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3월 11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심평강 소방안전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전임 이재화 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오은미 의원입니다. 오늘이 버스파업 시작한 지 100일째 됐습니다. 마치 100일 기념을 축하해야 될지 참으로 허탈하고 착잡합니다. 또 동료의원인 이현주 의원과 도청 문지기 생활한 지도 벌써 16일째입니다. 누구도 책임지고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버스파업의 문제 그 본질은 곧 버스보조금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는 금기시 됐고 성역화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버스보조금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또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시정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조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또 도집행부에서도 올바르게 검토하고 판단해서 앞으로 이 일이 다시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버스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도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2010년 1월 전북고속과 전주고속의 부실경영과 결행, 증회 등 위법운행하고 있는 80개 노선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요구를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 결과하고 현재까지 처리한 상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북고속의 주주들인 8명의 고발인으로부터 전북고속이 80개 노선에 대해 결행, 감회 등 위법운행하고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민원제기사항에 대해서 고발자료 보완요청, 고발노선 운행자료 확보, 현지조사, 행정처분 청문, 행정처분에 따른 변호사 자문, 처분방법 국토부 질의회신을 거쳐서 지난해 4월 16일에 63개 노선의 결행, 감회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1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전북고속에서는 과징금 부과액수의 과다 및 과징금 산정방법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과 전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해서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토록 통보되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서 당초 부과한 과징금 1억7,800만원을 취소하고 5천만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종결되었으나 전북고속에서는 공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결행한 사항에 관해서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과징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63개 노선에 대해서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실사를 해서도 나타난 거고요. 그런데 과징금 부과방법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전체 합하면 1억7,880만원인데 5천만원으로 과징금 액수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부과방법이나 액수에 대한 것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아직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는 아니죠?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2월 7일에 했습니다.

12월 7일에 했습니까?

예.

지금 과징금이 납부가 됐습니까?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아직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납부가 안 됐고 부과는 했죠?

예.

결과에 따라서 부과는 했는데 아직 납부가 안 됐죠? 납부기일이 언제까지죠?

납부기일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행정소송이 끝나야 납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차후에 다시 논하고요. 또 지난해 5월, 6월달에 제2차로 전북고속 불법운행 6건 그것은 결행 3회, 감회 3회 그리고 전주고속 불법운행 2건, 결행 1회, 감회 1회 등 추가로 불법운행 사항을 고발했지 않았습니까? 처리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추가 고발한 민원은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북고속노선은 6개 노선을, 전주고속노선은 2개 노선을 감회 운행하고 있다고 전북고속 주주 15명이 고발할 민원입니다. 민원제기사항에 대해서 자료조사와 국토부 질의회시 고문변호사 자문, 해당업체 청문을 거쳐서 확인한 결과…….

결과만 말씀해주시죠.

전북고속은 6개 노선 중 2개 노선을 감회 운행하였고 전주고속은 2개 노선 중 1개 노선을 감회 운영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이 고발한 1차 민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현재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전북고속에서 부과방법과 부과금에 대해서 불복하고 부과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과징금 등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서 과징금의 금액과 부과, 사업 일시정지 등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서 현재는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처분할 계획으로 처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을 길게 하시는데 시간을 의도적으로 끄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민원을 가지고도 작년에 수차례 민원인들이 방문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요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고 관계공무원들을 검찰, 감사원, 청와대, 국토부 등에 고발했거든요. 그 조치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계과장, 담당실무자를 검찰, 감사원, 청와대, 국토부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17일 민원인이 제기한 관계공무원 직무유기에 관련 고발사항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2011년 1월 22일에 무혐의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항간에 분명히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버스회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걸 보고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처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렇다라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우리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고 또 변호사 두 분의 의견을 구한 결과 이것은 직무유기나 부당행위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실사를 통해서 위법사항이 드러났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별개로 우리가 분간을 하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후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게 위법사항이냐 아니냐 이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내용은 위법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도지사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행정심판 결과 과징금도 축소돼서 심판결과가 나왔고…….

과징금이 축소될 뿐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사측도 인정하고 우리 도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법이라고 판단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그렇게 심판결과가 나왔고…….

과한 것은 과징금에 대한 과한 것이지 위법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 판단했다, 잘 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법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과징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시간을 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위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는데 처분을 1억7,800만원 할 거냐, 5천만원으로 할 거냐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부과한 기준이 틀렸다 낮춰라 이렇게 판결결과가…….

제 말의 뜻은 이 과징금을 가지고 과징금 5천만원이 됐든 1억7천만원이 됐든 어쨌든 위법을 했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지 않습니까? 위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하고는 참 토론하기가 어려워요. 혼자 말을 계속 하시니까. 제 답변도 듣고…….

자꾸 본질을 호도하지 마시고요. 위법에 대해서 회사도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실사를 통해서 63개 노선이 1차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저희가 처분할 단계입니다. 처불할 단계인데 처분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에서 처분했는데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르게 판결이 나왔고 이제 법원에서 또 판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우리 옛날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면 또 처분결과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면 행정력 낭비 또다시 소송도 하고 행정심판 제기우려가 있어서 지금 법원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 계속 우리가 분명한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떤 법원의 판결이나 그것은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 미루면서 지금 벌써 1년을 끌어왔습니다. 법도 행정도…….

그런데 의원님 미룬다고 해서 처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위법사실을 했으면 처분이 반드시 따릅니다. 따르는데 다만…….

위법사실이 있는데…….

얼마로 부과할 거냐?

언제까지, 얼마는 결국 5천만원이겠죠. 최고한도가 5천만원이니까. 지금 회사가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행정심판의 결과이고 또 행정소송에서는 달라질 경우가 있어서…….

이미 그 결과는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법원 결과를 미리 알고 있습니까?

이미 그 사실을 인정했으니까요. 최고한도액이 5천만원이니까.

위법사실을 인정했지만, 위법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처분의 형량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법원쟁송에 있으므로…….

처벌형량을 떠나서 과징금을 떠나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냐,안 하냐 이거예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했지 않습니까? 다만 처분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행정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2011년 1월에 다시금 지금 민원인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전에는 두루뭉술하게 고발을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사항과 그리고 인가받지 않고 운행한 사실, 또 인가받고 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작년에 제가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만큼 200쪽이 넘는 분량을 가지고 1월달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앞으로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고발하셨습니까?

하셨죠. 1월 10일날 하셨죠.

고발결과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가된 운행개통 197개 중에 78개가 미운행이 됐고 또 단축연장, 증회가 됐습니다. 미인가 운행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운행개통이 불법운행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보유한 자동차대수, 면허기준의 미달이 신고한, 원래 인가된 기준하고 118.6대가 모자랍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이것은 정말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작년에 고발되어서 그것이 엄연한 행정처분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안 났지만 그것은 분명히 행정지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법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직무유기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전북고속과 전주고속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엄격히 처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엄격히 처분이 안 됐습니까?

또 질문을 하시니까, 지금 그렇다라면 지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지금 안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계속 1년이 넘도록 민원이 제기되었었고 시정조치, 최종판결은 안 나왔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는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과하고 이 시간까지 왔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2010년 1월달에 불법 80개 노선에 대한 것은 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2차 한 것 2010년 6건 불법행위 8건은 지금 위법사실을 확인했지만 처분형량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1월달에 문제제기 했던 80건에 대해서 아직 과징금만 부과된 상태죠, 아까 12월달에 부과됐었다고 하니까.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들어보세요. 1월달에 한 것은 1억7,800만원을 부과했는데 행정심판 신청을 해서 5천만원으로 감회가 됐고 그러니까 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최종 행정소송의 결과가 곧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고발건 2010년 6월에 한 것인데 5월 24일부터 6월 14일 1건 이것은 위법사실을 확인했는데 처분형량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 판결이 곧 있다 하니까 그 판결을 보고 하자 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지사님 됐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파업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버스회사는 여전히 아직도 무슨 배짱인지 큰소리 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행정입니다. 어떤 판정 최종결과이기 이전에 행정으로서 지금까지 나타난, 어쨌든 위법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행정으로서 법 이전에 우리 도민들을 행정과 법, 우리 정치는 모든 중심이 도민입니다. 도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을 때 지금 꼼짝도 하지 않는 사측에 대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뭔가 행정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지금 오은미 의원님이 저희 행정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칼자루는 저희 재량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칼자루를 휘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원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면허취소문제는 현재 법에 의해서 불가하다 그렇게 판정이 나서…….

그것은 파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파업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항에 보면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금 여기도 보면 인가를 받았는데도 운행을 하지 않은 데가 있고 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운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회사 마음대로.

그럼 의원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실사를 제대로 하셔서 처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법에 의해서 면허취소사항이 되는데 제가 안 한다 그러면 저를 고발하십시오.

오늘 어느 정당에서 송하진 시장을 배임죄로 형사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왜 개인 김완주가 아니라 도민을 대표하는 김완주 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도민들 불편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처분하는 건 좋은데 법에 따라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버스 이 문제는 정말 깊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토착비리, 대통령에 엄단하라 이런 조치가 있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은 바로 깊은 토착비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칼자루를 쥐고 하려고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걸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문제 말씀은 다 알아듣겠는데요.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이전에 행정이 우선 행정의 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시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법으로 가기 이전에 행정적으로 행정처분을 먼저 제대로 하시고 한다면 이렇게 법과 행정과 그 위에서 버스업체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조목조목해서 다시 우리 지사님께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제가 그 방법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임실군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웃나라 일본의 피해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작물 계약재배에 따른 가격변동 시 농가의 실익을 보장해 주고 농작물의 유통 및 판매사업, 시장개척 등을 통해 농작물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가격 안정과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고추, 마늘, 배추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계약재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과잉생산 시에 산지 폐기, 출하물량 억제 등에 치중되어 있으며 계약재배 물량이 적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재배 시 농협의 계약재배사업이 시작되는 시점보다 더 이른 시기에 산지유통인들은 계약을 시작하고 농협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 생산자와 계약하는 경향이 있어 농민들은 농협보다 산지유통인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지유통인들은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포전관리, 일명 재배 및 수확, 출하 등 모든 작업을 담당하고 있어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산지유통인들은 계약 직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농작업단을 통해 포전관리, 재배, 수확과 출하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노인부부가 대부분인 농가에서는 산지유통인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지유통인들은 사익을 위하기 보다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거나 지역경제를 위한 합리적 유통체계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산지에서 계약재배를 비롯한 유통 및 판매사업, 시장개척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농민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이 겸비된 법인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주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칭 산지마케팅 전문법인을 조직하여 농작물에 대한 계약재배 및 유통, 상품화, 시장개척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재배에 있어 계약시 보다 실거래가가 매우 높게 형성되었을 때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일정부분은 적립함으로써 손실 발생시 해당 기관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 작목에 대한 계약시 당초 1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출하시기에 가격이 1만8천원으로 형성되었다면 1만 5천원은 농가에 돌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비와 손실 발생시 사용할 자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조직을 통해 산지유통 관련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농가들에 대한 교육사업과 농가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농작업단의 구성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도에서 하고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조직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단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기 위해 먼저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해당 조직이 근착하기까지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농작물의 생산기반 조성과 마케팅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시켜 시장에 대한 교섭력을 높여 나간다면 미시적으로 농민들의 수익보장, 거시적으로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백경태 의원입니다. 발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진에 따른 해일과 원전 사고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세대를 중심으로 동계스포츠 참여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물론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동계스포츠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얀 설원과 은반에서 펼쳐지는 동계스포츠가 각종 영상매체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힘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라북도는 1997년 48개국 1,400여명이 참가한 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계스포츠 변방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동계올림픽 유치노력이 강원도 평창에 밀려 두 번씩이나 연거푸 무산된 이후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비록 전라북도가 올 2월 국내 최대 동계스포츠 축제인 제92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1989년부터 연속 13회째 종합 4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얕은 선수층과 편중된 경기종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라북도는 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수차례에 걸친 국제대회 유치로 대회운영의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습니다. 경기시설 역시 기존시설에다 몇 가지만 추가하면 동계올림픽까지도 개최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전북이 동계체전 만년 4위를 탈피하고 평창 이후를 대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정부도 2014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동계스포츠 G7 강국 진입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권역별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한 동계스포츠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도내 동계스포츠가 한 단계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동계스포츠 육성에 대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최근 5년간 치러진 동계체전에 도지사와 교육감은 단 한 번도 격려차 선수단을 방문한 적이 없었고 도체육회 48명의 임원 가운데 동계스포츠 관련 인사가 겨우 1명뿐일 정도로 동계스포츠는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무관심은 동계체전 예산이 2011년 도체육회 세출예산에서 겨우 2.4%인 2억7천만원이라는 것을 보면 단번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산부족은 지도자 확보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 72개 팀이 창단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체육회에서 훈련비를 지급하는 지도자는 겨우 26명에 그쳐 학부모와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지원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계종목 관련 국제대회 유치에도 노력을 강화해 경기력 향상과 인프라 확충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97년 동계U대회를 전후로 많은 국제대회가 개최되었지만 최근 4년 동안에는 지난 해 세계4대륙피겨선수권대회를 제외하고는 전혀 개최된바 없습니다. 국제대회 유치 분위기 조성과 저변확대 등을 위해 동계도민체전 개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도내·외 16개 대회에 참석한 선수가 3,037명이라는 것과 도지사배 및 교육감배 스키대회에 각각 400명과 169명이 참가한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바이에슬론 및 컬링 등과 같은 종목의 전용경기장 시설을 확충하여 장기간 타 지역에서 전지훈련 하는 것을 막고 안정된 훈련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동계스포츠 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동계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동계스포츠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전북도정과 전북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덕진구, 익산시 출신 유기태 교육의원입니다. 한파와 폭설, 구제역 등으로 많이 힘들었던 지난 겨울도 3월의 봄바람에 꺾여 새싹이 돋아나고 봄기운이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3월의 봄바람처럼 전북발전과 전북교육을 위해 새바람을 불어넣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도심지역의 신시가지나 개발지구의 개발 가속화 등으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현상, 저출산 및 급속한 고령화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은 교육환경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는 탄력적 학생수용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이 이제는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주시 2011년에서 2016년도까지 5개년간 취학대상 아동수 현황은 2011년 6,800여명에서 2016년 5,600여명으로 약 20%가 급감될 전망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이동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구도심 지역은 무려 30% 이상 급감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신시가지 선호학교에 전·입학하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선호학교에서는 학생수를 유지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학생수용계획에도 연계되어 매년 중학교 학교배정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05학년도에는 아중사태라는 극단적인 민원이 40일 이상 계속되었고, 학생들의 등교거부 등을 야기시켜 결국 당해연도 2학기에 원하는 학교 전학이라는 편법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2011학년도 올해 전주시내 중학교별 지원현황을 보면 제1지망으로 이미 학교정원이 넘은 학교가 15개교, 미달교가 22개교이어서 선호·비선호 학교가 극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1지망 지원희망으로만 배정률을 100% 채운 학교가 14개교 반면 50% 미만인 학교는 4개교, 특히 무리한 지망외 배정이 몇몇 6개교에 집중되어 쏠림으로써 지난 2월에 학교배정 민원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지망외 배정을 받은 학부모들이 전면 재배정을 요구했고 전주교육지원청은 초기 재배정 불가방침에서 여론에 밀려 6개월 뒤인 2학기 전학을 거론하다 결국 4월부터 거주지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원칙없이 갈팡질팡한 대처로 인해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이는 도와 교육지원청의 수용계획과 학교배정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망외 배정을 받은 학생들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생활지도, 교우관계, 통학문제, 교과서, 교복, 배치고사 등 혼란과 후유증이 끊임없이 유발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심각하게 되풀이되고 있는 전주시내 중학교배정 문제와 학생수용계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4개 학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주시 지역의 학군을 도심지역 취학아동수 및 신시가지 개발 등을 고려해서 1994년도부터 17년째 적용되고 있는 현 학군을 이제는 현실에 맞게 재검토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행 중학교배정은 학군 내 3개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인데 지망외 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군의 광역화 또는 선택권 확대 등의 방안을 같이 연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취학아동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도심지역의 학교들을 교육환경 개선 등 오히려 학습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통·폐합으로 남는 잉여시설은 공립단설유치원, 특수학교, 각종 지원센터 등으로 활용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수용계획은 최고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학교시설을 조성·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수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급하게 다음달 4월 이후 진행될 학교전학 문제에서 또 다른 부작용과 혼란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자연환경과 인간은 상생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제는 인간의 관점이고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이고 건강한 자연환경 속에서만 건강한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 지배해서 이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착각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연은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새만금 환경 및 생태변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새만금이 또 한번 커다란 이슈가 되었습니다. 약 240여 마리의 상괭이가 지난달 초부터 이달 초까지 폐사하였고 계화배수갑문 근처에서 1천여 마리의 숭어가 폐사하면서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상괭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이 정하는 멸종위기의 동물로 국제사회에서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종입니다. 한편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상괭이의 폐사 원인이 이상한파로 인해 새만금호의 2/3가 동시다발적으로 결빙되어 호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면서 질식사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에서는 질식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의 제시가 미흡하고 한파로 인한 결빙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상괭이 폐사는 지난 11월부터 시작한 방수제공사로 인한 새만금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상괭이가 국제적인 보호종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내부 서식 자체를 알지 못할 정도로 환경과 생태보다는 내부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치중해 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상괭이의 죽음은 명확히 인재에 의한 예고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보호종인 상괭이의 떼죽음은 그 자체로 친환경 명품수변도시를 지향하는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친환경 새만금개발은 수없이 많은 논란을 겪었던 새만금사업 계속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자 어제 확정된 새만금 마스터플랜의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 환경부는 새만금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방수제공사로 인해 내부환경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저서생물들의 폐사가 이어져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 대책이라는 것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세계 2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천연기념물 저어새와 검은머리물떼새, 몇 년 안에 지구상으로부터 사라질지 모르는 넙적부리도요를 비롯해 새만금을 찾던 20여만 마리의 도요물떼새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고 아름다운 문포와 화포의 하구습지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06년 물막이공사 이후 다시 한번 엄청난 변화를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와 중앙정부의 대비가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괭이의 떼죽음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기수역을 선호하고 담수에도 적응을 하는 상괭이와 공존할 수 있다면 지금 남아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구습지의 갈대군락을 보존할 수 있다면 도요물떼새들의 대체 서식지 조성이 된다면 새만금의 잠재력은 더욱 더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내부개발과 특별법을 통한 전라북도의 제 몫 찾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보존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자체적으로나마 물막이공사와 방수제공사 이후 생태계 및 환경변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새만금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서식실태 조사 및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대책 모색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을 친환경개발을 통한 명품수변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상괭이의 죽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연의 아픔을 느끼지 못해서 배려와 관심을 간과한다면 그 아픔과 고통이 몇 배가 되어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오늘은 버스파업이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난히도 눈보라 치고 칼바람 불었던 겨울 내내 교통약자들의 불편과 아이들이 개학하여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불편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던 전라북도지사와 정치권의 무책임, 무능함을 넘어 범죄행위 수준으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통감하며 도민들께 사죄드립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개고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국어사전을 보니 ‘어려운 일이나 고비가 닥쳐 톡톡히 겪는 고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버스파업 사태는 전북도가 도민의 고통은 안중에 없고 모든 시스템이 도지사의 중심, 행정중심으로 되어 순응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개고생한다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오은미 의원과 본 의원은 버스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도청사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만날 필요를 못 느낀다며 거절당하였습니다. 바람막이 천막도 강제철거·파손시키고 전기공급 요구도 거부하는 등 전라북도 행정의 절대적 권력 횡포와 오만함의 극치, 그 폭력성은 겨울바람보다도 더 춥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이러할 진데 일반 도민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할지 그 설움과 모멸감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사 출입문마다 ‘닫혔음’의 푯말로 대신하여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버스문제로 고통을 주는 것도 모자라 이중삼중의 고통을 강요했습니다. 민심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모든 통로를 통제하는 닫힌 행정, 소통보다는 불통에 익숙해 있는, 또 여차하면 문 걸어 잠그고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불통이 만사처럼 되어버린 전라북도의 폐쇄적 행정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버스파업과 관련하여 버스회사에 대해 1/4분기 재정지원금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와 면허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초기에 개선명령을 하지 않는 등 파업을 방조하고 100일이 넘는 장기파업 유도, 국민권익위 개선조치 미 이행 등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버스파업의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답변처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사업개선 명령 등을 통해 운수사업자에게 정상운행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제85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12월 8일 버스파업으로 인해 도민의 발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파업 21일째인 29일에서야 시외버스운송사업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상화 운행이 아닌 정상회수 대비 81%, 정상노선 대비 68% 수준으로 사업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솜방망이 개선명령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업 80여일이 되는 2월 23일에는 두 번째 개선명령인 시외버스 운행률 90% 이상 유지할 것이라는 조치를 통해 재정지원금을 중단하였지만 여전히 파업해결의 최선책이 아님을 지사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지사께서 파업초기에 행정조치 및 강력한 개선명령을 통하여 버스정상화를 요구하였다면 100일이 넘는 도민의 불편은 초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모든 행정과 정치의 중심은 도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도 도민들을 더 이상 졸로 보지마시고 전라북도의 장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버스파업 사태를 통해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지사께서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첫째, 버스사업주들에게 수 백억원의 버스보조금을 철저한 과정, 심의, 실사없이 지원하고 버스운행과 관련하여 결행, 감회, 단축, 미 운행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및 개선조치 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와 버스사업주들과의 관계가 고질적인 부적절한 관계 형성이 되어있다라는 의구심. 둘째, 버스사업주들이 절대적 행정권력을 가진 지사의 중재와 설득조차도 무시로 일관할 수 있는 것은 최근 검색어 1위인 쪼개기 후원금과 같은 후견지원의 관계가 맺어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때입니다. 권한과 기득권의 한계를 넘어 소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교통약자의 마음으로, 일하고 싶은 파업노동자들의 마음으로, 가장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가족의 마음으로 소통해야 할 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버스 정상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 편견과 이념, 정파를 버리고 닫힌 문과 가슴을 열어야 할 때 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닫힌 문과 가슴을 열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시 제2선거구 출신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유가와 각종 생필품, 원자재값 상승으로 물가가 많이 인상되어 가계살림은 더욱 더 빈약해지고 우리의 넉넉한 마음도 빈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에너지 절감과 과소비를 줄여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철학과 지도력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현재 어려운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 그리고 한부모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 전북도에서 국비지원이 아닌 순도비 자체사업은 과연 몇 개 사업이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힘겨운 소외계층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데 도비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선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독거노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도내 독거노인은 작년 말 5만9,985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며, 현재 공공기관에서 독거노인들이 아픈 곳은 없는지 쌀, 금전 등을 조금씩 모아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 돌봄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심이 너무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북도에서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제 확대 시행 등과 같은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장애인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도민의 관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맞잡아 줘야한다고 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3% 준수지도와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더욱 확대할 것을 주장합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장애인들에 대한 전북도의 특수시책과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장애인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데 도비지원을 아끼지 말아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작년 말 한부모 가정은 7,085세대 1만8,820명입니다. 한부모 가정 세대나 양부모 가정이더라도 양부모 모두 실업자인 세대의 자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실업자체가 적기도 하지만 부모의 실업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에 문제가 발생되는 점에 신경을 쓰고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모가 실업자인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한부모에 대해서도 저소득계층만 지원하는데 그치지 말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원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한부모와 조손가정에 대해서도 도 특수시책사업을 개발하여 과감한 도비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합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한부모와 조손가정들에 대한 가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와 도비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들에 대한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하루에 3.2개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히 축제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지자체가 허다한데 일회성 축제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사심이 한몫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유사한 논지에서 시각의 초점을 축제에서 좀 더 품격있는 국제행사에 옮기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전라북도가 개최한 국제행사를 방영해 주는 TV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인인데 사회자는 영어로 된 시나리오를 읽고 강연내용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국제세미나였습니다. 이 행사를 보면서 국제행사의 성과물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2008년도 최근 3년간의 전라북도 국제행사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새만금비전국제포럼은 누락되었습니다. 이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됨에도 전북에서 개최하고 있는 국제행사가 몇 개며, 얼마를 들여 어떻게, 왜 개최하고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떠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대목입니다. 2010년도 전라북도가 개최한 국제행사는 13개로 예산만 61억원, 그중에서 도비는 23억7천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초청 외국인에게 숙박과 교통비, 만찬과 투어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어 국제행사는 그야말로 행사를 위한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사개최로 인해 나타나는 기술적, 학술적 교류의 결과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해 몇 십 억이 지원되는 국제행사가 단순 이벤트처럼 열리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파급효과 측면에서 개최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라는 이름만 거창하게 내세웠을 뿐 양에 비해 실적성과도 기대할 수 없는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각종 국제행사 유치가 단체장의 차기선거용 실적 쌓기면서 인프라 확충 등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없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라북도는 2013년 여름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한 뒤 2015년 국제식품엑스포, 2017년 월드게임, 2019년 동계아시안게임 등을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중도에 포기했을 경우 행정력과 예산낭비, 준비위원회에 투입된 인력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행사가 성공을 거두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결국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행정력이나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추진과정에서 투입된 인력문제 등 심각한 후유증을 빚기 때문입니다. 세계태권도엑스포가 무주로 결정됐으나 이 과정에서 상호간 네거티브 공세로 사후에 심각한 후유증이 빚어졌으며 세계태권도 엑스포가 4회째 무주에서 개최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무엇을 얻으려 했던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행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이라는 시각과 국제행사 초기인 만큼 비난보다는 발전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시각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이제 국제행사에 대해 국제라는 이름에 견줄 수 있는 내실있는 행사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행사의 지속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현실적인 장치를 마련해 무분별하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국제행사의 허와 실을 따져야 합니다. 경제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재원대책 등 세밀한 사전검증 작업의 제도화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공정한 사후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전라북도의 국제행사 검증모델 확립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자 1·2·3·4동 출신 민주당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지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중에 화면을 통해서 또한 신문을 통해서 지진에 대한 전라북도와 전국적인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상에 약간의 착오도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유라시아판의 지각의 맨틀의 위쪽에 위치한 대륙판으로써 암권이 형성되어서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전문가들은 6.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문헌에 의하면 8세기와 16세기 경기와 서울에서 약 1518년 6.5 정도의 강진이 발생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978년부터 지진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그동안 해마다 40～50차례 많은 지진이 발생되고 전라북도에서도 같은 기간 약 42회의 지진이 발생되었고 강도 3.9의 지진이 2차례 발생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48조와 동법시행령 32조에 의해서 지난 2005년부터는 6층에서 3층으로, 1만㎡에서 1천㎡로의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라북도의 43만7천동에 해당하는 건물 중에 약 3.75%가 내진설계가 되어있고 그중에 내진설계 대상인 2만5천여 건물 중에는 약 65%, 면적대비 71% 정도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만6천동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35%에 대한 내진설계와 특히 건축법 48조가 규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2005년부터 규정되고 있는 학교건물 전체가 내진설계 대상으로 됨으로 인해서 약 13.4%, 즉 86%에 달하는 건물들은 내진설계 대상이지만 아직은 보강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에서는 내진설계와 그에 따른 예산들을 강화하고 또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기할 걸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안전부장관과 서울시장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겠다고 어제 기자회견을 한바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소방방재청의 기본계획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지진재해대책법 15, 16조의 개정에 의해서 벌써 1년 반이 흐른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소방방재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전라북도에서는 m당 약 5천원 그리고 학교건물 동당 약 5억2천만원, 전체예산 6,2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의 예산지원과 자체예산의 확보 그리고 예산 투입에 있어서도 학교시설이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운집해 있고 하루종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후 예산을 세우고 대책을 세울 때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먼저 예산 투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지진 그리고 재해는 예견되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러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유기적인 협조와 공감 속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학교시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에 대한 막연하게 이러하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한 고민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보고됐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 전주 출신 김성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월 9일 버스운행 정상화와 전라북도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의안을 의사과에 접수시켰습니다. 이게 결의안입니다. 22분의 우리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접수시킨 의안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오늘 본회의 이 장소에 이 안건이 상정돼 있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게 상정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100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 버스파업에 대해서 회사 측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어느 특정 노조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딱 하나 전라북도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과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직접 나서서 파업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대답하지는 않으셨지만 결국은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나서셔서 여러 활동을 벌이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 두 분의 의원님 오은미, 이현주 의원님께서 도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서 왜 이렇게 농성을 하느냐. 의원은 의회에서 발언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의회가 그럴만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도의회 의장단과 도지사, 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좌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두 분 의원님도 참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의회 차원의 버스문제에 대한 대책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 이후 대책기구는 소위가 아니라 특위형태가 되어야된다라고 하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저는 특위구성안에 대해서 작성하고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 의장님께서는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버스 특위를 구성해야된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00일이 넘는 파업을 지나면서 이제 도민들은 불편을 넘어서 이제는 거의 포기한 수준입니다. 추운 겨울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어느 할머니께서 내뱉겠다는 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80%인 운행률은 정상화가 아닙니다. 100% 운행이 정상화입니다. 그거는 파업이 해소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특위를 구성하고자 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 지급입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391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선정기준이 어쨌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무도 검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거론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침 작년 8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버스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개선권고를 내렸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그걸 집행부에다만 맡겨놓지 말고 의회가 직접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대중교통 체계개선입니다. 전라북도 현재 버스교통 분담률은 17% 수준입니다. 수도권은 30%대를 넘습니다. 유럽, 일본, 미국 어느 선진국도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이 높습니다. 전북은 갈수록 승용차 의존이 커갑니다. 도시교통은 갈수록 정체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대로 내버려둘 것인가 이것이 저의 또 질문이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뉴욕, 런던 어느 도시도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선진도시가 없습니다. 브라질의 꾸리찌바, 콜롬비아의 보고타는 대중교통 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했습니다. 이명박 시장을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한 서울시내버스 개편도 바로 꾸리찌바 사례를 도입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도의회는 시내버스뿐 아니라 시외버스를 포함한 전북의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너무 늦었다, 뒷북이다. 예, 맞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늦었으니 하지 말자고 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버스문제에 대해서 도의회는 뭐 했냐라고 물었을 때 할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의회가 하는데 도의회가 할 필요가 있느냐. 시의회는 시내버스문제만 다룹니다. 전주문제만 다룹니다. 버스는 전주뿐만 아니라 임실, 완주, 김제시민 다 이용합니다. 도의회 특위는 시의회 특위와 협력해서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 번째, 특위는 좋은데 시기를 좀 늦춰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파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특위 구성이 파업의 불씨를 살릴 우려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도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파업에 개입해서 파업을 장기화시키자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이 의원을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의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파업이 종식되면 더 이상 버스문제는 우리들의 관심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멀어질 것입니다. 도민 불편이 지속되는 지금이 바로 특위를 구성할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의 최고 위원회 전라북도 민주당 도당 전주에 세 명의 국회의원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하라. 노조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 노사는 사회적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민주당 소속 시장과 도지사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을 한 것입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도민의 불편과 궁금을 해소하는데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도민들은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제가 가졌던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장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주전파관리소 통합이전 추진중단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드립니다. 전주전파관리소 통합이전 추진중단 촉구결의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주전파관리소를 광주전파관리소와 통합해서 광주전파관리청으로 신설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 저희 200만 도민과 전라북도의 의원 모두는 전주전파관리소 통합이전 추진에 대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문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정부는 전주전파관리소를 광주로 통합 이전해서 민원인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보다는 지역 전파관리소가 수행 중인 방송통신관련 업무를 지방화시대에 맞춰 지자체로 과감히 이양하라. 하나, 정부는 권역별 조직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광주·전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지역으로 통합이전하라. 전라북도의회는 전주전파관리소의 광주로의 통합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도민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통합이전 논의가 즉각 중단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오히려 역차별 받게 되는 저희 도의 현실을 극복하고 전라북도의 경제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전파관리소 통합이전 추진중단 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김제시 제2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의원 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2010년 5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사유는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를 통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을 발굴하고 기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내 기능경기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4조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조직과 맞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장수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제역 및 AI의 사후관리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100일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구제역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12월 29일부터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까지 확진판정을 받으며 전국의 축산농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국내 사육 소·돼지 1,300여만마리 중 25%가 넘는 350만마리가 살처분되었고 AI로 인해 닭과 오리도 600만수가 매몰되는 등 역사상 최악의 대재앙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간접적, 직접적 피해는 이미 3조원대를 넘어섰으며 연관 산업 등의 생산감소액도 수조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상시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매몰지 주변의 식수오염과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 전북은 예방적 차원에서 1만2,500여마리의 돼지만 매몰할 정도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전국의 14%에 이르는 소와 돼지를 사육하고 24%가 넘는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로서는 언제 확산될지 모르는 가축전염병의 위협 앞에서 언제까지 공포에 떨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처럼 가축전염병의 피해가 확산된 것은 축산농가만의 잘못이 아니라 당국의 초기대응 실패가 불러온 결과이며 정부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부족한 탓이 크며 또한 부실한 매몰지 선정 규정으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자초한 정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가축전염병으로 파탄 위기에 처한 농가를 위해 중앙정부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정부와 국회는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소득보전 등을 통한 축산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제2차 환경대재앙, 제3차 식수대란, 제4차 전염병 확산 등을 막기 위해 구제역 특별법을 제정하라. 둘째, 정부는 검역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관을 통합해 가칭 식품검역안전청을 설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농업과 식품의 중심인 전라북도에 설립하라. 셋째, 정부는 초동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살처분비 전액을 국고 지원하라. 넷째, 정부는 최근 가축이동제한 해제지역의 증가에 따라 전라도 등 청정지역으로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강력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상시 검역시스템을 구축하라. 다섯째, 정부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인력,장비, 기술 등 보강대책을 수립하고 가축전염병 사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제역·AI의 사후관리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타 시도의 중개수수료와 비교하였을 경우 수수료 과다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타 시도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와 형평을 맞추어 중개수수료의 도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별표 내용 중 거래가액을 거래금액으로,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을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으로,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별표 3호 중 주택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다음 ‘사전에’를 삽입하고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에서 ‘서로’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전라북도 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로 이루어진 전라북도 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헌법에서 규정한 무상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한편 교육의 공공성 및 교육복지차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 9월 7일 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2월 28일 6개월 간의 활동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특위는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급식현대화의 간담회, 우수지역 벤치마킹, 학교급식 현장방문, 토론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특위개정안 마련 등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위활동의 주요성과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비롯하여 도내 중·고 급식비로 총 853억원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친환경먹거리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초등학생 1식당 급식단가를 200원 인상하여 식단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상당부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시지역에만 도비를 지원할 경우 군지역과의 형평성문제를 언급하고 26억원정도의 예산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3년마다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방안 마련, 2011년도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등 조례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하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선진 친환경무상급식 시도 벤치마킹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친환경 농업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하였고 현장활동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유통체계, 농가육성 등 정책대안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00여명이 참여한 무상급식 토론회와 관련단체와 사안별 간담회, 홈페이지 운영, 학교현장 방문 등 각종 정책대안 제시에 앞서 여론을 수렴하였고 현장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도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본 특위활동을 마감하지만 중·고등학교 완전무상급식의 조기 실현과 친환경농가 육성방안 마련,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과 급식시설 현대화 등 전면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철저한 위생점검과 식자재 가격 폭등 시 당초 예산과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식단 질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 등도 고민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사후 설문조사로 잘된 점과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위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성원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의원님들의 투철한 책임감이 있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우리 특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석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폐합함에 따라 정부가 국민과 도민에게 약속했던 LH공사 분산배치 원칙이 지켜지도록 2010년 10월 14일 특위를 구성하여 LH본사 이전 범도민궐기대회 지원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LH공사 이전문제를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LH공사 사장의 일괄배치 발언과 국무총리의 상반기 안에 이전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발언 등 LH공사 이전문제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분산배치를 위해 온 도민의 역량결집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6개월 간의 특위활동 종료시점인 3월 31일까지를 9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코자 제안하오니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번번히 왜 그러세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