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서 지난 3월 11일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깊은 상처를 입으신 일본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정부와 광주광역시는 일본 대지진에 따른 국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마련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효광중학교 50여명의 학생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현장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운태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발언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본의원은 이번 이웃나라 일본의 대재앙에 대해 일본국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빠른 복구와 희망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북구 6선거구 이은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위해 광주시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합심하여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현 정부에서는 초광역개발권벨트 발표 시 내륙도시인 광주, 대구, 대전은 제외했던 만큼 이번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내륙 삼각벨트인 광주와 대전, 대구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정부는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일본 이화학연구소와 독일 막스프랑크연구협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특정지역의 재정집중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고 캠퍼스 간 경쟁 체제를 유도하여 경쟁을 통한 연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목표는 자족도시이므로 대전과 대구에 비해 화학산업단지 내 연구와 교육, 생산, 그리고 지원이 완벽한 기능을 갖춘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지반안정성과 재해안정성은 우리 시가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한 지역에는 생산효과 212조 7천억원, 부가가치 81조 2천억원, 고용효과 136만 1천여명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인해 지자체들이 욕심을 내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바라는 우리 시가 도시위상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시민모두가 뜻을 모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계한상대회 유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4월에 선정될 2012년 세계한상대회 또한 우리 시가 사활을 걸고 유치를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귀빈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과 국내외 동포들 사이에 상호교류를 통한 전세계 한민족 경제인들의 모임입니다. 세계한상대회는 지역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출확대,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광주에 유치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차, 10차 대회 개최의 실패를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광주의 미래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세계한상대회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벨트의 본원이 광주가 되고 세계한상대회 개최지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힘을 모아 유치에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정·재계는 물론 교육계, 과학계, 여성계, 체육계 등 모두가 뜻을 모아 광주의 간절한 염원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세계한상대회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광주시민의 지혜와 힘과 성원을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진선기 의원입니다. 2010년도 광주시에 걸려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1등 광주 1등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운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행복한 창조도시”로 바뀌었습니다. “행복한 창조도시”에는 광주시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세계에서도 광주 가서 살고 싶다, 행복한 창조도시. 그래서 아마 강운태 시장님께서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지 않느냐 싶어집니다. 행복한 창조도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서천군이 제일 잘하고 있다. 그래서 60먹은 어르신들이나 퇴직자에게 “대한민국 어디 가서 살았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전국에서 서천군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 서천군이 앞서고 있는 이유는 그야말로 구호가 아닌 2003년부터 행복한 창조도시, 복지, 이 부분에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천군,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서천군에 가서 살면 행복한 창조도시가 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디 가서 살고 싶냐 그러면 서천군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시가 1등 광주 1등 시민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광주시가 1등, 또는 1등 시민, 이런 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8개월 째를 맞이하고 있는 강운태 시장님께서 정말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광주시민들 피부에 와 닿고 대한민국, 세계에서 광주에 가서 살고 싶다. 광주는 문화와 예술이 있고 예향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창조도시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인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은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한번도 짚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도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2007년 세 가지의 비정규직에 관한 보호법이 발효되어 처우가 개선되나 싶었지만 갖가지 편법으로 아직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서러움에 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강운태 시장님의 시정의 가치기준은 시민의 행복에 있고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직장이 안정되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노사협력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의 초석이 되게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광주시의 청소용역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고용안정을 했다고 보도하는 내용에 광주시장께서 보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강운태 시장의 ‘창조도시 만들기 5개년 계획을 보면 신규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고 현재 진행 중인 일자리 창출은 100%가 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총 49명이고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 166명을 포함하여 총 21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분들도 가정과 가족이 다 있습니다. 강운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의 가치기준이 시민의 행복에 있고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직장이 안정되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노사 협력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이 되게 하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광주시 기간제 근로자와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규직이 되기 위한 정책과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교육의원 정희곤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과 분노하는 사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첨단 2단계 산단은 국가산단으로 2011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파트 주민의 입주와 학교가 개교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먼지와 소음, 교통난, 안전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학생들을 위험천만한 곳으로 내몰아 매일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00세대 7천여 주민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에는 빛고을 고등학교, 신용초등학교, 신용유치원이 개교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현장을 답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시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교육청은 잘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개교날짜가 가까워 오지만 현장의 모습은 답답함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2월 22일 빛고을고등학교의 지역구 시의원인 김민종 의원, 이은방 의원, 박인화 교육의원, 본의원이 광주시청, 광주시 교육청, LH공사, 한전, 학교장, 학부모와 함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결방안을 정리하고 개학 전까지 현안의 대부분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조금의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입주하고 학교가 개교한 3월 17일 현재 첨단2단계 산단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은 황량함 그 자체입니다. 학교 주변은 공사장 중장비의 소음과 진동이 끊이지 않고 시내보다 바람이 거센 이곳 매립지에는 사막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먼지구름을 일으켜 아파트 실내와 학교 교실, 급식실을 먼지투성이로 만들어 학교장은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주민과 학생들은 자가용, 승합차, LH공사에서 배치한 몇 대의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흙길에 자갈을 깔아놓고 학생에게 통학로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 인도는 공사 중입니다. 간담회에서 영산강 다리 옆에 우회도로가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여 21일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지만 가동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인도 공사가 안 되어 차도에는 사람과 차량이 알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없습니다. 차량도 사람도 눈치껏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7시~9시까지 현장에서 고등학생부터 유치원 아이들까지 통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곳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실종되고 생존을 위한 눈치가 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으로부터 제외된 첨단2단계 산단 특별자치구역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빛고을고등학교는 수완지구, 신가지구, 첨단지구, 건국동, 일곡지구, 운암동 일원에서 384명의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이 대중교통으로 등·하교가 불가능합니다. 승합차 카풀, 자가용으로 등교합니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청은 학생을 배정하였습니다. 시청은 원거리 학생에 대한 대중교통개선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빛고을로 공사장은 건국동 기존 주거지역과 첨단2단계 산단을 완전히 분리하였습니다. 차량중심의 도시설계는 사람의 소통을 차단하고 밤 10시가 넘는 어두운 밤 피곤한 몸으로 지름길을 찾는 학생들은 핸드폰 조명으로 공사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지며 하교를 합니다. 학교교사와 지킴이를 배치하였지만 역부족입니다. 어두운 밤 공사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학부모는 항상 본인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은 아파트건립 예정지입니다. 이 아파트 건립이 될 때까지는 2, 3년이 소요될 겁니다. 매립을 하지 않아서 도로보다 2m 정도 낮은 저지대입니다. 공사장은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배수시설? 없습니다. 물이 고이면 웅덩이로 변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오면 저수지로 변할 것입니다. 파리와 모기의 천국이 될 겁니다. 새롭게 자라나는 억새를 보며 학생들은 사진 찍기 좋겠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신용초등학교 담옆 영산강 둑길에는 고압선 지중화공사를 위한 22m, 18m짜리 수직 갱도 굴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비가 설치되어 굉음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소리를 쳐서 중장비 위에 있는 기사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안 들린다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수업 중이라 공사장에서 가까운 1학년 1반 복도에서 들어봤습니다. 수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공사는 중요하고 교육이 실종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모습입니까? 행복한 광주 교육,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모습입니까? 행복한 광주 교육,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의 모습입니까?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운태 시장님, 장휘국 교육감님! 현장에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안일한 행정, 부실한 대응의 대가를 주민과 학생이 치르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광주시, 광주시 교육청, 한전, LH공사를 머리서 맞대고 주민과 학생,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김영남 의원 입니다. 제195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정 정책자문단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 등으로 시정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민선 3기 이후 실제 운영되지 않았으며 현실에도 맞지 않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ㆍ책임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학교를 두도록 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이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자”에서 “3,000만원 이상인 자”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체납액 3,000원 이상인 자를 명단 공개대상자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ㆍ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세계광엑스포주제관과 광주CGI센터를 문화산업시설에 추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의 위탁운영대상과 관람료를 조정하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입주기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및 서남권 경제ㆍ문화ㆍ관광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임 중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관내 주요 기관장의 전임 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아울러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질서를 확립하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 2011년 1월 1일 공포되었으나 국토해양부로부터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광주광역시청 및 산하기관, 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로 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에 위임한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애·홍인화·진선기 의원 외 3인 발의) 10.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문·문상필 의원 외 4인 발의) 11.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정현애·손재홍 의원 외 4인 발의) 12.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홍인화 의원 외 5인 발의)

환경복지위원장 문상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19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현애·홍인화·진선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분배를 보장하므로써 일상생활에서 양성 차별이 없도록 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병문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지역 내 중증장애인의 인간적인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장애인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립생활, 인권, 성교육 등에 대한 시장의 의무사항 신설과 관련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현애·손재홍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으로 지원·보호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을 돌봄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활동에서 많은 제약과 고통을 받아온 가족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인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혈액 및 기타 장기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새생명나눔의 사랑실천운동 권장과 헌혈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금호타이어 도급화 시행 중단 및 지역사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규직 채용 촉구 결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금호타이어 도급화 시행 중단 및 지역사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규직 채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부서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타이어 도급화 시행 중단 및 지역사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규직 채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호타이어는 우리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광주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2009년말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임금 삭감과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외주 인원으로 보충할 계획으로 3월부터 광주공장 생산라인에 외주사 인원을 투입하면서 비정규직화에 대한 노사간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원청 기업들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현실을 악용해 사내 하청을 도급이라 주장하며 법적인 책임을 회피해 왔으나 대법원은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하였으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확산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양극화에 따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멍에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지역대표기업인 금호타이어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도급화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규직 채용에 전향적으로 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호타이어 도급화 시행 중단 및 지역사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규직 채용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정희곤 의원 외 5인 발의)

교육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만, 상위법의 체계에 맞게 용어의 수정과 사용 수익 허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광주호 둑높임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