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북구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논의의건

오늘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2건인데 먼저 상정한 안건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호남고속철도 KTX 광주연결 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간단할 것 같아서 두 안건은 일괄하여 상정하되 호남고속철도 KTX 광주연결 건을 먼저 논의하고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문제를 심도 있게 했으면 합니다.

반재신 위원께서 호남고속철도 KTX 광주연결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고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KTX 광주연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 발언요구) 반재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관계는 저와 이왕섭 위원님의 직접적인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첨예한 관심사이고 도시균형발전이나 호남고속철도 KTX 광주역 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시민들과 함께 KTX 광주역 진입에 대해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국토부에 의사를 번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시민대책위원회를 준비해 봤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마광민 위원장님께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의제 하나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 전체가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 외에 필요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의원은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을 우선 위원으로 위촉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그 안건이 현재 안건입니다. 이 외에 11명의 의원님들도 의사가 있으면 KTX광주진입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내일 사회단체협의회 회원들과 집행부와 위원들이 11시쯤 회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1일 2시 2층 상황실에서 여기에 대한 회의를 하고 3시쯤 촉구대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킷 문구도 나오고 회의 상세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는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다면 제가 아는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역에서 KTX 관련 집회신청을 하기로 했죠?

진선기 의원님이 그 지역 시의원인데 어제 이왕섭 위원님과 같이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오리명가에서 모이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11시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33인이라고 하니까 11시에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입니다. KTX광주역 진입에 대한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사항인데 제 지역구인 운암1동, 운암2동 쪽 인근주민들의 의견은 이와 상반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반재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때 광주역 존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암1·2동 주민들은 철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고 주민의 70% 정도가 송정역으로 가야 된다는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대 말씀드리겠습니다. KTX만 빠지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선은 그대로 진입한다는 것을 운암동 주민들도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쪽 인근의 주민들께서는 모든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철로가 지하나 외곽을 통해서, 철로 때문에 분단되어 있는 운암1동과 운암2동의 경계를 허물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 의견은 운암동 뿐만 아니라 신안동, 중흥동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철도청의 정책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지하로나 고가로 계획도 없으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존치하고 광주역에서 유동인구와 교통량을 흡수하고 있는 KTX만 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KTX를 주든지 아니면 지하로 하든지 송정역으로 가든지 정부가 광주역 전체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인 KTX만 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고 훌륭하신 말씀인데 그 속에서 간과하고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신안동, 중흥동 일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일대의 분단된 느낌과 운암1동과 운암2동의 분단된 느낌은 직접 현장에 와보시면 확연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KTX 광주진입에 대해서 논의해 가면서 치유방안이 있는지 함께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립니다.

이동국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을 알겠고요. 그 부분도 내일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동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KTX에 대해서는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발언요구) 이왕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8개 구역의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있는데 양동, 서창동, 신애원 등 3곳은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오늘 보도기사에 나왔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5개 구역 중 제가 속해 있는 중흥1동을 두고 말씀드리자면 광주시에서 두 번째로 여론청취가 나왔는데 취소시킨 3곳은 시민의 의견청취 결과 생활권과 경제권, 행정서비스권에 대한 경계조정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가 나왔습니다. 중흥1동과 우산동에서 주민여론 청취할 때도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반대했는데 여기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다수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가 있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이후로 광주시의 모 국장과 과장이 강하게 반대하는 주민은 제외시키고 찬성할 것 같은 주민들을 전화로 계속 만나자고 하면서 유도시키는 것을 어제도 제 지역구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공작도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가 안 가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일부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흥1동 제 지역구 주민들은 730명 정도가 포함되는데 500여 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광주시에서 말하는 주민편익과 행정서비스가 정말 맞는지 중흥1동에서 동구쪽으로 편입되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직접 동구청까지 시간 재고 거리 재면서 자전거 타고 가봤다고 합니다. 동구로 편입된다면 계림1동으로 편입된다고 하여 계림1동사무소까지 자전거 타고 직접 가보았답니다. 그리고 거꾸로 현재 북구청까지도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시간을 재봤고 현재 편입되어 있는 중흥1동사무소까지도 똑같이 해봤는데 시간과 거리상 거의 2배 차이가 나고 접근의 편의성도 동구청까지 가는 동안 난해한 교통이 위험부담을 초래하는 등 모든 여건이 불편하답니다. 광주시에서는 어떤 것이 주민편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전혀 내놓지 않고 큰틀에서, 대승적 차원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본위원이 그 큰틀과 대승적 차원이라는 것을 추측하건데 도시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한 대안이 같이 나와야 될 것인데 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에 대한 방안은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논의했던 KTX광주진입과 관련된 광주역이 행정구역상 중흥1동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KTX도 광주역에 진입 못 한다면 도심공동화를 부추기는 것이지 도심공동화의 해결방안이 아니잖아요? 저희 중흥1동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말하는 대승적 차원의 도시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해소 방안에 대한 안을 먼저 달라고 끊임 없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위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다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과 저희 구역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발언요구)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저는 이왕섭 위원과 같은 중흥동에 속한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섭 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중흥동 주민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표명한 것 중 하나는 해당된 지역보다는 편입대상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지역이 분할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된 지역 주민들도 이왕섭 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시에서 생활불편들을 해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하는 목적은 국회정수 위주도 있다고 표현하지만 도심균형발전에 대한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전혀 선행하지 않고 그쪽 지역에 대한 투자문제를 언급하거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뭔가 있다라는 표현만 할 뿐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안이 넘어왔는데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도 아직 접근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번에 약식으로 의견을 잠깐 들었을 뿐,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북구의회는 북구의회 차원에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안을 성안시키기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을 몇 번이고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이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될 것인지 아니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론될 것인지는 의장님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저희 특위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발언요구)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포함된 풍향동과 두암3동도 몹시 흔들리고 있고 주민들이 동요하는 여론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먼저 김동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이번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과 약간 틀린 부분도 있다. ‘그러지 않아도 국회의원 정수는 가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광주시에서도 일부는 어려움을 갖고 구간경계조정분과위원회에서 다섯 차례나 조정안을 했는데 우리 북구의회로 오기 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명확하게 묻지 않고 먼저 권고안을 확정한 다음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불만도 보이고 정치인들 노름에 우리들이 약간 피해를 보지 않느냐는 것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반재신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하는데 도심공동화대책을 먼저 명확하게 세운 다음에 이런 것이 나왔어야 되고 좀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넘어온 이상 저희 위원회에서라도 주민공청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포함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투표로 라도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민들의 뜻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나중에 북구의회의 특별위원회에 책임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발언요구)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입니다. 저 역시 방금 말씀해 주신 김동찬 위원, 최기영 위원 두 분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주 좋은 어떤 권고안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은 해당 자치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권고안이나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의견수렴은 그것이 아니고 먼저 만들어진 권고안이나 계획안을 이해시키기 위한,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되지 않았냐는 의견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이 실질적으로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자생단체나 동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 의견에 대해서 쉽게 전파력이 있는 모임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고요. 물론 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특히 그러한 부분은 염려가 됩니다.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미리 선입견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 아니면 무조건 지지를 위한 세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았냐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덧붙여 방금 최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까지 북구 자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과연 떳떳하게 내세울 만큼의 성과나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되었든지 의회가 되었든지 특위가 되었든지 지금까지는 관망하고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지만 이제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자치구의회 의견수렴이 있는데 이 의견수렴에 무엇을 토대로 제시할 것인가, 우리 개인들의 사견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이기에 저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기영 위원님이나 김동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특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만약 그런 절차를 거친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게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발언요구)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이 옮겨간다고 해서 주민들의 편의가 더 나아지고 그 지역의 도심공동화현상이 완화된다는 말씀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위 자체적으로 북구의회에서 진행하는 주민의견을, 지난번에 주민공청회를 갔었는데 실제 주민들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던 공간이 아닌 것 같고요. 설문조사나 투표의 방법을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해야지만 북구가 나중에 볼멘소리를 듣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진숙 위원 발언요구)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에게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알멩이가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문제로만 문제제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도시균형발전이라는 큰 테마 속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3개 분과를 통해서 갖가지 의견을 모아내고 그 의견들이 경계조정과 더불어 같이 논의되고 의견이 수렴되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 일부인 구간경계라는 하나의 측면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단순히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라는 그 우려의 원점으로 되돌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구의회 차원에서 의견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어떤 내용의 도시균형발전을 하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을 필요도 있고 그 의견을 가지고 주민들과 상호토론을 해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만 2,000명의 북구 주민이 서구, 동구로 감에도 불구하고 삼사일 남겨놓고 갑자기 이 안을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특위를 맡고 두 군데의 공청회를 가봤습니다만 우리 풍향동은 거기에 들어가는 주민이 8명입니다. 저도 풍향동에서 50년을 살면서 저 분은 어느 정도라는 깊은 사항을 아는데 의원들에게는 강력하게 이야기하셔도 시장님, 구청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는 강력한 이야기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가고 나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암3동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최기영 위원과 제가 참석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주민들이 몇 분 오셔서 도색을 해주면 간다. 주차장을 해주면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까 최기영 위원님, 최유진 위원님,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북구의회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4월이라도 의회에 상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보다도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