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제 생각은 어차피 홀수로 9인 정도 하면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님과 제가 위원이 되면 나머지가 여섯 분인데 그 중에 두 분이 구의원입니다. 그러고 나면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을 네 분 영입하게 되는데 3분의 1이 되도록 적극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분 중에서 한 분 내지 두 분을 여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이 세 분이에요.

그건 의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재성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7,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적립기금으로 적립했거든요. 용역비 2,000만원, 전수조사 5,000만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 시범거리 2km 조성하려고 했는데 6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사업을 안 하고 기금에 적립해놓은 거거든요.

현재는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여유자금으로 통합관리해서 사용할 시기가 되면 그때 광고물에 관련된 용도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사업기금이 조성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들어오면 다 여유자금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장명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시 경쟁 제한적인 조항의 개선 및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지원근거 마련과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시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관리수탁자의 자격 요건 및 선정절차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도록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6조 제2항, 주차장 확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노외주차장 바닥포장 규정을 주차구획선 표시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범위의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보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0조 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 2, 제17조, 제19조를 법제처 기준 순화용어로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오버가 안 되면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에는 아파트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권장사항으로 넣기 위한 것이고, 이 조례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아파트 주차장으로 바꿔서 위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걸 변경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 교통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안 나오면 지원할 수가 없죠.

법적 사항 중에 꼭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는데 아파트 임의로 그걸 없애버리고 한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없애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