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받겠으며 3월 21일에는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기획감사담당관,정책담당관,자치행정과,홍보전산과,사회복지과,여성정책과,문화관광과,평생학습체육과)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이 세입부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부분, 읍면동 예산, 명시이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규모는 총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105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입 잡은 것이 기타 수수료에 봉양 보건지소에 의약분업제외지역에 따라서 거기 수입에 1억 944만원 잡았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번에 5억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3억 225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정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이 아니고 지난해 저희들이 3건을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입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산부분은 아직까지 예산편성시에는 아직 정산서도 나와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정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잡수입에 기타수입에 제2단 산단 도로 지하 시설물 DB구축사업외 8건에 대해서 9억 620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에 70억 2100만원을 금번에 세워서 이것은 확정분에 따른 당초 예산 차액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금년도 들어와서 4건에 5억 3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확정분 추가로 3억 444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총 53건입니다. 5억 28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91페이지까지 상단까지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56건에 91페이지 되겠습니다. 56건에 2억 783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금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기획 역량강화 부분에 학계전문가 인력풀을 당초 예산에 135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명예연구원을 활용하기로 해서 본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금년도에 종합부분에 참석해서 대통령상을 타볼려고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홍보부스 임차 홍보물제작, 프로그램 운영, 여비 이렇게 해서 총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3개 과목에 펼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책 및 역량강화 특강 강사료 120만원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구입할려고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4837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심의 후에 잔액을 모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금번에 41억 1959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때 삭감하신 부분은 예비비로 돌렸다가 이번에 추경에 주요 재원이라고 보면 여기 40억, 아까 세입부분에 교부세 70억해서 110억 되는데 그것이 이번 추경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읍면동예산입니다. 읍면동 공히 인건비를 5.1% 상승분을 일괄해서 정산해서 인건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총괄해서 말씀드리고 별도 보고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봉양읍은 인건비 조정분 뿐입니다. 금성면에는 다목적구장 농협 뒤편에 있는 전기요금, 시설물 관리해서 180만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풍면은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축제 배너기구입, 화장실 공공요금 및 유지비등 면 청사 창고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부족분 1천만원, 청풍면 관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하는데 2천만원, 게이트볼장 공공요금은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회분회 사무실을 복지회관 이전함에 따라서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등 3천만원, 전기공사비 1천만원 되겠습니다. 수산면도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이 들어가 있고 옥순대교 가로등 전기요금, 옥순대교 가로등 유지관리 그동안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옥순대교에 가로등을 운영을 안했었답니다. 그런데 벚꽃축제 기간만이라도 해 보겠다고 이번에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에도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공중화장실 보수, 주민대화방에 집기 들어가 있습니다. 235페이지 한수면입니다. 한수면 대회의실제작, 현수막제작, 주민등록업무 이중케비넷 구입, 꽃길조성 장비임차, 재료비, 관광객 편의용 안내이정표 설치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36페이지 백운면입니다. 냉난방용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의용소방대 경보사이렌 설치는 이것은 지금 면사무소에서 사이렌을 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어가지고 소재지에 방송이 들리지 않는답니다. 다시 시장에 있는 저아래 농협있는 건물로다가 이전하는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덕동계곡 주차금지 라바콘구입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동에 마을쉼터조성 1800만원은 부지 매입비로 과목을 정정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서 감이 되고 건설방재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송학면입니다. 청사내 화장실보수공사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38페이지 교동, 사무관리비 동청사 주차장 포장공사 부족분 5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비품 스케너, 프린터구입 18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야외행사용엠프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39페이지 의암동은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240페이지 인성동은 차고지설치 450만원 들어 가 있습니다. 241페이지 남현동은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교체, 동사무소 전면에 있는 대형 현수막 교체사업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뒤편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주차장하고 청사하고 연결하는 통로 설치비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복사기, 인증기,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7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경비가 414만원 깎였는데 이것은 신백동으로 옮겨감에 따른 가서 정산을 해서 414만원을 신백동 쪽으로다가 예산을 나누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프로그램 강사수당 540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242페이지 영서동입니다. 팩스교체, 자동포장기구입, 인건비 조정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243페이지 용두동 예산은 쓰레기봉투 창고 칸막이시설 150만원, 각종 행정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탁자, 의자, 마이크, 텔레비전, 천막구입해서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4페이지 신백동입니다. 신백동에 주민센터 현판교체, 자율방범대 남현동에서 감해서 414만원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DVD플레이어 구입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5페이지 청전동입니다. 청전동에는 사무실책상 유리제작, 탁구교실공기청정기구입 300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화산동 246페이지 청사계단 장판교체 300만원계상 되어있습니다. 25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에 47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평생학습체육과에 5건, 환경과에 한 건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 금회 추경분 기획감사담당관실 내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함건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트북컴퓨터 구입에 16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노트북컴퓨터인가요. 아니면 노트북 따로 컴퓨터 따로 인가요.

노트북컴퓨터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 160만원이에요.

이것은 조달요청 가격입니다마는.

조달청가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활동지원에 시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제작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감사장으로 하던 것을 청풍명월패로 하다보니까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단가가 높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6.25참전 유공자 문패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6.25참전 용사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타시군보다 상당히 현저히 낮게 보조되고 있어서 이 분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1100여명 되는데 이 분들의 문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재향군인회 향군회관이 당초에 신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7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분들이 그간에 후보지를 전체적 물색을 해서 신축 등 6개 안에 대해서 2월 14일날 이사회를 개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화산동 새마을금고가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부기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에 본관 중앙현판 교체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성공경제도시 원년의 해라서 금년 말에 새로운 구호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에 직원 특정암 검진비는 이게 항목이 정규직 항목인데 기간제 보수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같이 포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부기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은 200만원이고 나머지 기간제하고 상용직이 뒤편에 300만원 감해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11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송학면 도화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가 당초에 12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최소한 1500만원이 되어서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서동에 자율방범대 차량이 완전히 그동안 에 폐차가 되어 가지고 없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이것도 부기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신백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1천만원 차량구입하는데 1천만원이던 것을 차량을 1500만원, 사무실 이전비를 500만원 조정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 안보교육관 의자교체입니다. 안보교육관이 86년도에 신축이 됐고 92년도에 의자를 예식장에서 사용하던 것을 사용해 오다가 한 20년이 됐는데 워낙 오래 되고 노후되어서 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입니다. 재보궐선거에 도시군해 가지고 1억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는 도비보조사업이고 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이고 기타부담금으로 선관위 위탁지급이 86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 조직인사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 조정분입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최종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114쪽에 인건비 조정분이 있는데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를 말합니까?

그것은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인상분 해 가지고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이 몇 % 한 3% 됐죠.

5.1%.

5.1%, 그렇다고 하면은 반을 어떻게 계상을 했네.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했더라도 반은 하고 반은 다음에.

그때 당시에 확정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종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전산과 이근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입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약 1% 증액된 76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른 제천소식지 발간에 따른 편집비 1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독자원고료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운영에 따른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 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제안서 평가수당 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시설비 67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안전 CCTV구축사업보조 360만원 감을 하고 시설부대비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정보화 촉진사업에 따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제안 평가수당 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비 활성화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나 도비 반환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이근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노인회관 개관식 지원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용도가 어떻게 된 것이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월쯤 노인회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개관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관식비 지원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식대라든지 선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날 참석한 분들에 대한 선물은 아니고요. 식대.

다음에 영원한 쉼터 안내판 정비에 1천만원 되어 있어요. 어떤 안내판을 할려고 이렇게 비싼 것을 하는지 내역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내역 아직 뽑아놓지 못했습니다.

1천만원씩 안내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1천만원 올리게 되면 내역이 있을 텐데.

들어 가는 입구에 영원한 쉼터라고 표지판이 낡아서요.

표지판이 낡아서 하는데 1천만원이라는 것은 액수가 많다 생각이 들고 내역서를 한번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홍희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김동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 예산은 5억 5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으로 국어순화 용어집 발간에 100만원, 한글날 우리말 겨루기대회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경제도시 제천시와 함께 하는 7080 특집콘서트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CCS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변경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찾아가는 금요 푸른음악회 운영비로 1075만원을 계상했고 공연자 보수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엠블램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급수관 교체비 1300만원, 영상미디어센터 3D상영관 조성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는 보건복지센터에서 미디어센터로 오는 관이 30년 되어서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고 3D영상관 조성은 제천하우스에 있는 3D영상을 미디어센터로 옮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국제항공전 참가 홍보부스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경기국제항공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중신기전을 빌려가면서 부스를 무료로 줄테니까 저희들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스는 무료로 사용하고 운영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참가여비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외빈 초청 여비로 141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영상위원회 임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국제음악영화제할 때 초청하는 비용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청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서머나잇을 의림지에 무대와 스크린을 설치하고 현장 생중계를 해서 제천시민들이 의림지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안내판정비, 무형문화재 및 단체관리에 시설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요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림지주변 매입토지 정비입니다. 현재 의림지 주변에 2만 3518㎡을 매입을 했는데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보다는 잔디라든지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와 도지정 문화재 초과이엉잇기 국가지정 초가이엉잇기 보조사업비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43쪽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청풍관광정보센터 전기시설 보강으로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냉난방기가 관광정보센터 관광안내소, 농특산물 판매장, 홍민의 집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계량기를 분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택시승강장 캐노피활용 관광자원홍보비로 6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도 관광협회에서 캐노피활용 홍보를 하고 있는데 12개 시군이 전부다 홍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마케팅 선진지 견학비용 300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서 전문도서 구입비 100만원, 해설사 활동보상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39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등 보조금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박달재 음수대 급수공사비 납부금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의림지 관광시설 위탁관리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공사에서 1억 2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매년 9천만원 예산이 서 있어서 저희들이 다 해 줄 수 없고 해서 1천만원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145쪽입니다. 산악체험관광자원 개발사업 부족분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바닥 토공과 전기, 통신 사업비를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KBS촬영장 및 양어장 철거 및 복구사업 이 사항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2억원을 계상했는데 10억원을 삭감하고 복구비 2억원을 다시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자원개발 보조예산은 400만원을 중부내륙중심권 마케팅 국외박람회 참가비 400만원을 세우고 밑에 관광상품개발 및 공동 마케팅해서 4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은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10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경분수 도색공사는 4천만원 세웠는데 이 사항은 분수가 굉장히 색칠이 낡았고 글씨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하는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동석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4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의림지주변 매입토지 정비에 1억원을 올리셨는데요. 이미 땅이 다 매입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시는데 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조서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사업조서에 도면이 붙어 있는데요. 의림지주변입니다.

주변이죠. 향후 매입되어진 토지가 쓰여지는 것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이것은 의림지가 관광지, 문화재로 묶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토지를 보상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이 제약되니까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보상은 한 것이 잖아요. 매입을 해 놓은 것을 잔디 같은 것을 심고 해서 복구하는데 1억을 투입하는 것인가요?

2만 5천㎡되니까 그것을 나대지나 이렇게 미관상 좋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두기 보다는 잔디나 조경시설을 최소한 해서 보기 싫지 않게끔 가꾸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134쪽에 수경분수 도색을 4천만원 세웠는데 지금까지 도색을 몇 번 했습니까?

당초에 만들때 한번 하고 도색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도색을 할 때에 예산은 어떻게 내역서가 나와 있겠네요.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체육과 김흥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2011년도 1차 추경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가 지난 번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일반 아카데미와 전문 아카데미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4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시설비 관련해서 아카데미 청강용 의자 덮개 제작으로 500만원 계상 신청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별도의 추가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아카데미가 약간에 강제 동원성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10년 이상 두고 온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심한 결과 지금 문화회관에 전체적인 수용능력이 의자수로만 따져서 654명입니다. 우리시 규모에서 그 인원을 넘을 수도 있지만 그인원을 채우지 못할까봐 하다보니까 약간의 무리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토한 결과 저희는 3~400명이 자연스럽게 와도 의자좌석이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누어 드린 것처럼 맨뒷면에 부분에 대해서 덮개를 제작해서 덮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동성이 가능하고 거기에 홍보글씨를 넣어가지고 멀리서 보고 사진촬영하게 되면 제천시 홍보도 되고 만약에 인원이 더 많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로 걷어올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원이 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연을 준비하고 인원은 무리하게 동원하지 않으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공사에 회의실을 저희가 살펴 본 결과 뒷부분에 하얀 부분이 사람숫자에 따라가지고 신축적으로 걷고 덮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운영에 2600만원을 증액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 감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 가지고 2009년도 이후에 약간 감액부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2010년도에 비해서 유사한 수준이 되었지만 반대로 우리시에서 운영해 주지 않는 교육청 지원부분하고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현장에서도 현재 지급되는 것이 연간 아이들에게 방과후 보육교실을 하기 위해서는 미치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어렵사리 증액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체육관 건립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관련해 가지고 3억 2400만원을 승인 신청 했습니다. 이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 해당부지가 되며 해당부지에는 장애인체육관과 그라운드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번 2월달에 제천시 용역과제심의 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생활체육공원화 조성사업에 2억원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 등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주민들도 마땅한 체육시설 거리가 없는 주변에 생활체육공원화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1년도 1차 추경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김흥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가림막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농어촌공사 강당에는 의자 뒤에 앞에 흰천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뒤에 가림막이 흰 것이 이것도 천인가요.

예, 천입니다. 그쪽도.

앞에 의자 뒤에 등받이하고 이게 맞지만 저희문화회관에는 등받이 천으로 씌워지지 않아서 뒤에 천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대형플랜카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플랜카드고 가에 부분 약간 덮듯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 재질과는 특별한 상관이 없고 특히 천으로 해 가지고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개념이 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천에 다가 대형 프랭카드 개념으로 본다면 플랜카드를 이미 천에다가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해서 인원이 가감될 때 그러면.

그 부분을 몇줄씩 뒤로 넘겨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좌석이 있는 줄이 예를 들어서 10줄 정도를 저희가 플랜카드 천으로 덮어두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약 두세칸 정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건강휴양도시제천, 성공경제도시, 관광제천 이런식으로 해 두면 인원수 오는 것에 따라 가지고 첫 번째 한 칸을 접어서 올리게 되면은 위에 있는 문구는 계속 나타나서 보기 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를 넣에서 현수막처럼 프린팅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부분에 세이프라인 통제라인도 하는 것도 설치를 검토해 보고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게 통제의 느낌과 보기 흉해 가지고 이 천으로 뒤에 홍보 겸해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하는 자체 회의를 해 봤습니다.

그림이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뒤에 프린팅이 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도 약간은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안보여서 그런건가요?

예.

과장님 한번 이것을 보신.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하고 팀장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림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난 번 2011년도 당초 예산에 삭감했던 하천변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뭐가 시급한 것이 있는지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이 곧바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자치행정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로 보면 너무 시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저희가 사실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시급성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읍면동 순방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안내까지 해 가면서 이런 것을 현장에서 보고 담당 실무관과 2~3차례 방문을 하면서 현장을 봤습니다. 주변에 5개 권역 마을을 둘러보고 했을 때도 제대로 발축구한번 할 만한 공간이 없는 실정이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소 시기적으로 빠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더 늦추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직무유기가 아니냐 일단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할지 제 책임이지만 일단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에 승인신청을 다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자료요구 했던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산악경기장 조성사업 10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때 할 때 사업변경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업변경을 이번에 왜 올리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변경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하고 특히 3월 초순에 제가 직접 도청에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라는 과정보다 저희가 주변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그 부분은 도 체육진흥과에서 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되고 또한 도의회 승인을 거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면에서 지난 번 협의가 된다, 안 된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설득시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난 번에 속기록상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을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삭감할 때에도 사업변경할 때에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3월 지나 가면서 추경까지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추진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과장으로서의 일을 다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볼 때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10억에 대한 사업변경에 대한 계속 진행과정을 꼭 보고하여 주시고 다음 추경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업변경안을 꼭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관련 부분등이 있을 때 의회에 공식석상에서 나오는 의견을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소 미흡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과정상으로는 저희가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항상 솔직한 얘기는 잠자다가도 생각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다소 현재 아쉽게 생각이 들지 몰라도 중간과정에서 제가 다 표현하지 못한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계시는데 확실하게 책임지고 다음에는 사업변경해서 올리기를 바랍니다.

과정상에 수시로 저희가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김흥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