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효 의원 발언

3백만 경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소속 심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3백만 도민의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지사님, 그리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우리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좌우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영남권 신공항 결정 등 중대한 문제가 갈등과 혼란마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깊은 성찰에서 우러나오는 혁신적인 사고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일본 열도를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일본국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재난을 잘 극복하기를 빌면서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시대에는 대량생산기술이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문화와 정보의 시대라 불리어지며 예술이 지식기반사회의 구조적 틀과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즉, 예술은 이제 한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라 대중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23개 시·군에 살고 있는 3백만 도민들은 미술작품을 감상할 기회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경북을 대표하고 도민 전체를 위한 도립미술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1년 현재 공공미술관으로서 포항의 시립미술관과 청송의 국립 야송미술관 두 곳이 있을 뿐이며, 사립미술관도 경주시의 아트선재미술관, 영천시의 시안미술관 등 네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북미술의 역사와 위상 그리고 경북의 문화역량을 감안할 때 도립미술관 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문화예술정책의 불모지에 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시·도 단위 미술관은 시립미술관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다섯 곳이며, 도립미술관으로는 경기, 전남, 전북, 경남, 제주를 합하여 모두 다섯 곳이 개관하였거나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울산시, 강원도의 경우 최근 미술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도청이전 신도시에 558억을 들여 도립미술관을 건립키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99년도 정부가 1도 1미술관 지원정책을 발표하면서 경남, 전북, 경기도 등이 앞 다투어 도립미술관을 설립하였지만 경상북도는 2003년도경 도립미술관 건립이 반짝 논의되었다가 재정문제로 백지화된 이후 아직까지 도립미술관에 대한 논의조차 한 번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아직도 예술분야에 대한 정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신뢰 있는 지표나 통계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지나간 통계청자료를 참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2006년도를 기준으로 우리 경북은 미술 분야에 활동하는 단체수가 153개로 우리나라 전체 921개 단체의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시·도 단위에서는 전북, 서울 다음으로 많은 단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북에는 미술 분야 단체활동이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도립미술관 하나 없어 문화 인프라의 열악한 여건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는 2011년을 문화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다양한 시책을 발표하였으나 미술관으로는 6억 원을 들인 경주 박대성미술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마저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낙동강 연안을 향후 10년 동안 국제적 수변생태도시로 조성하여 생태, 관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에도 미술관 건립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심지어 경북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도청이전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찾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우리에게도 도민문화의 품격을 높일 도립미술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미술관은 단순히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의 교육장이면서 아이디어의 창고이며 지역문화의 구심체가 되고 관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도립미술관의 건립은 단순히 몇백억 원을 들여 웅장한 건축물을 세우는 단순한 작업이 아닌 경북문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데서 어떠한 문화예술정책보다도 우선해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미술관 건립이 추진될 경우 본 의원은 어떤 미술관을 만들 것인가 하는 성격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타 시·도의 여러 시·도립 미술관은 대부분 비슷한 규모와 골격의 건축적 형태를 띠고 고답적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세계미술관의 추세는 폐쇄성을 벗어나 관객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개방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인 만큼 도민의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미술관을 중심으로 누구나 찾을 수 있고 문화향기를 향유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종합공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미술관의 생명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의 질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경북의 미술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미술작품들이 소장되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작가를 많이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1세대 작가인 남관 박서보, 그리고 서양화의 월북작가 이쾌대, 서양화의 유영국, 손일봉, 장두건, 이두식, 한국화의 근원 김양동, 소산 박대성, 서예의 동강 조수호, 초정 권창륜 등 쟁쟁한 인재를 배출한 예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도립미술관 건립을 대비하여 현존하거나 작고한 지역출신 혹은 지역과 관련 있는 미술작가들의 소장품과 작품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습지보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남의 젖줄이며 대한민국 최대의 강인 낙동강이 홍수와 환경오염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몸살을 앓음에 따라 낙동강살리기사업이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매우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은 되풀이되는 홍수와 가뭄을 막기 위한 치수대책임과 동시에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도농발전, 그리고 문화, 관광, 레포츠를 포괄하는 친환경 녹색 국가프로젝트이며 그 당위성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전개과정에 있어 환경보전이냐를 두고 일부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도는 낙동강 내 생태우수지역에 대하여 인간의 인위적인 간섭을 차단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상주 공검지 등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특히 해평습지의 경우 철새 도래시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소음을 유발하지 않는 공사만 시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래밭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도준설 시 저수로에 자연스러운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습지도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습지의 30% 이상을 패치(patch)형태로 보존키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4대강사업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도내 습지는 17곳이며, 훼손면적은 524만㎡로 전체 1864만㎡의 28.1%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검암습지 같은 경우 훼손되는 습지가 전체면적의 42.3%에 이르는 등 30% 이상 훼손되는 곳이 모두 5곳에 이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훼손습지에 대한 보완 및 대체습지 조성예산은 부산국토지방관리청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기도 합나다만 구미시 낙동강 해평습지의 경우 일대의 자연환경이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특히 재두루미가 월동하던 해평습지 19km 상류인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앞 낙동강 변 갈대숲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이후에도 해평 습지 일대가 계속 재두루미 월동지로 남을지 여부는 공사가 끝나는 올 겨울이 지나봐야 판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미의 해평습지는 안동의 구담습지와 더불어 4대강 하천습지 중 습지 모습을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10대 습지로 지정된 곳으로 향후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할 계획임에도 전체면적 중 습지 훼손이 28.5%에 이르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진정 성공할 수 있으려면 자연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습지는 철저히 보전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생태계조사와 오염원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보전정책과 개발정책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향후 낙동강 사업구간에 있어 습지지역의 훼손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한 준설사업의 최소화 등 보다 실질적인 보전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습지보전과 관련하여 전향적인 인식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습지는 모두 212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습지보전사업 관리단이 지난 2009년 파악한 4대강 수계 하천습지 47개소에는 경북지역 낙동강 유역에 모두 7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안동의 구담습지와 구미의 해평습지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람사르습지 보전지구로 추가 지정 후보지로 될 만큼 보전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습지 중 환경부가 지정하는 내륙습지, 국토해양부가 지정하는 해양습지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경상북도가 지정한 습지도 한 곳도 없습니다. 최근 5년간 경상북도의 습지 관련 예산도 2008년과 2009년에 습지보전 실천계획 용역비 9400만 원, 2010년 논·습지포럼에 1150만 원 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습지는 생태계의 보고라 불릴 만큼 그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습지가 수많은 생물에 서식처를 제공하면서 생물 다양성 유지와 수질정화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국제적으로도 이미 1971년 람사르협약이 체결되어 습지 보호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도내 습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도내 습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지방세와 관련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정규 의원님께서 도립미술관 건립과 미술작품 관리방안, 낙동강 습지보존 대책과 지방세 체납정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교육발전과 청소년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계시며 특히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직접 본인이 작품을, 서양화를 상당한 수준에서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지방세 재정분야에는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도의원으로 입성이 되어서 도 정책에 많은 질문도 주시고 정책대안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300만 영남인의 삶의 터전인 낙동강은 그간 반복되는 홍수와 물 부족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도에서는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낙동강을 생태, 문화, 경제가 흐르는 살아있는 강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낙동강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에 고스란히 반영·추진되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연말이면 낙동강의 새로운 모습을 목격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희망의 숲을 만들고 자전거길, 낙동강 연안 그랜드플랜을 통해 강 연안 개발을 본격화해서 지역발전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낙동강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석재의 감소 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중앙정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낙동강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습지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둥지이자 생태계의 보고이며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자연의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습지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함은 물론 그 자체만으로 천연 생태관광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700리 낙동강에는 검암, 구담, 해평, 달성습지 등 17개의 습지가 있으며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중앙정부와 함께 사전 환경성 검토, 영향평가 등을 거쳐 종합적인 환경보존대책을 마련해서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해평습지의 경우에 철새도래 시기에는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으며 철새 먹이터를 조성하고 하도 준설 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친환경적 공법 적용과 준설폭도 일부 축소하는 등 습지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평습지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인근 농경지를 활용해서 철새먹이를 공급하고 쉼터를 제공하는 등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사업을 통해 철새도래지 보호에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은 개발하면서 생태는 보존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정부와 함께 다양한 대처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길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부 습지는 불가피하게 축소하면서 줄어든 습지만큼 대체 습지와 수변식생대 조성을 통해 생태서식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체 습지는 26개이고 식생대는 2개소입니다. 특히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는 우선적으로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과 국가습지 등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내 습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습지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을 위해 민·관·학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내륙과 해양습지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낙동강 연안의 습지를 되살리고 새로운 희망의 숲을 조성해서 수변생태용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명품 보와 낙동 12경을 연결하는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해서 녹색의 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규 의원님께서 도립미술관 건립과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종합공원 조성,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비한 지역미술가들의 소장품 및 작품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심정규 의원님께서는 평소 교육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계시고 특히 경북의 문화예술 육성 등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먼저 도립미술관 건립과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종합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문화적 창의성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으며, 문화가 산업화로 연결되고 산업이 다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융합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색성장시대는 문화적 역량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은 도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운영 중인 미술관은 2010년 말 기준으로 해서 포항시립미술관, 청송군립 야송미술관 등 공립미술관 2개소와 아트선재미술관, 향암미술관, 시안미술관, 영담한지미술관 등 사립미술관이 4개소로 총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김천시립미술관 건립과 박대성미술관을 당초 위치를 변경 추진하는 등 지역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립미술관 건립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시설 구역 안에 복합 문화시설 조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복합문화시설에는 문화회관, 도립미술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복합문화시설 내에 건립할 도립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 4000㎡ 규모로 전시실, 수장고, 세미나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미술계 전문가,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신도시 매력도 향상을 위한 특화된 콘텐츠로 개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미술가들의 소장품과 작품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는 실경산수화의 대가인 소산 박대성 화백과 야송 이원좌 화백, 국내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유영국 화백을 비롯하여 남관 박서보 화백 등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원로작가가 많이 배출된 예향이기도 합니다. 도립미술관 건립 이전에 전시할 작품들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기이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미술관과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작고하신 남관 유영복 선생님 작품들은 물론이고 현재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원좌, 박대성, 박서보 화백 등 작품을 위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조사, 연구, 기증 등 작품 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심정규 의원님께서 세정전문가로서 저희 지방세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 운영 중인 체납정리 T/F팀의 규모를 확대해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편성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해마다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액 징수평가에서도 우리 도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납액이 감소하게 된 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체납세, 우리 T/F팀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따른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부터 세정과 내에 3명의 인력으로 체납세 T/F팀을 발족시켜 체납세 관리만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서 기존의 체납세 T/F팀을 특별전담반으로 확대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채권 일실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의 해산 등 납기 전 징수사유가 발생하면 채권확보를 위하여 확정 전 고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며, 지방세에서도 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에 비해서 지방세는 모든 세목들이 특정시점에 납세의 의미가 발생하고 또 확정기간이 짧아 납기 전 징수사유 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확정 전 고지 등 지방세 관련법이 정하는 채권확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조세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 감면 규모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 재정사정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일방적인 지방세 감면 운영에 따른 정부의 세수감소 보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도세 감면의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는 3600억 원 정도가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우리 지방세 감면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회 의결을 거쳐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세 감면이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최근 수년간 침체된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 9월부터 모든 유사한 거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일률적으로 감면하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금년 말에 이 제도가 종료 되면 연간 900억 원 정도의 세수감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동안 지방세 감면의 축소와 세수보전 대책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우리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최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금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현재 25% 수준인 감면 비율을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2015년까지 17%선까지 개선이 되도록 관계법령과 조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불복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과 신뢰보다 징수의 효율성과 행정편의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세정신뢰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불복청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복의 사유는 지방세를 감면 받은 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을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감면 했던 세액을 사후에 추징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불복의 청구는 납세자의 의식이 선진화 되면서 기존의 불복청구 방법 이외에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전심절차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직무교육과 연찬회 등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고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추징시에도 추징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납세자의 조세협력에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달 울진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 신속한 지원, 또 현장을 방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울진 군민을 대신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일 일본지역에 엄청난 피해와 희생이 초래된 대지진으로 인하여 일본 국민들에게도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되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진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해일 즉, 쓰나미가 일본 열도를 삼킨 사실은 매스컴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이 지진으로 쓰나미가 일어서 마을이 사라지고, 원전이 폭발해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수만 명의 주민들이 사상 또는 실종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참상을 빚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2일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뉴질랜드 사건, 22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던 아이티 사고도 모두 지진, 바로 지진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지진 사고가 그런데 과연 남의 나라만의 이야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우리 한반도도 지진에 의한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지진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에도 무려 80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발생 횟수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1980년대 연평균 15.6회인데 2000년대 들어와서 45.2회로 꾸준히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서울에 규모 6.5의 지진을 설정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시한 결과 사망자가 7000명이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6.5로 했을 때가 이 정도인데 만약 일본의 지진처럼 9.0의 지진이 발생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에 따라 내진 설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의 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곳은 18.4%에 불과합니다. 우리 경북도도 10% 정도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일반 주택을 증·개축하면서 내진설계 비용을 요청할 때 원자력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지역개발세 일부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2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원전은 지진에 안전할까요? 정부는 설계 안전 값이 중력가속도의 20%에 해당하는 0.2g 기준으로 설계돼 안전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우리와 같고 일본은 우리의 두 배인 0.4g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905년 이전 지진에 대한 문헌을 보면 0.2g를 포함하는 지진이 한반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몇 년 전 수개월간 실사에 나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번 지진 이외에도 안전 설계 값이 두 배를 넘는 수치의 지진이 발생해 화재가 나고 방사능이 누출돼 가동이 2년 가까이나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전은 일본 가시와자키의 원전입니다. 당시 방사능이 포함된 냉각수 1.2t이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누출된데 이어 원전에서 배출된 공기에서 요오드와 코발트60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발표일뿐 실제 방사능 누출 정도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번 지진에도 방사능 피폭 등으로 인해 어떤 재앙을 불러 올지 모르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의 안전 설계 값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 비상방재구역을 8km로 설정해 두고 있는데 만약 사고의 범위가 비상방재구역을 벗어나 확산된다면 어떻게 사태를 수습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에다 기존의 지진대비 안전 설계 값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전에 있어 심각한 문제는 지진해일 즉 쓰나미입니다. 지사님, 혹시 영화 해운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관용 도지사, 관계공무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예,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영화는 가상극이긴 하지만 쓰나미의 위험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쓰나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자면 2002년 울진원전 핵폐기물 임시 저장고 빗물 누수사건, 2004년 규모 5.2의 강진 발생시 울진원전에 설치해 놓은 감지기 일부가 작동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 할 때 경상북도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과연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원전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감지기 설치와 ‘침수 방호설계’ 등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비해 원전 바로 옆에 있는 경상북도해양바이오연구원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원전별 가능 최대 지진해일 발생에 대비한 부지고는 10m입니다. 그러나 원전 인근에 있는 우리 연구원은 원전보다 더 늦게 시공했음에도 이에 대한 자체 조사는커녕 원전 측의 자료조차 참고하지 않고 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도 5.5 밖에 안 되는데다가 기존 부지 위에 흙을 1.2m만 성토해 부지고가 7m에 불과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원전의 부지고와 단순 비교해 봤을 때 3m 차이, 원전이 감안하고 있는 ‘침수 방호설계’처럼 지진해일이나 태풍해일이 일면 경북바이오 건물이 침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음은 경북도의 인사정책입니다. 그런데 지사님, 과연 우리 3백만 도민들의 눈에 비친 경북도의 인사행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비쳐진 전공노 포항시지부의 도인사 반발 농성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은 우리 도의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보는 시각과 견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선 시·군에서 또 시민단체가 도 인사가 잘못됐다고 들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장이 그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도내 23개 시·군에 있는 대부분의 공협 내지 전공노 지부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06년에는 공협 경북도협의체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시의 경우처럼 건축직 5급 사무관 자리가 겨우 3개뿐인데 도에서 전입한 5급 승진자 2명이 이마저 차지해 하위직원들의 인사적체와 사기는 말 그대로 땅바닥입니다. 도에서 6급 실무를 담당하다가 5급으로 승진해서 군 단위에선 실무과장, 실무책임자인 과장으로 발령이 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 도 전입 사무관의 시·군 평균 재임기간은 고작 2～3년에 불과합니다. 현지적응을 해야 되고 또 얼마 후에는 다시 도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업무의 효율성은 저하되지 않을까요? 행정직의 경우 6급 승진연한이 7～8년 차인데 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 사무관은 6급 12년, 13년차로서 공직후배 또는 시·군에 근무할 때 부하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도를 거쳐 과장으로 앉게 되는 기현상에 따른 조직의 위화감과 지휘통솔 문제 등은 주민들도 적지 않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잘 극복하고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부작용이 큰 것입니다. 또 시·군에 파견된 도 공무원의 수도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 노조 측은 포항시 노조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교류와 관련한 어떠한 토론도 환영하며 지사님께서 도청직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계기관과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인사교류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교류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도 파견 공무원들의 수도 해당 지차제의 인구와 공무원 수에 비례한 가칭 지역별, 직급별 교류 할당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에 대한 지역할당제 도입문제입니다. 공무원 취업이 바늘구멍이다 보니 일단 붙고 보자는 심리로 인해서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지역에 응시를 하고 임용된 후에는 대도시 인근지역이나 연고지로 전출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시골 지자체는 업무추진 능력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되었을 때 타 지역으로 전출함으로써 행정력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경우 최근 10년 간 타 지역간 전출이 100명인데 반해서 전입은 겨우 5명에 불과합니다. 영양 등 경북 북부권 지자체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행 제도 50%에다 지역할당제 50%를 병행 채용하는 방안과 직렬별 부분적 거주지 제한 도입을 개선방안으로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자체 전출제한 및 도 전입 문제입니다. 일부 기초지자체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타 지역 전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자체 지침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힘 있는 사회지도층 때문입니다. 이들의 청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특혜성 인사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도에서 실시하는 전입시험 역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시·군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보다는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입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들 자리가 외부 전문가 영입보다는 퇴직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4명의 기관장 중 공무원 출신이 절반이 넘는 14명이나 됩니다. 심지어 현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과 동시에 바로 자리를 옮긴 분들도 무려 9명이나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이 바로 그 자료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제 식구 챙기기’ 또는 ‘재활용 인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임용 자격도 공무원 급수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연령제한을 두고 있기도 한데 이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정해줄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소속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몇 자리만이라도 내부 승진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인사는 능력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인사라면 도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의 검증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소방서 직원 숙소문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

경북도의 인사정책 - 소방서 직원 숙소관련

1)소방공무원 3명이 1개의 숙소를 사용하고 있음. 2)청사 증축 시 숙소배치 문제

□ 소방공무원 비상대기 숙소 보유현황 ◦보유 : 2개소 17실 - 울진소방서 : 1개소 10실 - 포항남부소방서 울릉119안전센터 : 1개소 7실 □ 2011 비상대기숙소 확보 계획 ◦확보계획 : 4개소 17실 - 울진소방서 : 1개소 5실 - 울진소방서 온정119안전센터 : 1개소 2실 - 포항남부소방서 울릉119안전센터 : 1개소 2실 - 포항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 1개소 8실 ◦소요예산 : 400백만원 ◦현 추진상황 - 울진소방서 : ’11. 3월중 입찰 실시 - 울진소방서 온정119안전센터 : ’11. 3월중 입찰 실시 - 포항남부소방서 울릉119안전센터 : 매입 준미 - 포항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 공사 중 【질문 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학직업교육과)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1)특성화고 취업 및 농·수산계 육성 방안 2)마이스터고 육성 방안

□ 특성화고 취업 및 농·수산계 육성 방안 ·취업 기능강화사업 지속 추진 : 2011년 취업률 38.4%(전국최고) ·중소기업의 인턴제를 시행 :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농수식품부 지원 특성화고로 중앙정부와 연계 확대 ·춘양상고를 산림특성화고로 운영 : 춘양목, 산림자원 보존 □ 마이스터고 육성 방안 ·마이스트고 100% 취업 : 산업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금오공고 : 모바일분야, 구미전자공고 : 전자부품소재 ·선정절차 : 교과부 계획→학교 신청→컨설팅→심의·추천→계획서 심사·현장실사→교과부에서 최종 선정 ·향후 국가성장동력산업 및 경북전략산업 마이스터고 선정→국가의 마이스터로 성장·유도 그러면 황이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께서 지진·해일에 따른 원전사고 대비책과 도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10여 년 이상 언론에 종사하시면서 취득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항상 지역민과 애환을 같이 해온 젊은 지도자로서 지방화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뭐 상당히 오래 전에 황 의원과 만남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런… 도의원으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감지를 했습니다. 그런 역할에 대해서 또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이 굉장히 연구와 수준 높은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로 하여금 많은 정책 대안과 반성의 초점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특히 원전의 안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과 심도 있는 자료조사에 대해서 많은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전은 단순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나라 전체의 안일에 관련된 사항으로 대통령께서도 대책 지시가 안전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향후 실질적인 대책 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것이며, 오늘 답변은 현 시각에서, 현 수준에서 정리를 했고, 또 앞으로 많은 준비를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상 최악의 일본 대지진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위로와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일본대사관에 보내드리고 또 일본 국민들을 위로하는 데에 대해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북의 위상을 확인합니다. 조속히 일본이 복구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진발생 직후부터 재난·재해대책반을 가동해서 비상경보시설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무엇보다 동해안 원전 10기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현재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일본 사고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동해안 지역에는 영향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해안 시·군은 지진해일에 대비한 주민대피훈련을 긴급 실시하는 등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의 원전은 지진해일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건설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입지선정 시부터 지진해일에 대비해서 높이 10m 이상의 부지에 원전을 건설하였으며, 또한 우리나라가 채택한 가압경수로 방식은 일본의 비등경수로보다 안전성면에서 차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은 리히터 규모 6.5의 강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되었고, 신규 원전은 규모 7.0의 내진 구조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5개 시·군에 지진해일경보시스템 7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방재청, 기상청과 도·시군 간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지진발생 시에 즉시 지사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또 경보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오는 20일부터 중앙정부 합동으로 원전의 내진능력과 지진해일 시 원전의 비상전력 정상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 내진설계 현황과 내진설계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공공건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10.5%이고 현재 전체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22.8%로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2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강도 및 빈도,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장·단기 내진 보강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반건물 신축이나 개·보수 시에 내진설계 비용으로 지역개발세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획구역과 시·군에서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재난발생 시 주민보호조치가 집중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원전으로부터 반경 8㎞의 범위를 설정하며, 원전사업자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서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군이 계획구역 내에 있어 방재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서 직접 군·경·소방·의료기관과 함께 주민대피, 인명구조, 식료품 공급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하는 지진의 빈도와 강도를 감안해서 비상계획구역의 범위와 원전 안전설계값 상향 문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개선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전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대피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민방위훈련과 을지연습 기간 중에 지진해일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방사능 재난에 대한 주민대피훈련과 같은 전문적인 훈련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일본 지진을 계기로 재난대응 매뉴얼을 보완을 하고 주민대피훈련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원전관련 주민대피요령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민들께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저지진계의 작동 여부 및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의 지진해일 침수 우려에 대해서는 울릉도 앞바다 해저 2000m에 설치된 해저지진계는 기상청이 관리하는 국가시설로 1년간 작동되지 않았으나 다행히 지난해 12월 완전 복구되어서 정상가동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해양바이오 건물 부지가 울진원전보다 낮지만 지진해일의 최고수위 5.73m보다는 높아 직접적인 침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최근 대형화되는 재난규모를 감안해서 관련시설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재난·재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민간중심의 경북안전기동타격대를 구성, 운영을 해서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재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해서 기본이 튼튼한 안전 경북의 모습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들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황이주 의원님께서 원전관련 사고 및 민원발생 시 우리 도의 조치 및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에너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취재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도의 원자력산업클러스터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 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원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 빗물 누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빗물 누수 사고가 알려진 후 도에서는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누수방지조치를 한수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방지조치를 한 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점검 결과 이후에는 누수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 울진군과 함께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원전 내 지진감지기 감지값 불일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규모 5.2의 강진 후에 원자력본부와 발전소 내 지진감지기의 지진감지 기준수치를 0.01g로 통일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1월 발생한 규모 4.8의 오대산 지진 당시 감지기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본부에서는 2개월마다 감지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군과 함께 점검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폐장 방폐물 반입 반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방폐물 최초 반입 당일 도에서는 운반선박이 도착하는 월성원자력본부와 방폐물 인수저장시설 현장에서 지식경제부, 경주시, 경주시의회, 방폐공단,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방폐물 인수저장시설은 일시 보관하는 장소로 반입이 불가하다는 주장과 또 포화상태에 이른 원전 내 임시저장고보다는 그래도 인수저장실이 더 안전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방폐물 반입에 따른 안전성 우려의 지역여론을 지식경제부와 방폐물관리공단에 전달하고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팀장의 책임 있는 대책수립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지경부와 경주시, 한수원, 방폐공단과 협의하여 방폐물 반입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재 진행 중인 방폐장 1단계 공사를 차질 없이 안전하게 추진해서 안심하고 방폐물 반입과 저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폐물 운반선박 운항 관련 어민 피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폐물 운반선박 운항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폐공단과 어업인 단체 간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울진은 울진의 선주연합하고 방폐물공단 간의 피해보상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경주는 어선어업비상대책위와 공단 간 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선박운항과 관련해서 직접 발생하는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별도 보상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월성 물막이 파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9일 물막이 파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 11일 주민들이 참여한 공동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6월 1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해수침수구조물 평가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조물 부분보강을 결정하고 7월 31일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에서는 경주시와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한수원과 안전대책을 협의했으며, 지난해 2월 9일 신월성원전 1, 2호기 안전결의 다짐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전사고대비 및 민원해소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한정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 시·군, 한수원, 그 외 원전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긴밀히 지속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입니다. 황이주 의원님께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임용 시 연령제한, 소속직원 내부승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먼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산하의 24개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이 있지만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 등에 대해서도 개별 법령, 개별 조례나 기관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공모하여 중앙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인 이사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기업의 경우에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장관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한 판례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전라북도의회에서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4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고 무효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 각 개별기관의 설립 목적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하 기관장의 임용 시 연령제한 및 소속직원 내부승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알고 있으나 기관장 임용 시 연령제한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목적과 업무의 특수성, 국가나 타 시·도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승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도 산하 의료원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 대부분으로 그 역사가 일천하여 내부임용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사기진작, 전문성 발휘, 사명감 고취 등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임용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황이주 의원님께서 5급 이상 도와 시·군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도와 시·군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인사교류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와 해당 지자체의 인구와 공무원 수에 비례한 지역별, 직급별 교류할당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는 과거 민선이전에는 도에서 조정권을 발휘하여 도와 시·군은 물론 시·군 상호 간의 인사교류도 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 민선이후에는 시장·군수와 사전협의에 따라 일대일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아 교류가 민선이전에 비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5급 이상 공무원의 교류는 도와 당해 시·군이 처한 상황이 다른데다 지난 ’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된 이래 개별 협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결과로 해마다 교류인원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의 불공정한 인사 관행으로 인해 시·군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시·군의 인사적체 현상은 ’95년도에 20개 시·군이 10개 시·군으로 통합이 됨에 따라서 많이 적체가 되었고, 또 ‘국민의 정부’ 시절에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승진기회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도의 5급은 정원의 22%인 반면에 시·군은 6%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 도가 시·군보다는 5급 정원이 많다보니까 승진소요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교류 자체에 대하여 도와 시·군의 직원들이 각각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도에서는 시·군에 전출된 도 간부공무원들을 축소를 시키고 또 젊은 지방고시 출신을 도에 전입을 시키고 행안부와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육 정원을 또 시·군에 확대배정을 하고, 또 시·군의 5급 정원을 증원하는 등 도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교류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도에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에 인사교류협약서를 우리가 체결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차이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공무원, 시·군공무원, 도노조, 시·군노조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번 운영을 했습니다만 의견차이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와 시·군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인사교류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교류할당제 도입은 시·군간 인사교류의 불균형 문제 해소는 물론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4급에서 6급 주요직위의 20%이내를 교류직위로 지정운영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류신청자가 없거나 인재유출 기피라든지 또 임용권자의 의지 문제 등으로 인사교류가 쉽지 않은 것이 전국적인 현실이 되겠습니다. 제도와 지방의 현실 간에 차이가 많아 바로 시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본 제도의 근본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오지 지역할당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8, 9급 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상 해당 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우수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도인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시·군의 신규채용 업무를 도 인사위원회에서 수탁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제한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시험시행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내로 있는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지역인 울릉군의 경우는 행정 9급 직렬에 대해서는 울릉군내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군별로 실시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일정한 기간 타 지역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벽·오지의 젊은층 공무원 일부가 도시 인근 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직렬별 부분적 거주지제한 및 지역할당제 도입은 벽·오지 시·군공무원의 잦은 전출로 인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한 채용방식이기도 합니다. 다만,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중 거주지제한을 당해 시·군으로 한정할 경우 공무담임의 기회균등과 우수인재 선발이라는 관점에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슷한 사정에 있는 해당 시·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우수한 자원 확보와 조직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채용시험의 적절한 지역제한 범위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전입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공무원의 도 전입은 결원발생시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전입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에 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야말로 조직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극대화시키고 구성원 모두가 높은 사기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입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이주 의원님께서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특성화고 취업 및 농수산계 육성방안, 그리고 마이스터고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조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것은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드리고, 마이스터고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특성화고등학교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에 치중해서 2010년도 전국 특성화고 대학진학률이 71%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성화고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취업률 또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외 단순근로 인력이 우리나라에 현재 55만 명이나 취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를 육성하는 것이 현장기능인력을 육성하는 주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2010년부터 마이스터고를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산업체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00%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마이스터고 졸업학생들에 대한 군복무에 대한 관계부처 간의 협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 없이 대학진학만 추구하는 현실에서 취업기능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4개교의 마이스터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오공고와 구미전자공고가 모바일 분야와 전자 분야의 마이스터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등학교 선정심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마이스터고가 우리 포항제철고등학교하고 경주공고, 평해공고가 한 차례 내지 두 차례씩 마이스터고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이스터고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의 구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마이스터고의 전환을 신청한 학교가 마이스터고의 운영목적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특별한 컨설팅은 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자료가 미흡할 시 자료를 보완할 것을 전제로 교과부에 추천을 합니다. 교과부에 추천하면 교과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컨설팅에 따라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선정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마이스터고를 신청하고 나서 어제 저녁에 차관님과 함께 경북 마이스터고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은 국가 성장동력산업 및 경상북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기술인재가 국가의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데 11개교가 전국적으로 신청했는데 4개교밖에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다음 기회에 가을에는 선정을 할 때 더 많은 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우리 일반가옥 내진설계에 대한 지역개발세 지원 부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제가 인기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지역개발세가 일선 시·군의 몫을 떠나서 우리 경상북도가 받아들이는 게 연간 130억, 향후 신월성원전과 신울진원전이 완공이 되면 이것은 200억이 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가 현실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그러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와 시·군 간의 5급 이상 인사교류 등등해서 이 부분도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지혜로운 방안, 또 현실적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명예와 자존심을 갖고 사는 우리 일선 시·군의 공직자들이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은 일자리경제본부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는 우리 경북해양바이오가 지진해일에 대비한 그 높이가 5.73m,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토를 해놓고 있는 것은 7m,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본부장님도 지사님과 과연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짧게 ‘예, 아니오’로만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문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을 좀 바꿔 주십시오. 그렇다면 왜 경북바이오 옆에 있는 원자력은 10m로 올렸을까요? 우리 경상북도와 똑 같이 7m로 해도 안전한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3m 더 높인 것 그 비용, 예산 낭비다라고 지적해도 설득력 있는 얘기인가요? 좋습니다. 이미 원전, 지진, 지진해일 이 부분은 일본에서도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설계값은 이미 무의미한 수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본은 물론 우리보다 지진이 더 자주 강도가 높게 발생한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본은 우리의 안전설계값보다 2배가 넘습니다. 0.4G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 지진과 마찬가지로 그 설계값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지금 지사님과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전값… 원전은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원전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10m를 성토한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한번 없이 심지어 우리 원전은 2005년도에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우리는 2007년도에 건물을 만들었어요. 적어도 그렇다면 원전은 왜 성토를 저만큼 하는가, 가서 물어보고 챙겨보는 그러한 준비는 왜 하지 못하는가 저는 그것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당초 울진지역 재난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토를 7m로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또 울진지역 해안선의 변형 여건이라든지 해수 흐름 이런 것을 전문 연구기관에 한번 안전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무효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좋습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만 합시다. 또 그것도 안 된다면 편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안 된다면 도의회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심의라도 한번 해 봅시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은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공직자를 채용하는 것은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조직의 변화와 개혁입니다. 경상북도는 바꿔 말씀드리면 조직의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경북도도…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국장과 과장 시절, 체육과 문화환경, 아니면 예술분야에 한 2년이나 3년 근무했다면 그 공직자가 과연 전문가일까요, 행정가일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2, 3년 근무했던 사람들은 우리 공직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지 행정가입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노무현 정부, DJ정부 때 문화예술인들 정부부처의 장관으로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우리 MB정부에 들어서도 유인촌 장관이 그러한 예입니다. 심지어 경기도의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도지사의 전유물로 생각되고 있는 문화의 전당 이사장 자리를 배우 조재현 씨에게 그 자리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물 건너간 얘기입니다만 삼성의 윤정용 부회장 같은 경우, LG의 남용우 부회장 같은 경우 이런 분들 왜 영입하지 못할까요? 그분들 애향심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들입니다. 그럴 용의가 한번 있으십니까? 그분들 고용하실 용의가?

내부 공모한 임용시의 장단점이라든가 외부 전문가 출신이 왔을 때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의원님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 이제 고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 한번 해 주십사, 우리 지사님과 부지사님이 달려가셔서 삼고초려해서라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을 한번 모셔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육감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심의위원들은 공무원과 또 학교장·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전문성이 있느냐를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그분들 전문성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짧게 ‘예, 아니오’ 만 해 주십시오.

외부위원 전문가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해공고와 경주공고가 원자력전문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원자력을 전공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원자력 전문가가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우리 식구 예쁘니 ‘그래, 도 예산 심의에서는 통과시켜 줄게’ 해서 통과시켜줬습니다. 1차에 통과시켜줬어요. 그런데 교과부 본선에서는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용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평해공고 같은 경우, 우리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정하는 이유가 그 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직장을 마련해주는 것인데, 전공을 어떻게 정해놨느냐 하면 원전 용접으로 정해놨어요. 용접은요, 원자력공기 5년 중에 6개월 근무하는 기간입니다. 그분들 6개월 근무시키고 다 백수 만들 건가요? 전문 직업을 만들어주려면 원자력 운전·정비, 계측제어 이런 학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자력 전문가가 심의위원 한 사람도 없으니 ‘용접학과가 좋다’ 통과시켜줬단 말이죠. 본선에 가서 떨어집니다.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해서 정말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형식적으로 더 이상 운영해서는 안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평가표입니다.(유인물을 들어보이며)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1차에, 예를 들어서 학과 교육과정 만점이 20점인데요, 1차에서는 20점 만점 줬어, 어느 A라는 위원이. 그러면 중앙 정부에 신청했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2차에 보완을 했을 거라고. 2차 신청을 했는데 20점 만점에 19점 줬어. 보완 했으면 20점 만점에 21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교원과 학생부분, 20점 만점에 1차는 20점 만점 줬어요. 2차에는 18점 줬어요. 보완 했는데 점수를 더 줘야지 왜 낮춥니까? 더 줄 수는 없지만 만점은 줘야죠.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그만큼 심의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1차에는 점수가 좀 낮고 보완하고, 2차 점수가 더 높아야 되는데, 1차가 점수 더 높고 2차는 점수가 낮아요. 이게 비단 이 학교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쁜 자식에게 매 들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산하에 있는 학교들, 우리 학생들 예쁘죠.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정말 학교를 졸업했을 때 제대로 된 직장을 마련하려면, 그렇게 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만들어주려면 우리가 예쁜 자식 매 드는 심정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중앙정부에 신청할 때 단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심사 한번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일에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다음 번 이런 기회 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꼭 위촉해서 위원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신성한 본회의장 안에서 목소리를 많이 높였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높인 목소리의 강도만큼 지역에 대한 애정이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