행이 됐나. 조금 전에 송영월 위원님께서 좀 축소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까 모든 용역설계가 다 끝난 상태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산확보를 미리 해갖고 용역설계 절차를 밟아나간다면 의원과 집행부간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나. 그러나 용역설계, 어느 시점에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런 비용까지 어느 정도 해가지고서 진행함으로써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들이 윤홍중 위원께서는 자기 지역구를 떠나서 제가 보니까 30몇 년 됐네요. 30몇 년 됐고, 가서 눈으로 확인해본 결과 부서진 곳도 많고 신축이 옳다. 신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시고 우리 박병수 위원께서는 시멘트, 철근이 들어갔으면 50～60년은 사용해도 되니까 리모델링 쪽으로 경비 절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들이 한번 현장방문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승인해줄 수도 있고 리모델링해줄 수도 있는데 이런 마찰이 일어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건축설계용역이 됐든 모든 걸 진행하면 이런 게 없고 줄일 수도 있고 부족하면 늘릴 수도 있는데 지금 모든 게 다 끝났다. 이거 승인 아니면 진행 못한다. 딱 아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들과 갈등을 빚지 않나.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좀 피해갖고 한 번에 다 예산 올려가지고 승인받은 다음에 설계용역 내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것이 더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셔 갖고 의원 상호간 갈등이 없게끔 이렇게 진행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한마디 더 해야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간단하게...

병수

박병수위원

한명덕 위원님 얘기에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열두 분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입장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관동은 인구가 지금 3만3,000에 육박하고 있어요. 윤응수 팀장님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신관동장을 하셨는데 동민들이 신관동을 분동해야 된다, 청사를 늘려야 된다, 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청사 충분하다. 면적 충분하지가 않아요. 제일 급한 데가 저기입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지요? 내가 속기록 뒤져보라고 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뒤져보나마나 결과는 뻔히 알아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이동섭 의장하고 나하고 침을 튀겨가면서 혈전을 벌였다니까. 이거 안 된다. 당신 편식해서 하지 마라. 그 양반은 청사 졌어도 떨어졌어요, 청사 졌어도. 청사 진다고 그 사람들 좋아할 것 같습니까? 자기 돈 쓰는 거 아니고 자기네 혈세를 갖다가 피 같은 돈,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동전의 앞뒤 면하고 똑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뭔 놈의 면 청사를 저렇게 호화롭게 지어야 되느냐고. 정안면에 가면 정확히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약간 말미를 남겨놨으니까 개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수리하세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예산 확보의 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하여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계룡면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누구라고는 않겠습니다. 공무원한테도 얘기 들었어요. 지금 홍익대학교에서 설계한 부분이 상당히 불만족스럽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공간도 없고 쓸데없는 공간만 굉장히 넓게 해 놓고 사실적으로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은 적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정안면 지은 것을 보니까 정안면도 사실적으로 넓기만 넓지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 공간만 만들어놨지. 그리고 또 바깥 부분 같은 데는 보면 바깥 공간이 그렇게 많아요, 쓸모없는 공간이. 그게 홍익대학교에서 한 설계고. 앞으로도 홍익대학교한테 계속 설계를 맡기려고 합니까? 가격도 비싸고 설계도 나쁘고 또 설계해서 건물 지어놓으면 주민들이 마을회관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비가 새가지고 안으로 새어 들어온대요. 그러면 또 저희들한테 앞으로 차양을 해 달라는 거예요, 비가 새니까. 비가 안으로 새서 들어오니까, 처마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설계가 어떻게 해서 홍익대학교에 비싼 설계를 하는지... 공주시에는 건축설계사무소 하나도 없어요? 한때는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애호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홍익대학교만 설계를 줘가지고 그것도 몇 배 비싼 설계를 주느냐 이겁니다. 시민의 혈세를 맨날 긁어먹는다고 하면서 홍익대학교하고 사돈에 팔촌을 맺었어요? 거기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정안도 그랬고 장기도 그렇고 심지어 의당면 청룡리 마을회관 진 데 거기서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조금 넘었지요? 비가 새가지고 안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 왜 그런가 보니까 처마가 없어 가지고 비가 뿌리면 그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설계입니까? 여기 공주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그렇게는 설계 안할 거예요. 과장님네 집 짓는다고 하면 그런 설계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여기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느냐고 물어봤을 때 변경을 못한다. 변경을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민의 돈을 가지고 하는데 왜 시에서는 그걸 못한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다시 고쳐서 예산을 절약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안 된다고만 자꾸 그러니까 제가 참다 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안면도 그렇지만, 정안면이 사실적으로 호화청사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건 호화청사예요. 지금 어느 지역 가도 호화청사 때문에 문제가 되고 다 그러는데 왜 공주시만 호 화청사를 짓고 예를 들어 반만 가져도 충분히 짓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쓸데없는 공간 바깥에 빼고, 아까 송영월 위원 지적했지만 앞에 반영구적으로 나무로 설치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그거 전부 다 페인트 칠해줘야 돼요. 그런 돈 계속 들어가야 되고. 왜 영구적인 걸 못하고 맨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까? 지금 이러다가 공주시 끝납니다, 끝나. 이것도 계룡면도 지금 25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도 한번에 세우세요, 한번에. 15억 들어가면 15억, 20억이면 20억 해서 한번 들어가지 1차 세워놓고 2차 추경에 또 반영을 시켜 달라고 이런 식으로 세우지 말고. 그리고 이것도 설계를 갖다 홍익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주민들 공청회 했어요, 안했어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주민들이 공청회 하는데 이게 설계를 했냐고, 주민들이 우리 필요한 대로 우리가 면사무소 들어가서 사용하기 쉽게 그렇게 해 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돈도 25억 이렇게 들 필요도 없고 15억만 가져도 거기에 맞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공무원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들 뭐하고 있는 거냐고, 그런 거 하나 감시감독 못하고 말이야.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적으로 참... 집행부에 대한 안이한 생각 서운 한 감정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나한테 알려주고 주민들이 와갖고 이러한 청사를 지으려고 하느냐고 말이야. 마을회관 다 가봐요. 북계리에서 마을회관 지은 거 얼마 안됐는데 지금 비 샌다고 말이야 처마 해 달라고 말이야 이런 상태가 무슨 설계입니까? 그런 설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기 이형복 국장 사위님인가 거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맡기세요. 거기다 하면 얼마나 잘하나. 가격도 1/3도 안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돈 내버려가며 비싸게 주며 그런 설계를 하고 있는지... 시장이 시킨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안됩니다. 우리 지역경제 살리고 이렇게 가야 주민들이 원합니다.” 이렇게 말릴 줄 아는 공무원이 시장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공무원이에요.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공무원은 앞으로 퇴출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의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추진하는데 반영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재검토하고 설계변경하고 홍익대학교 파기시키고 공주사람이 하고 또 예산 줄이세요. 앞으로 절대 홍익대학교, 오늘 이후로 전부 다 홍익대학교에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업체에 주십시오.

영길

우영길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계룡 청사 한번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하나 드리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장님께서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말씀 덧붙이자면 정말 국장님들 다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자. 또 어떤 사업이든 회관이든 지형지물에 맞아야 됩니다. 현지에 맞춰서 현지 주민들이 필요한 건축이든 사업이든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인물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지양해야 됩니다. 탄천에 모 회관을 하나 졌는데 저도 갔습니다. 당장 짓자마자 해 줘야 된다, 뭐 해 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또 시골에 지금 인구가 없습니다. 고령화시대가 돼 갖고 노인밖에 없어서 사실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은 관리하기 편해야 됩니다. 관리하기 편하고 사용하기 편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명품설계라고 해 가지고 매년 관리를 안하면 사용하기 어려운 그게 노인양반들 공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짓는 건물 그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1년이 다 안 돼가지고 퇴색돼 가지고 한쪽 부분에서 나무가 상해가고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말공무원도 정신 차리고 진짜 현실에 맞는 사업을 펼쳐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제가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측면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오늘 일정상의 시간관계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략하게 핵심적인 요소만 질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딱 묻겠어요. 계룡 청사 짓는데 25억1,1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왜 이렇게 쪼개서 올렸는지 그거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공사기간이 지금 시작을 해도 연내에 마무리를 하기에는 사실상 시공상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재정여건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따로 계상해서 재정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억을 다 세워도 연내에 25억을 다 집행하기는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매라면 일찌감치 맞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걸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하도 이창선이만 지랄한다고 그래서 안하려고 했어요. 기획예산실장님이나 회계과장님께 동시에 같이 여쭙겠습니다. 물론 전체 의원들이 다같이 공주시민을 대표해서 모든 것을 아끼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법을 이야기하시고 조례를 이야기하시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과에서 어느 청사를 하나 개인집을 사게 됐을 때 용도가 거기에 맞는 용도를 사자고 해 놓고 사서 보면 나중에는 그게 다른 걸로 변경이 됩니다. 법으로서 조례로서 지키자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례로 해서 매입한다고 해 놓고 매입하고 나서는 다른 용도로 바뀌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면. 이것이 과연 법을 지키고 조례를 지키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지금 우리 공주시청에서 인사권을 공주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지만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까 전문성도 우리도 떨어지지만 사실 각 실ㆍ과의 과장님들도 자주 옮기다보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들한테 질의를 받으면 답변하는 것은 계장들한테 많이 받습니다. 툭하면 모른다. 인수인계를 다 안받습니까? 인수인계를 다 안해 줘요? 이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본 위원이 각 실ㆍ과에 뭐를 물어보면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인수인계를 안받았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대답이에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자, 과장님 이런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이 집을 짓는데 내 생각대로 짓다가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변경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예.

이창선위원

내가 생각대로 규정대로 했는데 안 됐을 경우는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못을 하나 더 박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빠지게 생겼고 부러지게 생겼으면 하나 더 박지요. 그렇지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예.

이창선위원

똑같은 겁니다. 꼭 원칙적으로 못 하나만 박는 것이 아니고 잘못됐으면 두 개도 박으니까. 모든 것이 지금 그래요. 모든 공사가 원칙대로 하지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추모공원 얘기는 했지만 그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그렇대요. 원칙과 규정이 있더라도 잘못됐다 싶으면 변경을 좀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의 모든 사업이 시장 공약사항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거는 각 실ㆍ국장한테 듣는다 하더라도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커피타임 하면서 “의원님, 이거 제 공약사업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꼭 해야 됩니다.”, 의견도 좀 묻고 자꾸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얼마만큼 대단하고 장관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이나 의원들이 당선된 지 10개월이 됐어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상생 아닙니까? 상생은 말로만 상생이고 말로만 소통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원들과 과장님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고 두 번, 세 번 자꾸 질의하게 되고 시간이 갑니다. 저는 그래요. 여기에 모든 예산 심의하기 전에 모든 것이 중점적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하고 갔는데 벌써부터 음해가 막 돌더라고요. 저희들은 시민의 평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자꾸 우리 의원들을 평가하고 아닌 것도 긴 것처럼 음해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원칙을 지켜주시고요. 아까 청사 2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지침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사가 부족합니까?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창선위원

부족하지 않은데 왜 여성휴게실은 안 해줘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

이창선위원

이런 걸 쪼개서 해주세요. 또 시장관사를 매각해서 이런 데에다가 보태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공주시 시유지 중에 필요 없는 땅이 많습니다. 노는 땅도 많고요. 우리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공주시에 빚이 약 400억이 넘습니다.”하면 공주시장님은 돌아다니면서 “400억 안 돼요. 몇 십억밖에 안 돼요.”, “아니 몇 백억이라고 나왔는데?”, “아니에요. 땅 샀습니다.”, 땅 산 건 빚이 아닙니까? “그거 팔고 빚 다 갚으면 우리 빚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닌답니다. 그건 빚 아닙니까? 이자 안 나가요? 청사 이렇게 쪼개지 마시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오기 전에 모 금융기관장을 만났습니다. “공주시에 공주농협분소가 시청에 있는 것이 올해 만기라는데 들어올 수 있느냐?”, “당신들 여기다 건물지어서 기부채납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에 만났어요. 아래층 제일 좋은 요직을 줘놓고 이자장사하면서 밖에다 건물지어서 기부채납 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고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갖다가 쪼개서 그런 데 한번 써보시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윤홍중 위원, 박병수 위원, 한명덕 위원, 송영월 위원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런 거 쪼개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공주시, 나중에 경기도 마냥 부도 안 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이 한 장이라도 내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절약되면서 이렇게 여러 번 꾸지람 안 듣고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모든 걸 면밀히 보셔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여쭤보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예산안만 가지고도 시간이 사실은 지금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핵심부서에만 딱딱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 회기가 지금 110일입니다. 110일?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질의를 안 해서 그렇지요. 많은 거 아닙니다. 또 이런 때 아니면 과가 다르면 질의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됩니다. 연기시키면 돼요. 우리가 받는 만큼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냥 말 않고 대충 넘어간다고? 아니에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제가 대충 넘어가자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해서 거기에 답변을 듣자는 거지요.

이창선위원

지금 각자의 위원들이 중요한 걸 이야기하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신유섭지적과장

지적과장 신유섭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저번에 드린 말씀이 있을 건데, 도로명 주소...

유섭

신유섭지적과장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어떻게 바로 시정해서...

유섭

신유섭지적과장

저희들이 가보니까 한전에서 설치한 전자함하고 저희 주소명판하고 좀 겹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전주에다 명판을 설치했는데 그게 거의 높게 되어 있어요. 원인을 제가 분석해보니까 도로 차량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피해서라도, 그런 게 걸리면 어쩔 수 없지만 낮춰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높아서 차를 갖고 가면 잘 보이지가 않아. 그거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섭

신유섭지적과장

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사적지에 있다 이쪽으로 오셨지요?

유섭

신유섭지적과장

공공시설관리소...

이창선위원

인수 다 받으셨어요?

유섭

신유섭지적과장

예.

이창선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도로명하고 건물표기에 대해서 예산이 항상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매번 자주 바뀌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부지침에 의해서인지 대통령시행령인지...

유섭

신유섭지적과장

도로명 주소사업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5년 정도 계속 정부방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국비도 지원이 되고 그에 따른 도비도 지원이 돼서 시비도 그만큼 감안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것도 그럼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유섭

신유섭지적과장

아닙니다. 계속비는 아닌데 연도별로 지원이 되는 부분만큼, 또 시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계산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물품구입비라든지...

이창선위원

제작을 할 때 지적과에서 일방적으로 기명을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설명회를 갖고 합니까?

유섭

신유섭지적과장

그간에 설명회, 위원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다 들었어요. 들었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위원회가요. 어디 가셨나, 기획실장님. 위원회가 거의 많은데 저는 이 위원회가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무보수라고 하면 안 나오고 돈을 주면 나오더라고요. 과연 돈 때문에 위원회에 나오는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 사람들은 대부분 교수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교수분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외지에서 와요. 그분들이 정년하고 나가면 내 지역의 이름 모릅니다. 골목골목 다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위원회라면 공주에 있는, 공주에 거주하고 공주에 사는 사람들이 기명을,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그 지역이 뭔지 압니다. 타 지역에 살다가 나이 드시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참, 여우도 죽을 때는 지 고향을 보고 죽는다고 죽을 때는 옵니다. 박동진, 그 대단한 사람은 죽어서 떠났는데, 고향에 왔을 때 “어라? 내가 옛날에 봉황동 살았는데 봉황동 표기가 딴 거네?” 그럼 혼동이 돼요. 이 표기를 간판 같은 거 제작하기 이전에 그래도 통이면 통, 반이면 반별로 진짜 주민들 설명회 좀 갖고 내 지역에 표기가 뭐가 나은가를 교수들보다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유섭

신유섭지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룡동 거기 나가서 이장님도 만나 뵙고 서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는 어떻게 바꾸기로 했습니까?

유섭

신유섭지적과장

어쨌든 협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번 더 가져보시고요.

유섭

신유섭지적과장

정확한 것은 나름대로 내부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 표지판하고 이런 것 제작할 때 관련 업체한테, 박병수 위원님도 저하고 같은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옛날 할머니들 때문에 정신대로 인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에는 우리 시민들도 안 됐다, 잘 됐다 하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워낙 많은 지진, 해일이 일어나니까 걱정, 이웃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겠다고 시민들이 돌아갔습니다. 사실 저도 박병수 위원이랑 일본 갔다 오고 그전에도 십여 차례 일본을 가봤습니다만 안 좋은 감정은 있지만 사실 배울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지판 하나,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표지판을 일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걸리니까 제작을 앞에다가 세모판을 놓으면 집 쪽으로 구부려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휘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안 나오고 담 쪽으로 붙여서 휘어서 나와서 도로에 아무런 불편이 없더라고요. 혹시 반듯한 데도 있겠지만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그 지역이 약간 구부러졌으면 구부러진 데 큰 도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진짜 우리 차량이라든지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가다 이마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면 우리도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섭

신유섭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가능하겠지요?

유섭

신유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팀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님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미래도시팀장 윤응수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미래도시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팀장님, 신관동장하실 때 뭐 위로도 별로 못하고 고생만 잔뜩 한 것 같은데 애쓰셨습니다. 신관동장 벗어나니까 살만하지요, 이제? 사실 신관동장은 청양군수급이에요. 우리 노재헌 실장님한테 이전에 “군수님, 군수님”했더니 쫓아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 농담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도시팀은 아무리 타이틀을 봐도 참 매력 있는 팀이에요, 보면. 공주시의 미래를 사실은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정책을 펴나가는 팀이 미래도시팀인데 시셋 얘기로 어제 했던 일 오늘 하고 오늘 했던 일 내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 과가 유명무실하게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 윤 팀장님이 일에 일가견이 있고 그야말로 윤 팀장님 사이즈에 맞는 보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주어서 한 가지 궁금한 걸,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남공주 역세권 개발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남공주 역세권이라는 게 사실 공주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 같이 세종시에 편입되는 지역 인구 사실 말들은 안하시지만 지난번에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장기면에 계신 이충열 부의장님이 서운할 정도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바로 그거거든요. 박탈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의 위축,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면 대신 소위 위정자들이 우리 지역의 어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양심이 있다면 꿩 대신 닭이라고 사실은 어떤 이벤트 행사를 자꾸 만들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남공주 역세권 개발계획이 사실 내가 늘상 한나라당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도당 충청남도 도의원, 시의원들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공주 역세권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뜻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힘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 국가산업단지는 글자그대로 모든 인프라 구축을 국가예산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해야 우리 지역이 살 수가 있다,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정진석 의원한테도 제가 만나면 이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계신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선 진행이 안 된다면 남공주 그쪽에 지방산단이나 농공단지나 사실 이거 천 개, 만 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방산단이나 농공단지는 우리가 땅을 사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게 동력선 끌어당기고 도로 내주고 거기에서 오폐수 나오면 그거 처리할 수 있는 거, 공장이 앉을 수 있는 평탄작업 이게 보통 평균 잡아서 줄 잡아서 50만원, 6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평균단가가 그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 국가산업단지는 어떡합니까?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셋 얘기로 열중쉬어만 하고 있으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추진을 만약에 안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정진석 정무수석 있을 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뭔가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도시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은 사실 필요치가 않은데...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역세권 개발관계는 지금 용역비가 4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계약 및 용역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왜냐 하면 도청으로부터 타당성 계약심사 완료를 끝냈고 그래서 지금은 회계과로 해서 용역착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가 타당성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또 질의...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17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에 대해서 8,000만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이거 혹시 사업지 선정이 다 돼서 예산이 선 건지.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이것은 사업지 선정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읍ㆍ면ㆍ동에 족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 지정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여러 가지 노후시설이 있다보면 보수해 달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그때 해서 읍ㆍ면ㆍ동에 말하자면 사업을 설치하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금년 봄에 탄천 광명리를 중심으로 해서 5개리가 주도를 해서 고속도로 밑에다 체육시설 부지로 도로공사하고 합의를 봐서 족구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개리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업비를 도비를 세워준다라고 해서 모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도비가 설 걸로 봤는데 전혀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분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계신데 거기는 고속도로 교량 밑이라 사용하기가 아주 편한 데거든요. 그런데 이미 5개리 청년들이 그 밑에를 전부 많은 부지를 갖다가 체육시설 부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년에 거기에 한 가지 사업은 꼭 이루어질 걸로 봤는데 게이트볼장 아니면 족구장을 늘리는 부분, 그런데 하나도 예산이 서있는 게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정말 본 위원이 허탈감을 느끼고 또 책임이 무섭게 돼 있어서 예산이 되면 그쪽에 다만 족구장 하나라도 더 확충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예, 현지에 한번 출장 나가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감사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16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건설 포럼 지원비로 500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그것이 어느 단체에 어떠한 내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줘 봐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어느 단체에 딱 한정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공주의 어떤 포럼이기 때문에 각종 단체에서 같이 모여 갖고서 공주의 여러 가지 디자인 구상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포럼을 하는 경비로 해서 민자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어떤 단체를 딱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7쪽 아까 윤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인데요. 아마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한번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월성산 봉화대 쪽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직접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구간 구간마다 제대로 된 시설물이... 체육시설이 다 고장 났어요. 그런데 이 민원들이 제가 알기로 몇 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있고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들이 또 언론까지도 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특히 월성산 봉화대 같은 경우 여기가 단지 저의 지역구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공주대간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른 지역의 등산인들도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저는 이게 미래도시팀에서 오히려 봉화대가 다시 한번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도 모색까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주대간을 찾는 등산객들의 가장 큰 이유들이 뭐냐 하면 일단 등산이라는 것이 꼭 높은 산만 올라가는 험난함도 있지만 공주대간 같은 경우는 아주 밋밋한 산을 걸어가면 전체적으로 소요시간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공주보다 외지에서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부서에 해당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시설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후가 돼 있고 또 고쳐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곳곳마다 이정표가 제대로 돼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외지에서 와가지고 중간중간에 빠지는 길들이 어디로 빠져야 되는지, 그게 빠지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없는 상황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강북권에서는 아마 둔치공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요, 물론 강남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서 또 많이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태산도 그쪽에 강북 쪽에서는 많이 이용하시니까 시설보강이 많이 되고 있는데 봉화대 같은 경우 올라가는 길 월성산 쪽으로 해서는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이번에 보수보강 때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그 관계는 어느 부서로 떠넘기기 전에 봉화대라든가 공주대간이라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등산로 차원에서 만들어서 체육시설을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떠맡기기보다도 하여간 같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체육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은 제가 하나만... 산림녹지과에서도 이게 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서로 미룬다는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체육시설 관계는 같이 할 수 있도록...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은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창선위원

그럼 하지 말까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아니 하세요.

이창선위원

예산심사는 궁금해서 물어보고 물어본 다음에 답변을 들으면 이게 합당한 건지 삭감할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김응수 위원이 말씀한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역사문화포럼에 대해서 공주가 이준원 시장께서 공공디자인 표창 받았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 있는데 그게 맞지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예.

이창선위원

뭘 잘해서 표창 받았어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작년에 대통령 표창 받은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돈 주고 아부했나...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창선위원

중앙일보 보니까 500만원인가 줬다고 언론에 나왔던데 중앙일보 그런 데에다가 돈 주고 하는 것은 지역신문에다 광고해서 하는 게 날 것 같아요. 돈 주고 상 받으려고 하는 건 못써요. 나는 이런 것이 진짜 공주가 공공디자인 해 가지고 상 받은 것이 대통령 표창 받았다는 것이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고개 같은 데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 그거 해 놓은 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공사 다한 거냐. 먼저 김동일 위원이 지적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빠진 것마냥 되다보니까 위험하다고 지나가는 사람들, 물론 공사한 사람들은 잘했다고 하겠지만 위험하고 저것이 과연 공사를 다한 거냐, 저게 무슨 공공디자인을 한 거냐 여러 가지 등등 의원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야기를 안하는 건데 과연 이것도 포럼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그게 공주 같은 경우는 백제라든가 문화도시로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도시 거리라든가 담장이라든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지를 줘서 역사문화라든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공공디자인을 해 가지고 박물관거리에 보면 간판하고 새로 해 줬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간판을 떼 가지고 이사 오고 이사 가서 전부 다 바뀌고 그랬는데 그것이 과연 공공디자인 해 가지고 내내 포럼을 위해서 그런 것이 계획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진짜 공주에 살면서 지금 보니까 여기 언론도 계시지만 공주에서는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를 디자인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진지하게 하면 공주에 있는 언론에서도 자기들 얼굴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볼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포럼을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짜 공주의 미래를 보면서 할 수 있는 포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또 한 가지는 시청 역도팀 숙소 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이것은 비둘기아파트에 있거든요. 비둘기아파트에 있는데 숙소 하는 데가 싱크대 밑으로 해서 누수되다 보니까 아래층까지 물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수하는 걸로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 집이 얼마예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집 금액은 얼마... 우리시 재산이거든요. 재산관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 계속 새면 계속 들어가고 시장관사마냥 계속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누수 관계가 5층인데 4층 싱크대가 누수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이번만 고쳐지면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어갈 겁니다.

이창선위원

안 그러면 매각을 하고 깨끗한 집을 다시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허름한 집을 쓰면 계속 보수비가 나가고 어차피 도에서도, 시청에 있는 역도팀이 여자부이지 않습니까?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예.

이창선위원

남자부가 아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와 합치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남여를 같이 한 팀으로 묶어서 보내는 것이 예산절약도 되고 돈이 안 들어가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해보시지요. 그 다음 117쪽 맨 마지막 401-01하고 03을 보면 체육시설, 김동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봉화대라든지 요즈음은 지역주민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봉황산 내지는 봉화대, 또는 이쪽 경찰서 뒷산, 호태산 등등을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걷습니다, 지금은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언론에서 저도 봤고 지역의원들은 사실 공주시의원들은 다 한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듣고, 언론을 통해서 보고, 근데 앞에서 김동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체육시설 업무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 산림과 등등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계성이 있는 과하고, 대부분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 지역이 아니고, 내 과가 아니라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이 지역에 대해 얘기하면 관련된 부서의 실ㆍ국ㆍ과장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의원들 전체의견을, 시민들 대표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런 걸 듣고 협의해서 어느 과에 미루는 것보다는 관련된 과가 같이 합심해서 이런 것을 시설보강을 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신관동에 있는 공원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보니까 건설과, 또 아니면 재난관리과 여러 가지가 겹치지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그쪽에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런 건 해당이 안 됩니까?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그 관계는 아직... 시설물 관계는 아직... 재난관리과하고 서로가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요. 그걸 한번 협의해서...

이창선위원

금강 둔치공원에 나무 심은 거는 4대강 사업이지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예, 그 일원에 새로 심은 겁니다.

이창선위원

내내 그것도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나무 심은 거는 어디에서 했어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4대강 살리기에서...

이창선위원

이런 것도 금강은 어차피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체육 시설물도 그쪽에 해달라고 하면 돈이 절약되지 않을까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그건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국가하천이고 국가에서 하는 4대강 사업이니만큼 되도록이면 그런 데다 해달라면 효율적으로 절약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안 되면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각 실ㆍ과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앞으로 운동하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말을 하면 즉각 해서 빨리 시정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빠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예, 관련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금강 살리기 보가 올 연말이면 사업이 끝나지요? 금강보지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지난연도 시정질문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하고 곰나루 솔밭 중간지역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인데 그 지역에 체육공원 시설을 좀 해달라는 건의를 국토관리청이나 금강 살리기 사업본부하고 협의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 팀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협의를 하셨나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보 설치한 데하고 곰나루 솔밭 있는 데 그 사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영

박기영위원

예, 백제문화제 때 수상무대, 그쪽과 곰나루 사이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인데 그쪽에 생태공원도 좋지만 일부 구간은 신관에 있는 둔치공원처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좀 설치할 수 있느냐는 건의말씀 드려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나 보네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그건 아직 협의가...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 팀장님께서 협의를 꼭 해보시겠다고 했거든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협의된 사항은 수상공연장에 우드 경기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우드볼이라는 것은 골프 같은 거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번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크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잔디만 입히고 기구만 있으면 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된 사항이 있는데 다른 큰 거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물론 금강 둔치공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참 체육 활동하는 봄, 가을철에는 여러 단체나 학교들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하고 많은 단체들이 몰리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런 주말에 몰리다보니까 사실 활용을 못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그런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예,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컨벤션센터에 그것이 안 생기나? 그런 거 비슷하게...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그거는 한번...

이창선위원

엊그제 위원들이 현장 방문했는데 한옥마을 앞에 컨벤션센터 하지 않습니까?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예술마당 했던 자리가 컨벤션센터...

이창선위원

보니까 체육공원을 겸해서 하는 설계가 있던데...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그건 관광축제팀에서 하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그쪽하고 보셔서, 왜냐면 똑같은 것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건 낭비성이니까 만약 이쪽에 생긴다면 그쪽에 안 해도 되고 이쪽에 안 생긴다면 그쪽에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니까 협의해보세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공원처럼 생기면서 체육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협의해보시지요,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영길

우영길위원장

미래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겠네요. 우리가 물론 회기일수가 많지만 그래도 책자를 다 읽어보고 했으니까 질의만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설명 않고 질의만이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좋지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먼저 해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124쪽이요. 여기에 보면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경로당 신ㆍ증축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 124페이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혹시 어느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신축 저기가 나왔나요? ○5도2촌팀장 윤석기 124페이지 하단 쪽에 있는 민간보조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사업인데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뭐냐면 검상동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검상동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게 본예산으로 1억이 서있어요. 그 지역주민들이 크게 짓고 싶다고 해서 1억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에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2,000만원을 환경보호과에서 감하고 우리 5도2촌팀에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 걸 보려면 추경안 192쪽에 보면 그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2,000만원 감한 내용이.

좀 전에 회계과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히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어줌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설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신축할 경우 설계는 다 끝났겠네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 안 했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좀더 신중히 해주십사. 지금 마을회관이라든지, 내 지역에 이게 들어오고 청사가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좀 전에 추녀 말씀도 하셨는데 유리로 하고 나무로 하다보니까 비가 들이 뿌리고 정말 불편함이 많고 자외선이 강하니까 오히려 썬팅도 해야 된다, 커튼을 해야 된다, 이런 저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나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영구적인 거를 해주십사. 그리고 바닥을 나무로 하다보니까요 연세 드시고, 노인회관 이용하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연세가 고령화되다보니까. 쉽게 물 뿌리고 청소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나무다보니까 물도 못 뿌리지, 썩는다고 하지 정말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해줌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면 정말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꼭 살피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2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관광특성화사업이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떠한 단체에 무엇을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지역발전... 이게 신활력 사업이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이 3년에 걸쳐서 작년까지 끝났어요. 국비 지원금 중에서 잔액을 계산해보니까 1억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금액을 잉여금 처리해가지고 우리시 세입으로 넣고 그 1억4,800만원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오너제도에 2,000만원, 농촌관광특성화사업에 1억400만원을 하고, 밑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1억400만원은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누차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선도마을이 있습니다. 선도마을 23개 마을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신활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19억씩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신활력 사업이 끝나다보니까 지원하는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1억4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23개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 있는 내용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24쪽에 소규모숙원사업(공통관리)에서 예산 서있지요? ○5도2촌팀장 홍기석 예.

그건 어디에 뭐할 거예요? ○5도2촌팀장 홍기석 그것은 소규모숙원사업 민자 공통관리부분이라고 3억2,300만원 감액한 사항이고요. 123쪽 아래서부터 시설비거든요. 시설비는 읍ㆍ면별로 한 건씩 받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 3억원이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사항 중에서 의원들 사업비입니다. 의원님 사업비 중에서 민자로 된 것을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이 3억2,300이고 또 사회복지과에 서있는 예산 그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5억9,7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합해 가지고 9억2,000만원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에 보면 주말도시체험 마케팅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3,070만원 서있는데 내용을 보면 공주알밤 홍보판매장 설치 운영이 서 있는데 이것이 장소가 정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5도2촌팀장 홍기석 예, 이것은 알밤 홍보전시관은 아직 설계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한옥마을 전시관 옆에다 추진사항인데 4억원을 작년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사업에. 그래 가지고 알밤 홍보판매전시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4억원 중에서 각종 사업이 끝나고 홍보전시관에 2억9,00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어요. 2억9,000만원 중에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목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9,000만원 중에서 여기 3,070만원, 3건에 대해서 3,070만원입니다. 그 금액만큼은 시비로 세우고 시설을 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딴 뜻이 아니고요. 공주알밤 하면 공주밤협회라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밤 판매장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안밤이냐 공주알밤이냐 공주친환경밤이냐. ○5도2촌팀장 홍기석 지금은 전시판매장을 어떤 계획이, 공주알밤이냐 이거까지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공주밤을 홍보한다. 홍보해 가지고 전시하고 판매한다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째 ‘공주’하면 밤인데 정확한 브랜드가 없다. 공주알밤이면 공주알밤, 정안밤이면 정안밤 해야 되는데 공주알밤, 정안밤, 친환경밤 그래서 브랜드를 통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브랜드가 통합도 되지 않고 공주알밤하면 애매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호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판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째 공주 브랜드하면 밤인데 브랜드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매장에 지원금이나 운영비나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 홍보해 주면 뭐할 겁니까? 각자 전부 다 나는 친환경밤이야, 공주친환경이야, 나는 공주알밤이야, 나는 공주 정안밤이야. 부여를 가면 딱 굿드레입니다. 브랜드는 딴 게 없습니다. 다 굿드레로 나가지요. 또 ‘밤’ 하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밤’ 하면 대한민국에서 공주인데 내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지금 거의 밤 수출도 부여에서 일본으로 다 한답니다. 공주가 뺏겼답니다. 공주 브랜드도 말입니다. 그럼 그건 뭐냐. 제품에서 상품에서 밀린 게 아니고 브랜드가 바로 밀린 거다. 그래서 이거 참 애석한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밤에 대해서 앞으로 육성하려면 브랜드를 하나로 정하기 이전에는 절대 홍보관이나 지원금이나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5도2촌팀장 홍기석 위원님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똑같은 밤을 우리 지역에서 나는 밤을 지역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따로따로 가지고서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인지도가 사실은 그렇게 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서울에 있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주밤이냐, 정안밤이냐. 정안밤이 더 인지가 있느냐, 공주밤이 인지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서로 단체별로라든가 공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하고 통합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기까지는 저는 모든 지원과 혜택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저도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어디 가도 공주 정안밤이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 봐도 ‘공주’ 하면 ‘아, 공주 정안밤’ 이게 브랜드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산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브랜드는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여쭈어볼게요. 125쪽에 충남정신발양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충효예교실 운영하고 여성도의교실이지요? ○5도2촌팀장 홍기석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단체에다가 돈을 주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5도2촌팀장 홍기석 민간보조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충남정신발양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600만원을 가지고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는 가예산으로 했다가 3,000원이 확정되니까 금액차이가 있어가지고 3,000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충효예교실하고 여성도의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5도2촌팀장 홍기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효예교실하고 여성도의교실 운영은 여성도의교실 운영도 마찬가지로 이건 바르게살기위원회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답변 됐어요?

은주

한은주위원

됐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윤홍중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나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주알밤 홍보판매장 설치 운영이 5도2촌에서 이걸 관장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공주가 지금 밤이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이게 브랜드가 각각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생산하시는 분들의 단합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서에도 문제가 있어요. 부서가 저희가 봐도 헷갈리는 게 밤의 생산 같은 건 산림녹지과에서 많이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대한 유통이나 판매는 마케팅팀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또 홍보판매장이 한옥숙박촌 안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관광축제팀 산하에 관련돼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짓는 건 또 5도2촌에서 한다고요. 몇 개 부서가 지금 밤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를 하지만 누가 주체적으로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밤을 홍보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부서마다 의견이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공주에서 정확하게 적어도 시 부서에서 공주의 어떤 밤을 통일하고 어떤 밤을 가지고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부분들이 마케팅팀 아니면 여기에서 주관에서 해야지 지금 또 여기 5도2촌에서 이걸 짓는 것을 설치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또 갈등만 조장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시장님도 그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관련된 부서들은 많이 묶어서 통합하겠다는 얘기를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시정질문 때도. 그러면 밤에 대해서 적어도 공주밤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적어도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생산, 유통, 그 다음에 품질까지도 관리해 갖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된다는 것 이건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도2촌팀장 홍기석 위원님 저도 공감하고요. 이번에 짓는 것은 신활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져가지고 이것은 통합운영 해 가지고 같은 부서끼리 연계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지어놓고서 집기구입하고 운영 그거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운영한다는 게 사실은 어차피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주체가 5도2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팀장님? ○5도2촌팀장 홍기석 이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도 집을 지어가지고 홍보전시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집기를 사고...

거기까지입니까? ○5도2촌팀장 홍기석 예, 그걸 하고서 운영하는 방법은...

그럼 운영은 이관하실 계획 있습니까? ○5도2촌팀장 홍기석 예, 지금은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짓는 것까지만.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면 한옥마을에서 함께 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관광축제팀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5도2촌팀장 홍기석 예.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5도2촌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 소관입니다. 역시 질의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예공방하고 전시판매장 조성사업 이게 보니까 60억원으로 올라와있는데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합해 가지고 한 20여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40% 남짓 되는데 이것이 이번 사업이 시비가 깎이게 되면 반납해야 되지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예산을 1원이라도 중앙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무한경쟁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빠져있는데 여하튼 예산을 기 이런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공예공방이나 전시판매에 부가해서 이것이 주가 아닌 오히려 주는 다른 어떤 핵심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같이 이것이 부합되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곰나루에 가면 거기 가면 일목요연하게 공예공방부터 시작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연계돼 있는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꼭 창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따오기도 어려운데 반납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사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그야말로 시셋 얘기로 피터지게 전쟁을 하면서 예산을 따오면 그것을 어떻게 효율성을 배가시키느냐 그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관건이거든요. 그래도 요즘은 우리 지역에 정진석 정무수석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국비도 생각보다도 오히려 3배 정도 더 받았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네들은 한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법을 안 가리고 예산을 따다가 시민들이... 돈이야 예산이야 솔직히 쓰라고 가져온 건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가능하면 배제를 하고 이 예산을 반납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되 아이디어를 짜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국장님이 업무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30쪽에요. 관광홍보관리 목을 보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가 1억2,250만원이 서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제작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섰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관광안내지도 제작인데 기왕에 1억의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기금 2,250만원이 중앙에서 지원이 됐어요. 지원된 예산하고 기존 예산하고 해서 일본어, 영어, 중국어, 우리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4개 국어로 해가지고 안내지도라든지 책자를 26만부 정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26만부, 그러면 공주에 1년 관광객이 약...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관광객을 산출하는데 우리가 과연 몇 명이냐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로는 350～400만 명 정도로 봐요. 이것은 동학사, 갑사, 각종 사찰에 매표되는 인원, 석장리 박물관, 무령왕릉, 공산성에 입장하는 인원을 봐가지고 350～400만 명으로 보는데 그 외에도 공주에는 관광자원이 많이 있거든요. 천주교 순례지라든지 중동성당 같은 데는 아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그런 곳에 오는 관광객들은 저희들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 그런 통계까지 잡는다면 한 5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 홍보제작물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26만부인데 오는 분마다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드립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방촌이나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는 안 드리고, 지금 한옥마을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1년에 6억1,000만원이지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134페이지요?

영월

송영월위원

예, 134페이지에 운영비가 1년에 인건비 포함한 6억1,000만원...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과연 이 운영비가, 한옥마을을 또 짓는다고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수입 대비 과연 운영비를 빼면 이익창출이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워서...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할 때도 그런 염려를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한옥마을 운영을 저희들이 지난 9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5개월 운영을 했는데 개관해서 현재까지 운영수입이라든지 앞으로 수입이 된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흑자를 낸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참 손익분기점으로 봐가지고는 분명히 흑자를 낼 수가 없는 거지만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부가적인 창출, 예를 들어서 썰매장에 온 인원이 1만3,000명, 숙박촌에 온 사람들이 4,000～5,0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에서 잠을 자고 인근에서 온천을 하고 식당을 이용하고 관광지를 가고 여기에 있는 특산품을 사가고 그런 것까지 부가적인 창출로 봐서는 결코 마이너스는 아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현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선도적인 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건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대회유치하시고 하는데 거기에서 숙박을 하게끔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우리 의원님들, 외지에 있는 공주 출향인사들, 전국에 있는 대학교, 이분들이 연줄해가지고 계속, 4월달 같은 경우는 빈방이 없을 정도로 전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과연 이런 부가적인 수익창출까지 따지면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1쪽에 관광기념품 제작비로 1,500만원 사업비가 있죠?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어떠한 기념품 몇 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133쪽에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공예공방 건립비로 15억과 공예체험장 3동 건립비 해서 3억 해서 18억이 공방촌 조성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방촌이 조성되면 막대한 투자금을 들여서 누구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건축을 임대줄 계획인지, 또 공방촌 건축물 연간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고요. 134쪽에, 한옥마을에 기와집 18동과 초가집 4동, 창고 하나 건축물을 추가로 하고자 40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지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숙박시설을 추가로 신축할 경우에 공무원과 관리 인력은 몇 명이나 더 필요한지, 소요되는 수익성 분석결과를 설명 좀 해주시고요. 134쪽에 자산취득비에 한옥마을 운영 집기 구입비로 3,000만원 편성했지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어떤 물품을 구입하여 어느 곳에 비치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위원님 질의가 네 가지네요?

응수

김응수위원

예.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맨 먼저 관광기념품 제작 관계는 작년에 저희가 대 충청방문의 해였었는데 거기에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탔어요. 1,500만원은 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1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제작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 쓰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공예공방촌 관계인데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예공방촌을 선화당 포정사 좌측, 우측으로 2동, 또 단체숙박동 맨 아래 있는 데다 1동 해가지고 3동을 짓는데 그거 짓는 거하고 거기다 체험시설까지 같이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관리라든지 그것은 성급한 저희 판단입니다마는 거기 컨벤션센터라든지 한옥 개별숙박동, 공예공방촌, 저잣거리 이런 것이 전부 완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관리공단이라든지 관리사업소를 좀 확대한다든지 해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것으로 봐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더 월등히 들어가지는 않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 대부분 커버를 하고 막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시민들 중 어려운 계층을 모집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번, 개별숙박동 관계인데 개별숙박동을 짓는데 금년에 40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전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단체숙박동, 개별숙박동, 그 위에는 기업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숙박동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40억원 가지고 기와집 18동, 초가집 4동, 창고 1동으로 해가지고 23동을 지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 기왕에 한옥숙박촌을 지은 공사업자로부터 장기공사로다가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일반인들이 하는 수익으로 볼 때 엄청난 흑자를 내리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못하는데 지금 단체숙박동에 오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족이 2～3명 와서 밥도 해먹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주 상당히 많은 걸 접하고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연줄, 연줄 숙박촌에 오는 분들이 가족단위로도 오고 해가지고 관광에 활성화를 기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있으셨나요?

응수

김응수위원

집기구입.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3,000만원 집기구입은 한옥마을에 보면 백제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장소인데 200명까지 들어가면 최고 들어가는데 오는 분들이 앉아서 워크숍을 하다보니까 불편해가지고 이러한 소상을 하나씩 놓고 필기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작년에 우리 직원 한 분이 거기에서 야외결혼식을 하고 피로연까지 하고 그랬는데 백제방을 이용하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거기 왔던 분들도 여기에서 전통혼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공주가 지역의 특성상 양반의 고장, 효심의 고장 그러기 때문에 칠순 고희연이라든지 팔순잔치라든지 그런 것도 거기 와서 한번 해보면 그렇게 활용되지 않을까 해서 집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공주시 전체가요 돈을 절약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올해는 무슨 돈으로 어디를 활용할까, 내년에는 무슨 돈으로 어디를 할까 이런 구상만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게 추모공원 내지는 한옥마을, 공방촌 등이 위원들이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예를 들면 “한옥마을 한 곳에 이거밖에는 안 들어갑니다.”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한옥마을을 짓고 나면 여기처럼 한옥마을에 들어가는 기념비부터 체험, 침구류, 홍보 이런 것이 앞으로 추모공원도 마찬가지고, 또는 공예공방촌도 마찬가지고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거를 잘 감시를 하고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한옥마을이 40억 들어가는데 40억 그 이상, 똑같이 80억 들어갈 겁니다. 지금 저잣거리 공사하면서 그 주변에 상하수도를 분리 공사한다고 해서 5건 공사가 들어왔습니다. 한옥마을 할 때 한옥마을 주변에 있는 기반공사는 안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꼭 한옥마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서 한번으로 많이 잡으면 의원들한테 너무 많다 질타를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게 잡아놓고 연도별로 계속 쪼개서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올려놓고 나서 의원들이 삭감을 하면 “그것은 계속비사업이요, 전년도에 해 줬기 때문에 이월돼서 이걸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초선들이 올라올 때마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지속적으로 이걸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묘하게 올리는 것이 진짜 너무나 개탄스러운 거예요. 저희들이 올라오기 전에 한옥마을을 전 선배의원들이 다 해 줬습니다. 그 외에 한옥마을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집기류서부터 거기에 스마트폰서부터 그 주변에 하수도서부터 기념품, 침구류 이것이 1ㆍ2천만원, 1ㆍ2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돈 먹는 하마예요. 그런데 한 가지 보면 하절기에 침구류 구입 이게 뭡니까?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그것은 여름 이불 말씀이에요, 여름이불.

이창선위원

지난번에 여름 게 없었어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겨울 거만 샀지요.

이창선위원

겨울 거만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이창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가족단위로 와서 밥을 해 먹게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숙박촌 가지고 안 되고 콘도형식으로 해야 돼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개별숙박동은 콘도형으로 집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거기다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질 계획이에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옛날에 삼익인가 어디서 콘도 한다고 했잖아요. 삼미인가...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그게 이랜드로 넘어갔어요, 이랜드.

이창선위원

이랜드로 넘어갔어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이창선위원

이랜드에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그죠?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랜드에서는 2013년도 정도 착공을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그런데 질의 다 하셨지요?

이창선위원

제 시간 너무 많이 뺏지 말고 짧게만 해 주세요, 짧게만.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위원님께서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계속적으로 요구되지 않도록 하라는 채찍질로 저희들이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집 같은 거 짓고 보면 살림할 때도 그렇지만 추가적인 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많이 추가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고 하나는 또 뭐 말씀하셨지요, 위원님?

이창선위원

집기류 등등 하수도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그래서 공사를 워낙 대규모공사를 하다보면 설계가 완벽하게 되면 좋은데 조금 설계가 현실하고 불부합되는 것은 일을 해 놓고 보면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시킬 때는 꼭 어느 한 곳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공사에 있어서 “금액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나. 얼마 안 되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혼동을 시켜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표를 안 해놓고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의원들이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건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 현장방문에서도 공예공방촌 가봤습니다마는 부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직접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6대에 올라와서 제일 첫번 예산심의를 본예산을 12월달에 했습니다. 12월달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을 더 보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하고 오히려 모든 예산에 대해서 업 시켜서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납득이 가지도 않고 참 이거야말로 우리 의원들을 흔들기 아닌가, 또는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공예전시판매관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를 같이 봤습니다마는 다소 부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기간내에 시키도록 지시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점진적으로 왜 자꾸 늘어나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을 혼동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 사업 추진부서에서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저희 의원들을 혼동을 안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추모공원을 하기 위한 저쪽에 큰길에서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에 농로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농로포장이 추모공원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농로포장인데 추모공원을 빼버리고 농로포장에 3억입니다. 거기다가 추모공원을 넣어버리면 추모공원 플러스 그게 돼 버리는데 그걸 딱 빼버리고 농로포장, 농로포장 하는데 한군데에 30억씩 들어갑니까? 그게 혼동되는 거예요. 그걸 건설과로 딱 집어넣었잖아요, 추모공원은 이쪽에다 집어넣고. 그게 의원들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왜, 저희 의원들은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혼동이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 가지고 설명돼야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사실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 열심히 하라고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사람인 이상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화도 받고 있고 이 사람들 찾아오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냉정하게 뿌리칠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원들한테 솔직하고 진짜로 혼동되지 않도록, 또는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충분하게 갖고 예산심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장님이 진정한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132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첫날 제일 먼저 갖다온 데가 공예품 전시판매시설인데요. 편의점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을 임대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사업자 선정은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사업자 선정을 내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그거 끝나는 대로 사업자 선정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에 백제문화제 기간에 맞춰가지고 완공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전시회 한 번 딱 하고 여태껏 비어 있거든요. 보니까 전기요금도, 또 공공요금이 월 3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너무 오랫동안 비워놓는 것 같고 또 너무 오래 비워놓다 보니까 정말로 건축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자도 발생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자 선정이 빨리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에서 전시판매장을 충남공예협동조합과 공주시 공예인협회에서 나누어 쓰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 내부 인테리어비로 6,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시설유지보수비로 해서 2,000만원 해서 합이 한 8,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충남공예협동조합은 도 산하 조직이어서 일정부분 아마 도와 협의를 해서 내부 인테리어비를 받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그래서 담당한테 도에다가 요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도에 대한 부분은.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전체 시비로만 계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협의되면 만약에 지원을 받으면... 받을 수는 있겠습니까?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글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영

박기영위원

꼭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휴게시설 집기구입비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뭔가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그게 우측부분에 매점하고 휴게실 편의점을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1ㆍ2층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민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편히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바깥에도 정원 같은 것이 꾸며지고 하면 그런 걸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만약에 2층에 카페를 사업자를 선정하면 내부적인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사업자한테 맡길 건가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우측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사업자 부담으로요?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난 10월달에 문을 연 이후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놓은 결과가 오고 특히 무령왕릉이나 아니면 주변에 관광객들이 지금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물 한 모금 사먹을 데가 없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들, 카페나 이런 부분들 사업자 선정은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서두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케팅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이창선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다른 위원님 없어요? 있으면 먼저 하시라고. 나중에 제가 한 다음에 또 하지 마시고.

영길

우영길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4대 때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이것도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이건 정리하는 비용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도비, 시비 조정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405-01 진열장 구입비 이게 뭐예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70만원 계상된 것은 마케팅팀장실 벽쪽에 공간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패키지상품 박스 진열을 위해서 진열장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창선위원

401-01 비가림시설 소규모 수선비는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한독프라자 쪽에 제일 먼저 설치한 비가림시설에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성격으로 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올려놓고 있는데 거기가 수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창선위원

비가림시설이 전체적으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지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지났지요.

이창선위원

이쪽 안쪽으로는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개폐식이 다 안 됩니다. 화재시에는 거기가 엄청나거든요. 개폐식으로 해 가지고 화재시에는 열려야 되는데 그게 50% 이상이 안 열려요. 과장님,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게 개폐식이 안 되고요. 거기에서 지금 비가 오면 전부 다 누수가 돼가지고 새는 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사실 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못 시켰어요. 과장님이 계속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계속 이런 현상으로 가면 하자보수 기간만 넘어가면 나중에 또 돈을 추가로 내야 돼. 이런 게 문제예요.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감리를 할 때 감리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하자 없게 해야 되는데 이미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보수비가 책정이 되고 그만큼 낭비가 되거든요. 이거뿐만 아니라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사에 지도감독을, 물론 담당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일일이 못하겠지만 그래도 쪼개서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하면 이렇게 공사가 끝나고 바로 하자가 안 생기거든요. 바로 하자가 생기면 시민의 혈세가 그만큼 낭비되는 건데 지금 그것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말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이 지역 외에도 개폐식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비가 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비올 때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비가 떨어지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옥상 쪽으로 올라가보면, 높은 집에 올라가서 제가 봤어요. 보니까 하수구에 이게 쌓이고 막혀가지고 역류를 해서 주변에 옆으로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위에 전체적으로 개폐식으로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달아야 이게 하자보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돈만 먹어요. 계속 하자가 생긴다고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비가 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지역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붕 전체적으로 낙엽이나 이런 것이 많이 쌓여있다고 하면 청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근본적으로 그 위에 배수구 구멍을 청소도 해줘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물이 역류해서 중간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간에도 냄새가... 실리콘을 잘 쐈으면, 용접이라든지 했으면 이게 안 떨어질 텐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역류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쪽에 산성시장인가요? 저쪽에 모임 있는 거, 산성시장에 그 모임이 뭐죠?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상인회요.

이창선위원

상인회 그쪽에 구루마 해줬죠?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카트기요.

이창선위원

예, 그거 보셨습니까? 그거 창고에 쌓여가지고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엄청나게 내버렸습니다, 그거.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것조차도 안 되면서 이런 데다 쏟아 붓는 것은 적합하지 않거든요.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는 건데 계획 있으세요? 보셨습니까?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상인회 본부가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잘 안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용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국장님.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예.

이창선위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6개월, 길면 1년, 2년 이러다보니까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보니까 미처 인수인계가 다 안 될뿐더러 내 지역도 다 못 돌아봅니다. 이러다보니까 위원들이 물어보면 다 몰라요. 직원들도 모르는데 우리는 더 모르지요. 인사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전문성 있는, 실ㆍ과장님부터 모든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자격에 맞게끔 사람을 투입시켜서 진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을 갖다 놓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꼭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책자를 며칠 전에 봐가지고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 장비구입에 있어서 도로 유지보수 부대시설 설치 있잖아요? 이거 위치하고 도로 유지보수 장비구입에 있어서 본예산에 2,000만원밖에 안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3억9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보수유지 부대시설 설치는 태봉동에 도로보수용 창고가 있습니다. 자재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전기공사하고 관정하고 건축하고자 3,000만원 반영한 거고요. 도로 유지보수 장비구입비는 이번 추경에 2억8,900만원을 추가 반영을 했는데 그것은 염화칼슘 살포기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기 3대를, 액화로 녹여가지고 살포하는 거거든요. 3대를 구입하고 2대는 개량하고, 그 다음에 제설기 3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여기에는 저기 해놓고서 1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32사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난 12월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저희들이 본예산 깎은 지가 두 달 됐습니다. 그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두 달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강설명도 별로 없었고 그대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진 찍어온 거 있는데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이창선위원

저도 가봤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가보셨어요? 현장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보도가 전구간이 파손이 돼가지고 그 보도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차도로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차량이 보도로 올라오는 선례도 있었거든요. 세 번째는 보도가 침하가 돼가지고 구덩이가 많이 져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여서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긴급하게 보수를 안 하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우기시에 인근 주택에도 피해가 있고 주민들 통행에도 불편이 많을 것 같아서 긴급보수를 요할 것 같아서 다시 위원님들께 재심의 받고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창선위원

누가 올리라고 한 게 아니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누가 올리라고 지시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니에요.

이창선위원

그렇지 않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우기 때라고 했는데 지금 이 포장이 언제부터 안 됐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포장이요?

이창선위원

예, 이게 지금 공사가 언제부터 안 된 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 이거 한 지가 얼마나 됐느냐고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우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기 때 다른 데 침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니 이게 가면 갈수록 침하가 더 되는 거고요. 2년 전부터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못 세우고 금년에...

이창선위원

2년 전에 안 하고 왜 하필이면 지금 해요? 세종시로 넘어가는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계속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선위원

계속해서 했는데 왜 지금 그거 하느냐 이거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침하가 더 심해지고 인명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여기에서 피해가 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내년 7월에 세종시로 넘어갑니다마는 보수를 해서 넘기는 것이 옳을 것 같고, 또 인명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부득이 올리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수십 년 동안 사고도 없었는데 왜 이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니 이게 가면 갈수록 침하가 더 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길어봐야 1년이에요, 길어봐야 1년.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런데 우리도...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세종시로 갈 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아니잖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근데 왜 자꾸 넘기려고 해요. 아까 민원이 생긴다고 했는데 민원만 생기면 다 해주는 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민원이 계속해서 야기가 돼서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로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파손이 많다보니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창선위원

제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공주시 전체 의원이지 이쪽 시내 의원이 아닙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더 해줘야 될, 시급한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12월 본예산에... 이거뿐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데 이건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원들이 12월 본예산에서 삭감한 거를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럴 거면 12월에 의원들이 살려줘야지 왜 지금에서 하려고 하냐고. 그 다음에, 가로등 및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1년에 보통 얼마 잡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우리가 한 3억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3억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가로등을 할 때 사실 각 읍·면·동에 보면 가로등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민원은 아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있는 민원은 들어오면 얼른 해주려고 하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런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이번에도 1억3,000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4대 때부터 가장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걸 달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시골 같은 데는 잠 못 자서 다른 데다 해달라는 둥, 어떤 데는 벼가 안 익는데 이걸 왜 하려고 하냐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지막으로 405-01인데 도로 유지보수 장비구입인데 이건 뭔 장비입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지금 염화칼슘 살포기가요 낱개로 가루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노후화되었습니다. 한 5년이 넘은 것도 있고 해서 액화로, 물에 녹여가지고 염화칼슘을 녹여서 액체로 뿌리면 빨리 녹고 효과도 좋고 자재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살포기를 새로 사는 겁니다. 사고, 두 대는 개량을 하고 고쳐서 쓰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창선위원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12월 본예산 때 추모공원 진입로 도로를 넣었지요? 기억나시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게 원래 추모공원 사업비에서 들어가야 할텐데 왜 그쪽으로 돌려서 넣었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것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추모공원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창선위원

농어촌도로면 이인면 운암리 추모공원 진입로에 대한 농어촌도로로 써야지 농어촌도로라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걸 모르더라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추모공원 진입로라고 그렇게 썼어요.

이창선위원

그것도 위에서 누가 살짝 넣으라고 시켰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안 그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 냄새가 나던데.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얘기했듯이 한 개 부서에서 A라는 것을 하면 다른 과에 껴서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을 혼동을 시키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하게 예산이 1억이면 1억을 딱 책정을 해서 다른 데에다 1억 넣고 2억을 합치지 말고 지역에다 딱 1억을 넣고 의원들한테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 이해를 구하고 자꾸 대화를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추경예산서하고는 별개의 이야기고요. 과장님한테 묻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신원사를 왔다 갔다 하다보면 신원사가 천년고찰 아닙니까? 아직도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안 돼 있거든요. 혹시 거기 도로개설 계획은 서있는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한 5～6년 전에 도비보조가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가 토지타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획은 세웠다가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2차선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다가.

홍중

윤홍중위원

토지타협 문제 때문에 지금 도로확장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구만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가 관광지이면서도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신원사에요?

홍중

윤홍중위원

예, 신원사. 입구서부터 몇 개 없어가지고 제가 건의를 했더니만 신원사 내에는 아마 이번에 설치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미비한 데에 가로등 좀 더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147쪽에 관련돼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시도 확ㆍ포장 해서 401-01 시설비에서 도로미불용지 보상 해서 당초에 2억5,000에서 이번에 3억을 증액편성하셨네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주로 동학사가 주인데, 거기가 60～70% 되고 나머지는 시도 농어촌도로, 일반 농어촌도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학사 부분은 계룡대 넘어가는 삼거리에서부터 그 위쪽까지는 전혀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게 다 사유지거든요. 무한정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억 정도 세워놓은 것은 소송중이거나 건의된 사항만 우선적으로 지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갑자기 이런 요인이 생긴 게 아니라...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동안에 계속 얘기가 돼 있던 부분인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번에 반영한 거라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왕촌도로 확ㆍ포장 해 가지고 거기도 2억이 계상돼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쯤인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게 왕가...

기영

박기영위원

식당.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 입구, 왕가인가? 왕가하고 그 다음에 개고기집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이 입구입니다. 거기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차량이 교행이 안 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빠져나가면 가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영

박기영위원

이 부분은 그동안에 왕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건의는 많았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번에 반영돼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과장님도 몇 번 다녀보셨겠지만 거기서부터 저쪽 계룡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쭉 가다보면 교량이 한 4개 정도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교량을 보면 도로의 흐름보다는 흐르는 하천을 고려해서 다리를 놓다보니까 굉장히 커브가 직각으로 졌다든지 차량 운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교량으로 설치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잡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지금 거기도 사실상은 2차로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확장을 2차선으로는 제대로 못하고 대기차선이라도 해 놓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가각을 잡아가지고... 교량으로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영

박기영위원

예.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런 걸 가각을 잡아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특히 상왕동 거의 다 가서 나오는 다리 같은 경우는 정말 거기가 실제 운전이 서툰 사람들한테는 한번에 건너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또 더군다나 교행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 운전을 해 보고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148페이지 중간지점에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2억4,000이 증감됐네요? 2억4,000이.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이게 어떠한 부분에 쓰여지며 2억4,000이 증감된 내역이 무엇인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창선 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32사 진입로 개선사업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아까 꼭 해야 될 상황이고 위험도로고 불편한 사항이 있다 하셨으면 의원들한테 미리 홍보자료 내지 견학을 갈 수 있는 이런 저기를 조성해서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나. 그냥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1차 추경에 끼워넣는 식 이런 행정은 의원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행정이 아닌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는 자체를 예산 하기 전에 한번 가서 관찰도 하고 우리 의원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의원들이 예산삭감 안할 수도 있고 승인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건 저기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교량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것은 당초에 2억2,000은 구 금강교 그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었고요. 이번에 2억4,000 세워놓은 것은 옥룡동에 우리는 신공주대교라고 하는데 옥룡동에서 신관 넘어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를 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농고 앞에 정안천교하고 오인교하고 그게 10년 넘은 것은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명덕

한명덕위원

의무적이라는 말씀입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추가로 당초예산에 원래 4억2,000을 올렸었는데 그게 반영이 덜 돼 갖고 이번에 추가로 더 반영을 한 것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의원 내지 시민이 이 내용을 볼 때 어떠한 느낌을 받느냐 하면 교량이라고 돼 있는 것을 안전점검 하는데 4억6,000씩 들어간다는 것이 많은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낼 수 있다. 의무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예를 들자면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교량 세운지 10년밖에 안 된 거 안전점검 하는 데에 4억, 5억씩,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시민이 납득이 가능한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게 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금강교 같은 경우도 3월부터 7월까지 합니다. 3～4개월을 교통도 차단시키고, 오늘부터 차단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위, 아래 교각까지 전부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위험성을 느끼는 교각을 몇 개월을 이렇게 해 갖고 안전점검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은 5년 단위로 해야 된다. 5년,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5년, 10년 단위로 하는 안전진단에 이런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설명이 좀 부족하고 저기한 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내용물을 주셨는데 이거 주시기 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이게 처음 올라온 예산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올라올 때는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왜 삭감을 했나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이번에 다시 올릴 때는 충분한 설명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았나. 본예산에 삭감된 거 추경에 그냥 책자에 끼워놓고 또 삭감되면 또 다음 책자에 끼워놓고 이런 행정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본예산에 삭감됐으면 의원들이 왜 삭감했나부터 검토를 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잘못알고 삭감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승인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그러나 전혀 본예산에 삭감된 게 그냥 다 끼워지고 끼워지고 이런 것은 참 안타깝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설명보다도 아까 현장에 가보시면 충분히 인지를 하신다고 하니까 현장에 가보면 우리도 느낌이 ‘아, 진짜로 위험하구나. 정말로 꼭 필요하구나.’ 하면 예산 깎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이충열 부의장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예산과는 무관한 내용인데 농촌지역이나 시내권의 소교량이라든가 이런 쪽의 교량 공사도 건설과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동안에는 읍ㆍ면ㆍ동지역에도 가각처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외 예산투입이 됐고. 그래서 보면 특히 좁은 도로에 소교량 공사시에는 가각처리 가 꼭, 아예 교량을 새로 놓을 때 가각처리를 계산해서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처음에 교량 설계할 때 그렇게 해야 차후에 도로가 확장되거나 또 비좁아도 위험하지 않은 교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소교량이나 기타 큰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각부분은 반드시 설계에 반영이 돼서 당초 원래 공사할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위원님들이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농업정책과에 질의할...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RPC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육묘장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 육묘장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육묘장은 이인면 운암리에 저희가 공동육묘를 그동안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동안 해 놓은 것은 소나무하고 산딸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육묘장의 면적은 충분히 있는데 벚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가로수가 벚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완 보식할 부분이라든가 이팝나무도 시내권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식 보완할 부분을 거기에 식재를 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럼 나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만 저희가 맡았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럼 이건 산림과 소관이 아닌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산림과에서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여기에 보면 육묘장 진입로 확장 이거는 도로를 확장한다는 건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진입로가 산이라 협소해요. 그래서 1,500만원을 들여서 육묘장 진입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육묘장은 나무로 알고 있는데 어째 정책과 소관이고 이 도로포장 확장도 5도2촌이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 예산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서로 과마다 계속 중복되는 게 많은데 어제도 보니까 주민생활과에서 밤 가공시설 장비를 한다든지, 아까도 그런 게 있는데 과에서 과로 떠밀기 식이 아닌지. 이런 게 많이 의문이...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기술적 문제라든가 저희가 농업 쪽에 좀 저기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육묘장을 처음 벌목부터 식재까지, 또 일부 도로개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도로하고 추가로 이팝하고 소나무를 추가로 해서 시내권에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추경에 8,000만원씩 늘어난 게, 이게 모든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되는데 본예산에는 적게 해놓고 추경에다 이렇게 막 올려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발견이 돼요.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통합RPC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통합RPC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주셔서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합RPC가 지금 현재 DSC 건조저장시설인데 건조저장시설이 2기에서 국비가 1기로 깎였어요.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감액 조정됐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는 1기가 깎여있지만 조정에 의해서 깎인 부분은 내년에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럼 깎인 부분이 7억9,200만원인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7억9,200만원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54쪽에 육묘장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확정이 됐는데 추경에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저희가 3년 전에 소나무하고 산딸하고 메타세콰이아가 3만5,000본이 심어져있어요, 운암리를 가보시면. 심어져있는데, 시내에 이팝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옥룡동에서 신관동까지 이팝이 심어져있는데 이팝이 심어져있는 부분을 일부 보완하려면 비싼 돈 주고 사서 하느니 육묘장에 면적이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에서 육묘해가지고 싸게 좀 이식하는 게 좋겠다. 또 저희가 벚나무가 충분히 많이 심겨있어요. 근데 벚나무가 거기에 안 심어져있기 때문에 벚나무도 나중에 적은 돈을 들여서 보완하려고 추가로 요구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요구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동학사 쪽에 보면 벚이 군데군데 비어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가 그것을 보완할 곳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에 2,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 1,000만원 세워놓고 추경에 4,000만원을 증액시켜서 5,000만원 예산을 세우는 것은 3개월만에 어디에서 착오가 난 거냐 그런 말씀입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착오는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22만8,000원이 서있었는데 추경에 2,500 더 올렸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그리고 실ㆍ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금년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55쪽에 보면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 해가지고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하고 156쪽에 보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원예특작 기반조성 사업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인데 이 에너지 절감시설은 에너지계측기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측정하는 계측기하고 보온커튼이라고 해서 보온커튼을 하면 에너지를 좀 붙잡아 놔가지고 유류대를 절약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국ㆍ도비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증액해서, 증액이 2억4,800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시내에서 하우스를 해가지고 원예특작, 그러니까 주 과채류가 되겠습니다. 과채류 생산농가의 시설하우스에 계측기하고 내부에 노온커튼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대상자는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합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158쪽에 402-01에 보면 축사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지원, 이게 뭡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축사출입구는 그동안 300 이하의 축사 소독시설을 지원하고, 또 본인들이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이 노후화되고 하다보면 많은 부분이 파손되어 있는데 영세한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부 지원해서 축사출입구 소독시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소독 쪽 말씀하셨는데 구제역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저녁에 거기를 살짝 방문했는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방역을 해야 될 차량들이 그냥 썩혀갖고 있더라고요. 돈이 남아돌아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저녁에 갔다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사진만 찍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술병도 나오고 참 어처구니없는 일을 제가 목격하고 기가 막혀서 나왔는데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 맨 상단에 보면 방역초소 설치운영 이건 뭐예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방역초소는 저희가 34개소를 최종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34개소 설치와 운영비 4억3,600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설치를 몇 개 했다고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34개소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은 그거 다 뜯었죠?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다 뜯었습니다.

이창선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뜯은 부분은 센터 내 부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모터를 하나 설명 드리면 전기모터가 5일 이내에 고장 나는 게 있더라고요. 전기모터를 저희가 이번에 34개 이상 구입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 이내에 고장 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리해서 쓰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4개의 초소 회수품은 자재에 쌓여있는데 바로 불용처분 할 것은 구분해서, 쓸 것은 쓸 것으로 구분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구제역이 발생하고 공주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본 위원이 반포 쪽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반포에 그런 설치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래서 그 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공주가 구제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이미 구제역이 공주에 퍼져서, 그 다음에 다시 설치했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당초에 안동에서 시작해서 경기 쪽으로 올라갔어요. 경기 쪽으로 올라가서 충주하고 천안이 터졌습니다. 천안이 터지다보니까 저희가 천안 쪽으로 해서 연기, 유구, 신풍 쪽을 처음에 했어요. 그 부분은 항상 매뉴얼이 터진 곳을 경계지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됐고요. 방역초소에 대해서 거기에 이동식화장실도 있었나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거는 몇 개나 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34개 있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할 계획입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임대를 했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임대해서 갖다놓은 거라 임대업자가 가져갑니다.

이창선위원

임대료는 개당 얼마씩이에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방역초소 설치하고 화장실 설치하면서 과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계셨나? 전체 총금액만 알고 계셨나보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했으면 큰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모든 장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구입비가 많은데 모든 것은 앞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종이 한 장이라도 내 것처럼 활용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나는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돼가지고 복지사업과와 농업정책과 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해주실래요? 예산 관련된 얘기니까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현재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에서 친환경 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확보하는 차원이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보와 아울러서 일정 부분 잘 소진이 되고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육청이라든가 복지사업과의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측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무상급식이 정책이나 공약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원래 본 취지인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들, 공주 쌀을 그동안 브랜드화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서 다품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고품질로 가야 되고 지금 어떤 시대적 대세에 의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더 친환경 쌀 무상급식을 내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보충량을 전혀 대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 때도 13억이 올라왔죠. 친환경 무상급식 복지사업과에서 13억까지 추경이 잡혔는데 지금 공주에서 친환경 생산자협회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 30톤을 확보하고 있고요. 아마 초등학교만 전체적으로 1년 쌀 소비량이 12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못하죠. 제대로 들어간다면 3개월 분량밖에 못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로컬 푸드 운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농업정책과에서도 그걸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이 30톤을 당장 공주지역에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주지역에 30톤이 우리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공주교육청이나 이쪽에서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 유통을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던 유통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공주에서 지금 30톤 생산한 것도 서울 쪽에 있는, 서울시랑 서울시 교육청이랑 계속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언제까지 기한을 안 두면 여기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공주에서 생산된 걸 가능하면 공주에 쓰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도 소비가 안 된다고 하면 서울로 올려야 될 판이라는 거,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예산상에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하고 이런 말씀들은 많은데 진짜 올해 만약에 30%를 소화하고 이게 점점점점 증가가 돼서 사실은 육성이 돼야지 우리 지역의 전 아이들이 적어도 120톤을 먹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지사업과 쪽에 이 업무가 가다보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우려스러워요. 복지사업과에서 현금으로 교육청에다 주면 말 것 같고 또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예산문제, 예산타령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친환경쌀 같은 경우에도 얘기도 안 나오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게 농업정책과에서 분명히 잘 생산하도록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교육청에다 협조공문도 띄우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 쌀에 대해서 어디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30톤 이거 소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그냥 부서일이 아니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말로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셔 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학교식품지원비라는 것들은 원래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확보가 적은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그만큼 기술도 어려운데다가 소득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생산자가 요구하는 가격만큼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청하고 지금 현재 생산자단체하고의 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갭을 저희가 중재를 한다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라고 해도 못하는 부분이 농가가 자긍심을 갖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못 따라간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보면 생산한 농가는 가격을 높게 받아야 되는데 구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은 싼데 왜 공주만 비싸냐 이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교육청이라든가 친환경단체하고 자리를 함께 해서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려운 점은 알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문제나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게 농업정책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복지사업과 평생교육에서 하겠느냐고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 부분에서 차감액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중재할 것이냐도 저는 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자리를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과장님 제일 힘드셨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58쪽에 공수의사 접종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없는 게 이번에 계상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새로 만드신 건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가축방역에 의해서 이번에 13억6,700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속에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구제역 방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 속에 금년에는 백신접종을 처음 했어요. 공주시가 구제역이 처음 발생을 했고 또 접종도 공주시가 처음으로 했는데 접종을 하다보니까 농가가 접종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수의사를 동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수의사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줄 게 아니고 줘야 되는 거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줘야지...

은주

한은주위원

그러면 수의사는 몇 명이에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지금 동원된 것은 13명입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13명?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은주

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응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려나 해서 말씀을 안했는데 본예산에 농업관련 쪽에 병해충예찰 예산이 서있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지금 병해충 관계는 아까 친환경농업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나오면서 병해충방제 예산이 없어졌어요.

충열

이충열위원

우리 본예산에 병해충예찰에 대한 예산이 없어졌나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없어요.

충열

이충열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점심식사하시고 그런 걸 늘 알고 있으면서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시민들 몇 분들이 농촌에서 찾아오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도 소위 중국매미 꽃매미충 피해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올해도 아까 몇 분 농민들이 과수나무 기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셔서, 이미 거기에 집을 짓고 산란을 하기 위해서 포자 이런 게 형성이 된 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도 꽃매미충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방제대책이나 사실 방제도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장 과일과 과수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꽃피고 바로 관리가 들어가야 할 텐데 이게 부화하고 나서 어떤 방제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병해충예찰 예산이 있나 없나 확인이 안 됐는데 없다면 2차 추경에라도 이 예산은 꼭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은 너무 늦지요? 2차는 올해 농번기가 시작되면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활용을 해서 꽃매미충,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은데 가시 같은 풀 늘어진 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에도 일부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관련 부서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가시 같은 풀이, 풀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지요. 농작물이나 이런 게 가면 완전히 실패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꽃매미충 하고 아주 못된 잡초 그것도 해외에서 들어온 거라던데 이런 건 방제할 수 있는 걸 금년에는 연구 좀 많이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꽃매미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몇 년 전부터 돌아가는 바람에 지금 병해충방제비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꽃매미충 관계는 지금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보려고 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누락하지 않고 조사가 되도록 해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에 얘기해서 도의 예산이 내려오면 부의장님 얘기대로 예비비라도 같이 해서 방제가 되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아까 농민들이 과수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나무를 꺾어갖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산란을 해 가지고 나무줄기... 위원님들 몇 분이 같이 보셨거든요. 그거 아주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부분. 산림과에 있구나! 산림과 예산이 조금 섰네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이게 선 것으로 알고 농업관련 부서에 섰나 궁금해 가지고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질의할...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오늘 이충열 위원과 윤홍중 위원께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우선 158쪽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가축매몰지 조성관리비에서 900만원 계상이 돼 있네요. 그죠?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공주시에 가축매몰지가 몇 군데 조성돼 있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5개소였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5군데입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매몰지로 하여금 수질오염이나 환경파괴의 주 원인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큰데 예산부분만 9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매몰지 5개소는 아시다시피 이인하고 계룡하고 우성하고 탄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은 매몰지에 대한 매립 복토, 비닐피복, 관정 침출수 나오는 거하고 이런 부분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추가로 매몰지가 부패가 돼서 함몰이 되면 침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복토라든지 그에 따라서 비닐이 상한다든가 하면 비닐 피복이라든지 또 아울러서 EM용액, 그 다음에 생석회, 톱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완벽하게 피해가 덜 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거기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900만원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 생각에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이 되면, 물론 수돗물을 먹는 부분도 있지만 농촌 분들은 지하수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수질오염으로 이어진다면 굉장히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필요하다면 여기 지금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시비라도 더 추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저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은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관리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현재도 진행형인데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다 걱정을 하고 본 위원도 예외 없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도 빠지지도 못하고 보면 상황실 지키느라고 걱정하는 거 보니까 저러다 잘못하면 쓰러지지 않나.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쓰러지고 병원에 가고 병상에 눕게 되더라고. 하여튼 건강을 잘 챙겨가면서 공무를 수행하시기 바라고요. 157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 해 가지고 13억6,000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축사냉온수 자동소독시설 지원 해 가지고 1,470만원 정도가 줄고 158페이지 가축매몰지 조성관리사업비 900만원이 섰는데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제가 소신발언을 하겠습니다. 약간 예산하고 물론 연계가 돼 있지만 구제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 겨울서부터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금년 겨울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예, 아니 대답은 안 하셔도 좋고 꼭 하실 필요가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뭘 걱정을 하느냐 하면 2010년도처럼 문제가 불거진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구제역은 어느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가지고 구제역 균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풍토병이 됐다고 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풍토병은 매년마다 그 시점이 되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걱정이 매우 돼요. 우리 직원들이... 저도 5분 발언에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을 일선 방역센터에다가 갖다가 내몰아가지고 말이지 사실 뒤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관변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중에 중반전 이후에는 그네들한테 일정액을 예산을 지불해 주면서 활용을 했지만 자기네 지역은 자기네들이 사수한다는 그런 마음이 최소한은 있어야 되겠다. 특히 예산을 보조를 받는 단체가 솔선수범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을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지금까지 무슨 체크를 시킨다고 각 농가 축사 앞에서 근무를 세우는 것 같은데 그 효과가 과연 있는지 아니면 위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앞으로 근원적으로 이거 처리하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축산방역은 축산물을 먹이는 집에서 사실 100%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료차라든지 분뇨차라든지, 아니면 가축을 사기 위한 장사꾼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말이지 소독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주가 돼가지고 관계자들이 방역업무를 담당해야지 길거리에서 저렇게 요소요소에다가 소독약을 뿌린다는 게 무슨 방역이, 근원적인 방역이 되겠는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사무실에 가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가가 빨리 나와야 돼요. 나와서 내년을 대비해야지 가면 갈수록 바이러스는 더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 그리고 이따 제가 관계부서한테 이야기를 할 테지만 매몰 처분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집에서 돼지가 구제역에 걸렸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 이외에는 매몰이 안 되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매몰 승낙을 안 해주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다른 지자체는, 가까운 우리 충청남도에도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매스컴에서 보도를 접했는데 지금 이게 말씀 안 드려도 2차, 3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매몰지를 만들어가지고 한곳으로 몰아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 신문 본 지가 1주일 됐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분은 과장님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그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절대적인 사항이나 법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권고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차제에 공동으로 매몰할 수 있는, 권역별로 만들면 좋겠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각 면마다 만들 수야 없겠지만, 특히 축산업을 많이 하는 지역에는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 방수나 이런 걸 철저히 해서 한 군데에 매몰해야지 동네방네 다 갖다 묻어놓고 나중에 침출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난번에 주공6단지 뒤에 보면 쓰레기장, 환경보호과에서 수십 억 들여 가지고 치운 거 아시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언젠가는 가축 매몰된 곳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게 계속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시 파내야 돼요. 파서 한 군데로 옮기든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전국, 전세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묻어가지고 오염이 돼버리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도 사실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것을 화장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한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저게 가능하겠는가. 여하튼 중지를 모아가지고 과장님이 고생하신 김에, 예산이 사실 대폭적으로 늘어야 돼요. 늘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축산방역을 축산농가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네들한테 이거 설치하라고 하면 설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주고 그 양반들한테도 일부 자부담시키고 해가지고 최신식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파수꾼이 돼야지 나머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방역이 안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결론이에요. 그런 부분을 관계되는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올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료를 한 가지 최근에 입수한 건데 과장님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원대학교 책임연구관 김일권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실시간 가축질병예측인자 분석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모양으로 귀에다가 이 판을 박습니다. 구제역이 걸린 소하고 안 걸린 소는 틀림없이 증상이 틀리지요.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하고 다르듯이 열이 난다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시스템 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내장이 되는 거예요. 심장박동수 여러 가지를 채워가지고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자리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제역이 아주 깊게 발생이 되는 게 첫째는 발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돼지 수천마리 먹이는데 발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또 갖다가 구제역 균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수원에 있는 수의과학검역소인가 거기 한 군데 있는데 거기 다녀와야 되고, 이미 걸려가지고 거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매몰처분을 하든 정상 판명 날 때까지는 최하 20일 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 다 퍼지지요. 그래서 김일권 박사를 내가 과장님하고 같이 회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림수산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생체이력관리도 하고 문제가 생긴 소는 조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양하게 하셔가지고 동물들의 질병관리가 뭔가 효율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지양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업무는 대략 파악이 됐습니까?

재권

이재권도시건축과장

파악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도시건축에서 하는 일은 상당히... 공주시에서 도시건축과의 기능이라고 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매우 중차대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관동이 사실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에 있어요. 인구가 계속... 전체 공주시 인구는 주는데 신관동은 유일하게 늘고 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통이 아침에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정진석 의원한테도 금강다리를 빨리 하나 더 놔야 된다. 아주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워에는. 이번에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도로개설 부분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교통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파격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언제 퇴근 후에 과장님 시간 있으시면 제가 신관동 서너 군데를 모시고 갈 데가 있습니다.

재권

이재권도시건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교통에 관계된 겁니다, 사실은. 도로정책과에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예산도 없고 거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도로를 내주는 담당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자로 그어서 넓혀주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도로정책과는 있는 도로가지고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금호고속-대학로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당초예산에 10억이 서있었죠?

재권

이재권도시건축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근데 30억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30억이 증액 편성된 이유 좀 설명해주세요.

재권

이재권도시건축과장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10억밖에 못 세우고 이번에 가용재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30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설명됐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반포면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저한테 질의가 많이 와요. 근데 저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답변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지적도를 떼어보면 도로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점선만 그려놓은 건지 구분도 사실은 저 역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언제 만료가 되나, 도시건축계획 수립이. 그것 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재권

이재권도시건축과장

만료기간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대전 광특 도로로 해가지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위원장님.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얼굴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일전에 제가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등을 이야기해서 잔여시간 표시등을 달게 됐고, 외국에 가보니까 아주 산뜻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잔여시간 표시등이 가동될 때 뻐꾸기 소리라든지 올빼미 소리라든지 그런 새소리를 좀 해가지고 스피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기억하시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예산이 없습니다.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신호등 교체는 일부 하고 있는데요. 소리 나는 것까지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수

박병수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거 하는데 얼마씩이나 들어요? 하나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니까 2개가 되겠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보통 4군데가 됩니다, 교차로에 있으면 대개.

병수

박병수위원

빼보기는 빼봤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방향일 때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는 4,000만원 들어가고...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뭐가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신호등, 신호등에 대해서 보행등에 한해서 뻐꾸기 소리 나게 하는 자체는 금액으로 따지면 1개당 150만원 정도면 달 수 있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신호등을 놔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건 정책과에서 경찰서하고 꼭 필요한 데 타당성 조사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다 다는 게 150～200만원이면 되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우선...

병수

박병수위원

시범적으로 신관동네거리에다 하나 설치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산 없으면 제가 의원사업비 보탤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쌈지주차장을 활성화를 시켜 야 되는데 쌈지주차장 예산이 여기 나온 거 보니까 10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몇 개 나 만들 수 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하기에는 한 25억 정도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지역에 어느 지역 주차소요가 어떻게 되고 어디부터 해야 되고 얼만큼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까지 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돈 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상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하고 자전거교실 운영 있잖아요. 이게 밑에 부분 민간대행사업비 이거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반납을 하고... 이게 바뀐 건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목을 바꾸어서...

영월

송영월위원

목을 바꾼 거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집행하는데 사무관리비보다는 대행사업비로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교육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어린이를 상대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 어린이 자전거교실도 있고 시민자전거 교육도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것을 교육을 시킨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4월에 시작할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용역의 필요성이 무엇이며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업체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있고 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해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2년부터 다시 다음 주기가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야 앞으로 5년간 수행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역비 자체는 학술용역으로서 2,000만원이 넘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 그럼 교통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지양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서 검상동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1억5,2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11억5,000만원이 국비거든요. 당초에 국비 내시가 안 됐다가 금년 사업을 6월말까지 완료하라고 하면서 다시 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국비가?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환경보호과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 이거하고는 무관한데요. 평목리 있잖아요. 민원이 참 많습니다. 전화가 자꾸 오는데 그 역시도 정말 뜨거운 감자예요.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평목리 관계는 저희가 계속 더 검토를 하고 주민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현재 일부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반대도 하고 일부는 관망을 하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어가면서 필요한 경우는 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글쎄요.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주민들하고 좀더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문

정종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질의ㆍ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자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19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 지금 정해져 있나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현재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긴급보수 예산을 확보해 놔야만이 마을상수도가 전체 22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고장이 난다든가 또 관로가 파열이 된다든가 할 경우는 이 예산을 가지고 긴급하게 복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런데 왜 긴급보수인데 본예산에 책정을 안해 놓고 추경으로 해 놓으셨는지.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를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충당을 해 주다보니까 이게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님은 설명을 자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답변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위원장님.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일련의 사태를 두고 볼 때 재난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지진부분에 대해서 몇 번 재난관리과의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정책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 신문에 도배질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아니 우리 공주지역에 진도 5나 6정도 되는 지진이 있다고 그러면 과연 건물이 어떻게 파괴가 될 것인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진설계를 해 가지고 건물을 올린 것이 얼마나 되냐 그랬는데 없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바짝 서둘러서 국회에 법에 내진설계를 해서 건축물을 올리는 것도 법제화를 시킬 것이고 현재 2년 정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몰랐는데 이번에 얘기가 나왔고 아마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가닥이 잡혀서 법안이 통과가 되겠지요. 혹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재난이라는 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역시 준비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재난 대비 나름대로 매뉴얼 같은 것을 작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 에 없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현실을 가상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예방업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진규모 5, 6정도 되면 내진설계가 되어 있나, 또 매뉴얼은 정비돼 있나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난 대비해서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이미 소방방재청에서 책자로 내려보내서 저희가 해마다 인쇄해서 유관기관이나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갖춰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진설계 부분은 소방방재청이나 중앙에서 법을 개정해서 법제화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8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지진의 피해를 교훈 삼아서 진도 7이상, 8이상 강화해서 법을 수정해서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이번에 우리 매뉴얼 소방방재청이나 있다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3층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는가 보더라고요. 내가 매스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공주에도 고층건물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도 사업주나 건물주한테 행정적으로 같이 상의를 하셔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42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해 가지고 보니까 예산에 1억6,000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은 위험지구 정비하는데 예산이 늘어도 시원치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오래 전에 이것을 짜놨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것을 반영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앞으로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으니까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려서 미연에 방지를 시켜야 된다. 천번 만번...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적ㆍ물적 피해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입장이 되면 그 사람들 피해자 입장이 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매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244페이지에 보면 소방청사 증축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된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인 소방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9억7,500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가 50%입니다마는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계속 도비확보를 노력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도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러면 도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여기에 도비에 2,500... 이거 탄천면요. 도 추경을 아직 하지 않고 5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도 추경이 2,500하고 반포면에도 1,000 이것은 어떻게 추경을 안 다루었는데 여기에다가 확정을 해서 이렇게 세웠는지.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원들 지원사업으로서 도의원들 사업비가 확정이 된 것을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내시가 왔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편성이...

영월

송영월위원

내시가 왔다. 그럼 확정된 거예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영월

송영월위원

도 추경하고 무관하게 온 건데 이번에 이렇게 저기로 한 거라고요? 조금 그게...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이게 아마 도 당초예산에서...

영월

송영월위원

본예산에서...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본예산에서 확정이 된 걸 우리...

영월

송영월위원

본예산에서 확정이 됐으면 본예산에다 올렸어야지 어떻게 추경에다가 올렸는데...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이 성격은요. 도의원님들이 사업지구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재난관리과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울인지 하천인지 뚝방인지 사실은 지금 몰라요. 개울에 버드나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커가지고서 장마 때 보면 그런 걸로 해서 사실은 제방 둑이 터지고 어떻게 보면 재산적 피해가 많거든요. 예산 좀 어려우시더라도 넉넉히 세워서 우리 공주시 전체 하천정비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제방둑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게 개인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액이 예를 들어서 언제쯤 지급될 수 있나. 왜 그러냐면 제방둑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사실은 승인을 안 해줍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 공주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게 많은데 지난번에 이재권 과장님 계실 때는 올부터 개인 땅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지 않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하천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국가하천과 소방방재청에서 보조금이 내시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천이라는 게 국가하천, 지방하천 해서 저희가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사업이라는 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재원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나 소방방재청의 국비를 많이 따다가 하천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도 재원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가급적 우리시 관내 하천이 빨리 정비가 돼서 수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나 이런 데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물량을 따오도록 하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반포면 국곡리 32사 부대 있지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장

그분들한테 포크레인하고 덤프차하고 지원받기로 해서, 우리 예산이 과장님 말씀대로 없다 보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정비사업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안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4쪽 윗부분에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 제작이 있거든요. 공주지역에 12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대피시설이 있나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어디를 말씀하세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민방위 비상대피소로 저희가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지정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지정을 하면 안내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근데 공주 각 읍·면·동에 다 있어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주로 지하로 된 건물 이런 데를 대피소로 지정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못 본 것 같아서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그럴 겁니다. 안내판을 붙여놨습니다만 오래돼서 퇴색이 되고, 또 미관상 건물주들이 임의로 떼는 수가 있어요. 연평도 피격사건 이후 일제점검이 있었어요. 이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대피소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1,600만원을 해주시면 125개소에 대해서 디자인을 아주 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러면 사고가 일어났다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되나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시설이 되고요. 수용 능력이 있고요. 또 매월 민방위 훈련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대피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근데 그게 어디어디인지 저희는 하나도 몰라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125개소, 그렇게 많지 않은 거니까 읍·면·동으로 다시 한번 이런 대피소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한번 홍보를 더 하도록...

은주

한은주위원

그리고 저희한테도...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들께도 드리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제민천에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45쪽 중간에서 하단 쪽인데요. 당초 50억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28억3,400만원으로 약 21억, 거의 반가량 줄게 됐는데 직접적인 요인은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에 차질을 빚지는 않나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민천 사업 총사업비가 270억이 되겠어요.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입니다만 금년에 국비가 당초에 30억으로 됐다가 13억이라는 큰 돈이 줄어서 17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총사업비는 270억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게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진도를 봐가면서 국비를 조정합니다. 올해는 뚝방상가 보상, 그 문제가 난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설계라든가 이런 행정절차 다 마치고 올 하반기에 사업이 되면 금년에 선 28억3,000 가지면 금년 공사는 무난합니다. 하지만 올해 깎은 것을 내년 사업비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사업비가 연도별로 조정된 것이지 총사업비 자체는 깎인 것이 아니라 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언뜻 보기에는 국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총액은 안 깎였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뚝방상가에 대한 진전은 얼마나 나갔나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뚝방이라는 것은 제방부지, 국가 땅입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고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무허가 영업이에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 입장에서는 철거돼서 나가는 거를 서운하지 않게 보상을 충분히 주고 싶습니다마는 보상이라는 것도 법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사들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상해서 이분들을 서운치 않게 해주나.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감정사들을 만나면서 적정하게, 너무 서운하지 않게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말씀대로 정말 원칙과 형평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형편이 괜찮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참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그분들한테 정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생업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최대한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설명은 보류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페이지에요. 한방허브... 지난번에 이거 주셨죠?

태석

박태석보건위생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지금 보건소가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석

박태석보건위생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언제쯤 이전합니까?

태석

박태석보건위생과장

의료원이 완전히 준공돼서 옮기면 그 뒤에 일부 시설 개수를 한 다음에 옮길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연도로는 201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2015년...

태석

박태석보건위생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2015년에 이쪽 의료원 자리로 이전을 하는데도 지금 여기에 보면 2억4,000이 올라와있거든요. 과연 이걸 들여서 증축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태석

박태석보건위생과장

물론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현재 이전을 예정하고 있으면서 짓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보건소를 당초 지은 것은 23년 전에 지은 것이 현재 행정동으로 쓰고 있고요. 그 옆에 진료동으로 쓰고 있는 것이 한 13년 전에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2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2015년도에 설령 이리로 온다 하더라도 강북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보건의료 혜택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옮긴다면 거기를 도시보건지소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단순히 한방허브보건소 관계를 말씀드리면 한방허브보건소 사업은 사상체질이라든지 기공체조, 또는 고혈압 등 만성병에 대한 예방지도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보니까 각종 기자재를 넣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런 장소가 없다보니까 답답한 지경이 된 거라 실질적으로 한방허브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럼 2015년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와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가서 리모델링을 또 하고, 또 하게 되는 저기가 나오지 않을까...

태석

박태석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용도는 결과적으로 재난관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23년 전에 지은 건물이 좀 낡았어요. 시쳇말로 금도 많이 가있고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테지만 이번에 신축하는 건물은 3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고 저희가 만약에 짓는다고 해도 칸막이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외벽만 해놓고 내부적인 것은 가변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면 충분히 재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정안보건지소 칸막이 설치, 정안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설치한 지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계속 칸막이하고 리모델링하고 이게 왜 계속 이어지는지 정말...

태석

박태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건물을 한번 지어놓으면 가능하면 변형을 하지 말고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걸 세우게 됐습니다. 통으로 쓰다보니까 에너지 낭비가 상당히 심한 거예요. 치과나 이런 데는 대기실에 있는 분들이 많이 어렵고, 칸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안온하게 지낼 수도 있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게 문제점이 된 거예요. 지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나 운영비가 누차 얘기가 되고 지금 정안 같은 경우는 시골 분들 같은 경우 보건소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2층에도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연세가 드시고 진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허리도 90도 구부러지고 다리도 아프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게 맞는데 2층에 놓다보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이 많으세요. 그런 것은 설계자체도 아래층에 해놓으셨어야 되는데 2층, 몸이 불편하신데 2층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태석

박태석보건위생과장

현재는 2층에 치과 부분 때문에 칸막이를 하는 건데요. 치과 부분도 현재 에너지 절약 이런 문제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시설 활용할 때 최대한 2차적인 투입이 안 되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계시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지양하시고...

충열

이충열위원

위원장님, 건강생활과는 안 하시나요? 같이 묶어서 했습니까?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충분히 책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센터소장님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황실도 앞에 거기에다 설치해가지고... 정책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진흥 기반구축 해가지고 예산이 13억원 정도가 서있습니다. 농촌진흥 기반구축이라고 하면 대략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일을 주로 기반구축을 해 주지요?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이라는 그 뜻은 저희 소관이 사실은 지방직화가 됐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 목이 농촌진흥이라는 표기 때문에 농촌기반 구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기반 구축 관련해서는 교육사업도 있고 농촌지도자 육성도 있고 농촌 농가교육도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예산이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농업대학도 내내 진흥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실시가 되는 겁니까?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농업대학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강사진도 제가 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농업대학을 뭔가 활성화를 시켜서 강사진도 다양하고 꼭 농사일만이 아닌, 농사일이야 당연히 필수과목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 이외에 현재 농촌실정부터 시작해서 농업인들이 농촌실정이 변해가는 앞으로 미래를 예측도 하고 그네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분들의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강사를 꼭 초빙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느 때 보면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향후 어떤 막연한 불안에 불안해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신함양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꼭 초빙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본인들이 타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농업진흥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이 예산도 증액이 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13억3,000 정도 해서 농촌생활 자원활용서부터 시작해서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농업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해 왔던 것을 탈피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행정의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격려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농업대학은 작년도까지 졸업생이 3기에 걸쳐서 222명이 농업대학 졸업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제 저희가 오후 2시에 농업대학 제4기 입학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입학생은 22명이 탈락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탈락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내년도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도 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대학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비로 해서 작년도에 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작년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날 개강을 2시에 매주 수요일날 해 가지고 25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5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25일 중에서 작년도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입학생 중에서 6명이 졸업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내용은 25일 중에서 6일 정도 결석을 하면 이수가 가능한데 7일 결석하신 분들은 이수를 못하는 상황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5명 입학하신 분들은 다음주 수요일날 본격적인 개강이 되기 때문에 전 75명이 이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강사진도 작년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 알뜰한 농업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소장님 수강내용 적어놓은 거 언제 시간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지요.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논문집도 사실은 졸업하신 분들이 논문을 한 편씩 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소장님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286쪽에 파워브랜드 광고용역비가 8,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느 브랜드를 어떻게 광고용역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287쪽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유색미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장님이 답변 안하세요?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중에 공모사업으로 농업진흥청에서 공모를 한 사업으로서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공주시 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한바 3월 9일날 사업 책정이 돼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기술보급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수고하십니다. 281페이지에 농업전문 정예인력 양성, 그 바로 밑에 또 전문농업, 말만 바뀐 거예요. 농업전문, 전문농업. 그리고 4억9,900, 3억3,400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전문 정예인력 양성은 저희가 농업인 학습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 여러 농업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내용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학교4-H회, 영농4-H회,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이러한 분야에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농업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반대로 그 밑에 전문농업 글자만 바뀐 거 아닙니까? 농업전문, 전문농업. 글자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 밑에 것도 설명해 주세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편제상 장관항 예산편제상 저기지 사업 세부내역은 아닙니다. 편제상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뿐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사업비가 따로따로 아닙니까?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장관항에서 농업전문 정예인력 양성 그리고 밑에가 세항으로 전문농업인력 육성 그 밑에가 세세항으로 농촌체험관광 지도자육성 이런 속에 예산편제상의 부기 명칭이고요. 사업내역은 그 아래 일반운영비 목별로 부기내용을 보시면 될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같은 맥락이라는 말입니까?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위에 보시면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농업전문 정예인력 양성 설명 중에 생활개선회도 들어가 있고 쭉 들어가 있다고 보면 밑에 또 생활개선회 육성이라고 해 갖고 1억6,500이 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예산에 있던 내용 중에서 이번에 목변경이 불가피한 내용을 예산서에 올리다보니까 생활개선회 육성이라든지 그런 문구를 썼을 뿐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부의장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전에 농업정책과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 288쪽에 돌발병해충 종합방제 해서 300 얼마가 증액 계상됐나요? 380만원인가요? 또 밑에 키트 및 방제약제 구입 해서 900여만원 서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돌발병해충 구제가 가능합니까?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아침에도 신풍 산정리에서 조준호 씨라고 해서 작년도에 먹날개매미충이라고 위원님께서 들어보셨나 몰라도 신종 해충이 발생돼 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여기 의회에도 다녀 가셨어요. 이 문제가 신풍뿐 아니라 도심에도 그런 해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통상 중국매미하면 알아듣는데 이게 너무 심해요. 예산이 900만원 가지고 나는 가능할까? 우리 공주시 전역에 이게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계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뿐 아니라 아까 농업정책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농업관련부서, 또 산림과에도 일부 예산이 서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특히 농촌 쪽에 가시 달린 풀, 풀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농작물을 덮치면 다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더 충분한 예산이 수반돼서 그러한 해충을 미리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일부 한 380만원이 그마나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갔는데 시비를 더 반영을 해서라도 충분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289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기본급 및 수당인상분 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농기계 수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제가 농촌에 다니다가 얘기들은 바가 있는데 유구 어느 지역은 9월달, 10월달 농사다 끝난 다음에 세워놨을 때 농번기 직전에 그렇게 순회하는 게 맞습니까? 월별로.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각 마을별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에 200회를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락에 대해서 전부 부락에서 원하는 날짜에 순회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작년도 예를 들어서 늦게 들어갔던 부락은 변경을 해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농번기 이전에 한번 들어간다든지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그러면 어느 부락이 됐든 농번기가 다 끝난 다음에 아무 필요 없을 때 들어가는 부락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한시적인 일용직 기술자를 많이 써서라도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순회, 또 농번기 시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해주셔야지. 농번기 다 끝나서 기계 창고에다 처박아놨는데 순회수리 한다고 이런 것은 행정상으로 참 비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지 않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한시적 일용직 기술자를 더 많이 채용해서라도 농번기 들어가기 직전에, 예를 들면 필요할 때 저기가 있어야지 농번기 다 끝나고 창고에 처박힌 걸 고쳐준다고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정, 이거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시골로 다니다보니까 뭐 9월달, 10월달 농번기 다 끝난 다음에 와서 고쳐준다고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질타의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행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한명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기사가 7명이 상주해있고요. 현재 내방수리조가 항상 있어서 센터에서 찾아오는 농기계 수리도 겸해서 하고 있고 농번기에는 일요일, 토요일 연중무휴로 해가지고 농기계 119라든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그동안 해오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가장 농번기에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일용직을 채용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희로서는 최대한도로 농번기에 긴급 서비스를 한다든지 현장 출동까지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순회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참 어려움을 딛고 버티고 있는데 공주시에서 이런 농기계 순회수리를 해주는 것도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할 때에 가서 고쳐주셔야지 아무 필요 없을 때 파견 보내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여튼 깊이 참고해주시고 농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6쪽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28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유색미 단지조성 시범사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유색미가 일반백미보다 좋은 점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김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286쪽 중간에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사업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농촌진흥청 금년도 추가 공모사업으로써 지난 2월에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3월 9일에 최종 선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공모할 때 사업계획으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색미 단지라든지 왕우렁이 종패시설이라든지 친환경쌀 생산단지 농가 교육이라든지 쭉 보시는 내용과 같이 사업계획을 공모 신청해서 그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특히 2억8,000만원 전체 사업비중에서 지침상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실은 국비가 70%, 보통 농촌진흥사업비는 국비가 50 대 50입니다, 국비 대 지방비가.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가 70%로써 예산안과 같이 정정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국비가 70%로써 2억8,000만원 중에 국비가 1억9,600만원이고 사실은 시비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 부담으로.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사업비에 가감 없이 다음 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유색미 단지는 지금 오색미 쌀을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녹색미라든지, 흑색미라든지, 적색미, 또 일반, 찹쌀 등 해가지고 쌀을 오색미를 생산을 해서 기능성 쌀로 생산을 해서 지금 상당히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왕 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고자 사업계획에 넣은 사항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쌀 맛이 일반 쌀보다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네요?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유색미는 현미로써, 요새 현미가 상당히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현미예요?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현미로 활용하게 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286쪽에 파워브랜드 광고 용역비로 8,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공주 쌀이 사실은 아산 ‘맑은 쌀’이나 서산 ‘해나루 쌀’, 당진 쌀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품질 면이나 인지도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상파 TV광고라든지 광고 효과를 좀 노리기 위해서 용역비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286쪽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중에 국비와 시비가 바뀌었다고 했지요?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밑에까지 전부다 그런가요?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예,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왜 수정을 안 하시고?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예산계하고 이미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세입조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다음 추경에 정정이 돼야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모사업인데 국비 부담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의아심이 생겨서...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87쪽에 왕우렁이 종패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이 뭔가요?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왕우렁이를 활용해서 제초제를 쓰지 않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왕우렁이농법, 무제초농법을 지금 3년째 그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종패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종패 수요량이 공급량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종패시설을 해서 무제초 왕우렁이를 이용한 일반적인 화학적인 제초제를 쓰지 않고 그 농법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을...

기영

박기영위원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왕우렁이 농법이니 오리농법이니 여러 가지 농법이 많이 나와서 단기간적으로는 히트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하다보면 오히려 기피하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실제 그 농법으로 해서 지은 쌀들이 별로 각광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한데 여기 보니까 벌써 예산상 1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 이런 것들이 농가에서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우렁이 종패시설은 생각보다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계획대로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좀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우렁이 종패시설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더... 지난 11일날 최종 공문이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정확하게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왕우렁이 농법은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 벌써 시범으로 해서 여러 농가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부분인데 요즈음에는 별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왕우렁이 농법을 실천한 농가는 그 이듬해에 또 하고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하고 있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오히려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기피하고 차라리 농약 몇 번 치고 말고 이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신다니까 지켜는 보겠지만 정말로 이게 시작은 창대하게 하는데 지지부진해지면 시작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고맙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명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가 사실 농촌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농기계 수리하는 데를 두 번이나 현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기계 119 이런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한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상당히 이렇게 고생하시는 만큼 보람도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한명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시점에 사실 맞춤형식으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어디든지 달려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인력가지고는 사실 부족하지요?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병수

박병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도 우리 공주시만 해도 수십, 수백 가지가 나열돼서 하고 있지만 농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게 농사를 지어도 지금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사실 예전부터 농토는 있고 어쩔 수 없이 짓는 형국인데 그분들한테 그야말로 피부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대개 보면 이런 거거든요, 농기계수리. 그리고 이게 큰 페루다 같은 것이 고장이 나면 중요한 부속은 우리 센터에서 안 해주지요?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대형농기계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건 수리를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대리점을 활용해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소형농기계 위주로 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사실은 그 양반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대형농기계를 해야 되는데...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대형농기계까지 수리를 한다고 그러면 물론 1년, 12개월 따져서 수요가 항상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히 농번기를 앞두고 수리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수리를 해주게 되면 인력수급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고 우리가 대형농기계까지 한다고 그러면 대리점 쪽에서도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규정상으로 대형농기계는 수리를 안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물론 내부의 규정이 그러하니까 인력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상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려면 그런 대형농기계 같은 것이 오히려 피부로 느끼는 감도가 상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안, 우리 지역구 산성리로 알고 있는데 갔더니 콤바인인가 뭔가 큰 기계가 고장이 나있어요. 서너 분이 계시길래 아시는 분이 계셔서 인사차 갔지요. 우리 센터에다가 왜 이렇게 농기계를 세워놓고 있냐고 했더니 고장이 나가지고 고쳐야 되겠다고 하면서 대형농기계 수리를 시에서 해줄 수 없느냐고 물어 와요. 그래서 “그게 안 되냐?” 그랬더니 중요한 부속은 자기네들이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자리를 나왔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작은 것도 물론 수리를 해주지만 가능하다면 큰 것을 해주는 것이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사실 돈만 있고 인력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인력도 많이 보강을 하고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지만 30명, 40명 해서 주ㆍ야간으로 3교대로 하든, 2교대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어떤 사업보다도 농촌지역 농기계 수리는 그야말로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사업비가 선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바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윤태수기술보급과장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지양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 질의할 위원님이...

영월

송영월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94페이지에 백제체육관 지붕판 교체 이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설명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295페이지에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해마다 리모델링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리모델링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체육관 지붕판 교체사업비는 당초에 3억원이 섰어요. 그래서 현장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또 작년에 정밀검진을 받았더라고요. 그것도 확인해 본 결과 추가 하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검증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지붕판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근래에 많이 쓰이는 재료로 하다보니까 7억9,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더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장기간 사용해야 될 상황인데 기왕에 수리하는 거 조금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95쪽에 문예회관 리모델링사업 외 1건에 대한 집행잔액이에요. 이것은 작년에 도비사업이 남은 사항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예회관 리모델링하고 집행잔액이 60만5,000원이고 또 충남교향악단 운영비 집행잔액이 7,598만1,000원이에요. 그래서 충남교향악단 운영비 잔액은 탈락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고요. 또 10% 운영비 절감에 의해서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 도비반환금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올해 리모델링을 별도로 세운 게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지양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에 문화재관리소장 하시던 분 여기 나오셨는데 제가 한번 건의한 적이 있어요. 반포 충현사 비각문제라든가 또 서고청... 기거하고 공부하시던 연정이라는 건물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도에 문화재로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비강문제도 윤석우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도하고 협상을 하면 아마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1억5,000～1억6,000만원 정도 든다고 내가 문화재관리소에서 안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문화재관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답변은 생략하고 문화재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지양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요즘 도서관 이용객들이 많지요?

갑동

김갑동시립도서관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 대여하는 거 있잖아요. 도서 대여할 경우 회수율이 몇%나 되는지. 이게 100% 다 회수율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100% 안 될 경우 그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갑동

김갑동시립도서관장

도서대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월

송영월위원

예, 맞습니다.

갑동

김갑동시립도서관장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그것은 송영월 위원님께 드리고요. 100% 회수가 된다면 좋지요. 그런데 잘 회수가 안 돼 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자료가 없네요.

영월

송영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 내부적인 협의조정을 위하여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의결한 후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총 16건 중 12건은 원안대로 하고 랜드마크사업은 전액삭감, 한옥마을은 사업비가 40억 중 20억 삭감, 공예공방촌은 18억 중 8억 삭감하고 공주시 상징물 랜드마크사업은 전액삭감하고 추모공원사업은 위원님들의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모공원 사업에 대한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우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위원장님.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본 위원은 무기명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들 각자의 인격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저는 유기명, 기명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12명이 12만 공주시민을 대표로 항시 시정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신분 있게... 여기 속기사가 왜 있습니까? 속기록에 정확히 개개인의 의원들이 의정활동한 내용이 여기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추모공원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었고 지금도 어렵게 난관 속에서 이끌어나가는 사안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은 우리 시민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우리 의원의 자질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만큼은 정말 시민이 알 수 있게끔 기명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거수로 하시자는 뜻이지요?

홍중

윤홍중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수냐 무기명이냐 두 안건이 사실...

이창선위원

본 위원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추모공원에 대해서도 전부 다 거수를 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가 있습니다. 또는 언론의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국회에 가도 전자투표를 해서 누가 찬성인지 반대인지 나옵니다. 여기도 진정한 자기 소신이 있다고 그러면 떳떳하게 거수로 찬반을 논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 안이 나왔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님이 제시한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수로서 결정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이창선위원

3 대 3일 경우는 위원장님이 동수일 경우는 하는 거 아닙니까?

경일

전경일사무국장

위원장님이 의사표현을 안하셨기 때문에...

명덕

한명덕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광철

고광철의장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기명투표든 거수든 저는 사실은 존중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떤 방향을 잡든 간에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거 오늘 회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결정 못합니다.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시민의 알권리를 알게끔 진행을 해야지 이거 전부 다 저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됩니다. 시민의 알권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시나리오 작성한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이건요. 시민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을 갖다가 왜 자기 떳떳하게 내세우지 못하고서 감춰가면서 이걸 합니까? 당당하게 해야지, 의원으로서. 의원의 신분을 갖고 해야지 이거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으로서. 못합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그게 지금 예산심사하면서...

광철

고광철의장

위원장님 정회하세요.

이창선위원

우리 시민의 알권리가 있습니다. 언론 보십시오. 언론의 알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서워서 거수를 안합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 저기한 국회에 가서도 표결로 전자투표를 해서 분명하게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내 소신껏 정정당당히 표결해서 거수를 해서 다 발표가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내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두려움이라든지 어려움은 전혀 아니에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우리가 거수를 하고 무기명을 하고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뭐가 무섭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의사표시를 했으면 거기에 순응을 해야지 무슨 방망이 가지고 나가는 게 아주 유행이 되어 버렸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낯 뜨거워서 있지를 못하겠어, 요즘 일련의 사태를 두고 볼 때.

영길

우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자제하시고 우리가 투표로 하기로 해서 4 대 3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지를 하나씩 전부 돌려요.

홍중

윤홍중위원

자기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의회, 그런 의원, 참 의회가 뭐 하러 혈세 받고 있는지...

이창선위원

아니 위원장님,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못합니까? 어차피 거수하고, 찬반 하자는데 왜 그걸 못해요?

병수

박병수위원

빨리 종이쪽지 돌려줘, 얼른, 빨리빨리.

영월

송영월위원

결정을 했으니까 따르자고요.

이창선위원

아, 왜 누구 눈치를 봐. 뱃심이 없어? 안 해, 나는.

명덕

한명덕위원

저렇게 안 하는 것도 자유의사예요. 안 그래요? 기권하는 것도 자유의사예요. 이쪽저쪽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투표용지 배부)

이창선위원

아니 시민한테 보여주는 거, 뭐 그렇게 못 보여주남.

영길

우영길위원장

저는 투표결과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창선위원

저도 그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아니 글쎄...

이창선위원

국회에서도 전자투표를 해서 다 보여주는데 여기 지금 여태까지 전부다 해놓고 나서 왜 이것만 이렇게 유달리 투표로 해야 되냐고. 예?

영월

송영월위원

결정된 사항이니까 하세요.

이창선위원

희한한 사람들이네.

병수

박병수위원

사무국장님, 앞으로 방망이 말이지요. 저거 밑에 널따란 거 있죠? 저거 붙박이로다가 아주 일체형으로 새로 만드세요. 무슨 방망이를 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것들만 배워가지고, 쪽팔려서 도대체가...

명덕

한명덕위원

어떠한 방법이든 결정이 됐으면 저는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한 것이지 이거를 가결시켜야 된다, 부결시켜야 된다 이게 아니고 위원장한테 “결정하세요.”라고 했으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이 뭐 허수아비야? 그렇지 않으면 3 대 3이니까 위원장한테 맡기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가.

이창선위원

저는 찬반을 논하기 전에 전체가 투명하게 다 거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 물은 거예요, 그게. 국회 전자투표 못 봅니까? TV도 안 봅니까?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산기획실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명덕

한명덕위원

전자투표 하는 거 얼마나 비싸?

영길

우영길위원장

전자투표 하는 방식을 의회에다...

이창선위원

도입을 하세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도입을 해서...

이창선위원

여기하고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할 수 있는 거를 국회처럼 해놓으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왜 못합니까? 시민이 알면 어때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제가 정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기획예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건의가 아니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토론을 해봅시다. 전문위원, 우리 조례로 무기명, 기명할 수 있는 거 지방자치법으로 나와 있는 거야, 지방자치법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국회법으로 되어 있는데 기명 내지 무기명 그걸 결정하는 건 의원들이 결정을 하고, 여기에서 무슨... 뭘 갖다 올려놓고 뭘 한다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관계법을 연찬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뭘 알고 얘기를 하든지 말이야. 이거 거수해도 돼요, 솔직히. 이창선 위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심한 위원들이 아니야. 알권리 충족을 이런 데다 접목을 시키는 게 아니야. 그 전 단계, 내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전 단계 이런 것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신문에 아주 도배질이 됐어, 도배질. 이게 도대체가 의원들이 말이지 걸핏하면 5대 찾고, 몇 대 찾는데 우리 5대 때는 이충열 의원하고 나하고 시쳇말로 피터지게 싸웠어도 끝나고 나면 같이 웃고 소주 한잔하고 그랬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의장, 뭐하는 겁니까? 의원들 12명인데 12명을 정확하게 이끌고 나가야지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광철

고광철의장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병수

박병수위원

이 사안을 두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장, 부의장이 있는 존재이유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고 이끌고 리드해서 나가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뒷짐만지고 있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니까!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내 의견이 성사가 안 됐다고 무력을 쓰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병수

박병수위원

시내 나가 봐요, 시내.

명덕

한명덕위원

아무리 내 의견이 옳아도 다른 의견이 많으면 따라가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영길

우영길위원장

자리를 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가 나왔으니까 제가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의 경우 투표용지에 “O"표 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투표결과가 원안 찬성하신 분이 여섯 분, 전액삭감이 한 분, 조정이 한 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원안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예산액 286억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건 43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위원장님.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광축제팀에 공예공방 건립에 있어서 8억을 삭감했는데 이거 분명히 삭감을 해도 추경이라든지 다음에 올라올 건데 이거 왜 삭감합니까? 다 살려주지, 이왕 저기할 거.

영길

우영길위원장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것은 추모공원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지.

영월

송영월위원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전체?

영월

송영월위원

끝나기 전에...

영길

우영길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고 이게 나머지 부분도 삭감해서 올라온 거 아니야? 다 들어가 있답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저도 공주 상징물 랜드마크 15억4,000만원 전액삭감 했는데 전액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아까 저는 그 장소에 안 갔었는데 거기는 회의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다. 여기는 정식 회의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식 건의를 합니다. 전액통과해 주기를 바라고 그게 안 되면 이것도 여기에서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최종적 결정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최종결정은 여기에서 해야지 왜 딴 데서 합니까? 여기가 예결 사무실이지 거기가 예결하는 사무실이에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아니 그건 사실 위원들끼리 서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창선위원

조정도 여기에서 해야지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위원들이 조정을 해서 했으면...

이창선위원

조정한 데 거기가 예결위원회 사무실이냐고요.

명덕

한명덕위원

마음대로 해요, 나야 뭐.

응수

김응수위원

표결합시다, 깔끔하게.

영월

송영월위원

하나하나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들이 충분히, 나도 참석을 해서 토의를 했는데 이창선 위원이 개인적으로 볼일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통과가 됐으니까 그 자체를 여기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되짚어서 갑시다.

경일

전경일사무국장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 이창선 위원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표결로 다시 할 건지를 의사를 여쭤보고 한다고 하면 하고, 안 한다고 하면 안 하고...

이창선위원

거수로 해요, 표결할 시간도 없는데...

영길

우영길위원장

랜드마크에 대해서 이창선 위원님이 통과시키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랜드마크를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명덕

한명덕위원

원안이라는 것은 이걸 살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삭감 올라왔는데.

광철

고광철의장

두 사람 나왔어요. 또...

이창선위원

어차피 삭감을 하나 다른 것처럼 이걸 없애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럴 바에는 저 같은 경우는 다 해 줘서 원활하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삭감하면 뭐합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제가...

영길

우영길위원장

저기 잠시...

광철

고광철의장

위원장님 빨리 진행하세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그리고 삭감을 원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저는 아까 위원들이 협의한 대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지금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랜드마크에 대해서 거수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두 분 계시고 삭감을 원하시는 분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투표결과 원안 6분, 전액삭감 1분, 조정 1분으로 원안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286억 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건 43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내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제139회 공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9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