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오영
권오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방송시설공사에 대한 감사 등 4건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학생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울산외고 현황(건축사 특채, 준공검사경과) 나. 학교방송시설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다. 현장학습관련 특별감사 실시 배경 라. 통합학교 설립과 학교 통합에 관한 사항
10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효식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권오영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애정 어린 지도 편달 고맙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건축사 채용현황, 울산외고 준공검사경과, 통합학교 설립과 학교 통합에 관한 사항 순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울산외고 현황 건축사 특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울산외고 현황 준공검사경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통합학교 설립과 학교 통합에 관한 사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영
권오영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곤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주시는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학교방송시설 특별감사결과와 현장학습관련 특별감사 실시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학교방송시설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현장학습관련 특별감사 실시 배경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영
권오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품수수나 유착관계 혐의가 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현장학습과 관련해서 나온 문제는 총액입찰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로서 발생했던 지점들인데.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조사를 하시면서 학교나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는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에 대한 내용 외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행정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교육청에서 직무교육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직무교육에서 총액입찰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는 정신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교육이었지 않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은영
이은영위원
즉, 어떤 지점이냐면 수학여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학여행을 가려면 차도 있어야 되고 숙박업소도 있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다 일일이 하나하나 분리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하고 숙박업소는 숙박업소대로 갔다 오고 차는 차량대로 다 하다보니까 전체 하나하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발생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수학여행이라 하는 총액에 대한 그러면 숙박과 차량과 밥 먹는 것까지 다 치면 2,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그렇다면 총액으로 봤을 때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로 해야 되는 거라는 전체금액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따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수학여행이라는 총액 개념으로 봐서 해라는 그 개념인데 오히려 관광업소나 또는 관광버스에게 숙박업소라든지 가볼 곳이라든지 등등까지도 묶어서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계약입찰에 들어 와라가 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청의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한 사실들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도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총액입찰제도에 대해서, 행정실에서, 이것은 직무교육이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혹시 조사한 바나 내용들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작년 12월24일자로 교육청 창의인성과에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학교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 지침이 방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때는 분리발주하지 말고 하나의 조인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발주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지침에 조인해서 하라는 게 지침내용이에요?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명확한가요?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명확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숙박, 음식점 이렇게 하면 하나의 분리 발주…….
은영
이은영위원
맞는데 숙박업소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찰로 하게 되는 거고 관광도 입찰로 하게 되는 것, 총액으로 봤을 때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하나로 입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지만 그것을 입찰로 하라는 게 기본인 개념인데.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걸 왜 조인해서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하고 싶을 때 관광버스는 선택하고 싶고 이 관광버스가 선택한 그 업소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를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상당히 학생들을 위한다든지 선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보는데 수학여행이라든지 현장학습 관련되어서 부조리가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가지고 2,000만원 하던 것을 5,000만원으로 강화한 내용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런데 주요한 쟁점은 그것을 묶어서 하나로 할 건가 수의계약이 아니라 따로 따로 모두를 하되 총액으로 해서 5,000만원이면 그것을 입찰로 할 건가에 대한 개념만 바꿔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라는 것 자체가 벌써 부조리를 해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왜 이런 지침을 교과부가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문제를 더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든 꼴이 되었거든요.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A 숙박업소가 장기간에 걸쳐서 죽 하다 보면 거기서 부조리가 발생하고 이런 사례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오.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모든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계약할 때 학교운영위원회가 계약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물론 그 때는 분리발주였으니까 그렇지만 숙박업소에 가서 학부모들이나 운영위원들이 직접 가서 방문하고 체크리스트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온 데를 줘요. 그런데 이 업소를 주는데 반해서 관광버스가 들고 들어온 업소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을 제시하는데 북구에 있는 A중학교…….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관광버스가 조건을 아무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를 하더라도 관광버스는 만약에 한 개 내지 두 개의 업소를 들고 들어오게 되면 그 업소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계약을 할 때는 서로의 커미션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그 숙박업소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학부모들이 직접 가보고 참여해서 체크리스트까지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하는 이 과정들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역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총액입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수학여행의 문제는, 이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더 오히려 중점이어야 되지 않는가에 감사관이 하셔야 될 일 중에서.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지난해까지만 해도 큰 학교에서는 5,000만원 다 넘어갔거든요. 그런 데서는 입찰제도를 사실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올해 이제 2,000만원 하던 걸 5,000만원 상향조정해 놓으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했다시피 두개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부조리 척결 측면에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니까 올해 시행하는 것을 관찰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신문에 났던 울산신문이라든지 몇 군데서 났던 이 관광버스가 계약률을 보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학교의 현장학습이라든지 수학여행의 계약률을 보면 80,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버스가 제시하는 업소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걸 깨왔던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의아스러운 거죠. 현실적으로, 감사관님이 주목하셔야 될 일은 바로 그 지점들이라는 거예요. 왜 학교가 그렇게 계약이 되어야 되냐는 거죠. 다양하게 계약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숙박업소마저도 그렇게 업체가 제시하는 업소에 계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되나요? 아닌 거잖아요.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숙박업소나 식당이나 이런데 지난 번 언론에 보도한 것 같이 너무 과도하게 제한해가지고 특정업체가 눈에 보일 듯이 이렇게 보이면 의혹을 사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보편적인 제한으로 학생들한테 지장이 안가는 이렇게 입찰을 종용해서 무리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에서 다시 직무교육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위원입니다. 외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기기간과 예산의 어떤 절감에 따른 그런 효과에 빚어진 안전에 대한, 기본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랄까 기본 행정사무처리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자세가 큰 붕괴사고에 다다르지 않나 이런 전반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의 학교시설 공사에 있어서 크고 작은 부실한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항상 일어났는데 이차에 이러한 경종으로서 다음에 세워질 스포츠중·고등학교라든가 그런 면에 뭔가 변화된 어떤 교육시설공사에 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방송시설에 대한 특정감사결과를 보면 나름대로는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황이 시대적 변화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차원에서 보면 강북교육청은 디지털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었고, 강남교육청은 시대에 뒤떨어진 아날로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음 디지털방송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일부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잘하려고 했던 강북교육청과 본청 담당자는 징계대상이 되어졌고 안일하게 있었다 할까 상황이 좀 그런 미래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강남교육청 담당자는 징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문제제기는 2013년부터 디지털 지상파 방송이 시작되는데 아날로그 장비를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날로그는 문책을 안 당하고 디지털은 문책을 당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감독자가 임의로 디지털로 한 그 업체에 디지털로 하면서 처음에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로 변경을 해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임의로 공무원이 했고 또한 하면서 특정 J업체에 대한 특정사양을 써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청에 한 사람 징계된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아날로그를 썼는데 아날로그로 쓰면서 J업체의 제품을 써라 이래가지고 1억7,000만원 정도를 J업체 물품을 쓰도록 이렇게 만든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문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항상 행정사무처리나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될 경우가 이렇게 큰 일이 생길 경우가 많더라고요. 외고 부실사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러한 공과 사 구분과 더불어 청렴에 대한 감사관님께서 철저하게 이번부터는 맡아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건축사채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사 특별채용을 할 때 면접위원이 대학교수가 세 분이고 내부가 2명인데 한 분은 시설과장님이시고 한 분은 어떤 분이 들어가셨습니까?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총무과장 도재환입니다. 시설과 사무관이 한 분이 들어갔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성함은 박기부 사무관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분 지금 계시죠? 여기 오셨나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오늘 안 왔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분이 오셨으면 더욱더 좋았는데 제가 좀 질의할 게 뭐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번에 외고의 어떤 부실을 초래했던 게 우리 건축사 채용과 관련해가지고도 일련의 어떤 엮여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말씀하신 걸로 보면 안광열씨가 시설면접에 참석한 시설 양재관 과장님은 몰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무관으로 참석하신 분도 면접을 할 때 마루종합건축사 대표인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외고에 원 설계를 한 업체가 마루종합건축사인데 그분이 여기 채용절차에 보면 아주 타이밍이 적절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분이 원서접수를 7월1일부터 7월3일까지 받았습니다. 면접시험을 7월17일 쳤거든요. 합격자 발표를 7월23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이 폐업을 한 지가 7월31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 분은 뭐냐 하면 예정이 합격통보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업체를 폐업처리 할 수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중요한 외고의 원 설계를 한 대표고 이 분이 앞으로 외고가 준공될 때까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을 교육청에서는 채용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제 외고특위에서도 시설과장님은 이 분을 그날 알았다는 거거든요. 원서를 넣어가지고 면접당일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무관님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분을 채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루종합건축이나 또 그 위에 있는,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묘하게 마루건축사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업무이관에 대한 확실한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는 그냥 그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여기에 관여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마루종합건축사 대표가 지금 여기에 면접시험에 응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그 사항은 2009년에 일어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는 2011년 1월경에 알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질의를 할 거라고 아마 예측하셨을 거고 그랬으면 국장님이 이렇게 조사를 해오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조사특위에서도 하는 내용들을 다 봤을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어제보다도 더 명확하다는 게 채용절차에서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해놓으셔서 이 분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설계 쪽으로 이렇게 부실이 올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사무관님도 안계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사무관님이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를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방송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까 번에 감사담당관님께서도 4,3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약간의 현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학교시설단 용역의뢰를 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의뢰 결과가 나왔습니까?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안 나왔습니다. 6월경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겁니까?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원래 시설관리단은 1월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토대로 2012년1월자로 발주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보면 올해 연초 업무계획에 보면 2012년3월부터 시설단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월에 용역의뢰를 마치고 향후 거기에 대해서 관련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2012년3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아직도 용역결과가 3월인데도 안 나왔으면 이게 안 나온, 용역은 우리가 어떤 비용을 주고 의뢰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 지연되는 이유가 별도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이 일조일석에 되는 것은 아니고 4, 5개월 걸립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시설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용역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급학교의 운영 실태나 시설관리실태, BTL의 업무추진상황, 학교노후도 모든 방법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아직까지 용역을 주지는 않았네요, 그죠?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용역을 줬습니다. 줬으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용역발주는 나간 겁니까?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예, 나갔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답 회신을 안 한 거고요?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설단을 운영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저게 없을 것 같고 그 시설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될 텐데 그 용역이란 걸 줘가지고, 지금 사실 시설단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현재 계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아실 거고 그러면 그분들에 의해서 어떠한 조직으로 어떻게 가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부실시공이라든가 공사를 더 잘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서 몇 개 부서면 몇 개 부서를 어떻게 운영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용역을 줘가지고 6월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당하게 불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고에서도 보듯이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나 마찬가지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방송시설 이런 것 현재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면 어떤 하나의 어떤 쪽에서 행한다면 그렇게 단가라든가 이게 들쑥날쑥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짧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방송 시설한 26개 학교 중에서 학교가 단독으로 예산을 집행한 학교도 있습니까? 전부다가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한 겁니까?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지원청에서 다한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원청에서만 다 했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선철
이선철위원
두 번째는 관련업체들에게 부정이나 앞으로 부패에 관한 방지대책에 관한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관련업체 6곳도 피감기관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거기에는 어떤 지도를 했거나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책은 무엇을 내놓으셨죠?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정업체 사양을 선택하게 된 J업체에 대해서는 대표를 불러가지고 하게 된 경위도 묻고…….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대책 그것만 다음에 하지 마라 이렇게만 했다 말입니까?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선철
이선철위원
구조적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 구조를 바로 그어야 됩니다.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그거는 아까…….
선철
이선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면 어떻냐 하면 울산에 있는 방송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조건에 맞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 쪽이나 부산 쪽으로 특히 대구가 심하다 말입니다. 그런 구조를 바꾸지 않고 또 이 사업을 하면 이렇게 내지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르게 간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지적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6개의 업체가 울산에 방송시설이 들어올 때는 부정과 부패나 사적인 이득에 지나치게 도모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가격결정과 합리적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란 거예요.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건의입니다. 제안이에요. 두 번째 학교 현장학습관련 있죠. 여기 지금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이건 학교정책과가 만들었다는데…….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창의인성과에서 나왔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창의인성과에서 나왔어요? 이 매뉴얼을 위원에게 하나씩 다 내주시고.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혹시 그 안에 반드시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를 둔다거나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수학여행 소위원회를 두게 되는 것이 권장되어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반드시 두도록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역할입니까, 아니면 따로 독립된 겁니까?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소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소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니까 학교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는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이름만 바꿨다 이 말이죠?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매뉴얼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관한 거예요. 이때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보면 ‘수학여행 언제쯤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실시하는 주체에다 위임해 주시오’ 이게 거의 다 제안서란 말이에요. 그 안에 보면 관광회사 비교도표가 와있었고 ‘이런 걸 선택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제안이 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숙박업소 ‘이런 이런데 이것은 장단점이 구별되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총액으로 얼마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이것 만일에 ‘2학년 부장이 되는 사람이 간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 전체를 바꾸는 것이 되어져야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다 해소된다 말입니다.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도하셔야 되지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실제로 안 오거든요. 여기에도 모 학교에 8명의 운영위원 중에서 4명이 현장을 갔다 말입니다. 현장답사를 한 거예요. 현장답사 가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고려되지 않거나 전혀 무시될 바에 아예 안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이번에 말썽이 있었던 그 확인은 4명이 갔다 온 것 그대로 채택을 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채택을 할 때 이미 채택을 하기 전에 그 뒤 이면에 실제로 많은 그런 일인데 ‘교장선생님 또는 2학년 부장 여기만 가서 답사를 하십시오.’라고 이미 다 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버스, 계약, 버스계약에 차량의 사양 이런 것들이 매뉴얼에 다 들어있다 말입니다. 옛날에도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숙박업소도 따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숙박업소를 단위학교에서는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를 아예 소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광회사에 다 맡기는 거예요. 코스 결정이 되면 코스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관광회사에서 전부다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행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조금씩 가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버스도 2,000만원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충분한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고리들을 만드십시오 라는 권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숙박업소도 내나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도 여러 개 있는데 코스도 실제로 이것은 코스는 공유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코스도 실질적으로 어느 단위학교에 있는 중구에 있는 학교는 중구의 초등학교 때 어디로 갔기 때문에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교장이 바뀌면 전부다 바뀌어요. 학교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를 해서는 감사가 아니라 현장을 이렇게 해서 다음에 지도를 했다면 다음에 또 발생할 개연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것이 실질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리고 그 제도만 나중에 내주시고요. 여기도 뭐 대단히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공정거래에 위반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이것 공정거래위원회에 한번 제보만 해 주어도 충분히 지금 관광회사 두 개 업체가 거의 다 80%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공정거래 위반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 울산에는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에 관한 버스, 관광회사에 관한 부분은 공정거래가 공정하게 거래가 되지 않으니 이것 좀 조사해 주시오’ 한번만 의뢰를 하면 반드시 고쳐질 것이란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것도 제안입니다.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선철
이선철위원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현장학습관련 특별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또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지적되었던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울산에도 지금 뭐 정황적으로 보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적발하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과거 몇 년 전에 일부 학교에서 한 반 또는 두 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규모로 테마별 수학여행을 실시한 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굉장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누구로부터 호응을 받았냐하면 학생들부터 굉장한 호응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담임선생님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기가 사전답사 다해야 되고 애들 인솔 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만족은 학생들에게는 최상입니다. 이런 수학여행을 우리 교육청에서 방침을 정해서 모든 교사들한테 이렇게 하라하면 굉장한 불만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안 되는 선생님, 여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분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고 그런 걸 좋은 사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한 두 번 하고 지속적으로 못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이런 수학여행을 추진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누구인지 아시죠? 누구겠어요? 교장선생님입니다. 교장선생님 핑계는 그렇게 갔을 때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혼자 갔을 때 일일이 다 한 학년에 서너 군데 분산해서 갔을 때 학교에서 보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행정실에서 그다음 또 반대를 합니다. 행정실에서 처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 불가능한 것 아니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그런 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수학여행을 전교생이 전체가 7대, 8대 버스해서 죽 대형 숙소에 들어갔다가 오고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밖에 바람 쏘이러 나가는 것이지 수학여행의 참된 의미를 찾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테마 수학여행 한 반 내지 두 반, 세 반 이렇게 소그룹으로 가는 것 적극 권장을 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서 합리적인 방안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또 하면 수학여행에 대한 그런 좋은 의미도 되찾을 수 있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제안입니다.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 건축사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채용하기 전에 결원이 생기고 채용하기 전에 일반직 공개채용을 한 적은 없습니까?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우리가 2009년도에 이미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교육행정직하고 일부 직렬들이 결원이 있어서 충원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이전에 이미 2008년도 국정감사 시에 다른 일부 시·도가 건축사를 채용해서 감리를 하고 하니까 황우여의원님이 저희들한테도 건축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따라서 건축사를 채용키로 한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2008년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되고, 2009년7월에 특채를 했다 말이죠. 그러면 일반직 공채는 언제 있었어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일반직 공채를 같이 시작해서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같이?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같이 시작했으면 공채할 때 뽑으면 되지 왜 특채를 합니까?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공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어떤 특수한 자격을 소지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채를 할 수가, 법으로 명시할 수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당시에 했던 게 기록연구사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가능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설직의 경우는 여기에는 직렬이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특정하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건축사 같은 경우에 건축사자격 소지자에 한해서 응시를 하도록 이렇게는 못합니까?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학예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잖아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가능한 것,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가능한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건축사자격 소지자를 필요로 한데 그것을 공채에서 자격제한을 할 수가 없었다?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좋아요. 그러면 왜 지역제한을 했습니까, 울산광역시 거주로 제한했습니까?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지역제한은 건축사만 아니고 교육행정직하고 전체를 지역제한을 뒀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교육행정직도 울산광역시 거주자 아니면 응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그것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만 아니고 전 시·도교육청 또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양재관 과장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외고관련 설계 공모할 때 심사위원으로 양과장이 들어갔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설계 공모할 때 응모한 사람들 다 봤잖아요? 봤고. 그 다음에 또…….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응모한 사람은 오지를 않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사람은 안와도 인적사항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인적사항 다 있고 또 실무과장이니까 당선작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같은 것 다 기록하고 할 것 아니에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렇게 했고 또 그 다음에 건축사 특채할 때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 우리 외국어고등학교 설계를 내서 공모된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진짜 신기합니다, 나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이름은 알 수 있죠. 이름은 알 수 있는데 사람을 직접 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이름이든 얼굴이든 둘 중의 하나만 알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얼굴을 몰랐다 이 말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여러 작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표자는 이름은 대충 보죠. 그런데 그 기억이 정확하게 이름이 누구누구다 이런 걸 당선작이 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마루종합건축에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되고 난 뒤에 우리 건축사 특채를 했잖아요. 특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대로 들어왔다 말이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게 2007년12월에서부터 설계를 한 게 2008년4월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찬모
정찬모위원
좋아요. 그러면…….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2009년 성과를 가지고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채용공고나 이런 부분들은 7월에 했기 때문에 설계가 완전히 납품되고 다 끝난 상태에…….
찬모
정찬모위원
그동안에 기간이 있었다고 칩시다.
정태
김정태위원
설계가 마감된 게 2009년4월이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4월이고 그러니까 채용은 2009년7월…….
정태
김정태위원
설계는 4월인데 이때는 위원회만 제출한 거고 유기전도 계속해야 되는데…….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공모로 당선된 사람은 당선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업무적으로 계속 연결이 된다 말이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업무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연결이 되는 거지 그 자체 공사 진행상황으로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설계사 공모특채를 할 때 거기 프로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우리…….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프로필은 저희들은 면접위원이고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면접할 때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이런 내용을 줍니다. 그때 보고…….
찬모
정찬모위원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여기 우리 외고 설계 당선된 사람이 응모를 했구나’하는 걸 프로필 보고 알았을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어제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프로필 보고 알았네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 프로필이 면접을 하면 면접할 때 면접서류에 전부다 먼저 줍니다. 그 부분 내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알았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때 당일에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 때 당일에 알았다 칩시다. 치더라도 그 전에 알았더라면 이 사람을 채용되는데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채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저는 견해가 다른데 저희들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태도나 이런 면접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면접위원이…….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그 내용만 볼 것 같으면 면접위원이 뭐 필요합니까? 한 사람이 다 보면 되지. 결격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면 되는데.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안에 면접에 보면…….
찬모
정찬모위원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면접위원이 필요한 것이지 객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것 같으면 여러 사람이 할 필요 없어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안에 기준에 보면 태도라든지 품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설계에 당선된 사람이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교육청에 특채되어 들어와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그 양반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폐업을 해야 됩니다. 폐업하게 되면 폐업에 따른 기술이전이라든가 업무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업무승계가 원래 설계를 했던 사람이 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승계가 되었을 때는 그 승계과정에서 100%가 다 안 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감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그러면 공무원 결격사유만 없으면 설계한 사람이 학교 공사 끝나기 전에 들어와도 관계없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추론에 의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들 면접위원은 그 상황에서 객관성 있게 심사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접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시설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양과장이 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제를 안했기 때문에 책임추궁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 사람이 전체 들어왔다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육청에 특채되어도 관계가 없느냐 이런 것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논의가 됐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논의는 아마 제 기억에는 특별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설계한 사람인줄도 모를 거예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도 면접 나름대로는 안 보셨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설계를 한 사람이 공사가 진행 중인데 교육청으로 특채되어 들어왔다 길 가던 사람한테 전부다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적절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가. 그래서 이것이 외고사건에 직접적인 영향과는 관계가 없다 치더라도 모든 일을 이렇게 안이하게 처리하니까 외고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다음 외고 지금 며칠 전에 모 언론에 나왔던데 동아리동과 강당 연결통로 지붕이 5㎝정도 쳐졌다고 되어 있던데 사실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45㎜정도 쳐졌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45㎜든 50㎜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쳐진 게 맞아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구조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철골구조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철골구조인데 쳐졌다, 쳐져도 관계없는 겁니까,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철골구조고 지붕은 뭡니까? 지붕재가 뭡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붕재는 그냥 보시면 혹시 가보셔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당동하고 교사동하고 사이에 보면 위에 천정높이 구멍 뚫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양쪽 중에 한 쪽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 지붕 최종마감을 뭐로 했느냐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최종마감은 패널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경량 패널입니까? 경량 패널 같으면 무게도 별로 없고 한데 그게 왜 쳐져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쳐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원 구조 설계사하고 여러 가지 시공사에서도 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최대 쳐짐은 66㎜ 그러니까 최대 쳐짐이 6.6㎝이상이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최종 구조진단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허용치 4.5㎝인데 더 이상 지금현재까지의 쳐짐은 없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철골을 하면…….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시간이 다되어 가거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캠버(camber) 값을 줘야 됩니다. 캠버 값이라는 게 원래 시공을 할 때 약간…….
찬모
정찬모위원
됐습니다. 제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쳐져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처리하라고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상적인 시공이라고 보면 쳐져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면 밑에 보강기둥을 받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수평으로…….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보강기둥을 받치거나 이렇게 할 부분들은 아닙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수평을 잡든가 다시 더 보강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시공회사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공회사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허용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쳐짐은 지금 구조계산서도 저희들한테…….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허용치 안에 같으면 쳐져도 관계없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잠깐 제 말씀을,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조계산서를 다 했고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쪽에서도 판단은 되었습니다. 구조계산서 기술자가, 되어서 현재는 그 이상은 계속 쳐지는지 안 쳐지는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지켜볼 문제가 아닌데…….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왜냐하면 철골에서의 쳐짐이라는 게 어느 부분에서 철골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용치 이내냐 허용치 이외냐의 문제가 있고 실제 로 좀 더 견실한 시공이 됐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공사에서 캠버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어서 처음에 시공을 했으면 좀 더 덜 쳐졌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가지고, 여기에 처리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내용도 나중에 서면으로 다 돌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외고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수행업무지원자가 기록하는 일지가 두 개가 있거든요. 휴일 당번근무일지하고 상시근무일지 두 개가 있는데 이 일지는 현장에서 작성되는 것 아닙니까? 안에 보니까 결재는 담당사무관 전결로 되어 있는 것 같다 말이죠. 맞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담당사무관 전결로 되어 있고, 이 일지를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성실할 때도 있고 부실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지 같으면 적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일지라는 것은 뒷날 무슨 일이 있을 때 소상하게 그때 상황을 상기할 수 있는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저도 옛날에 건축하고 할 때 매일매일 일지를 다 씁니다. 쓰는데 무슨 기억이 잘 안 나고 할 때는 그 일지를 넘겨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세하지 못하다 말이죠.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그날 날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씨 적어놓은 사람이 있고 거의 안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말이죠. 심지어 날씨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상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쾌청이면 ‘쾌청’이라고 적고 그냥 맑으면 ‘맑음’ 이런 식으로 적어야 그게 나중에 다 도움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지라면 왜 적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날짜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지는 뒷날 충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적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 일지 중에서 중요하게 발견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 일지에 기재를 했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이 일지 적는 것으로도 끝납니까, 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것은 현장근무일지이고요. 중요한 사항은 거기에서 협의 안 하고 아마 단장 사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식적인 루트에서 감리단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다 들어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보고가 들어와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중요한 것은?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감리단의 의무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일상적인 것은 안 들어오지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이 일지에 기록되었다, 되었으면 감리단에서 보고하는 게 업무상 체계가 맞는 것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일지 기록한 사람은?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일지 기록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책임감리와 일반 현장감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책임감리를 준 현장은 거의 다 비상주하게, 저희들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주도 비상주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항을 여기에 기록을 했다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 같으면 A라는 사람은 교육청 소속 아닙니까? 기록한 사람이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감리는 감리대로 보고를 하겠지만 기록한 사람이 사무관 전결로 되어있지만 그러면 과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중요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를 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결재한 담당사무관도 알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어떤 날은 과장이 결재해 놓은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거든요. 결재한 날은 어떤 날이고 결재 안 한 날은 어떤 날인지 모르겠네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지금 저희들 현장이 사실은 외고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과장이 전체 현장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신설학교 서너 개씩 그다음 환특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일상적인 것은 사무관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그러니까 일지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고가 될 거라는 것이거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최초 발견했을 때 L형 옹벽에 균열이 생겼다. 보강토에 변이가 생겼다.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보고되어야 되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데 어제도 확인했습니다만 최초 보고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6월29일인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전에는 전혀 보고를 못 받았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2010년1월에 균열이 생겼다는 기록이 일지에 있다 말이죠. 일지에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보고를 6월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운동장 부근 기 시공된 보강토 부분에 균열발생, 지속적인 점검필요’ 해서 2009년12월6일입니다. 여기 기록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담당사무관이 결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고가 안 되었다. 감리관 사인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월29일에 알았다는 게 거짓말 아니냐 하는 거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가 지금 짐작하기로는 그때도 미세한 균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보고가 안 된 부분들이.
찬모
정찬모위원
처음에는 미세한 균열이죠. 처음부터 균열이 팍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관찰해가지고 6월29일에는 5㎝ 균열이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관찰하고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수평계하고 계측계를 달았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어제 이야기에는 전혀 몰랐다 고 이야기하고 6월29일에 처음으로 알았다했다 말이죠. 그런데 이 일지에 적혀있다 말이죠. 적혀 있는데 6월29일에 알았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냐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에 저도 좀 그거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미세균열이나 하여튼 특정한 부분이 많이 갔거나 저도 좀 그거합니다만…….
찬모
정찬모위원
됐어요. 이성중 사무관, 결재했는데 이 내용 알았어요?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그때 알았으면, 허용범위 안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알았냐, 몰랐냐는 거예요?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지금 좀…….
찬모
정찬모위원
일지에 적혀 있고 여기에 별표를 딱 해 가지고 써놨어요.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그러면 제가 …….
찬모
정찬모위원
일지에까지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해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를 안했다 해도 책임을 져야 돼요.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일지에 적혀 있는 것을 가지고 몰랐다고 하고, 6월29일에 알았다고 하고, 보고 못 받았다고 하고.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그때 당시에 저도 위에 성토부나 절토부에 여러 가지 미세한 균열 자체는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미세한 균열이 있으면 그 뒤에 미세한 균열이 어떻게 되는지 듣고 치웠어요. 살펴보지도 안하고.
성중
이성중시설선진화팀장
좀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어제 특위에서 하던 이야기 6월29일 최초로 알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정말 몰랐는가 확인한 결과 기록까지 12월6일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별표까지 해가지고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사무관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몰랐다. 6월29일에 알았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냐는 거예요.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정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학교통합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두동·두서지역 통합학교 설립에 관한 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서초, 두동초, 봉월초 학부모설명회를 할 때 일부 학부모가 두광중학교 학구를 좀 폐지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든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지금 두광중학교 폐지를 요구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학부모들이 두광중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시골중학교라고 시골중학교 보내는 것보다는 인근에 시나 읍에 학교를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선철
이선철위원
예, 짧게 하세요. 배정을 꺼려하는 것이 어쨌든 수요자들이 만족 안 한다는 뜻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감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보고를 할 적에 뭐라고 했습니까? 꺼려하는 요목들을 다 축출해서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보강하겠습니다.’ 그런 게 갔는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두서와 두동의 여러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하더라도 행정을 하면서 이런 거예요. 일단 의견을 내놓는 사람은 그런 사태에 관하여 고민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전제가, 그렇게 의견 내놓지 않은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의견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정을 할 적에 여기에 두광중학교 학구를 폐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두 가지로 알려졌어요. 두광중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범서중학교나 구영중학교 프로그램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차라리 없으면 가겠다’ 그것은 엄청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 교육감이 직을 걸고 고쳐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교육감한테 딱 가고 그럼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 점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지금까지도 똑같은데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정책적으로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실제로 두광중학교를 폐쇄하는 쪽으로 갔을 때 교육적 효과를 더 노리고 실제적으로 주민의 숙원들을 다 흡수해 줄 수 있느냐는 문제 하나하고 그게 아니고 순전히 주민들의 주장대로 그렇게 따라갔을 경우에는 우리 교육의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할 적에 다른 통합방안은 뭘 제시하든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두광중학교하고 두서초등학교하고 통합하는 안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다음에 나오잖아요. 다음에 통합학교를 설립하는 것이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획관리국보다는 교육국하고 함께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국하고 안가고 제가 몇 가지 모니터링 해본 바로는 기획관리국에서만 이 부분에 관한 설문지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그 설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순전히 이것은 건물에 관한 것이지 내용에 관한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었다는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제가 그 당시에 1월초에는 안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교육국 전문직도 참여를 했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설문지를 받거나 설명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프로그램은 어쨌는데 전혀 이야기가, 그랬더니 다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장선생님에게 넘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도 이런 질문을 받고난 뒤에 당황하니까 그랬던 모양이에요. 답을 ‘저희들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다가 중단하면 어려워서 그것을 지금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에요. 학교를 통합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된다는 것은 대단히 행정미숙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두서교육발전협의회 가칭 두동·두서교육발전협의회 지금 주체가 있기는 있는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난 2월10일자 3개 초등학교 학부모대표들과 일부 동창회하고 지역유지들이 한번 모여서 전체적인 자리를 했습니다. 두서초등학교에서, 거기에서 가칭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그 협의회가 이제는, 좋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이것이 대표성을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협의회에서 제안할 것이냐에 대한 점검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 말하듯이 두광중학교를 폐지하자는 쪽하고 두광중학교를 제대로 된 학교로 만들어서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 것이냐 하는 쪽이 두 가지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통합하려고 행정과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동·두서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인자들이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그것이 어떻게 가치 있는 것으로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수렴하겠다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함께 협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다음 상북지역 학교통합입니다. 이 부분에 가장 큰 의문이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개를 통합하는 문제를 상북학원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추진경과에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3개교를 통합하는 것하고 그중에 그것을 가장 ‘통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논의의 중심에 상북학원발전협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상북학원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상북지역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북중학교 학원이 아니고요. 거기서 보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 처음에 나름대로 상북학원발전협의회라는 것을 상북주민들하고 그쪽에 사회유지들하고 동창회 출신들하고 전체적인 통합된 기구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이름이 상북학원발전협의회에요. 상북중학교의 출발자체가 주민의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말하는…….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상북에 있는 학교들의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상북중학교에 대한 또는 상북고등학교에 대한 경영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조언을 해 주는 잣대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3개 학교는 실질적으로 길천, 궁근정, 향산 이 3개의 초등학교의 문제라면 그건 그 학교들이 지역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다 있는데 이 부분은 상북이라는 것은 순전히 향산 쪽의 이야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궁근정과 길천 쪽에서는 동의해 주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동의해 주면 뭐 뭐 뭐 뭐는 꼭 해줘’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들이 없이 딱 이것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면서 뭘 요구하던가요? 저 위에 있는 이건가요? ‘단설유치원 하나 만들어 주가.’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선철
이선철위원
이런 추진계획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란 말이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기본계획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여기가 단설유치원이 되면 되겠는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3개 초등학교 취학학생들을 봐가지고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으로 가야지 그 자체가 단설유치원으로 가면, 그러면 학교가 다 통합되어서 없어지면 병설로 되어있던 것들을 전부다 단설로 다 모아서 단설유치원을 하나 지어서 그걸 흡수하겠다 이 말이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 부분도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몇 번 모니터링하고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2월 중순에, 2월22일자에 상북학원발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정찬모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도 하셨는데 거기에 일단 그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단 나가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질문이 이 이야기를 3개 초등학교 학부모님께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난 2월15일자에 궁근정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에 3개 초등학교를 돌면서 학부모회 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때 상북교육발전협의회 안에의 중요한 의제는 상북중학교를 없애고 서부중학교로 가느냐가 1번이었어요. 그러고 뒤에 기타토의 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상북지역 전체의 교육구도가 바뀌어지는데 이것을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날 2월22일자 상북학원발전협의회에서는 서부중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없었고 3개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안하고 또 3개의 초등학교를 합하는 문제하고 그다음 3개 초등학교에다가 상북중학교까지 합하는 문제 이 3개안이 그때 제시가 되어가지고 이 3개안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하나의 통합하는 안을, 저희 교육청에 제출해 주면 교육청에서 검토해 가지고 상북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합의 방향을 잡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일단은 그런 방식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견인해 내셔야 된다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방안 중에, 세 가지 말고는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안들이 그걸 전부다 자율학교로 다 주면서 혁신 내지는 새로운 학교모델로 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교육감의 의지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나중에 건의를 할 것이고요. 일단 3개 학교를 유지했을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은 학생수가 적지만 경영하는데 비용경비가 제일 많이 든다는 것이 제일 1번이에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2015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3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는 궁근정초등학교와 길천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학교가 적어지면 분교나 폐교로 가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도 이미 3개 학교를 순회교사를 하되 어떻게 하느냐하면 거점학교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에도 기획관리국이 아니라 교육국에서도 함께 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날 설명회 나갈 때도 같이 갔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두 번째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주민의 의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안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것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제시들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죽 설명만 했다는 얘기거든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날 설명회를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 방향도 그렇고 설명회를 하고나서 4월중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 설문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합에 대한 정책을 반영할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도 아까 3개 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 3개의 학교를 하나로 통합해도 예측 가능한 부분은 3년 뒤 같으면 똑같이 두서초등학교와 두광중학교를 합치는 통합학교, 통합하고 설립하는 제3안으로 또 올 것이라는 주장들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새롭고 섬세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아마 그…….
선철
이선철위원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 학부형들이 와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형들이 실질적으로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와서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것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보고 다음에 의견 수렴하겠습니다.’라는 뜻인지 주문사항이 실질적으로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닐 것인데 ‘혹시 학부형들의 인식이 뭘 말하는지 몰라서 그런 일이 안 있겠느냐’라고 그랬더니 벌컥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왜 그렇게 무시하는 쪽으로 말하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혹시 아무리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가셨는데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했던 점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시고요. 그다음 기획관리국에서 자료만 내주십시오. 건축사 채용에 관한 면접위원 5명의 역할과 이름만 지우고,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부분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다 내주시고요. 서류전형에 냈던 서류 다 내주시고요. 면접시험 질문지하고 채점지, 통계지까지도 내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외부위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9명이 되어 있는 것을 3명을 선정하는 과정 있죠. 이미 선정과정 본래 시나리오도 있습니까? 계획서 되어있어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계획서는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있으면 그것을 내주시고요. 자료만 주십시오. 다음에 실제로 원서를 접수한 접수인원 4명 있죠? 4명중에서 이것은 간단히, 두 명은 왜 면접에 응시를 하지 않았죠? 그것은 원인을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 4명도 명단을 주면서 혹시 그 뒤에다가 두 사람만 면접했는데 아니 이렇게 경쟁력 있는 곳에 원서를 접수시켜놓고 면접에 응시를 안 한다는 것은 대단히 시험의 공정성을 헤칠 우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크게 문제는 지금 밑에 근거법령 발췌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자치법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준용하지 않고 왜 이렇게 큰 것들에 가서 했느냐 라는 것에 대한 설명서들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류로만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축사가 두 사람이 왔으면 감리를 앞으로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전부다가 이 건축사가 건축에 관한 부분은 감리를 다 하실 건가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설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감리라는 게 건축사만 감리하는 게 아니고 소방감리라든지 전기감리라든지 설비감리라든지 여러 파트가 많습니다. 건축사는 단지 건축사법에 의해서 하는 그 감리부분을…….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지 말고 이걸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의해서 이것이 채용의 필요성이 도발된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의 의미를 살리면 교육의원이 교육의원의 어떤 것에 대한 질의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올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채용의 필요성에 이게 중요한 것으로 간다면 이것은 전부다 국가적인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니 두 사람이나 되는 건축사예요. 그것도 여기에 보면 건축사까지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건축사가 필요로 하면 바로 5급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자치법규에 다 그렇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시설과장이 답변할만한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얼마 정도 이상 되는 것은 감리를 대행시키지 않고 우리 건축사가 건축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감리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담보되어져야 이 채용이, 두 사람 된 것에 대한 것이 의혹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공채와 특채를 동시에 실시하는데 공채와 특채 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특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공채를 해도 여기에 다 자격을 주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우리 법규 안에도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자치법규 안에, 건축사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공채 안에도 다 명시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법규를 여기에는 지방공무원법이라는 위에 상위법을 내놨다 말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자치법규가 다 만들어졌는데 이 법규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두 사람이나 들어가면서 아까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큰 문제라는 말이에요. 시설과장이라는 양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광열이라는 이 자는 어떤 인자냐, 건축사로 갖고 있는 전문적인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설계자란 말이에요. 다음에 박기부, 사무관이에요. 그것 아까 서기관님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이게 말 못할 사정이랄까요. 아니면 이건 이런 공개석상보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오면서 ‘전혀 몰랐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위원 보고 안 그러겠어요. 저 위원들 저거 돌이라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니까 이 부분은 전체 이것이 갖고 있는 총체적 의혹, 총체적 문제제기에 대한 해답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감리에 관한 부분은 정책위에서 결정되어야 될 일이지 시설과장이 혼자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나게 큰일인데. 그래서 그런 책임 없는 답변들은 웬만하면 ‘그것은 교육감에게 건의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감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앞으로 위원들이 훨씬 더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외국어고등학교 부실공사 특위를 하면서도 마무리를 짓지 못한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서도 올라와 있는 외고 준공검사 건에 대해서 어쨌든 원설계자가 등재되지 않고 천산이 등재되었던 문제, 그리고 원설계자는 공무원으로 특채되었고 건축물 등록대장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실들이 어쨌든 밝혀진 과정들이 있었는데 시설과장님, 혹시 공무원을 특채하면서 외부로부터 또는 위로부터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제 양심을 걸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오비이락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오비이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 양심을 걸고 하지만 전혀 진짜로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등록하면서 12월30일에 감리에서 사용검사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1일에 북구청에 등록을 했고 학생들이 입주를 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사용승인 감리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시설과에서는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하더라도 돌아보고 그것이 제대로 된 검사인지 확인작업하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사용승인검사를 하면 사용승인검사에 체크리스트가…….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내부결재는 12월31일자더라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사용승인검사를 하면 사용승인검사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죽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가 한 것이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감리가 하면 그 감리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전부다 체킹 사항을 확인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가능하냐고요? 현장 나가보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은 사용검사 자체는 감리단이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 자체에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은 법적인 문제여서 그런데 북구청이 사용승인검사를 내줄 때 보면 준공필증을 내기 전에 할 때 보면 사용승인신청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게 감리들이 다 신청을 하잖아요. 북구청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북구청의 직원들은 나가서 사용승인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현장검증을 다 해요. 며칠동안 해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관공서의 사항들은, 관과 관의 사항들은…….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용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또한 감리가 준공검사 들어오면 이후에 교육청 이름으로 준공검사가 나가는 거잖아요. 결론은, 교육청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북구청에는 건축물로 등재만 하는 거지 북구청이 사용승인을 하거나 준공검사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공검사에 대한 절차를 교육청에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이 법은 교육청에게 많은 권한을 줘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은 준공검사든 사용승인검사든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검사를 해야죠. 그 검사과정이 왜 없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사용승인검사를 12월30일에 했습니다. 감리단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9월8일 이후 사고로 인해서 거의 저희들 직원들이 거의 외고 현장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검사가 12월30일이었지만 우리는 그전에 외고에 대해서는, 또 과학기술대에서 30일인가 이사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하고도 다 체킹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검사날짜가 12월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고 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법적인 내용에 보면 건축법이나 그 내용에 보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검사는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이다 하면 책상의 귀퉁이를 떼 가서 이 재료를 제대로 썼는가 까지도 보내서 검사를 받아서 와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래서 그 내용이 저희들이 실제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도 사용성검사를…….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그것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건축물을 사용해도 좋다. 안전하다’고 안전공단에서 얘기했다손 치더라도 교육청에서 모든 건축물들은 외고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을 사용승인 또는 준공을 할 때 절차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절차가 여기에서 왜 무시되었느냐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회계법상에 준공검사가 있고 그다음 지금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승인검사를 했는데 사용승인검사와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아시다시피 100% 진짜 어떤 논슬립 하나라도 제대로 붙어있는가 안 있는가가 완전히 회계법상에 목적물량의 달성이고 지금 저희들은 12월30일에 외고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사용승인검사를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임시사용승인이라는 내용 속에 보면 준공과 맞먹는 건축물의 안정도입니다. 그 안정도 검사를 시설안전공단에서 했던 검사로 대치한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라는 내부결재의 조사도 없다 말입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러니까 시설물안전공단에서 사용성검사도 끝났고 거기 할 때도 저희 직원들이 다 입회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감리단에서 사용승인검사를 할 때도 그전부터 우리는 그 내용들을 전부다 저희 직원들하고 다 내용을 검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30일에 사용검사가 끝났으면 다시 들어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모든 걸 살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도 체킹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이사 날짜하고 전체적으로 맞추다보니까…….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기공사는 왜 1월에 추가공사를 또 했습니까? 11월에 준공을 했는데.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전기공사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18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전기공사하고 소방·통신공사는, 그런데 이게 사고 난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사고 난 부분은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면서 제외를 시키고 다시 감액시킨 분량만큼 다시 재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건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저는 그런 부분들이 특채부분도 그런데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를 지었는데 개교는 3월이고 3월에 임박해서 건물을 준공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들어가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건물을 사용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승인을 하는 과정은 교육청에서 하나 구청에서 하나 저는 똑같은 절차와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은 관공서를 안 짓습니까? 짓고 있거든요. 스스로도 짓고 있고 사기업자들이 지은 아파트도 건물사용승인을 미리해서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도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만 이런 절차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승인을 해 주는 건데 어떻게 절차가 없이 감리가 한 것을 다, 책임감리가 아니었다면 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책임감리가 아니었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용승인검사를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따로 하시는 건가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감리가 했으면 감리가 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저는 검사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가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안 했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준공검사도 이렇게 합니까? 감리가 했으면 전혀 검사하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준공검사 때는 감리가 준공검사를 하면 저희들이 입회를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감리가 검사를 할 때 입회를 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용승인 할 때는 입회를 하셨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사용승인검사는 아마 입회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원래는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학생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모든 게 순조롭게 절차가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를 피치 못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사용성 검사나 감리단에서 사용승인검사나 이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들어 가가지고 저희들도 다 확인한 사항이고요. 지금 만일에 정상적으로 갔으면 완전히 준공검사가 끝나가지고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제가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서 설전해가지고 이해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육청 산하에 공사가 수없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법적인 조항이라든지 이런 걸 죽 발췌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주시면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반복되는 복잡한 질의에 답변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질의한 내용, 그다음 질의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도 우리들이 공사하는데 이런 걸 이런 걸 위원님들이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궁금 사항을 질의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서 저희한테 책자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다음에는 번거롭지 않은 일이 안 생기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 등록한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 그리고 전체 외국어고등학교 부실공사 특위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시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토목이 없다든지 토목설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자문이나 전문가들이 없다라든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는 대체공법이나 이런 보강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강해갈 건가에 대한 대안을 지금 여기에서는 빠져있어서 이후에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안사항은 업무추진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오영
권오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오영
권오영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제의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찬모
정찬모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정회를 하고 우리가 의논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정회를 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몇 가지 좀 확인을 받고 우리가 정회를 하고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회를 하기로 하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정을 승인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놓고 나니 이번 조례안 제출에 대하여 우리 교육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법률검토를 해야 함에도 조례의 근거법령 자체도 검토 없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자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교복지원을 하고 있고 울산시에서는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외 5명의 위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정태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대안) 제안설명) 【참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대안) (별첨에 실음)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안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을 하신 김정태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안과 대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복지가 증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조례를 정해서 실제로 실행을 하겠다니 반가운 일이고 실제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될 때 필요로 한 부분들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재료에 보면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 원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혹시 대안에 관한 답변의 것이 있다면 보충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료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충분히 간담회에서 대안에 관한 부분들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원안에 관한 것에서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를 할 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단순히 법령에 의거한 적시된 내용들만 서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만 했는지 아니면 이러한 사태가 단위학교에서 조례에 의한 집행이 되었을 경우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 있었는가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
선철
이선철위원
제출 자료에 보면 부패영향평가 검토가 있습니다. 모든 조례제정에, 6쪽일 거예요. 자료는 찾으셨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미 법률에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하라고 되어있었는데 그때 그 법규를 이렇게 지금 논의한 바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를 영향평가에서 논의하고 만약에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부패영향평가에서 논의를 했던가요? 그런 문제는 도출이 안 되었던가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당초에는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시행하면 되는 걸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던 중에 선관위나 다른 여성부 등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있어서 조례안에 따른 규칙을 제정할 때는 재량의 범위나 재량행사 절차나 지원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재량의 적절성이나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사방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법률시행령에 들어있는 법규란 말이에요. 그 법규가 이 조례를 시행했을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소하겠다 라는 것이 평가할 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하나도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안 그랬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 들어있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법규로는 두 가지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인성교육함양을 위한 수학여행비 지원 그밖에’ 이렇게만 되어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재량범위인가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세 번째 항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다 해가지고…….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그 재량의 범위를 재량범위가 월권이라 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있을 경우는 어떤 게 상정된 것…….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저희들은 재량의 범위를 넘는다는 그 범위보다는 가능한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해주자는 그런 목적으로 그러한 3항의 조항을 넣었는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방금 김정태위원님이 수정발의 해준 내용에서는 삭제된 줄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지나치게 제한한 것, 지금 이건 지나치게 제한한 것 같다 말이에요. 지금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여기하고 충돌이 된다 말이에요. 2012년 이후에는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공약인 교복 무상지급에 관한 것은 그래요. 다른 법에도 이미 이러한 범위 속에서 무상지급은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 주체가 교육감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따로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육감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여러 차례 위원들 사이에서 법률적 검토도 하고 권위 있는 해석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안까지도 왔다 말입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래서 우선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차후의 문제는 전반적인 새로운 조례제정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 그것은, 그것은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다음에 교육규칙을 만들 때 지금 우리가 부패영향평가에서 예측되는 문제제기를 교육규칙 안에서 녹여내겠다 이 말이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된 내용에 의하면 거의 재량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더라도 이 내용을 별로 넘어서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맨 먼저 축조할 때 교복무상지급협의회 구성하셔서 이것을 조례로 축조하고 다음에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입법예고하고 이것은 시나리오 꼭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니까, 그때 지금 여기에 부패영향평가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하게 되면.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 수정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칙을 가지고 더 규제를 하고 규칙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반대란 말입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전체 확대하는 문제는 아마 또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지금 공약실천계획을 만들 때는 인식이 또는 어떤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덜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걸 점차 검토해가는 과정에서 이래서 이 조례만으로 했을 경우는 그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본래 원안의 조례안은 지나치게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간다. 그 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것보다도 공약집을 발간할 때 구체적이고 상세한 법적인 검토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올릴 때도 당초에 공약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현실적인 여건에 맞추어서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에 합당한 규칙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부패영향평가를 할 때 소관부서가 창의인성교육과인데 여기서 어떻게 여기에 참여한 단위들이 뭐였죠? 혹시 그 재료만 있으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하고 핀트가 안 맞거든요. 부패영향평가를 할 때 소관부서가 창의인성과인데 이때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주시고요. 그때 무엇이 문제가 되었던가, 지난번에 간담회 기초 설명할 때 본 위원이 이것 좀 준비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 같은데 협의회회의록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게 두 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각자 위원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지금 세계적 흐름으로 봐서 고등학교까지 는 무상교육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프랑스 같은 데는 대학까지, 북유럽 같은 데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에 관한 비추어보면 우리는 학생복지에 관한, 교육복지에 관한 부분들이 대단히 미흡한 부분이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격을 높이는 데는 교육복지가 우선되어야 된다는데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 말이에요. 과학적 증거도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조례안을 제시할 때 조례안 만들 때 부패영향평가를 단순하게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것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써 해결할 것이 아니고 그 법규가 정하고 있는 것이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경우들을 논의해서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으로 올라왔으면 훨씬 더 입법취지를 잘 살릴 수 있고 위원들도 동의해줄 수 있는 근거를 거기에서 찾을 수도 있을 듯 하다는 뜻이에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위법 근거를 기초생활보장법을 들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교육감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례제정 할 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나중에 늦게 발견을 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도처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효식
안효식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법제심의에서 참가를 한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서 보장기관 19조에 있는 안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한 업무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한테 PC를 지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 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PC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래도 의심이 들어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더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가 차기연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도 섬세하게 다각도로 확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조 3항, 3조 3항에 보면 ‘그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복지 관련경비,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조항이 교육감이 학생복지 관련한 경비는 얼마든지 쓸 수 있으면 이것은 위에 제목보다도 3항에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된다 말이죠. 그래서 2조 3항과 3조 3항은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런 이야기다 말이죠. 이런 것도 한번 검토가 안됐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그래도 그야말로 그에 준하는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구제해주는, 보상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그 3항을 쓴 것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물론 예를 들면 한 부모 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 가족이나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이와 같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지원하기 위해서 3항을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제한될 수 있도록 자구를 명시해줘야 되는데 여기만 보면 그런 학생도 지원하고 그런 학생이 아닌 것도 지원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도록 되어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3항이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교육규칙으로 명시화할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나 규칙에서 명시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서 몇 가지 제한하는 말만 넣어주면 그 범위가 축소가 된다 말이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부칙에 날짜를 박는 것도 이것 경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조례든 법이든 통과가 됐으면 공포를 해야 됩니다. 공포를 하고 20일 지나면 대체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보통 보면 공포하고 바로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한참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할 필요가 있을 때 단 이 조례는 예를 들면 9월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공포하고 경과되어야 될 기간까지도 없애버리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조례도 날짜를 박을 때는 보통 보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하고 특히 날짜를 박을 때는 공포한 날보다도 더 뒤에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할 때 일반적으로 그 날짜를 늦춰서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월초부터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늦어지니까 학생들, 학부모들이 아주 요구가 많고 해서 우리가 급한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 좀…….
찬모
정찬모위원
늦어도 바늘허리에 묶어서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원안을 가결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오늘 우리 대안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빼고요. 몇 가지 다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하실 생각이었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해져있는 내용,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권자가 정해져 있고요. 차상위계층은 범위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100% 200% 300% 500% 가능합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최저생계비…….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고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것은 120%.
은영
이은영위원
120%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130%는 왜 안 되나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한 부모 가족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은영
이은영위원
한 부모 가족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 120%까지 적용을 하겠다 라는 거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120%까지 함으로써 생기는 예산의 범위를 산출하셔서 그 예산편성을 이번에 하신 건가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이런 복지문제를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또 앞으로 재정적인 여건이 좋아지고 이러면 앞으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물론 그런데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 라는 것은 지원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라는 게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 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120% 까지 한다 한 부모 가정까지 한다 라고 못을 박을 때는 그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나와집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안 나와진다고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나와진다고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당시에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 관련기관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임의조사를 하니까 1,700명 정도 된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막상 시행을 하기에 앞서서 전체를 조사해보니까 1,550명 정도.
은영
이은영위원
1,550명 정도입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처음에는 1,700명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1,550명의 교복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전액입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두 번째는요. 공동모금회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부는 아니고 일부 하고 있었는데 공동모금회와 사업조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소통이나 향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 같이 소통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은영
이은영위원
한 부모까지.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2009학년도 마칠 때, 2010학년도 마칠 때 이렇게 교복을 동복, 하복 지급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2009년도까지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작년도까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2010년도까지.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계획을 하는 걸 알고 우리는 원래 당초계획을 동복만 계획했기 때문에 동복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연대를 한 일은 없는데 롯데 삼동복지재단에서 금년도에도 하복은 1인당 금액이 얼마인지 정해져있지 않지만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이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잘못해서 교복을 빨리 안 준다는 원성이 대단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당연히 대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원성을 교육청은 들으셔야 됩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의기 차게 했던 사업이고요. 몇 년간 했던 사업이고, 저는 이렇게 소통이 될 이유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공동모금회는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재단에서도 교복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에도 소규모지원이 있는데 그분들의 지정기탁을 예를 들면 교복과 잠바 이렇게 다른 형태의, 품목을 바꿨어도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소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청과 같이 협의, 교육청이 이 사업을 새롭게 뒤에 하겠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전반의 지역사회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복지의 부분이니까 복지를 하고 있는 곳들과 소통도 하고 대안도 같이 함께 만들고 논의하는 이런 게 좀 필요했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더, 불만이 높아진 이유도 이런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육청이 지금 돈을 지불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부위원장님 거기에 저희들이 동복은 저희 교육청에서 생각한 것 그대로 사업이고요. 금년에 롯데 장학재단에서 1억5,000만원을 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공동모금회에서 동복을 해왔었는데 교육청하고 소통이 잘 되었더라면 이 사업을 없앨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래서 그것을 동복으로 안하고 하복으로 전체 1,600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는 저소득층 학생들 명단을 통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모금회에서 다년간 사업을 하면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사례가 좀 많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던 사례도 있고 좋았던 사례도 있긴 한데 결국은 이것이 교육청을 통해서 교복이 지원되는데 그렇다면 안 좋았던 사례들이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복지원에서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좋았던 사례들은 결국은 낙인입니다. 낙인, 교복지원을 통한 낙인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낙인을 주지 않도록 하는 사례들을 절차를 잘 하셔서 행정실에서 일괄로 그냥 와서 ‘받아가시오’ 이런 형태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낙인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원절차를 가질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문화팀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하고 하여튼 아이들에게 어떤 수치심이나 이런 게 추호도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이기는 하나 사실상 당사자에게 다가갈 때 잘못 다가가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울산광역시 조례법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교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상위계층 120%인데 130%까지라도 하려고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울산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받아야 될 것 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하셔서 또 내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것은 실시해야 되는 저도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했지만 참 좋은 조례라 생각되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울산시하고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 대안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인 만큼 선거공약과는 관계없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때는 시청에 이 법안이 조례안이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과 교육청의 협의회체도 구성되어 있고 그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청으로부터 많은 예산 협조를 받고 교육청은 그 부족한 부분이 대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공무원여러분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공동모금회에서도 학생교복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냥 앉아서 공문만 가지고 주고받고 하지 마시고 직접 대화도 하시고 해서 시청이 큰 집 아닙니까? 시청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5호 관련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원안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안에 대한 의견입니까?
오영
권오영위원장
대안에 대한 것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대안에 대한 이의를 묻는 거죠?
오영
권오영위원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대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폐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이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