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옵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에 대외적인 여건과 시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011년도 시정 방향과 핵심 과제,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저희가 수상한 주요 현황, 그 다음에 저희 과의 기구 및 인력, 또 저희 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가 전망한 대외적인 여건과 시정 전망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체감경기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지금 OECD 회원국 중에서 저희 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 중에 있습니다만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미국, 일본 등 세계경제 전반에 성장세 둔화가 예측되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유럽의 금융 불안이 아직까지도 상존해 있고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환율 하락의 영향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는 지난 해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한ㆍEU FTA발효에 따른 영향입니다. 현재 유럽연합 27개국과의 한ㆍEU FTA가 금년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 국내 축산업에 타격을 좀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농업과 축산업을 친환경 규모화, 전업화, 고품질 브랜드화로 변화를 지속 유도하여 경쟁력을 확보시키고, 아울러 사상 초유의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해서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실천과 가축사육 환경 개선, 친환경 축사 운영의 축산 선진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재정정책의 영향에 따라서 정부는 올해 재정운용방향을 서민희망, 미래대비, 건전재정 등 3대 방향으로 설정해서 2010년 대비 5.5% 증가한 309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육, 서민,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따라서 지자체의 의무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 재정이 압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등의 재정 운용정책을 유지하고 건전재정을 위해 국가채무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전반적인 여건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LH공사의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리ㆍ마장지구의 택지 개발이 최종 승인이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첨단업종공장 신ㆍ증설 허용과 자연보전권역 규제 일부가 완화될 전망으로 있어서 공업용지 확대는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제6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제2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 또 지역 4대 축제 등 주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4쪽 2011년도 시정 방향 및 핵심과제입니다. 2011년도의 5대 핵심 추진과제 로 서민이 체감하는 복지, 함께 나누는 생활공동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ㆍ특산물 경쟁력 제고, 명품교육, 사계절 문화관광ㆍ체육도시 여건 조성, 35만 계획도시 기반확충,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섬김행정의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모토로 해서 서민생활안정과 나눔사회 구현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금년도의 시정 방향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저희 시가 중앙부처에서 수상한 2010년도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7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전프로젝트팀과 녹색성장추진팀은 한시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24명입니다. 이 사항은 비전프로젝트팀이라든지 녹색성장추진팀의 인원이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현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는 저희 과에서 추진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한 건 한 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황 능동운영 대응 및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발로 뛰는 마케팅 추진으로서 주요현안 과제라든지 국비, 도비 확보 등 지역현안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를 하고 건의자료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해결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정책을 수시 모니터링해서 정부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여기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 또한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 등 정책협의체를 활용해서 지역현안이 적극 건의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규제 개선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 논리를 개발 대응해서 자연보전권역 내에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 애로 해소라든지 지역개발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규제개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공장용지와 산업단지 조성 면적 확대를 위해서 면적 상향을 위해서 수정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 개정을 계속건의하고 있고,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를 위해서 국토법에 연접제한과 중첩규제되어 있는 것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신ㆍ증설 활용에 따라서는 기존 공장의 증설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또 공업지역 내 신설을 위해서 산집법의 시행령 제27조의2 별표3에 대한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업용지ㆍ첨단업종 대기업 증설, 그 다음에 공장건축 면적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개정입법 통과 후 세부시행령 개정 예정으로 이르면 금년 상반기 중에 개선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행정 성과인센티브 강화와 고객만족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창의행정 성과인센티브 강화는 자체 발굴 또 업무개선,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시행한 창의행정의 사례 중 성과가 우수한 시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창의행정 평가 항목을 신설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정발전우수라든지 국ㆍ도비 확보, 외부평가우수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창의행정 우수시책에 대한 것도 추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벤치마킹 제안발굴 활성화입니다. 타 시ㆍ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당면과제를 선정해서 테마형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계획을 수립해서 유사한 업무 담당자라든지 경력공무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우수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특수시책이라든지 각종 유치하는 업무를 벤치마킹해서 제안발굴에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시민이라든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도 공모해서 저희 시정에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목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도 향상과 고객만족행정 추진입니다.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친절도를 2회 상ㆍ하반기 실시하고, 여기에 대한 고객만족도 또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을 1회를 실시해서 전화응대라든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서비스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감사행정 운영 및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입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방향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일상감사 및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예산낭비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며,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감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도 행정종합감사를 11개 읍ㆍ면ㆍ동 및 사업소를 실시하고, 주요사업 일상감사를 발주예정 20일 전에 1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및 1억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하반기부터는 계약심사제를 실시해서 2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한 자체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반기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라든지 지방재정분야, 또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상시모니터링을 감사시스템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라든지 공사업무에 대한 읍ㆍ면ㆍ동이나 각 사업소에서 수시로 중복 지적되는 사례를 발췌해서 사례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의 기본이 바로 서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매월 각 직원들의 휴대폰에 청렴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자시스템문서에 청렴백신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말연시라든지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자 기강확립 직무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법 체계에 맞춘 자치입법의 신속한 지원입니다. 먼저 선진 법 체계에 맞춘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먼저 신속한 자치입법 추진 지원을 위해서 자치법규 입안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을 중심으로 한 법제심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입법지원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를 정례화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입법지원시스템의 도입으로 간소한 절차로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자치입법 추진입니다. 최근 자치법규의 장애인 차별적 고용제한 및 출입제한규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또 알기쉬운 법률용어를 선택하며, 표준어 규정에 따른 자치법규 용어 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통계의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작성 및 보급을 통해서 시정 정책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총조사가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320가구의 표본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6월과 12월에는 사업체 고용 수요조사를 표본사업체 986개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통계연보, 그 다음에 시정 주요통계를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섬기는 고충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고충민원팀이 신설되어서 현재 각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섬기고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상담과 해결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용가능 민원 및 불가 민원을 명확히 처리해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보고드리면 시민과의 만남의 날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정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찾아가는 고충민원실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를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읍ㆍ면별로 상ㆍ하반기 연 2회 방문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에 대해서도 답변 만족도라든가 평가를 해서 평가가 좋을 경우에 행정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0년도의 고충민원 상담실적은 밑에 보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교육연수원은 현재 장호원읍 풍계리에 토목공사가 다 완료 되어서 건축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진입로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무상급식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과, 그러니까 읍ㆍ면지역은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도시지역 동지역은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9억 8,500만 원 예산을 해 주셔서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호법면 매곡리에서 지난 2008년 11월 14일 개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회에 90명이 수용 인원이고,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2011년도의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정규과정이 28회, 주말과정이 12회, 그 다음에 방학과정이 4회, 특별과정이 7회 해서 총 인원이 4,390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개원 이래 총 96회에 7,16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운영계획의 100%가 예약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총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경비가 2011년도에는 기본지원대상 사업 중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총 19건에 60억 9,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과 이처니언상 장학금, 방과후 학교지원, 학교무상급식, 학교급식양곡지원사업,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 이천영어마을 운영, 도교육 협력사업과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특수교육 보조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만 열거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대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1건에 3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숙사 건립이라든지 학교급식실 개선사업, 영어체험교실 구축 사업, 그 다음에 친환경 놀이터 만들기, 교수학습 연결통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한강수계특별기금이 6개교에 7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 및 로드맵 수립입니다.창의도시가 저희가 작년도에 선정이 된 이후에 창의도시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현재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실무위원회를 금년 3월, 4월경에 구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로드맵 마스터 플랜 수립입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창의도시 민ㆍ관 합동 TFT를 구성을 해서 자료조사 및 정책 발굴을 해서 국내외 벤치마킹도 같이 병행을 해서 10월 중에 최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TFT를 구성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최근에 녹색성장 국가 전략과 연계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이천시 녹색성장 종합계획 및 부서별 이행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정례회 때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천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또 녹색 성장 기반 구축, 녹색생활 실천분야를 주 내용으로 해서 이 자료를 토대로 각 단체, 기관, 읍ㆍ면ㆍ동, 실ㆍ과ㆍ소의 자료를 취합을 해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11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지역현안 능동대응 규제개선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두 번째 보면 중앙부처의 정책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정부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한다고, 지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상위법에 의한 어떠한 정책결정이 됐는데 시에서 추진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법률체계라든지 이것보다는 중앙정부의 시책이 과연 우리시의 시책과 거의, 좀 도입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서 결정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시행 시기나 이천시 조례를 제정하는데 시간이 상당부분 지연돼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바로 바로 이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제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법무통계팀을 통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셨고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보고로 끝내지 마시고요. 기업 애로 해소같은 것은 빨리 정비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집행부에서도 정말 기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 부당한 것들이 있으면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현재 작년도에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이 경기도에 10회에 42건, 중앙부처에 18회에 51건, 기타 11회에 44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보면 청와대에 5회에 13건, 기재부에 3회에 15건 등등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목표가 규제개선을 통해서 저희 이천지역에 많은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규제개선 목표, 담당관님!.

네.

지금 이천ㆍ여주가 자연보전권역이지요? 현재는.

네, Ⅱ권역입니다.

그럼 이 규제가 완화되거나 규제가 개선이 되면 이천이 그럼 어떤 지역으로 풀리는 거지요?

그런 수정법에 자연보전권역을 개선하고 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규제사항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가 해 봐야.

계속 건의를 하시는 거지요? 이게 가령 자연보전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든가 성장관리지역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권역에서 이천시에서 할 수 있는 데도 그런 데 규제가 묶여있는 것을 계속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공장면적이 3만 밖에 안된다 그럼 저희는 6만까지 해도 된다, 6만까지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천이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가령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네, 그렇지요.

지금 6만㎡ 그러면 1만 8,000평이거든요. 1만 8,000평 이내로 인ㆍ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개선목표에 보면 면적을 상향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얼마까지 이게 상향될런지 아직 모르는 거지요. 계속 건의를 하시는 거니까.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현재 10만㎡라든지 또 아니면 기존 공장도 지금 증축을 못 하게 하잖아요. 이것까지 허용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아마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시행령이 정부에서도 현재 이것은 계속 건의하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타시, 여주군에서도 건의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제가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안성시하고 이천시하고 또 다른가 보더라고요.

네, 다르지요.

안성시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등 이렇게 해서 수십만 평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KCC에서 공장하는 데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0명 이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수가 1만 8,000평 이내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증설이라든가 신규로 입점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제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목표야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가 되면 성장권역으로 가면 더 좋겠지만 목표를 그것으로 해서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담당관님, 상위법이 바뀌면 우선 법무통계팀으로 내려와서 과로 갑니까? 아니면 관련된 과로 직접 내려갑니까?

해당부서로 갑니다.

부서로?

네.

아까 정종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예요.

네, 인정을 합니다.

어느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그로 인해 시민들 불편이고 또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류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법무통계팀에서 그런 상위법이 바뀌면 법무통계팀에서도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과에서 변경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강구하겠습니다.

바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우리 이천시가 차지하는 농지가 비율이 높지요? 이천시가.

무슨.

타 시ㆍ군에 비해서.

어떤 것,

경기도를 봤을 때 농지로 되어 있는.

농지요?

비율이 우리 이천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많은 편이지요.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규제개선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뭐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수 십번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규제개선에 대해서. 팀을 별도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여태 해 오던 것처럼 서류로 옮겨서 이것 개선해 주십시오 할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이 팀장이 되어서 중앙정부를 뛰어 다닌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올해 혹시 있습니까?

조직같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하여튼 저희 목표는, 도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조직까지는 없고 저희 정책기획팀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분야라든지 공장분야는 각 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는 그렇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권역으로 한다는 것이 큰 목표이지만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도 일부 규제 특히 공장증설이라든지 산단 같은 데 규제되어 있는 사항을 상향, 규제를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해소가 안될 경우에 상향을 해서 더 많이, 다는 풀지 못하더라도 한 50%, 60%씩 규제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표야 딱 정하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때그때 업무추진하면서 규제되어 있는 것은 건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미해결 현황 같은 것 보면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도자예술촌 같은 경우에도 도자특구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미해결 되는 사항은 모니터링 해서 계속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같은 경우는 특별히 TFT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팀 중에, 출향 인사들 중에 영향력 있는 인사를 영입해서 시청에 어떤 팀이 있으면 그분들 상당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천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그보다는 더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변화된 그러한 활동적인 영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날 해 오던 건데 솔직히 힘에 겨웠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이용하신다든지 또 출향 인사들 해서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천시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주어야 돼요. 이제는.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쉽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내 시ㆍ군 중에서 차지하는 농지비율이 이천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 높은지 해서 농림부나 구체적으로 올려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게끔, 이런 전문성 있는 팀을 TFT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특별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천시가. 규제를, 그래서 그렇게 금년도에는 매년 이렇게 현황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자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만드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서 안 나오면 나중에 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적에 또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 창의행정 성과 인센티브 강화, 고객만족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저희 지난해 2010년도에 My Job 아이디어 운동도 했었고요. 있었지요?

네.

그리고 My Job 공모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했습니까?

심의, 자체 평가심의위원회도 다 했습니다.

결과물은 나왔어요?

네?

결과물은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 결과물 좀 주시고요. 보면 매년 비슷하게 내용이비슷한 내용이 업무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꾸준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고 있는지 저희한테 그 결과물은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주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그리고 벤치마킹 제안 발굴 활성화에 있어서 이천시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천시에 접목시켰던 그런 행정이나 사업이 있었는지요?

그 사항도 지금 작년도에도 각 시ㆍ군에 팀별로 구성을 해서 10회인가, 12팀이 갔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목록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좋지요.

12건을 했네요.

당연히 좋은데 갔다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에 정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맨 밑에 예를 들어서 각종 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안 발굴 활성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천시도 각종 대회나 축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 이천시가 축제도 너무 많고 대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그런데 새로운 축제라든가 새로운 대회를 자꾸 유치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축제나 대회가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축제분야는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에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도 축제가 많은 것에 비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다른 외부의 평가도 다른 시ㆍ군보다는 좋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도 저희가 큰 대회가 하나 있잖아요. 또 생활,

네, 생활대축전이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 저희가 봤을 때에 일회성 예산투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꽃에 대한 예산이 몇 억원씩 올라오고.

네, 네.

그것을 저희가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천시가 절약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저희가 이렇게 정말 가정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쓸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짚으셔서 대회 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대회만이라도 잘 치르는 것이 지금 우리 이천시가 가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 생산적인 감사행정 운영 및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자료를 봤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천시가 종합청렴평가가 보통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그것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왜 그런 평가를 받았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평가, 외부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 그룹은 못 들었고, 중상위 정도는 되기는 되는데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내부평가도 외부평가의 어느 분야에 아마 식사 제공한 것 이것이 점수에 반영되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민원인이 식사 제공했다 그 문항이, 이 사항이 설문조사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서 점수가 많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례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청렴도 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 놓고 있거든요.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일 핸드폰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계속 게재를 하고 있고,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계속적인 정신교육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도 보고드린 것 같이 그런 것이라도 계속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더 있지 않나 하고, 또 타 시ㆍ군에서도 이 청렴도 평가가 엄청 진짜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무슨 시책을 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해서 구리시가 좀 올해 잘 받았더라고요. 구리시도 한 번 방문을 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하고 접목시켜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좀 더 강도 높게 개선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제가 하나 제안하고자 하면 단순하게 끝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전직원이 10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 청렴교육을 이수하면 승진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을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2010년도에.

교육은 늘 합니다.

하고 있지요?

네, 네.

그리고요. 종합감사를 7개 면을 했는데 그 감사결과와 조치결과가 나온 것이 있지요?

그럼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요? 읍ㆍ면ㆍ동 별로.

대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이제 계약관계, 또 분할 발주라든지 또 수의계약 입찰 건이 있는데 이렇게 쪼개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 책을 만들었어요. 작년도에 책을 만들어서 각 읍ㆍ면ㆍ동, 실ㆍ과ㆍ소 담당자들 교육도 한 번 시키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저희가 만든 책 참고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좀 되고 있나요?

그럼요. 저희가 그 처리결과를 받기 때문에 안 하면, 안할 수 없지요. 이것은 시정하라고 하면 시정하고, 다 합니다.

매년 종합감사라든가 부분감사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줄어드나요? 건수가.

주기별로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도감사도 2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 청렴 기본교육이라든가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아시겠지만 엊그저께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공직자가 청렴하면 영생하고 부패하면 즉사한다’고 잘 들으셨지요? 다 알고 계시지요? 부패하면 즉사한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한영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보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이 참 잘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청렴해야지요. 앞에 클린신고센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다 못해 3만 원짜리 위스키나 이런 것을 선물을 받아도 저희 클린신고센터에 신고를 쭉 합니다. 직원들이. 다시 돌려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11쪽 선진법체계에 맞춘 자치입법의 신속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정종철 위원님이나 이광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본 위원장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법무통계팀이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소관부서라서 떨어지는데 그 친구들이 바쁘고 뭐 하다 보면 일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누누이 지적하셨지만 법무통계팀에서 그것 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취합해서 이것은 주민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을 위해서 빨리 개정해야 될 것 같다 라면 그것 좀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관부서에 가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지금 1년이 지나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그것 좀 빨리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민원인에 대한 피해가 엄청 많아요. 본 위원장이나 의원님들한테도 빨리 좀 개정해 달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한번 법무통계팀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취합을 해서 이것을 빨리 바꿀 것 같으면 바꾸어 주고, 못 바꾸면 왜 못 바꾸는지 거기에 대한 소견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조례 같은 것 입법이 자치입법이 빨리 빨리 개정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저희가 독려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하여튼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법령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빨리 하도록 독촉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다 시민을 위한 길이니까 좀 도와주시고요.

시기가 지나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유념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쪽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서민을 섬기는 고충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고충민원상담 실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고충민원을 하면 통보를 해 주시나요?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읍ㆍ면 민원인들에게 보내는 시스템 SMS문자를 저희가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두세 가지 고충민원 아마 상담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수남리 골프연습장 건. 팀장님 아시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고충민원팀장 심관보입니다. 그 사항은 먼저 민원을 제기하신 그 사모님하고 전화통화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부서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현장 나가서 직접 골프장 민원 제기된 사항을 개선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주민들이 골프공을 모아서 집에 쌓아 놓고 있어요. 거기가 마을인데, 마을 한 가운데에 연습장이 있기 때문에 그 휀스인가, 휀스를 너무 낮게 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골프공이 밖으로 나옴으로써 주민들이 아마 피해를 본 모양이에요. 맞기도 하고 아주 위험한 사항이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개선이 안 된다고 엊그저께 갔더니 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업체에 얘기를 하셔서 휀스를 좀 높여 주든지 방법은 높여주든지 무슨 개선할 방법을 찾으셔서 통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처음 들어서,

한 번 나가 보세요.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장님도 지금 골프공을 나중에 팔아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그 정도로 지금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척3리 설봉매트라는 민원 들어온 건 혹시 있나요? 고척3리에 설봉매트 업체에 대한 민원제기.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민원을 제기했는데 통보가 없다고, 연락이 없다고 이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아마 상당히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설봉매트’라고 합니다. 고척3리 그 입구이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그 경기교육연수원이 지금 몇 %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토공은 다 되었고요. 이것 크레인 2개 올라, 건축공사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 60%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80% 이상 됐나요? 어떻게.

전체 공정으로 따지면 토공이 아마 한 20% 정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전체?

네.

지난해 60%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진행이.

토목. 그때는 진입로 공사.

진입로.

진입로는 다 해 주었고요.

아, 그랬어요.

어제 장호원읍 출장가다 거기 현장에 들려보니까 크레인 지금 작업하고, 건축공사 터파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이천시에서 교원아파트를 건립했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천시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혹시 없었는지요?

그것 다 해서 되고요. 교사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나, 지난번에 그 자료.

네, 저희가 받았는데요.

네.

교장선생님이 몇 분 정도 입주하셨나요?

아, 신분사항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 안 해 봤는데요.

지금 교장선생님들께서 입주를 하셔가지고 정작 들어가셔야 되실 분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요? 담당관님.

아, 이천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당초에 거기 관사가 있었던 것을,

네.

헐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천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한 분이 들어가셨어요?

네.

그 교육청 직원은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2명이요. 2명. 장학사하고 직원하고.

그 교장선생님은 어쨌든 간에 관사가 있던 없던 그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맞지 않다 라고 봅니다. 저희 처음에 입주자 선정 시에 저희 이천시에서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틀리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시에서 시의 입장을 충분히 교육청에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교육장님께서 너무 강하게 밀고 나가셨기 때문에 시에서도 제 목소리를 못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교육장님도 바뀌셨는데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셔서 그…… 협약내용 같은 것을 저희가 이천시에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이천시 방향대로 가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위원님께서 같이 그때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 관리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교장선생님이 들어가 계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선생님을 위해서 저희가 교원아파트를 지어준 것이지.

네.

교장선생님은 관사도 있고 그 분들이 일부러 빼서 들어가야 될 그럴 명분도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유능한 선생님을 모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마을하고는 그 민원이 다 해결되었나요?

그것 다 되었습니다. 마을에 그.

그런데 왜 그 공사 안 한 그 동네 이장님이 왜 공사 같은 것 안 해 준다고 막 그러던데요. 마을 길 깔아주고 이런 것.

그것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왜 법원하고 소송되었던 것 그것은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요?

그 외에 다른 민원이 또 있었던가요? 저희는 파악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장님이 막 뭐라고 하던데요. 왜 공사를 하면서 해 준다고 한 것을 안 해 주느냐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송.

또 한 가지는 그 진입로 있잖아요?

네.

진입로에서 이천시에서 그 진입로 들어가는 것이 길에 신호등이 안 보여요, 이게 커브길이라.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그 진입로에서. 하여튼 그 신호등을.

그 커브길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표가 신호등을 가려요.

네, 그것은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부터 봐야 되는데 딱…… 이게 딱 보이니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것은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5쪽 이천영어마을 운영과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 16쪽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 및 로드맵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라는 사업을 새로 하셨지요?

네, 용역납품 받았습니다. 작년 말에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용역만 받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실행하고 있나요?

지금 용역 받아서 각 실ㆍ과ㆍ소에 여기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우려고 자료를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아, 아직 시행을 안 했고요?

네, 지금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금년 11월까지 이천시 녹색성장종합추진계획을 저희 스스로 만들어서 작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보는 각 가정마다 잘되고 있지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가적인 화두가 녹색성장이기 때문에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사업별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선이라 잘 몰라서 이것 말씀드리는데요. 주요 업무가 2011년도 예산안 전에 이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바뀐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을 세워달라 이런 식으로 미리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글쎄요. 저희 집행부 같은 경우에,

…… 내용이.

네.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것 사업을 추진하려면.

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앞뒤가 바뀐 것 같아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보고를 2011년도 예산 전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장단점도 있겠지요. 예산 확정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확실히 짚어주는 것하고 또 불확실선상에서 하는 것하고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네.

전화 친절도 향상 및 고객만족도 행정 추진 있잖아요.

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른 민원이 들어와서 무슨 과에 들어가서 제가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뭐 뭐가 어떻게 되느냐 좀 상세히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제가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 사람이 민원이 들어와서 좀 골치 아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의원인 제가 가서 민원을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인이 왔을 때는 더 불친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느 면에도 가니까 거기서도 그러고, 또 시에서도 그러고. 그런데 이게 교육을 제가 볼 때옛날부터 이것 교육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시의원으로서. 그러니 그 분한테 제가 막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늘 저희들 꾸지람 하시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우리 종합민원실은 잘된다고 하면서 벤치마킹 많이 온다고 하는데 각 과에 가면 안 된다, 심지어는 과장님부터 누구 누구 이름까지 거명하시면서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꾸지람을 엄청 하십니다.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되는 것보다는 사실 각자 이렇게 들어가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나 또 해당부서나 간부공무원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이 단계적으로 지금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계획에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무상급식.

네.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요.

원인분석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학생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이천시 행정을 하면서 도시지역 집중개발로 인해서 농촌지역에 인구 감소나 학생 감소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지금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35만 인구 증가를 위해서 각 농촌지역에 아니면 시골지역에 산업단지도 건설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에 개발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인구가 도시지역은 계속 늘어나는데 농촌지역은 감소되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농촌이나 도시나 이천시 전체가 같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제시하고 찾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해 볼게요. 지금 학교급식, 저기 어디야, 정혜숙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좋겠지요. 지금 학교급식이 금년도에 도시지역에 대해서 3학년에서 6학년하고 저번에 신문 본 것은 1, 2학년까지 다 지금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 내 6개 시ㆍ군만 3학년, 6학년 하고, 나머지는 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천시도 1학년부터?

저희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하잖아요?

네.

1, 2학년은 아직 안 주는 것이지요?

네?

이천시는.

네,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 때문에.

네.

아니,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도 교육청에는 1학년부터 예산이 있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재원 때문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천시는 3학년부터 6학년이고 내년도 되어야 이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우리는 1, 2학년은 안 들어온다?

네, 지금은 아닙니다.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아니,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경기도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 1, 2학년까지도 우리 이천시도 들어오나?

그 어떤,

우리는 계획은 내년도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시ㆍ군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성복용 위원님도 도서관 문제 때문에.

네.

바깥에 항간에서는 지금 그것이 다 무산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교육청과의 관계가 썩 그렇게 매끄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라든가 또 매곡초등학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안 된다, 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잘랐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로 봤을 적에 우리가 교육경비라든가 연수원에도 여기 지금 자료에 있듯이 25억 원씩이나 지원해서 도로까지 개설해 주고도, 뭐 해 주고 뭐 맞는 식으로, 돈이 그렇게 교육경비고 뭐 다 대응투자하고 다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도 미미하게 잘라버릴 적에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저희 의회하고의 관계가 제일 밀접 또 같이 또 기획부서에서 같이 일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의 역할도 같이 좀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주문이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도 해서 의장님이건 의원님들이 가서 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교육경비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상위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홀대한다는 것은, 바깥에 지금 소문은 다 안 된다, 저번에 업무보고 와서 안 된다 그러고 학부모들이 벌써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확답은 안 받았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답이 오기 전에 한번쯤은 뭔가 좀 우리도 항의 방문을 할 수 있으면, 아니면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해서 해 봤으면 어떨까. 의회하고. 우리 의회의 역할도 좀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모 인사를 아마 면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의회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가 교육경비 같은 경우 근 100억 원씩 간다는 시ㆍ군이 없어요. 이천시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큰 도시야 원래 학교가 많으니까 갈 수가 있겠지만 우리 작은 도시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시ㆍ군은 요 근래에 요 인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의회에서의 역할도 한번쯤은 생각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읍ㆍ면ㆍ동에는 지금 무상급식이 다 실시되잖아요? 초등학교.

그것은 되고, 네, 돼요. 읍ㆍ면.

그런데 유치원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치원은.

유치원은 안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생이 읍ㆍ면ㆍ동에 제가 볼 때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유치원은 안 해 주는지?

그 쌀값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쌀.

일반 저기는 아니고 쌀만 보조 해 준다.

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것이 상당히 불만이더라고요. 왜 일반 학생들은 해 주는데 유치원은 안 해 주느냐.

거기까지야 높은 데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서야지요, 뭐.

그래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경비가 저희가 올해도 한 30억 원 이 정도, 30억 원 정도 더 오르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경기도 말고 전국에서 이천시가 그 성적이 몇 위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단순한 금액 비교로 하면 아마 자료.

금액 빼고.

네?

금액을 빼고 우리 이천시 학생들이 전국에서 몇 위 안에 든다 라고 생각하세요.

성적이요?

네.

성적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 것으로.

썩이 아니라 아주 안 좋습니다. 거의 끝에서.

작년보다는 올라갔는데 작년보다 4단계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거의 끝에서 저희 이천시 학생들 성적이 거의 끝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가 저희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각 학교에 어떤 규칙이나 무슨 뭐를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늘기만 하고 성적은 안 오르고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데요. 아주 창피합니다. 이천 수준이. 저희 교육경비는 아마 경기도 관내에서 거의 10위, 5위 안에도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향상이 안되니까 선생님들도 물론 고민이 많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그 한 가지 토론 의제를 가지고 지난 번에 2시간 반 정도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실 시에서 교사들의 능력까지 관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지난 번에 교육장님께서 그나마 작년보다 4단계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그 분야만큼은 당신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지난 번에 교육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으니까 저희도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하시겠는데 경기도에서도 하위권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작년보다 한 4단계 올라갔다는 것에 안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좀 시켜 드릴게요. 쉽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법이 개정이 된 것을 갖다가 법무통계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오늘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 또한 규제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또한 이왕이면 그러한 상위법이 변경이 되면 의회사무과 하고도 정보 공유를 해서 의회도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법무통계팀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계획이 서면 그런 부분, 아까 했던 규제개선 부분,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그런 규칙안이 나오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계속 질의가 이어져 나오는데 농촌학교에 학생수 감소되는 것은 아시지요? 특히 요즘에. 물론 자연감소로 인한 그런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학생은 있는데 다른 도시로 나가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농촌에 살고 있는데 주소를 뭐 용인시로 옮겨놓고, 이천으로 옮겨놓고 시내로. 타 학교로 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는 10명인데 입학하는 학생은 2명이고, 이런 것이 농촌의 학교 현실이에요. 현재. 그래서 이것을 그 학부모들,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에 있는 학교는 학원이 많다 보니까 학원에서 다 통학시켜 주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학원 차로. 그런데 농촌학교는 학원 자체가 없는 면이 있으니까 그러한 특혜가 없다 보니까 감소가 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팀에서는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농촌학교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네, 하여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짜 안 살고 다른 데로 옮겨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 거지요. 그것은. 상당히 많아요. 양지, 곤지암, 이천시내에 주소만 옮겨놓고서 위장전입이지요.

「주민등록법」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에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그런데 시골에 보면 장호원읍 같은 데를 보면 나래리, 이황리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거의 폐교까지 간 저기인데 통합을 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뭐.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통합이.

왜 그러냐 하면 설성, 장천, 설성도 그렇고 거의 입학생들이 작년에 비해 거의 없더라고요. 설성은요. 그런 데도 졸업생들 때문에 우리 학교 없애면 안된다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만큼 보조를 해 주니까 일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지요. 교육청에서.

답답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4명이서 동창회 한다고 하고 지역체에서 경험을 해 보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원은 그런 데 더 많이 해 주더라고요. 큰 학교보다.

살리려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요. 참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차라리 큰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고 같이 수용을 해 주면,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런 것이야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즉시 즉시 폐교를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그렇게 썩 쉽지는 않은 것.

율면같은 데는 했잖아요?

고통도 많았지요. 고통 많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교육문제라든가 아주 학생들의 학위 향상을 위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해서, 질의내용 중에서 자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 인센티브 부여실적이라든가 김문자 위원님께서 하신 벤치마킹 제안 발굴 실적, 종합감사실시 결과 이것 자료요구 했으니까 그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복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우리 이천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특히 지난해 말에는 구제역으로 이천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핵심과제, 2011년도 여건 및 업무추진방향,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의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예산팀장, 공보팀장, 홍보기획팀장, 전산팀장, 통신팀장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7명인데 현재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 현황 중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5개년동안 이천시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5억 7,700만 원에서 2008년도에는 5.4%가 증가했고, 2009년도에는 4.5%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에는 2009년도보다 5,777억 2,100만 원으로 0.8%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대비 5,099억 6,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0%가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감소한 이유는 도의 재정 악화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한 세입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 비교 증감현황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010년도에는.

잠깐만요. 어떤 자료 설명하시는 건지.

어떤 자료.

죄송합니다. 3쪽입니다. 먼저 시민참여 예산제도 근거 마련 및 내실운영입니다.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관심 증대 및 참여 욕구가 제기되고 있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예산 투명성 확보와 시민과의 화합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근거가 되어 있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성공적인 지방재정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과정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에 시민 참여 방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지난해 12월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전년대비 2.6%가 감소한 57.4%로 금년 6월 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실적으로는 예산액 5,099억 원 중에서 저희 시의 대상액이 3,480억 원이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57.4%의 목표액이 1,997억 원으로 현재 2월 22일 기준으로 271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보다 좀 저조합니다마는 저조한 사유는 구제역으로 바빴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금년 2월 8일에 5억 원 이상되는 주요 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시정홍보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위한 전문 홍보대행사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중앙 언론 기자단과의 소통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전문 홍보대행사 활용을 통한 중앙언론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보도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언론사와의 긴밀한 업무유대를 해서 정기 간담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 직원의 홍보 요원화 교육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부서별 책임홍보제 실시와 시정시책을 공격적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홍보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홍보책임제 강화 및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홍보 마인드 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일 주요 언론 보도 사례를 게시판에 공지해서 전 직원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 전담제를 실시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다가서는 투명한 시정홍보 강화 계획입니다. 이천소식지 발송을 확대해서 소통하는 홍보 매체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콘텐츠 확보로 양질의 시정소식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지 및 지역생활 정보지와의 연계를 통한 주요 시정홍보를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세대 보급을 목표로 5개 면에 전세대 우편 발송분을 신둔면, 백사면, 마장면까지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취재 및 명예 시민기자를 활용한 내고장 소식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게재하여 고정 독자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지와 소통 강화를 통한 시의 주요 공약과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성과를 기획 취재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행되는 지역생활정보 신문과의 업무 유통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시정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투명한 시정홍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시정 정보 서비스 활성화 및 DB구축입니다. 저희 행정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료발굴을 통해서 시정 역사와 홍보자료 구축 및 시정홍보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디지털 행정에 맞게 지면으로 발간 보존하고 있는 이천시보 및 이천소식지를 DB화 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멀티미디어자료실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진, 영상, 기록물 등 자료를 구축한 현황이 6만 1,414건이 있습니다. 자료로는 사진자료와 영상자료, 기록물 자료와 이천 소식지 등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발굴을 통하여 시정역사ㆍ홍보 자료 구축 및 시정홍보를 다양화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발굴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기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고 시민 및 유관 기관, 단체에 소장한 이천시 관련 보존적인 가치가 높은 희귀 자료를 기증 또는 제공 받아서 지속적으로 표창과 보상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 시보 및 이천소식지 DB를 구축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중 홍보매체를 활용한 행정예고 추진입니다. 대중과 밀접한 홍보 수단인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정층에 대한 타깃 홍보로 지하철 PSD와 대형 전광판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중과 밀접한 홍보 매체 선택으로 효율성 있는 광고를 전개하고 축제 및 관광지, 특산물 등의 특정층을 겨냥한 타깃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다중이용 장소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매체별로는 TV 방송과 인터넷 포털, 지하철 PSD, 대형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에 팔로어와 팬, 미친 등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내용으로 홍보대상은 이천관광지, 축제, 맛집, 정책 등 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방법으로는 필진을 구성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연동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그 외에 SNS의 경우 이천시 관련 홍보 보도자료과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2010년도에는 블로그 포스팅이 243건, 방문자는 8만 9,371명 등 많은 방문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재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시민참여를 위해 외부기자단 모집 및 원고료를 지급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필진은 사기진작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거 등 네티즌 유입을 위한 스킨수정과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공감 영상콘텐츠 제작 방영입니다. 이천시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을 소개하는 다큐영상을 제작하고 명사 인터뷰 및 업무소개 등 영상제작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소개 다큐멘터리 영상 ‘이천의 하루’를 제작하고, 제작내용으로 이천의 고장에 숨어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천9경, 문화재, 체험마을, 관광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주기로는 월 1회 제작하고 제작 양으로는 약 6분간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명사 인터뷰 및 분야별 행정업무 안내입니다. 제작내용은 기관장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우수시민과 저명인사 등에 대한 인터뷰와 시정주요업무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제작주기는 연 6회입니다. 다음은 온-나라 및 행정업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BRM과 온-나라 시스템 연계로 업무수행방식 개선 및 문서관리 환경변화 대응에 따른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트라넷 시스템의 유연성 및 확장성 결여로 내부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행정업무 통합창구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고 두 번째는 행정업무 통합창구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면 내부 행정업무 지원시스템을 연계한 메인화면을 구축하고, 게시판, 설문조사, 내부편지 등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시스템을 행정업무 포털환경에 맞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웹 및 C/S환경에서 운영되는 이천시 운영업무시스템에 대한 단일로그인 연동 및 메신저를 연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정보화교육 및 정보화마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정보화 소외계층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통해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사항으로 정보화 마을 전담 운영인력 및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지원으로 마을에 대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교육 목표인원인 1,00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 적응에 필요한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별로 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전담 운영인력으로 마을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여 전자상거래 및 마을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로 자립역량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정보화마을은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신둔면에 도예마을, 율면에 부래미마을, 장호원에 복숭아마을, 대월면 도리리에 도니울 명품쌀마을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형 화상회의시스템 구현입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회의 및 차량용 전국 최초 LED 홍보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ㆍ재해 등 신속한 현장상황 보고 및 각종 주요 행사에 적극 홍보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 및 계획으로는 지난해에 화상회의 시스템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10월 1일에 과업지시서 및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차량용 LED를 금년 1월 31일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1년 3월 18일에 시범운영 및 정상운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 강화입니다. 카메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지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범용 CCTV 안정화 점검을 위해서 금년 2월부터 3월 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방범용 CCTV 카메라 보정작업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과 방범용 CCTV 66대와 차량용 CCTV 15대에 대해서 안정화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유지보수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방범용 CCTV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자료 3쪽 시민참여 예산제도 근거마련 및 내실 운영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3월까지 주민참여 예산운영제를 계획해서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나요?

저희가 3월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시민 참여운영제는 3월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행규칙안과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많은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계획 중에 있고요.

네.

광주시나 울산시 그리고 대구시 이런 데는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모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셔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네.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혹시 타 지역 모범지역 사례 등 이런 것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저희는 경기도 내를 주로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광주시나 울산시까지도 그쪽까지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고 해서 제도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공전략이나 원칙을 감안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시행령 제46조에 근거를 두어서 조례를 만든다는 내용이잖아요.

모법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근거요?

네, 네.

거기 보면 괄호치고 민선5기 공약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할 수 있나요?

글쎄요, 그것이 이제 이것이 시행령의 근거는 자율규정으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시ㆍ군도 있고, 하는 시ㆍ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공약은 시장님의 공약이고, 거기에 따른 시장님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공약은 무조건 다 이행하기 보다는 시민이 원하고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네, 네.

공약사항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시민들의 생각과 부합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라는 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것은 좀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글쎄요, 현실에 어긋났다기 보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많이 안 하고 있는 시ㆍ군이 있었고 이천시를 포함해서, 시장님께서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어떤 시장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의지라는 표현이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내용상에 시장님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단 말이지요.

네, 공약이행보다는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신 사항이지만 필요한 제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뒤에 가면서도 공약이라는 얘기가 몇 가지 나오기는 나와요.

네.

그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약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떠한 편익을 위해서 그런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참 좋은데, 내용이 문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추진과정 및 계획에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 투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그쪽 많이 있는 부분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결정은, 예산참여시민위원회라는 기능이,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이천시 행정을 하는 데에 어떠한 효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것이 구속력은 없습니다. 참고만 할 뿐입니다.

설명을 하실 때에 거기에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 결정, 여기 내용에도 지금 보면 결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 시행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시민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시에서 긍정적으로 다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한 번 생기구요. 거기에서 객관적인 어떠한 판단이 필요하고 어떤 결정권자들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판단이고 집행부의 판단이고 의회에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대효과에 보면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한다고 했는데 어디가 한계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점의 한계를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그건 저도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시민참여예산제도 참 좋은 얘기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조금 전에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부분이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남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네, 네.

객관적인 부분이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데 시민들의 어떤 예산 여론조사를 해 보고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되는 진짜 바람직한 부분인지 이런 것은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쪽으로 치우치는,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고요. 그 시민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시민이라면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이천시에 영업소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업체대표까지도 조례내용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저희가 저희 전문가들도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천시를 가장 잘 안다는 의원님들조차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그런 정도에서 할지 참 우려스럽고요. 어쨌든 간에 올해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니까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다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맨 밑에 것을 보고 밑줄을 딱 그어놓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밑줄을 이렇게 그어놓으신 것 같아요. 맨 밑에 문구가 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물론 기대효과로는 여기 쭉 보시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보장 또 시민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런 어떤 기대효과는 좋지요. 취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사실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보다 사실 지역주민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 의원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호흡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청취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저희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집행부보다는.

네.

사실 집행부에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또 집행부에 부탁을 하는 적도 있어요. 저희 동네에 또 아니면 저희 동네가 아닌, 저희가 이천시 의원이니까.

네.

어느 곳에 어떠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라고 저희가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그게 100%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예산의 어떤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사실 여기 보면 취지는 좋지만 여기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다는 아니지만 간혹,

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올렸는데 의원들이 다 깎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네.

집행부는 생색 다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원들이 깎았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이 문구를 딱 봤을 적에는 집행부는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집행부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했을 경우에 이게 면피용으로밖에 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주민들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시민참여, 뭐 요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여기에 이렇게 투입을 할 것이 아닙니까?

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이렇게.

네.

그분들이 보면, 아까 성복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소리 크신 분도 계시고 또 영역이 크신 분들도 거기에 사실 계실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얘기거리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극복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기초의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를 갖다가 부정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저희는 안 들려요, 지금.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담당관님의 이 정도의 해명이 저는 됐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되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어떻게 해명 좀 되셨어요?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