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창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가운데서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처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자료 2쪽에 보면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이 의정활동 홍보지원사업에서 의회 30년사 발간 연구용역비가 2억 원이나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더 상세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30년사의 필요성은 1952년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하여 30년 동안의 의정활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고 경상북도의회의 변화와 발전, 각 대수별 의정활동과 발자취 등 역사적 사료로서의 정리 작업이 필요한 관계로, 초대부터 3대까지 10년입니다만, 자료 미흡으로 당시 활동했던 생존 의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와 개인이 소장중인 자료 발굴 작업이 시급히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2억이 연구용역비입니까? 어떻게 어떤 분야를 챙겨보겠다는 연구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연구비입니까?

연구용역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어떤 어떤 분야,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초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소중한 우리의 어떤 의회 사료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집 보관하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떠어떠한 자료들을 수집하겠다고 하는, 말 그대로 그 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연구비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주로 의원님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과 학계, 그 다음에 공무원, 향토사학자 등 주요전문가들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의 어떤 자료를 다시 인터뷰라든가 사료를 발굴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결과물까지 책으로 내는 것인데, 여기는 물론 인건비가 굉장히 큰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인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안에 책자 발간비까지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사업명을 연구용역비로 단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5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하니 굉장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2억은 좀 과다한 것 아니냐? 물론 세세한 구석까지 다 챙기려면 2억도 부족하겠지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주민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눈에 비친 우리 의회의 모습이 어떨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다시 원가계산을 정확히 해서 이것보다는 아마 조금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희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2억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2억 쓸 돈이…

현재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시·도에 했는 것을 일단 기초로 했고, 일단 인건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인쇄비 한 4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자료구입이라든가 문헌복사 한 1000만 원 정도, 회의비, 여비 등 한 1300만 원, 기타경비 1000만 원 해서 지금 2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발주방식은 수의로 할 것이지요?

이거는 아마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지역에 제일 전문기관에 수의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의로 간다고 보고… 지금 우리 의회야 별 프로젝트 사업이 그렇게 양이 안 많은데, 우리가 모든 것은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의회에 좀 상세하게 내역을 첨부자료로 좀 해 주면 좋은데, 집행부 같은 데도 꼭 이렇게 물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치 어떤 우리가 계획 없이 바로 예산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도 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5월 2일～5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 및 폐회와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2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10일간으로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길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인 도 본청의 조직이 일부 개편됨에 따라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중 새경북기획단을 미래전략기획단으로 경제과학진흥국을 일자리경제본부로 투자통상국을 투자유치본부로 개정하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중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신설된 환경특별관리단을 추가하고, 관광산업국과 문화체육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중 도청이전추진단을 도청이전추진본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개편된 경상북도 행정기구에 대하여 도의 소관 상임위를 명확히 지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위원회 조례가 우리 의회 소관 조례인 것 같으면 집행부의 기구가 조례에 의해서 개편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우리 위원회 조례도 동시에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정기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그런 기간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이미 집행부의 기구는 개편이 되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기구개편은 의회에서 조례로 승인을 해주고 그걸 소관하는 위원회 조례는 우리가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엄밀하게 따지면 소관 상임위가 어디로 갈지 불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그 앞전에 그 기구를 어느 위원회에서 소관하고 관리감독을 했으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도록 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보고 늘 하는 이야기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의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요, 물론 본 위원 생각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고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견은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발언이 다 옳은 것은 아닐 테니까요. 또 우리 사무처에서 가진 생각도 있을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 어떤 조례가 공포되고 효력을 발휘하면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필요한 조례를 즉시 즉시 고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집행부에서 기구를 개편할 때 의회에 와서 조례개정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면 앞으로 집행부가 일을 하는 것도 정식으로 의회에서 기구설치에 대한 승인이 난 이후에 집행부가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단체장이 먼저 인사해서 기구설치가 승인도 안 됐는데 의회 본회의장에 간부소개 한다고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고 하는 것이 이게 의회운영을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 굳이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은 이 부분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이 부분 집행부하고 상의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설사 집행부에서 의사일정에 이런 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제도나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의장단이나 이런 데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그런 의사교섭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원 위원입니다. 가장 준법을 해야 될 위치가 우리 의회, 우리가 법령을, 법령이라고 하면 법률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와 규칙까지 되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 못 지키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법령이 있는데도 법령의 뒷받침 없이 먼저 앞질러가는 행정은 그거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고, 저도 할 말은 참 많습니다만, 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제도를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긴급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부득이하게 의회에 오셔서 이러한 직제를 마련해 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급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먼저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뒤에 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나오셔야 되고, 그것도 남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스스로가 법령을 잘 좀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제에 이런 것을 모두다 고쳐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