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김영우 위원입니다. 금호타이어 도급화 시행중단 및 지역사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규직 채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호타이어는 우리지역의 대표기업으로 광주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2009년 말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압박,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외주 인원으로 보충할 계획으로 3월부터 광주공장 생산라인에 외주사 인원을 투입하면서, 비정규직화에 대한 노사 간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원청 기업들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현실을 악용해 사내하청을 도급이라 주장하며 법적인 책임을 회피해왔으나, 대법원은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하였으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판결한바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확산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양극화에 따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멍에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 의회는 지역 대표기업인 금호타이어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도급화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규직 채용을 위해 전향적으로 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