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3월 10일 에 이선순 의원외 2인 등 3건의 발의안과 3월 9일에 동구청장으로 부터 4건의 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심사하고 나머지 안건은 정회 후 4층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견 청취의 건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장과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 의견 청취 의 건(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우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채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의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자치구 행정구역은 1973년에 동구와 서구가 설치되었고, 1980년 북구 설치, 1988년 광산구 설치, 1995년 남구가 설치됨에 따라 현재의 5개 자치구가 형성 되었습니다. 그 후 신규 택지개발 위주의 도시개발에 따라 도심공동화 및 자치구간 인구격차 등 구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도로개설 등으로 생활권ㆍ경제권과 행정권이 변화됨에 따라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계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는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간균형발전분과, 도심공동화대책분과, 구간경계조정분과로 나누어 관련 대책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간 경계조정은 구간경계조정분과위원회에서 4차에 걸친 논의끝에 단계별 경계조정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2월 24일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권고안이 확정되었으며, 지난 1주일 동안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 등 경계조정 추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경계변경 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동구의회 의견청취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와 관계된 경계조정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단계 경계조정은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한 구간 경계조정으로 생활권, 행정 서비스권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북구에서 동구로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경계지역은 필문대로ㆍ갈마로ㆍ독립로를 기준으로 풍향동, 두암3동, 중흥1동, 우산동 일부가 편입되며, 5,101명이 동구로 편입됩니다. 다음은 동구에서 북구로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경계지역 도로는 갈마로와 필문대로가 기준이며, 산수1동 일부와 산수2동 일부 653명이 북구로 편입됩니다. 다음은 남구에서 동구로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경계지역 도로는 동일고로가 기준이며, 방림2동 일부 620명이 동구로 편입됩니다. 그동안 경계조정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풍향동과 두암3동의 동구 편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9월 6일 강운태 시장님의 동구 순방시에 풍향동과 두암3동의 경계조정 추진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5개구 경계조정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개 자치구 의회와 시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월까지는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안을 제출하고 금년 6월까지는 1단계 경계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경계조정은 광주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및 도심공동화 대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용역 등을 통한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거쳐 추진하게 되며, 시행 시기는 2012년 총선 이후가 되겠습니다. 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1단계 건의안 중 타 구청간 조정 건은 기 제출한 부의안건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 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신문보셨죠? 혹시 신문 안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구간 경계조정지역 세군데 안하기로 한거, 모르십니까?

공식적으로 그 내용은 못 들었네요.

아, 그래요? 신문에 났는데 서구 양동이 남구로 가기로 한거, 의견수렴결과 안하기로 하고, 서구에서 광산구로 넘어가기로 한 것 안하기로 하고, 남구 신혜원 서구쪽으로 주기로 한거 안하기로 한 것,

지금 남구에서 어디로 내놓은 것을 안하기로 했다고요?

남구 신혜원에서 서구로 간 것,

그것은 한필지에 있는 복지시설이고 양동이 서구에서 남구로 간 것을 안하기로 했다고요?

예, 신문에 났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723명인데요.

공식적으로 그런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으셨고 어제 인터넷에서는 이미 떴었고 오늘 조간신문에 이미 났습니다. 구간 경계조정 분과위원회나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대로, 하천, 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조정을 나누겠다라고 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지역은 거의 대부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에 따르면, 아니 강넘어 저쪽에 있는 땅인데 광산구로 가야 맞죠, 그리고 그쪽 지역은 해당 지역 구의원님께서 간절히 얘기하셨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서구는 농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데 광산구는 농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답니다. 도농지역이라서, 주민들이 농사짓기도 어렵고 보상문제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하에 안하게 되었는데 제가 어제도 5분 발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산수동 설명회할 때 계셨잖아요!

예.

우리가 2단계 구간경계조정,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을 지금 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때 위원님도 들었지만 용역이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 용역은 2001년도에 했던 용역이고 새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 것은 거의 불투명한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 용역 결과대로 한다고 해서 2012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서 2단계가 됐다고 해요, 2단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그러면 산수동이 올해 편입지역이 북구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단계 되고 나면 그 지역은 다시 동구로 올 것입니까?

예. 용역결과를 봐야죠

아니, 용역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15만에서 20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광주광역시의 기본입장이잖아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01년도 용역을 할 때 용역결과 4개안이 나왔습니다. 큰 틀에서 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안이 타당하다고 나올지는 용역결과가 끝나 봐야 알 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2단계가 추진되고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구입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하고 해야 된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우리 구는 말해야죠. 다른 구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떼 줘야 할 입장인 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부정적인 측면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구 입장은 받는 구입장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인구유입하자는게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제가 두암3동, 풍향동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큰틀의 구간경계조정을 바라는 것이지, 그게 2단계 조정안이 될 것입니다. 2단계 구간 경계조정안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산수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해 북구갔다가 내년에 동구로 오라고요? 그 분들한테?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1단계로 큰 도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잠시 북구로 갈 수 있고 또 큰 틀에서 하게 되면 우리 주민이었으니까 크게 환영하면서 같이 받아들이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논의한다면 우리는 이런 안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서구 양동도 큰 틀에서 하면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받아준다는 거죠, 원칙은 맞는데, 동구같은 산수동도 명백한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잠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남구나 서구, 그것을 우리의회에서 놓고 갑론을론 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구간경계조정 추진위원회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언론 보도내용을 놓고 여기서 왈가왈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동구전체를 놓고 말씀하셔야지, 산수동이 이번에 북구로 갔다가 다시 1년후에 동구로 온다는 것, 그런 좁은 의미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생활권으로 조정하는 것도 이렇게 말이 많고 힘든데 큰 틀에서 2단계 경계조정이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생활권부터 적은 단계에서부터 좁은 범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서 이번에 1단계 추진해놓고 성립해 놓고 그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경험을 토대로 해서 2단계를 밀어부쳐서 우리 구를 15만, 20만으로 늘리도록 논의가 되고 입지가 모아져야지, 여기에서 조그마한 도로경계를 놓고 올해는 북구로 갔다, 내년에 다시 동구로 오는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좁은 의미로 생각하신 것 같고 좀 더 큰틀에서 우리 동구를 봐야 될 입장에서 다른 데에서 남구나 서구나 이런데에서 갑론을박 있을지 몰라도 우리 동구에서는 1단계 일단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5천명을 받아들였을 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받는데 5천명을 받아들였을때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해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생활권부터 편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려면 유지하는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일수도 있고 생활권편의하고 또 2단계를 위해서 반드시 1단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얼마나 당위성이 있습니까?

아, 2단계..

국회의원 선거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김동헌 의원님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죠.

그러죠, 그래서...

큰틀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이유가 반드시 국회의원 정수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대보시라고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가 불편해요?

김동헌 의원님의 지역구인 산수2동 건너편에 있는 이번에 북구로 편입될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면 그 주민들이 어디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북구 주민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산수동 설명회 자리오셨습니까?

안갔어도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 내역을 잘 알고..

국장님 산수동 주민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접지역의 북구는 행정서비스가 불편해서 동구에 남고 싶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한데 동구는 행정서비스를 잘해 주니까 주민들이 동구에 남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행정서비스 측면만 보면...

산수2동만 논의하지 마시고...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지역으로 두암 그린파크있죠? 두암 그린파크가 산수2동 사무소로 온 것이 가깝겠습니까, 두암3동사무소로 가는게 가깝겠습니까?

동사무소만 보시면 안되죠.

그러면 생활권에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생활권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생활하는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생활하는 지역이 동구에 가깝지 북구에 가깝습니까?

그렇습니까?

소재하는 용봉동이 가깝습니까, 금남로가 가깝습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의원님이 봤을때는 북구 주민도 우리 주민이고 그렇게 보셔야죠.

국장님,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총무과장님과 총무국장님은 두 분 생각대로 위원들이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끼어들면 안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스럽고...

두 분 다 공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동의해 주셔야 되는데 북구, 서구 말씀하시니까...

안병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입장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면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입장이 다른 것을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김동헌 의원이 산수2동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구간 경계조정이 큰 틀에서 발전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들어 보십시오. 구간 경계조정 국회의원 정원 한명을 지키기 위해서 구간 경계조정이 맞습니까. 선거구획정이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한 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선거구하고 구간경계조정하고 동일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구간 경계조정하고 국회의원 한 명을 김동헌 의원이 없애버리자고 했습니까? 구간 경계조정은 선거구획정하고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겹쳐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매도를 해요. 구간 경계조정에 반대를 하면 동구 국회의원 하나 없애자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얘기는, 거기에 중요한 사안인데...

국장님, 구간 경계조정하고 선거구 획정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당연히 다르죠.

구간경계조정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키는 것하고 왜 같이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동구에서 제가 반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할께요. 뭐냐면 5천명을 이번에 늘리는데 5천명을 늘려서 2단계가 있다면 2단계 구간 경계조정 되도록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설적으로 되기 힘들다는 얘기고 설명회에서 부시장님하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이 “어렵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1단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2단계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성공시키자 그것이죠.

지금 동구가 의연하게 통크게 장기적으로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구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통크게 구간경계조정이 목적에 상부하게 되려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5천명 주니까 우선 받고 제가 정말 자존심 상했던 것은 북구주민 설명회에 가서 가난한 동네로 왜 우리를 보내려고 하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찌그러져 가는 동네에 왜 우리를 보내려고 하냐, 북구에서 동구로 오신 주민의 표현입니다. 우리 지금 구간경계조정은 균형 발전에도 맞지 않고 동구 구도심 활성화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게 진짜 합목적적이고 당당한 태도입니다. 5천명 주니까 우선 받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시에도 같은 의견이지만 우선 1단계 생활권으로 경계를 조정하자 문제가 2단계를 꼭 성공시키냐 안시키냐 그것이 전제했다기 보다는 제2단계 안을 시에서도 내놨지 않습니까! 1단계는 ...하고 2단계는 정말로 각구간 형평성 차원에서 2단계 조정안을 내놓았으니까 2단계 안을 성공시키는 차원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성공시키자는 이 어줍잖은 1단계 안을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2단계를 성공시키죠. 구간경계조정 아무것도 안했으니까 지금 생활불편도 그대로 남아있고, 정확히 생활불편까지 포함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2단계 목적에 맞게 가야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은 주민들이나 자타가 공인하듯이 구간경계조정을 선거구 획정으로...

1단계가 안 되는데 2단계가 되겠습니까? 2단계는 더 어렵죠. 주민들 이해관계가 더 상충되어서 더 어렵거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광주시 구간경계조정이 필요성을 시민사회단체나 각 분야에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심균형발전위원회도 구성되었고 구간 경계조정 분과에서 4차례에 걸쳐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단계로 큰 도로 생활권 불편을 줄여주는 것으로 하고 2단계로 해서 큰 틀로 경계조정을 하다보면 주민설명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 총선이후에 추진을 한다, 그 말을 시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구는 경계조정을 2단계까지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번 1단계에서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야기가 제가 왜 우리한테 득이 없냐고 자꾸 여쭈어보냐면 시민사회단체가 찬성한다고요? 제가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도 갔습니다.

제가 한 것은 경계조정이 자치구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는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구간경계조정을 하지 말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런 식의 구간 경계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한만 못하니까요. 아무 실익이 없어요. 무슨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당사자인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셨어요. 우리가 논의할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돼요 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정말 중요한 것은 생활권 행정서비스 논의하셨으니까 정마로 생활권 행정서비스가 주민들한테 플러스가 되는지를 이야기해 봐 주시라고요. 제가 그 주민들을 만나봤을때는 아닌데 왜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은 생활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게요.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알아야 제가 그분들한테 설명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저를 먼저 설득시켜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설득을 해 드릴게요. 거기 가면 이렇게 좋아진답니다라고, 여기오시면 이렇게 좋아진답니다 라고,

의견청취를 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의견을 정확히 주셔야...

김동헌 의원이 주장하신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청장님도 그랬었고 박주선 국회의원도 그랬었고 큰 틀에서 하는 것을 처음부터 주장했잖습니까!. 그런데 생활권으로 우선 하자고 하는 이 경계조정을 만약에 거부하거나 반대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더 큰 틀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 자체도 거부하면서 큰 틀이 된다?...그래서

큰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해야 큰틀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틀이 안되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죠.

아, 어렵습니까?

정말 쉽겠습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일단 동구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할 입장이니까 일부 극소수만 가고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니까 일단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는 같이 협조하고 동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단계가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라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라도 성취시켜야 2단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2단계는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아쉬운 대로 국회의원 정수지켰고 경계를 둘러싸서 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구간 경계 겹쳐진 곳 몇군데 조정했고 그리고 그보다 더 확대된 2단계 덩치가 더 커지는 부분은 다들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부결되면 결국은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될 과제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2단계 제대로 통크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지 솔직히 지금 국장님이 자꾸 1단계를 들여야 결국은 2단계를 촉구할 수 있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솔직하게 2단계가 언제 될지 모르고 국회의원 정수문제도 선거구 획정 에 유리하게 구간을 경계조정을 베이스 깔아놓은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북구가 더 된다든지 이런 전망을 낙관할 수 없으니까 5천명이라도 받고 이후에 자립갱생하자 이런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어찌 모르고 저희들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공개석상에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자꾸 언급이 되고 하면 모양새도 그렇고 저희뜻은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공식자리라고 해서 솔직하게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공식적인 데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옳지 않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시간관계상 사적인 자리에서 더 논의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설명회 청취자리입니다.

의견수렴자리입니다.

저도 김동헌 의원이나 안병강 의원을 평소에 존경하고 한가족처럼 생각하는데 뜻도 있고 옳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도 우리 구청장도 그런 뜻이었을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 구간조정할 때 1차 해놓은 것을 한다고 하니까 구청장님 회의참석 안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을 탈당하네, 기자회견 하네, 강력하게 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1차를 우선 마무리하고 2차를 하겠다고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것이 안받아들이면 협의자체가 무산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말을 들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경계조정안에 1단계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는 늘 말하지만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고충이 큽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편든 것도 아니고 집행부 편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2단계를 2012년 총선 이후에 하기로 다시 조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받아들인거죠?

그렇습니다.

2단계가 2012년도에 되지 않는다면 안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단계 총선후에 받아들여서 균형조정한다는 뜻으로 했죠?

예.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1단계 5천명 해서 적당히 끝나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장님도 그래서 받아들여서 이번에 발전협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설명회니까 서로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이 정도해서 넘어간 것으로..

2단계 문제는 한번 믿어보시죠. 공식석상에서 시장님께서도 약속한 문제이고..

그리고 김동헌 의원이 말씀하신 주민들 행정서비스가 좋아진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확신을 심어주십시오.

북구에서 들어온 주민들은 서비스가 좋아질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김동헌 의원은 이해를 해주시고,

나가는 주민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를 알려줘야 내가 설명을 드릴 것 아니에요!

우리 동구로 오면 우선 생활보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서비스가 북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북구에 가서 여론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동구하고 비교가 돼버려요.

두암 그린파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안계세요.

그래도 다른 행정서비스도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다, 동구로 오면, 나가는 사람 말씀하시는데...

정말 가슴아픕니다.

그 분들중 토박이는 몇 분 안계세요. 그분들은 북구인 줄 알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100% 만족을 시키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 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은 집행부의 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채 명희 위원외 2인)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안병강 의원입니다. 금번 조례의 대표 발의자이신 채명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개별 조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본 조례로 단일화함으로써 우리구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과 당초 동의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주민서비스의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일부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민간위탁의 처리 절차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일부 규정을 신설하여, 동일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사무에 대하여 2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 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본 조례는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 처리 절차의 통일성과 재위탁 사업자에 대한 동의절차를 통하여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병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검토의견서를 잘 봤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평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의회 동의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기능이 중복됐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재위탁을 줄때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거칩니까?

그렇습니다. 재위탁할 때도 선정위원회 선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거쳐서 재위탁을 줬습니까?

예?

어떤 업무가 재위탁을 줬냐고요?

그 업무는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3월 11일자 조례안 검토결과서가 우리한테 접수되었습니다. 그 뒤에 2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검토의견을 참고해서 제가 검토의견에 삽입해 넣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받으실 때는 집행부의 검토의견도 있지만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자료도 수집해서 검토의견을 내주시기 희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민간위탁 선정위에서 선정하는 것은 최초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선정을 주로 하고 있고 재위탁은 개별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재위탁을 주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재위탁 업무를 민간위탁선정위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개별조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옆에 남순심 위원님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보육시설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재위탁을 어떻게 하냐면 사전에 평가해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 재위탁을 그냥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재위탁이 어떻게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거쳤다고 중복된다라고 이런 검토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스템상 운영되지를 않는데,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안을 올린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동일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절차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는 최초의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재위탁사업자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개별조례에서는 재위탁을 줄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는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평가 점수가 80점이 넘으면 재위탁 준다, 우리 동구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90일 이전에 평가해서 일정점수 이상이면 재위탁 준다, 이것이 재위탁의 현재 기본형태입니다. 그런데 무슨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중복됐 다라고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검토의견 을..

그것은 3월 11일자 첨부된 의견서를...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이 어떤 조례안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검토보고서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우리가 올린 개정안 자체가 재위탁을 위한 개정안인데 현행 실태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 다른 검토안을 올리라고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있었지만 실제로 재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해당 상임위원회 위 원님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 까! 여기 동구청장이 올려준 검토의견서 그대로 발의해 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말한거하고는 다른 내용을 얘기하신 경우가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2010년도 1월달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2개 구립 어린이집이 작년에 재위탁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90점이 넘어서 80점 이상이어서 재위탁 됐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위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아무 위원회도 거치지 않아요.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이면 재위탁을 주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런 검토의견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검토의견서를 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발의자로서 이 조례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반대의견이 아닙니다. 잘못 오해를 하신 것이고 아까 김동헌 의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지적하고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좀더 타 구도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더 심도있게 더 투명하게 어떻게 보면 11만 구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더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타구도 보니까 심평위원회에 보면 구의원이 2명 들어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3분의 1이상 들어 가지 못하게 돼있어요. 이런것들까지라도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이번에 하는 것보다 다음 회기 5월달에 다시 올려서 우리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위원은 보류를 해서 모든 것을 보강을 할 것은 하고 더 생각할 것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의절차를 구하게 해놓으면 부동의도 예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실무적인 장치로는 2개월전에 동의를 구함으로써 물론 2개월이지만 회기일정으로 따지면 3개월 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동의라는 장치를 정치적으로 해둠으로 해서 그 전에 평가나 수탁업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라든지 긴장을 충분히 주고 평가위원들이 지금까지 잘못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평가의 긴장감이 있어서 업무의 서비스나 질적 제고에 긴장감을 주자,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동의의 경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생각하면서 부동의 관련해서 공무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두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또는 평가시스템 체계에서 정확하게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놓쳤던 심각한 하자가 의회에서 발생했을 때 이것은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의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동의절차를 둠으로 해서 심각한 하자를 극복하는 그런 절차과정을 겪음으로 해서 이 조례의 의미에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서비스나 질적 제고나 이런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의회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부동의 했을 때 피해가 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전국적인 뉴스이고 큰 사고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의회의 정치적 책임, 주민들에 대한 수탁자, 또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의회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국회에는 대통령 탄핵권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 다수당으로 국회 탄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전 국민이 수십만 수백만 촛불집회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주 불합리하고 정치적으로 국민적 사회적 낭비가 되는 그런 국회의원 탄핵권을 국회에 계속 둬야 되냐, 헌법은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그런 과정까지도 극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망컨대 원칙적으로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동구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대체적으로는 이 동의절차를 통해서 주민서비스의 질적 하자, 과정에서 필터링되지 못한 것을 마지막 의회에서 극복하는 이런 순적인 기능을 예비할 거라고 그리고 또 예비적 이런 심각한 하자가 미리서 방지되고 이런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법취지가 있고 아주 최악의 상황을 예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민주주의적 과정에서의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보다는 공동발의자로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부분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일반법화될텐데 이 자체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순천시의회에서 대법원에 승소한 판례가 나와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위탁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희는 그것이 상당히 순기능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수탁사업자의 성실한 노력이 뒤따를 것이고 지도감독하고 있는 집행기관도 충분히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 그로 인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의회동의절차를 구한다라는 하나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좀 더 내실있는 평가도 이루어질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타 구의 조례같은 경우도 검토를 아니한 바는 아닙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명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난 뒤에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다른 안도 내주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타이트하게 각각의 모든 것들을 제어하게 되면 아마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랬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일반법화하고 재위탁에 대한 부분만 명확히 한다면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우리가 미진한 부분은 메꾸어 간다고 하면 좀더 나은 민간위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순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채 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안 」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혈액은 과학기술이 발달하였다고 해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건강한 사람의 헌혈을 통해서만 혈액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헌혈은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 생각하며, 헌혈은 헌혈자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감염 등 위험성이 상주하며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수급조절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헌혈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 헌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구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에 기여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헌혈 정신 고취 및 헌혈 권장 활동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헌혈 권장사업의 계획수립, 사후관리,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지원,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선순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했고 혈액원도 같은 조직으로 하는데 헌혈 부족문제가 적십자 혈액원 같은데에서는 긴박을 달리고 구하는 곳은 많은 데 공급을 할 수가 없어서 애를 태우고 이런 과정을 현장에서 많이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이선순 의원님께서 소관 상임위도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적십자 혈액원이나 혈액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하고 우리 동구청에서 잘 연계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가 실제로 현장에서 혈액공급에 의미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조종진 위원외 2인)

기획총무위원회 조종진 위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 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입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법제사무 처리규칙」, 그리고 「조례안 예고제 시행지침」 등 개별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각기 별개로 규정되어 있어 서로 내용이 중복되고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이를 단일 조례에 통ㆍ폐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또한「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 규정」등에서 규정한 입법에 관한 사항을 적극 수 용하여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하 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입법예고 대상, 예고문 작성요령, 예고방 법 등 입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둘째,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써 별표1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에 의하여 입법의 필요성과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확보 방안 그리고 사후관리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자치입법 과정의 단계별 심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입법을 사 전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셋째,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필요한 전문, 공포방법, 시행일 및 유예기간 등을 규정하여, 기존의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및 공포에 관 한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 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구민의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구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종진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표가 있잖아요. 위원발의가 있고 집행부 발의가 있는데 집행부 발의때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올리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요.

집행부와 저랑 서로 상의를 하면서 찾아서 했습니다.

심가기준표 평가를 위반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집행부에서 심사를 하게 돼있는데 집행부에서 자치법규를 위반해서 심사해서 올리는 자체에서 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토론식으로 해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 구도심 쇠퇴로 인한 도심공동화를 조기에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발전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도시경관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의 역점적 추진과 도시녹화사업, 그린벨트 관리 등 친자연적 생태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된 도시개발과 업무기능을 도시재생과와 공원녹지과로 개편하는 한편,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출산다문화업무를 복지지원국 으로 이관하여 드림스타트사업, 보육, 긴급복지 업무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출산장려시책 추진 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무분장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기능개편에 따라 조례 제9조 도시국에 두는 과에 “ 도시재생과”와 “ 공원녹지과”를 신설하고 “도시개발과”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제9조 제2항 사무분장에 도시재생업무 제15호를 신설 하고, 출산다문화 업무를 보건소에서 복지지원국으로 이관하기 위해 조례 제8조 제2항 복지지원국 사무분장에 “출산다문화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부서개편시 5급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의 5급 일반직 본청정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5급 총원을 “34명”에서 “35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각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심사함 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가지인데 하나는 도시재생업무에 관한 사항이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것인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도심공동화나 아시나문화전당과 관련해서 시와 협의한 이런 측면에서 보면 T.O를 5급을 한명 늘리는 것까지 하는 것인데 혹시 내부승진이 원칙이겠죠?

네.

이런 경우에 전문적인 과가 외부에서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요.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하나 복지 업무중에서 출산다문화 업무하고 사전에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건강지원센터는 주민생활과에 있는 부분하고 복지에서 출산다문화, 이것이 보건소에서 오는데 통합해서 관리가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정책 입안하는 것하고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복지지원국에, 여기는 지금 거론이 안됐습니다마는 복지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기존에 드림스타트 업무가 계림동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업무, 긴급복지업무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서브가 복지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로 출산다문화를 넣어서 총체적으로 통합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물론 주민생활과에 여성아동계가 있지만 여성 아동계보다 복지과에 두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더 효과적이다, 통제하고 또 국서무과로써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고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계림동에 드림스타트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복지과에 가보면 드림스타트 명패만 있지 비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거기에 놓고 통합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복지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출산정책이나 이런 것은 복지적인 형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성 전반적인 정책으로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여겨져서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것들은 조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전 공무원들의 업무분장,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업무협조를, 업무상황을 파악할 때 과장님한테만 전화를 하니까 이것도 좋은 형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직원들의 업무분장에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되고 나면 그런 내용들을 전화번호부에 적어진 것 가지고는 파악이 안되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저는 과장님한테 전화하기는 보다는 실무자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 내용을 정리된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저러한 실무적인 업무협의를 할때 혼란스러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실제 구청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어떤 개선방향이나 제안할 것이 있으면 제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차제에 이것까지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 증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 장 제출)

회계정보과장 조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1988년 5월1일 제정되어 그 동안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쳐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위임사무로써 조례로 제정할 대상이 아니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여 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위임사무에 대한 규율법규를 명확히 하고 본 조례의 내용은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재정보증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홍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최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우리 세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 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3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ㆍ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본 조례의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 제3항은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제4항은 적용되는 공무원 직급만을 명시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혼선을 방지하였고, 안 제3조 제1항 제5호는 취득일 혼선방지를 위해 “납세의무발생일(등기일 포함)”을 “ 납세의무성립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은 포상금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는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견청취의 건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