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저희들이 직접적인 홍보를 하고 아파트 같은데 다니고 했는데 지점에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인력이 한 사람이 그걸 맡아서 하고있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나서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원 가입수가 1800명 정도되어 있고 가맹점수가 136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해서 가맹점을 500개 정도로 늘리고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요청을 한것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대로 비제로 가맹업체에서 해야 되겠겠지만 가맹점을 확보하면 비제로에서 수입을 잡는게 광고료를 잡는데 실제 가맹점에서 광고를 수주를 안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소득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제로 회사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가맹점 홍보를 대행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1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천여명이 수료를 했고 금년도에도 1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지난해에는 하절기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동절기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휴강을 했더니 수강생들이 연중 운영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이 필요한 2천만원을 요청한 겁니다.

예.

지금 현재 공구가 A구간, B1, B2 구간이 나누어져 있고 복개천에서 옥전만두 입구에서 올라가는 본 구간까지 40m 되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건 1차 저희들이 공사업체에서 부도를 내면서 보증금을 저희들한테 귀속한게 있습니다. 그 부분 수입을 잡는데 집행잔액과 1억 정도 예산만 계상이 되면 그 부분을 마무리 할 수 있겠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 누락분 빼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40m 정도 복개천에서 들어가는 부분 40m 정도요.

알겠습니다.

예.

지상파방송에 하면 작은데에서 4천만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케이블채널이나 YTN이나 이런데 줘가지고 광고효과 자주 빈도수를 높이면서 갈려고 합니다.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광고는 지상파방송에서 쓰는건 시간대별로 광고료차이가 많이 납니다. 광고효과가 높은 시간대를 8시 뉴스때나 9시 뉴스때가 가장 효과가 높은걸로 보는데 그때 할려면 억 단위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해서 최소 비용으로 4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효과적인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해보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것도 병행해서 홍보를 하는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양순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금번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10억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5억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비는 분명히 요구를 하는데 도비 추경시기가 저희보다 늦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기 날짜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우선 3억만 저희들이 시비로 계상을 했고 도비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카드를 만들어드려서 이미 부시장님이 도에 갔다 오셨습니다. 관계관분들을 만나고 오셨고 이번에 도지사님내려오셨을 때 시장님이 카드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통로로 활용을 해서 도비 확보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향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3억 예산 계상한거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머니에 돈을 넣고 기다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억으로 받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빨리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모든 일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시기상에 도에 추경이 언제될지 날짜가 안 되서 얼른 일을 추진해야 돼서 우선 3억을 확보해서 일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용역이나 대행사를 지정을 하는데 전체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5억 가지고는 박람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8억은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8억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하고 그것에 관계없이 도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기서 안주하실 수 있는걸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해준다는 답을 못받았기 때문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8억으로 전체 박람회를 준비하는걸로 준비하고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도비 확보가 어려우면 저희들이 8억으로 박람회가 개최되는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그래서 당초에 그러니까.

금액은 5억을.

앞으로 도비 확보에 대한 저희들 기본로드맵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놓은건 있습니다. 로드맵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박람회는 계속 시비로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도비 2억이 들어갔는데 그건 박람회를 위해서 단순히 박람회에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박람회에 예산을 위해서 2억을 확보한게 아니고 다른 예산이 마침 거기에 내려온게 있어서 박람회로 전용해서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거와 관계없이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거 최대한 동원해서 하고 어떤 방법으로 제가 여기서 약속을 드려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할려고 용역을 집행하는 겁니다.

1000㏊ 규모를 하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합니다. 2차에 걸쳐서 해서 추진체는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가 농작물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했던 바인데 다행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작년도 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제가 각 면을 다니면서 민원들한테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로 노인분들인데 분명히 피해신고는 다했는데 면에서 담당직원이 했는데 가을에 보상금은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나왔다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어떤건 신고를 그 이튿날 했다든지 밭이 멀어서 2-3일만에 가봤더니 피해를 입어서 하니까 담당공무원들 하시는 말씀이 사진에 명확하게 안나오더라 피해는 입어도 사진에 안나오면 증거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돈을 못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마을에 서식에 보면 마을에 이장님도 확인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던 크던 피해를 입은 농가는 서운 하지 않게 억울한 마음을 갖지않도록 빠짐없이 피해보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환경과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금회 1회 추경에 7억 7580만원이 증가돼서 총 272억 2420만 3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비 1천만원을 금회에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8개소가 있는데 위탁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공원과 의림지 충용각, 의림지 족구장에있는 화장실이 너무 노후돼서 보수코자 합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분야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과 의림지 수초재배섬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 두건은 내년도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사도 말씀드렸는데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이 되겠으며 의림지 수초재배섬 설치사업은 4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타당성조사를 하면 거의 확보가 확실시 될것을 전망이 되고 있으며 의림지 수초섬관계는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딴데 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전망이 어두울 경우에는 용역을 발주하지 않는 조건으로 용역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분야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운영에 7백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차량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물 절약시설 구축하는 사업비로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국비 2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림지에 소재한 공중화장실중에서 중수도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분야입니다. 도로 물청소차 임차료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차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은 10년 주기로 용역을 하도록 법규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무인경비용역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 대폐차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클린하우스 관리분야입니다. 전기 및 인터넷사용료 90만원 계상했습니다. 클린하우스 수거함 전기인입공사에 부족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운영 관리분야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제방 설치공사에 2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방문했을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단계 제방공사중 2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지적정리측량수수료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부지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금번에 전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명시이월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중 맨아래 부분 환경과 소관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2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업비는 자원관리센터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사업비로 공기가 30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승인 받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40억인데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용역을 해봐서 여러 가지 1의림지의 경우는 보트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2개소를 하는데 제1의림지하고 2의림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림지까지 할려고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본 단체보다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딴데 지원한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고 이런 단체에 차량을 지원해주는건 일부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예산에 계상이 돼서 의회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검토를 한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활동사항을 보면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도심까지 멧돼지가 많이 출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에도 산간지방이 많아서 멧돼지 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분들이 출동횟수가 288회가 되겠고 작년 경우에 561회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최종검토한 결과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본 예산에 올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에 난에 보면 예산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운영비로 당초에 1800만원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7백만원이 더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가지고 집행한 실적을 해마다 정산을 받는데 자담도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차량을 지원해주면서 일반운영비로 7백만원을 더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톤수로 해서 6톤 차량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우가 우리가 차량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만 8년이 지나고 9년차 되고 있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잘 안됐습니다. 딴 차량과 달리 청소진공차는 노후되니까 흡입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이번 추경에 정수 승인이 돼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은 총 244억 1177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억 6664만 1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주변 공공용지 확보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기반시설공사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도읍 육성사업 12억원중 2억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봉양소도읍사업으로서 축구캠프장에 대해서 물품 및 건축물 부착용 주방세트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억원 사업비중에 1억원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10일 충청북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원을 도비로 교부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는걸로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제2산업단지 공단 폐수처리시설 공공요금에 대해서 1, 2월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산업단지 연계관로 퇴수조 설치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마치고 환경사업소 시운전과정에서 이 부분이 퇴수조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전체가 57억 1700만원인데 5억 77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하단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측량과 설계과정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6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시장님 순방하면서 주민의견 수렴했던 부분이라 든가를 적절히 대응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액이 2월 8일 결정돼서 그 부분에 맞게 부기하고 시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농업용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수수료를 1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011년도 사업비가 봉양소도읍으로 12억이 섰는데 그 부분 내용으로 보면 당초에 8억은 축구캠프장에 시설비로 4억은 봉양소도 읍에 어린이공원으로 하는걸로 섰었는데 스포츠토토를 연고협약을 맺고 거기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스포츠토토에서 봉양축구캠프장 사용하는걸로 되어 있어서 시설비내에서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되거나 아니면 식당에 아니면 요리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비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비에서 쓸 수도 있고 기타 살 수가 있는데 완전히 분리해서 설치하는거고 이 부분에서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시에서 최소 범위내에서 1억만 설치하겠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협상과정에서 2억을 계속 요구해서 1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지사한테 특별 건의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수탁협약을 안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겁니다.

시설은 아직 되어 있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주방세트라든지 침대라든지 현재는 이런 건물만 다 지어놓고 건축에 드는 일체의 건축물 부착되어 있는 비품도 하나도 설치된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 들어와서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사주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럴 수 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수탁을 해서 되면 건축물주가 설치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분들이 소모품은 별도로 사가지고 설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상천숯가마를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계장 시절에 했는데 거기에 비품이라 든가 일체에 대해서 시에서 시설비에서 사가지고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숙식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시에서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으로 부족해서 그분들이 1억 이상의 부담되어 가지고 더 비치한걸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2억이 부족되니까 3억 정도 그 분들도 1억 투자해서 실제 선수들이 기능적으로 라든가 부족함이 없도록 기본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컴퓨터 라든지 등등을 총망라해서 선수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분들도 부담하고 시도 부담하고 도도 부담하는 겁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4억 9224만 5천원이 감액된 457억 6192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탄지-상노간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인데 금년도가 사업 마무리 년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잔여공정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1억이 부족해서 계상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악-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0억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5억이 계상됐습니다. 시설해야될 공정중에서 노후교량이 1개소입니다. 노후교량을 재가설하는데 필요한 설계를 해보니까 1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노후 교량을 재가설하는데 쓰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수산 대전에서 수청거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에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솔밭공원 보도교 설치공사비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림지 밑에 보도교하고 솔밭공원으로 들어가는 보도교하고 세명대 후문 들어가는 교량에 중간지점에 솔밭공원으로 들어가는 보도 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20m에 폭은 3m로 조성할려고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2억 5천이 들어가는데 마침 지역에 있는 보도교 빔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원 정도의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해준다고 해서 자재비 1억은 별도계상해서 않고 금회 요구하게된 1억 5천 시공비만 요구를 하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에 교동 죽하마을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을 계상을 했는데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나니까 1억 5천이 여유가 있으므로 감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락초교뒤 도로개설 사업비에 1억 5천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개설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한 것이 3억이 확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3억을 반영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장락주공아파트간 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7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시 재정 형편상 3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제동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2억 3500만원을 감액하는걸로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억 5천을 계상을 해서 실시설계는 집행을 했습니다. 왜 시설비를 감액을 하느냐 하면 이 사업지구가 LH공사에 사업구간하고 접해있는 소방도로인데 LH공사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할려고 계획은 없어서 시비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예산을 세운건데 LH공사에서 4차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수처리계획을 소방도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구간에서 제척을 시키고 LH공사에서 대신 이 사업구간을 시공해주겠다고 해서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해소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화산동에 정웅상사라고 있습니다. 그 뒷골목인데 국공유내에 옛날부터 건물이 들어 앉아있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국공유지내에 건물 철거를 하고 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목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백운면 평동리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전체적으로 13억 6933만 3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미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억 5천이 감액되고 장평천 정비사업이 신규로 들어감으로 해서 실시설계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방제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전체적인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53억 87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회에도 53억 8700만원으로 그대로 계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사업이 3개소가 있는데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3개소내에서 서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3개소에서 조정한 내역중 장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 9800만원이 증액되고 186쪽에 내리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4억 93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입석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7억 9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장평재해위험지구에 2백만원, 내리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40만원을 감액하고 입석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748만원을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이 추가됨으로써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학 신담마을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집행되고 있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연구용역비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암천이 해마다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 도에 건의를 했지만 사업이 잘반영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이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해보자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려면 사전에 기본 타당성이라 든가 기본용역을 해야지만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고암천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에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60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보조사업중에서 집행잔액 중에서 도비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억 6800만원이 감액이 되게된 주 요인은 지난번에 보도자료에도 냈지만 금년도 하천분야에 신규사업으로 무도천하고 원소천도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작년에 건의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그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당초에 계획에 없던 신규사업이 추가로 들어갈 때는 충청북도내에 배정된 실링금액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이 달라지겠지만 신규사업으로 발주됐기 때문에 두개 사업의 신규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비라든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용역비가 반영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도에 배정된 실링금액중에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감액된걸로 보시면 됩니다. 원소천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10억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1단계를 완료를 했는데 당초에 원소천내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사업비가 이만큼 감이 되므로 해서 수해예방차원에서 해야될 사업을 하지 못하는거 아니냐는 우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실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금년도에도 나머지 예산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그런 꼭 사업을 해야될 현장여건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서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그 지역에수해예방차원에서 사업목적은 달성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조정이 들어간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소천 사업대상지구가 어디냐 하면 위치가 백운에서 운학쪽으로 들어가다보면 화당초등학교 건너는 다리 하류지점부터 원소천이 분리가 됐고 운학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인데 도로를 따라 가다 좌측으로 하천이 올라갑니다. 실질적인 하천여건이 기본계획에 의하여 정비는 안 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현재 상태가 하천내에 수생식물이라 든가 이런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통수단면도 여유가 있고 해서 기본계획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예산을 해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미당천도 조금전에 전자에 설명드린 식으로 신규사업 조정으로 미당천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는 사업비를 삭감해야될 이유는 없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도에서 실링금액내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댄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계시면 한 가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84페이지 정운상사 도로 민원사항입니다. 도로가 가옥 철거만 하면 예산 서있는건 6천만원이 그 예산입니까?

건물 철거비하고 동네주민들이 이용하는 골목길이다 보니까 건물철거하면 도로도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예상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19억 1365만 8천원에서 2530만원이 증가된 19억 385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민원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업무용 팩스 구입과 문서세단기 구입을 삭감하고 진공청소기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민원실 집기 구입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별관에서 본관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리모델링에 따른 탁자 및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당초사업 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에서 받아가지고 배정한 결과 부족액이 2천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대상 아파트는 미당경희아파트인데 당초 5천만원이 기준액인데 3천만원만 배정이 돼서 부족액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관리에 포상금으로 옥외광고물 업무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에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 백만원, 우수 50만원에 2개 읍면동, 장려가 30만원에 3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는데 6억원 가지고 배정을 하다보니까 맨마지막 순위에 있는 아파트가 미당 경희아파트가 됐습니다. 거기는 3천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가지고 5천만원까지가 기준액인데 부족액 2천만원을 부득이 추가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지원은 예산이 분명히 서야지만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미당 경희아파트가 상당히 노후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동안 임시 사용승인기간만 해도 7년 동안 있었고 아파트가 노후되다보니까 상당히 단지 내에 시설이 불가피하게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준액 5천만원중에서 3천만원만 지원하면 다른 사업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가 되면 효율적인 사업이 될걸로 보고있습니다.

15군데 됐습니다.

6억에 맞춘건 6억에 맞춰가지고 접수를 받았는데.

원칙대로 집행을 하는데 2천만원만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상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총액 예산은 188억 7299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억 2064만원이 증됐습니다. 이중에 3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도비보조금 조정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사무관리비로 분쟁조정협의회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금년도 1월 25일자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분쟁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장버스 도입 보조금 지원으로 국비 65만원,도비 32만 5천원, 시비 32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으로 도비 516만원이 증액된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10억 8166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 도비 1억 626만 7천원, 시비 1억 626 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9292만 2천원입니다. 도비 887만 4천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으로 도비 366만 4천원, 시비 366만 4천원이 삭감된 2267만 2천원위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건설기계 등록민원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에 대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