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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성룡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3-17

이성룡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호

권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청 앞 4차선 보행자전용도로의 차도겸용도로로 변경요청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국도변 화물차 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 앞 4차선 보행자전용도로의 차도겸용도로로 변경요청 청원(접수번호 제2호)
의사일정 제1항 접수번호 제2호 교육청 앞 4차선 보행자전용도로의 차도겸용도로로 변경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성룡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접수번호 제2호 교육청 앞 4차선 보행자전용도로의 차도겸용도로로 변경요청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본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설명)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성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박인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접수번호 제2호 교육청 앞 4차선 보행자전용도로의 차도겸용도로로 변경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교육청 앞 4차선 보행자전용도로의 차도겸용도로로 변경요청 청원서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개하신 이성룡의원과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 사안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이성룡의원 잠시 물어볼게요. 청원을 받을 때 지역주민 200몇 십 명 받았는데 청원을 받기 전에, 또 받아놓고는 아니면 민원을 제기 받았을 때 아파트 주민들하고 간담회 이런 거 한 번 하셨습니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아파트 대표자들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성룡

이성룡의원

간담회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파트 주민하고도 갖고?
성룡

이성룡의원

예, 어제 민원인들을 만나본 것처럼 아파트 주민들은 전부를 반대를 하고 본토죠.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에 있는 분들은 예전부터 길이 있었습니다. 또 원주민들은 교육청 뒤에 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예전에 사용하던 길을 못 사용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처음부터 많은 걸로.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은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청원서는 일반민원이나 집단민원이나 이것과 달라서 의회의 의결을 해야 될 사안인데 이것이 소개의원이 일단 한 군데는 하자고 하고 한 군데는 안 하자고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성룡

이성룡의원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상황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공청회도 계속 몇 번 열어서 최종적으로 합의 본 사안이 아닌 것을 청원에 올려놓으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의원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혹시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몇 차례 정도 공청회나 간담회를 했는지?
성룡

이성룡의원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네 차례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남근씨 외 이 분들은 저희들 쓰여 있는 부분 같이 몇 차례 시장님 면담과또 의장님 면담과 저하고도 시청에도 몇 번 옆에 있는 송병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몇 차례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또 저도 설명도 해 주고 여러 차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쨌든 저는 동료의원이시고 우려가 되는 게 이것이 전체적인 의견이 3분의2 정도가 아니면 과반수 이상이 전체가 한 쪽으로 몰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청원을 올렸을 경우에 혹 부결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민원으로 접수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거든요. 민원으로 접수하게 되면 끊임없이 계속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잘못 정리가 되면, 잘못이라기보다는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이성룡의원이 바라는 대로 만약에 안 되게 결정이 되면 굉장히 의원으로서는 앞으로 계속 요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어서 의원님이 지금 두 개의 반대파와 찬성 그러니까 요구했던 사람들과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청원을 올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렸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160m, 23m 폭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도로가 기존에 8m 도로였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양쪽에 그러니까 대우푸르지오와 e-편한세상 중간에 있는 도로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 당시에, 현재 여기에 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 당시에 8m만 도로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23m 늘려서 전체적으로 도로로 확정되어 있네요. 그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당초에는 저 안에 있는 이 도로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6m입니다. 6m를 20m로 하고.

윤시철위원

자료에 보면 노폭 8m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총 길이가 320m고요.

윤시철위원

320m 절반 정도.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320m에 그것은 현재 6m입니다. 6m를 20m로 도로 개설한 것이고 23m는 이 주변도로 이 부분들을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보행자도로 해놓은 게 폭이 20m이고 과거에 보행자도로만큼 160m 되는 길이의 폭은 6m이었다는 말씀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6m 도로였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장을 방문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향후에 저 도로가 앞쪽으로도 계획도로가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이 앞에는 계획도로는 현재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따로 없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이 자체도 2종주거지역이다보니까 지구단위를 통해 가지고 3종으로 개발계획을 하면서 이 6m 도로를 전체적으로 진출입자체가 여기가 푸르지오아파트입니다. 처음에 당초에 이 사람들이 진출입을 할 때는 이 쪽에 계획을 해 왔습니다. 이쪽 계획을 해 왔는데 여기서는 북부순환도로에서 지금 현재 태화동으로 내려오는 램프연결로상에 설치가 되어서 상당히 위험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다음 또 한쪽에 아파트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계획을 받들어 가지고 총 이 주변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이 도로상에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안이 채택이 된 거죠.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그렇다면 앞쪽에도 계획이 없고 뒤쪽 에도 보면 바로 교육청 부지가 있고 바로 교육청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윤시철위원

그렇다면 저 부지를 폐도처리를 하면서 지목변경이 그 당시에 가능하지 않았나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도로자체를 그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실 때는 전체 여기가 혁신도시지구입니다. 혁신도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교육청 때문에 일부가 제척이 되었습니다. 제척이 되면서 나머지는 혁신도시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도로가 있었더라면 아마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도로활용이라든지 그 부분을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자체에서 여기에 차도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기존의 교육청이라는 공공시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행자로 연결하는 것이 축선 상에 좋겠다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도로로서 줘야만 보도가 되니까 그래서 도로로 그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윤시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들 대표청원인을 만나봤을 때 양쪽에 우회하는 도로부분 자체가 복개도로라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이 지금 현재…….
이 밑에서부터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복개가 아니고.

윤시철위원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자체가 복개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과거에 유실된 적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유실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전에 주민들을 통해서 저희들 들었을 때 지금 현재 이 도로자체가 좀 불안전합니다만 10m, 15m 도로로 형성이 되어서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도로가 형성되기 전 그러니까 이러한 주민들이 단독주택 들어오거나 밑에 선경아파트라는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옛날도로 자체 있을 때 6m, 8m 도로 있을 때에 일부 호우로 인해서 유실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복개된 사항에서는 유실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청원인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면이나 구조상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아마 복개를 안 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누군가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과거에는 이런데 지금 이것을 현재 전체적으로 16m 정도로 복개를 하면서 충분한 구조검토나 이런 것에 의해서 했다는 자료들이 좀 있어 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우주 쪽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우주는 혁신도시에서 이 많은 양의 유역구역이 여기입니다. 혁신도시 쪽에서 많은 양이 내려왔을 때 에 여기에서 기존에 복개를 해놓은 그 통로 양을 넘어 서는 그런 어떤 빗물이 고려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혁신도시하면서 혁신도시 하기 전에는 이것이 고지배수터널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명정천 쪽 말고 태화교 바로 옆에 보면 고지배수터널 쪽으로 해 가지고 전량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를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수량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혁신도시하고 교육청에서 자연적으로 과거에는 유곡동 저쪽으로 이렇게 다 내려왔는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전체적으로 산에 있던 계곡이나 도랑을 통해서 하천을 따라서 이것이…….

윤시철위원

과거에 하천이었다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들인데 지금은 개발 전체를 하면서 이 안에서 발생하는 유수량을 감안한 우수박스 같은 게 다 설치가 되어서 이제는 물이 오히려 적어졌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향후에 이쪽의 도로가 이 지역에 어떤 재개발이 이뤄지면 이 도로와 연결된 도로를 새로 만들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그것은 이 가에 진출입 상에서 이 밑의 이 블록 좀 더 지도가 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남아 있는 게 이 밑의 블록인데요. 이 밑의 블록에 지금과 같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온다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축하고 이축이 이 밑에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만나는 지점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교통량이 밀리면서 혼잡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이 도로의 연결성은 전체가 이렇게까지 과연 들어오겠느냐, 들어온다면 고민을 해야 되고 들어오지 않고 일부분도 이렇게 들어온다면 지금 현재 연결성은 가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도시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지역에 다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염려하는 부분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기가 이번에 혁신도시에서 LH공사에서 아파트 478세대를 짓는데 앞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여러 가지 올라가는데 사실 대기공간이 부족하고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아파트로 하여금 3m 전체 셋백(setback)을 시켰습니다. 실제 올라가서 이 완화차로 그러니까 진입을 하기 위한 가속차로 자체, 대기공간들이 주어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20m에서 3m 후퇴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한 입체교차가 형성이 되고 현재도 여기에서 오는 방향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것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입체교차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를 설치한다면 아까 같은 우회전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나가는 차량하고 사고위험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봐도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라든지 소통측면에서라도 저 부분은 보행자전용이 앞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현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도 여기에서 만약에 이 도로를 자동차를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줬을 때 우회전으로 가는 차와 여기에서 들어오는 차의 부딪힘의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것을 봤는데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이 도로하고 이 도로는 엇박자로 되어 있잖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이재현위원

향후에 이 도로를 이 도로와 같이 4차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혁신도시에서 이축이 도로축이 만약에 혁신도시에서 연결되었다면 이것은 차도로 결정했을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봤을 때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이 길 있잖습니까? 이 길을 지금 도면으로 봤을 때 좌측으로 몇 미터만 당겨주면 이 도로와 같이 4차선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 부지하고 접해 가지고 이전에 도로를 만들려면 교육청 부지를 어쨌든 사서 편입시켜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재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이 지역에 대단위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이 도로와 이 도로의 교통정체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도로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하는 방법은 이 도로를 냈을 때 이후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이 길하고 엇박자 사거리를 정사거리를 만들어 주면 이 도로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이 혁신도시에서 이 우측은 혁신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혁신도시에서 동선체계가 여기에서 약간 더 올라가서 이 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도 연결도로가. 북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혁신도시의 연결성은 지금 현재 이쪽 맨우측에 가면 성안로가 있고요. 성안로하고 중간에 내려오면 지금 현재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위에 하나 축에서 다시 연결되도록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도로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현시점으로 봤을 때는 중로 1-208호 이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향후에 4차로를 완벽하게 만들고 이 지역을 재개발 들어갔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앞에 김진영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성룡의원님이 청원하신데 대해서는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과의 찬반이 상충되는 청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만 앞으로 이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찬반이 붙어있는 데는 아주 신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성룡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초기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초기 계획을 할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도로로 표시되어 있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이것입니다. 개발하기 전에 이 도면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처음에 도로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6m 도로였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바꿨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이 6m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입니다. 대우 푸르지오가…….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아직 재개발되지 않은 땅이고 재개발할 그 땅을 가지고 처음에 초기에 조감도를 그렸을 때는 보면 제가 어제 아레 갔을 때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도로가 아닌 지역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도로로 설계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이것을 6m 도로로 그대로 두고 이것을 도로를 넓히고 이것을 도로로 넓혀서 이 사람들은 약 천 세대 가까이 되는 사람은 진․출입을 여기를 시키고요. 그다음 계획은 여기를 시키는 것으로 가져왔고요. 그러다보니까 2005년도11월에 대우가 먼저 아파트 교평심의 신청이 들어오니까 뒤늦게 이것도 개발계획이 있다라는 게 관계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일지점에 있다보니까 일단은 여기도 도로를 그만두고 여기 있고 여기 있다 보니까 북부순환도로에서 교차점을 최소화하면서 교통안전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의견들이 내려오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우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대림하고 두 사람이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보면서 위원들이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 의견을 토대로 작성을 하면서 여기 올라가는, 이 쪽에서 보시면 현재 이 쪽에도 연결로가 여기에부터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쪽으로 가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만들면서 정립이 된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정리되면서 다시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20m 도로로 개설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최종준공이 떨어진 게 2010년도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작년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작년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도로가 개설된다는 내용을 알고 조남근씨를 포함해서 아래 동네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작년 3월15일 기존에 김재열 전 시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하시면서 그때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때 자료요청 이후에 지금 청원인들이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지 말고 보행자전용도로로 하지 말고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었네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때도 시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되었고요. 의원님한테로, 그때 당시는 여기가 마지막 공사 중이었습니다. 마지막 두 개의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을 때에 전체적으로 저 차도를 왜없애고 보도를 만들었느냐고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김재열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요청을 했고 우리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리고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내용들이 다소 이해가는 부분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더러 있는데 당연히 불편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복개도로가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안전진단결과서가 있으면 이런 청원인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향후 아까도 이재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동네에 사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추가도로 개설 이런 게 계획상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로확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현재 그 인근에는 없다 이 말이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기 토지이용이 확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저 부분들이 변화되면서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국에서도 접근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청원을 소개한 이성룡의원 입장에서나 또 청원을 한 242명의 입장에서 보면 청원의 수요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명이라도 청원을 하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청원인들의 주 요지는 전에 8m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도로가 생기면서 자기네들이 출입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해 달라는 청원의 요지인데 사실은 이 청원을 받아놓고 보면 또 두 아파트를 합하면 1,562세대가 살고 있는 주민들은 또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이것은 사실은 이성룡의원 지역구의원 입장에서 두 팀을 조율해서 의견 합의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극단적인 사항이라서, 또 이성룡의원은 240명 이상의 주민들이 청원제도가 있으니까 청원을 해 달라는데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수긍도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검토보고서를 보거나 또 현장에 다녀오고 경찰청에도 또 의견을 받아보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직접 듣고 했는데, 잠시 정회하고 위원들끼리 의견조정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소개를 해서 청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현장도 다녀오고 정회시간에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사실 이 청원 자체가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기는 하지만 또 1,562세대의 반대의견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집행부의 의견 그리고 울산경찰청의 의견 또한 아파트 건립 당시에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이런 보행자전용도로가 생겼는데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전문가와 거기에 학식이 있는 그런 위원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사실은 교통의 편리성이나 접근성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8m 도로 진출입을 할 당시에 인사 사건이 몇 건이 발생되었고 또 몇 분의 시민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체계상 그렇게 물론 소수의, 소수라기보다는 민원인들의 불편은 감안한다고 손치더라도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우리 대다수 위원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한 이유는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또 복개도로의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복개도로에 대한 최근 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서가 있으면 그것도 통보해 주시고 아니면 새로이 안전진단을 한번 해서 민원인들이 다소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한 조처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또한 242명의 청원인들이 교통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향후 지금부터라도 그 주변의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를 해서 청원인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바라고 우리 본 청원에 대하여는 지금 현 체제대로 좀 유지를 하고 향후에 혁신도시건설이나 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다시 교통체계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심사숙고를 통한 진단을 거쳐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본 접수번호 제2호 교육청 앞 4차선 보행자전용도로의 차도겸용도로로 변경요청 청원에 대하여는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도변 화물차 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교통건설국 소관) 가. 국도변 화물차 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건설국 소관 국도변 화물차 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존경하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교통건설국에 대한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안건인 국도변 화물자동차정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사업개요, 추진사항, 운영방법, 기대효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국도변 화물차 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국도변 화물차 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

지금 지나가다보면 아주 멋있게 잘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모래 곧 준공하게 되는데 지금 저한테 자꾸 민원이 오는 것이 뭐냐 하면 노동조합에서 노조사무실을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수차례에 걸쳐서 저한테 하셨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이게 민간사업이다보니까 참고자료 뒤쪽에 보시면 대부분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셔서 휴게시설 수면실, 샤워실, 사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가 무료로 운영을 하지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유료로 지금 현재해서 그 운영수입으로 이 부분들을 건설비를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료로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이재현위원

무료가 아니더라도 사무실 유료로 주면 되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유료는 대부분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권자인 SK에너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선협회라든지 일부 알려져서 사무실 현재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협의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공식적으로 사무실관계는 관리권만, 재산권만 저희들이 받다보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말로 주차능력도 400대 이상이고 구체적으로, 노사가 좋을 때하는 아주 한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안 좋았을 때는 이 지역이 완전 데모장이 될 여건이 있다 말이에요.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을 때, 노사가 일어났을 때 이 지역이 그럴 소지가 있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불법점거하고 노조사무실 천막을 치고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것보다는 차라리 합법화 시켜줘서 사무실 조그맣게 라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서로가 대화도 되고 모양을 갖추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협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드렸던 이 말씀들이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냥 있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방치를 해서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공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좋지 못한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면 방지하고 하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이 울산시에 만들어져 가지고 노면에 주차하던 그런 부분들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지금 울산에 화물 이게 공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이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화물자동차에 딸린 시설로는 대개 지금 현재 법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차고지가 있고 그 차고지도 공공이 만드느냐, 민간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차고지를 만들 때 공동으로 쓰느냐 아니면 개인이 쓰느냐 한 회사가 쓸 거냐 다수가 쓸 거냐 해서 하는데 대개 화물차 공용차고지 같은 경우는 화물운송사업조합에서 그린벨트를 세 군데까지 사들여 가지고 지금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조성 진행 중에 있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남부권에 2개 북부권에 1개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북구 가대 쪽에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차고지개념이고 이 휴게개념은 사실상 유럽에 가보면 대개 화물차가 사고위험이 높고 피로도가 높으니까 운전자로 하여금 8시간을 계속해서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변에 가다가 그 사람들이 8시간 초과되면 잠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 개념에 휴게개념을 도입한 것이 휴게소인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라고 되어 있고 고속도로하고 항만에는 있습니다. 국도변은 여수하고 우리 시가 국가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울산에는 시범지역이 이 한 개네요, 그럼 휴게개념이네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휴게개념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차는 400 몇 대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11대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대놓고 자고 쉬었다 가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리고 거기는 사무실이 주선협회 있지 않습니까, 화물을 알선해 주는 주선협회사무실이 거기에 입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차가 와서 잠시 쉬고 있다가 거기서 목적지하고 발송지를 자기들이 알선하면서 빈차로 하여금 가서 싣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알선하는 업체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공용차고지 있잖아요, 공용차고지가 울산에 있나요, 몇 개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화물차 쪽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우리 시가 광역시되고 인프라 쪽에 도로부분 같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부분에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약간 소프트한 시설이지만 운영 쪽의 시설들은 아직까지 손을 못 닿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계획도 없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계획도 아직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울산에 3개가대하고 남부권 2개하고 이것은 그러면 공용이라기보다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현재 민간이 하는 공동차고지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조합이든 구성해서 땅을 사서 허가 내줬는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공동차고지를 쓰겠다는 용도. 그러면 개인거네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공용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 지역에 제가 조사를 못해 봐서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타 지역에 특히 항만 쪽에 나오는 물류를 중시하는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런 관이 직접 들어가서 화물차에 차고지시설 같은 데는 직접 지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습니다. 또 그전에는 서울 같은 데는 터미널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양재동화물터미널 같은 그 터미널 같은 걸로 인해서 제공도 하고 했는데 우리 시는 조금은 그런 부분들까지 아직까지는 손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파악을 하고 와야 되는데 이 부분 차차로 파악을 해서 의회하고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번에 고생했습니다. 제가 시범으로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

이어서 현재 화물차를 이렇게 하면 화주 그러니까 차주한테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넘버가 부여되고 그렇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게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엄청 떨어져 있는 곳에 차고지증명서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도심 속에 보면 도로라든가 신도시 특히 이런 데 해 놓은 그 주위에 그냥 밤새도록 대어버리고 그러다보면 단속도 참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근본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아까 말씀하신 물론 항만물동을 중시하는 도시도 그렇지만 우리 울산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 조합 측에서 세 군데하고 있지만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좀 공동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라든가 아니면 관에서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사실은 잦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특히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보면 차가 한가한 그런 대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밤되면 한 차선을 주차를 해 놓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3개에 남부권에 2개하고, 북구에 1개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있어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화물차차고지는 온산공단에 바로 내려 가시다보면 물론 그것도 민간의 공동차고지입니다. 민간이 공동으로 온산공단 들어가는 쪽에 언덕 내려 가다보면 오른쪽 편에 거기도 5개인가 6개 회사가 만든 공동차고지가 또있습니다. 탱크로리 쪽에.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다예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개인회사들이 차고지는 규정상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집단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의무화 된 데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거잖아요. 차고지가 너무 멀리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가기가 힘드니까 대충 자기 집 앞에 대어놓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단속을 주택가에 세우거나 아니면 학교 앞에 세워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박차는 단속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하는데 하다보면 대개 법령 위반자체 차량들이 우리 울산 소재차량이 50% 되고, 타지차량이 50%가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윤시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법도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차고지는 외곽에 갖다 놓고 차는 가까운 곳에 주박차를 해 놓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에서도 공동차고지라든지 공영차고지 또 이런 휴게소 같은 데에서도 차고지증명을 해 주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휴게소도 아마 차고지증명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 것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하나의 효과를 보니까 돈이 17억원 정도 굉장히 적은 돈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2단계 국토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하나를 더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1개 하는 그 차고지는 만들어 놓고 회사는 하고 실제로 그게 잘 안 되고 그런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허가조건으로…….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것은 공동으로 쓰는 것이 온산입구에 1개 있고 지금 3개 만들고 있고 그러면 울산에 4개가 되는 거네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쓰는 것은 4개가 되고 그다음에 공용차고지는 아니지만 공용휴게소는 1개가 있고 BTO방식이지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현재 북구 쪽에 또다시 산업단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휴게소를 북구 쪽에 하나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협의 중이라니 계획이 없다더만 계획은 있네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못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전에 이 부지는 땅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 부지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생산녹지지역이었습니다. 논이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생산녹지 같은 이런 데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일반관리지역이 되어 있어서 자연녹지에 일반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게 민간제안방식 BTO방식인데 국비, 시비, 민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고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민간이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 낼 테니까 국비 얼마 얼마 이런 것이 좀 일정한 룰이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처음에 이것을 할 때 국도변은 없었는데 국가에서 지침을 하나 준 것이 보상비에 대해서는 국․시비50%씩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30억원 가까이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SK한테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우리 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반 정도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보상비에 또 절반만 그 절반은 SK가 더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데 보상비가 79억원인데 우리 국․시비 합쳐서 66억원 정도 들어 갔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나머지는 지금 SK가 더 부담을 한 것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거의 보상비 가까운 수준까지는 했고 공사비만 자기네 해서 기부채납을 우리 울산광역시 소유로 기부채납한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35년간 쓰다가 다시 돌려주는, 당연히 주차비는 있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주차비가 있습니다. 뒤에 마지막 부록자료 보시면 참고자료에 넣어놨습니다. 주차비가 월 12만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하루는 1만원이고 2시간 동안은 무료가 되어 있고 2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2,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부록자료에 없는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다음에 상세한 것 드리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차고지등록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아마 일부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이것은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SK에너지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 411면 자체 승용차면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300면 정도 됩니다. 140면이 승용차 면이니까, 그 부분에 줄 때 전체 차고지를 줘버리면 1일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불이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율을, 조화를 해 가지고 차고지증명을 할 수 있는 면수 자체를 3분1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1일 이용하시러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로…….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데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오퍼레이터 하지만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갔으니까 우리하고 어느 정도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되는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추세를 저희들도 모르고 또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여 수하고 우리하고 동시에 시작했는데 우리는 완공이 되었고 여수는 아직도 걸음마입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많아가지고 하지를 못해서.
명호

권명호위원장

아니면 정부에서라도 국비를 해 줬으니까 지침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회원제로 다 해 버리면 외지에서 오는 차들이 못 들어간다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만큼 들어올지도 저희들이 모르고 수익성측면에서 또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1일 이용하는 수요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해서 3월내로 저희들이 그것은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제가 이렇게 그냥 가늠해 보면 SK에너지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으면 아마 SK관련해서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에게 거의 다 줄지 모르거든. 자칫 잘못하면 SK 출입하고 물류를 담당하는 거기에만 전용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생깁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서 노숙차량들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고 이런데 지금 어느 정도 울산에서 잡고 있는 노숙차량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예상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차들이 밤에 보면, 보통 이렇게 하면…….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지금 주차능력이411대입니다. 특대형하고 대형하고 이렇게 하면 250대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화물자동차를 불법차량 단속을 하러 가면 100여대가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많이 해소될 것 같다고요?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인근지역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울산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울산 전체는 온산쪽도 있고 북구 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는 안 되지만 그 인근에 석유화학단지 그 주변 쪽에 많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 인근은 거의 다 해소가 됩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거의 다 해소가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 인근은 거의 다 소화를 시켜서 해소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율리차고지 쪽 하고 이쪽 남부 쪽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