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10:08] 문화관광과장 최선묵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학단 생활체육공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감사사항으로 기업도시내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이 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실정으로 금학단 생활체육공원을 정비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종합운동장을 조성해서 도민체전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셨고, 또 현재 운동장내 수목을 식재했는데 정비사업으로 인해 분명 수목을 이식하게 될 것이고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은 종합운동장은 기업도시 부지중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부지로 계획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현재 기업도시개발(주)와 체결된 협약에 의해 현대자동차에서 인수가 확정되면 종합운동장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건립이 지연될 경우 태안군에서 선투자 건립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설치시에 신중한 검토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기금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보면 매년 일정금액을 예산에서 출연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출연을 하지 않아서 목표액 20억원의 50%밖에 달성하지 못한 실정으로 체육기금은 태안군 체육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자금인만큼 목표달성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과 함께 여유자금은 금리가 높은 제1금융권을 정확히 조사해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증액토록 하고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으며, 동 기금 10억원 중 지난 1월 16일 만기된 6억원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권에 예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만기예정인 4억원에 대해서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안군 농어촌도서관 추진현황 및 부지선정 배경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도서관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도서관 부지는 인근에 문예회관, 군민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등 각종 행사가 끊이지 않는, 항상 소음이 있는 지역으로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 도서관 부지선정을 위한 계획을 재검토해 주기 바라며, 현재 도서관 부지를 군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도서관 최종 후보로 검토가 2009년 11월 6일날 있었으며 접근성과 공간성 측면에서 교육기관, 공동주택 등 밀집돼 있는 또 이용객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환경과 연계측면에서 도심지 이미지를 탈피해서 자연경관과의 조화, 녹색환경 속에서 지적 감성적 욕구충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본 장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공사시 소음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골프장 허가조건을 위한 내용입니다. 감사내용은 관내에 위치해 있는 골프장은 관내 거주 주민이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타지역 골프장과 같이 관내 거주 군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해 파악한 결과 태안CC는 경영상 매우 어려움이 많아 할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골든베이는 현재 할인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4월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신규 골프장 건설시 군민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2010년도 환경대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작년 환경대축제는 대내외적으로 실패한 행사라는 평이 지배적으로, 3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이런 행사를 추진한 것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할 것이며, 앞으로 행사를 추진하면서 좀더 깊이 생각하고 추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지역은 많은 행사나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특색 있는 명품축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보며 신두리의 경우 보존가치가 많은 사구로 형성된 만큼 모래를 활용한 테마축제를 개발해 주기 바라고, 정산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본 행사 개최 배경은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2007년 12월 기름유출 사고를 극복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대축제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행사 개최시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발췌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장 주변지역은 현재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이고, 앞으로 각종 행사 종료 후에는 주변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두사구를 대상으로 생태공원사업과 문체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생태관광모델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관광축제 등을 개발해서 브랜드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준공관련 지적사항입니다. 만리포 집단시설지구사업을 추진한 2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만리포 집단시설지구사업은 85년 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 허가를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85년도 충남도의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8월 30일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되기 이전까지는 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보상이 어려웠습니다. 지장물 수용이 불가능하고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본 만리포지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잔여지장물 21동의 철거문제만 해결이 되면 되는데, 향후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통해서 잔여지장물에 대한 수용근거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만리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통해 수용절차 진행 이전에 협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상을 추진하고, 불응 지장물에 대해서는 본 승인이 완료되면 수용을 통해서 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지정 문화재 관리 현황입니다. 문화재 공사는 전문지식인의 자문도 필요하지만 지역여건과 과정을 잘 아는 지역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문화재 보수 시에는 인근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 등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재 공사시는 처리절차에 의해서 문화재위원 3명으로부터 영향 여부 검토의견을 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계승인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 또한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경철 의원님께서 태안군 의뢰 학술용역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학술용역비 현황을 보면 많은 학술용역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학술용역을 통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며, 학술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실시하고 용역기관 선정시에도 용역별 성격에 맞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역은 앞으로 학술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성격에 맞는 용역업체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도지정 문화재 안흥성과 전통사찰 태국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흥성은 입구에 안내표지판도 없고 진입도로가 어렵게 된 상태로 관광객의 방문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입구에 이정표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기 바라고, 앞으로는 안흥성 성곽을 일주하면서 안흥 일대를 전망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한 만큼 도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군에서는 2010년 안흥성 보수정비사업 및 토지매입에 3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고 안흥성에 대한 보수정비와 토지매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안내판 정비, 전망시설 및 휴식공간 확충으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참고로 2011 안흥성 주변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중에 있고 태국사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3억3,000만원은 현재 건축완료가 됐고 주변정리 순으로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객 감소에 대한 문제점으로 기름유출 사고 이후에 계속해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바 홍보,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한 수도권 및 인천권, 대전권 등 지하철과 터미널을 이용한 조명광고 및 동영상 광고를 금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관광투어버스 운행, 신두리 생태공원 및 생태관광 추진과 태안 테마여행, 생태 및 관광지 탐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홍보 박람회도 적극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기관 및 단체에서 개최하는 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관광객을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4부터 2월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내나라 여행박람회에는 많은 인파가 왔었으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안문화원 태풍피해 복구 및 보수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태안문화원은 이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풍피해로 인한 보수 대신에 문화원 이전시기를 앞당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풍 콘파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문화원 이전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이전시까지 문화원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으로 태풍피해 보수공사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화원 이전 건립 추진계획은 이미 작년에 방침을 결정 받았으며, 이전지 확정이라든가 의견수렴을 통해 2015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영장 건립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한 감사사항으로 수영장 설계를 살펴보면 25미터 6라인으로 시설돼 있는데 현재 도민체전 등 공식대회를 유치하려면 50미터 레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설계변경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향후 수영장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한 만큼 신재생 에너지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태안국민체육센터는 해당 체육의 질적 향상이 목적이 아닌 생활체육시설로써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며, 수영장 레인 50미터 설치는 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조건 위반으로 변경이 불가한 실정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되도록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별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3월 10일부터 3월 11일 경기도 가평과 충북 증평, 충남 논산시 등을 현장견학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의견청취 결과 현재 그쪽은 태양광을 운영하는 시군이 없었고 대부분 의견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또한 저희 시설물의 조건이 서쪽방향으로 돼 있고 지붕이 낮아 위에서 봤을 때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지붕이 곡선으로 돼 있어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3월 사업신청 예정으로 돼 있는데 잠시 유보해서 정확한 검토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순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면도 전국마라톤대회 연기사유 및 행사금 정산관련 내용입니다. 안면도 마라톤대회는 전국대회로 행사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사전 홍보도 없이 갑자기 취소하는 바에 따라 많은 혼란을 겪었으며, 당시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지역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행사를 취소할 때는 사전에 세밀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행사 취소로 인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은 2010 안면도 마라톤대회 참가 접수시 접수인원이 적었고 또 당시에 태풍으로 인해 지역정서에 반한 대회를 강행시 여론 및 많은 비판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작년 대회는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사 추진 취소 등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홍보토록 해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28]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파악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안군 금학단 체육공원에 관해서, 지금 현재 기업도시와의 추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업도시가 아마 현대자동차로 확정이 되어, 아직 계약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도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촉구 공문을 시행했고,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동장 시설을 상반기에?

예. 인수합병이, 인수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재협약서를 작성해서 저희와 같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태안군에서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운동장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양 같은 곳도 도민체육대회를 치뤘습니다. 하물며 태안군 같은 경우 자칭 관광군이라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매일 기업도시만 의존하지 말고, 추진이 안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부분도 있나요?

예, 6억원은 지난 1월 16일날 만기가 되어 재입금했고 4억원은 4월에 만기가 되면 이자율이 높은 곳을 선정해서 다시 예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1금융기관에 넣어뒀던 전체 기금을 빼서 다른 곳에 넣을 수 없는 것이고 분배를 해서 넣어야 겠죠?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물론 군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욕심 같아서는 레인을 국제규격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25미터로 밖에 할 수 없다. 또 거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문제 관계로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어떤지?

지금 수영장은 지하 기초를 완료했고, 기둥을 조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20% 정도 추진되고 있고 열심히 해서 금년내, 공기내 완공을 해서 내년부터는 군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완공시점이 언제 쯤 되나요?

금년 계획은 10월 중순으로 돼 있습니다.

20% 공정인데, 되겠어요?

작년에는 토목공사와 기반, 조금 변화가 많아서 지체가 됐었는데 건축부분을 시작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나라 선진시설이 돼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벤치마킹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완벽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33] 이기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서관 부지 선정배경을 제가 중점적으로 물었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감사내용을 다시한번 상기시켰듯이 그 지역은 행사가 빈번한 체육관,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까지 들어서고 또 도서관 부지 바로 뒤에는 대로변이라 자동차가 시끄럽게 달리는 지역이고 또 사계절, 하절기는 밤늦게까지 더위를 피해 산보객이 엄청 줄을 잇는 곳이거든요. 도서관부지로는 소음공해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기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군민 대다수한테 설문조사까지 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제 생각과는 거꾸로 거기가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문예회관, 주택도 밀집되어 다양한 계층이 공유할 지역이라 더 좋다고 판단했네요?

예, 접근성도 좋아서 그런 내용을 넣었고요.

이것은 너무 자의적인 생각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이라는 곳이 한적하고 소음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나열한 체육관시설,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은 행사가 끊이지 않아 시끄러운 지역인데 오히려 그곳이 좋다고 판단한 것은 어떻게 판단한 것인지?

다행히 입구가 도로쪽이 아니고 백화초등학교 쪽, 도로쪽은 전부다 방음시설을 철저히 해서 소음을 최대한 없애도록.

아무리 소음시설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면 시내까지 쩌렁쩌렁 다 울려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완전히 자의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도서관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토지매입은 8억으로 완료가 돼 있거든요.

평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나요?

예.

그럼 착공은 언제 해요?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하려면 바로 위 수영장과 바로 밑에 도서관과 같이 착공해서 서로 높낮이,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한번에 착공해서 준공을 같이 해야 여러 가지 효과가 높을텐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국도비, 기금이라든가 주는 시기가 틀렸고 또 어차피 지금 수영장은 기 착공되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서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려웠고, 하여튼 수영장이나 도서관 상호간에 잘 연계가 되도록...

제가 아침마다 올라가 보지만 수영장 추진하는 것은 전혀, 지금 지하실 착공한다고 하는데 그 수준. 헤쳐놓은 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기와 도서관을 빨리 착공하면 맞아떨어질 거 아니냐? 그런 것이 같이 조화롭게 추진될 거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수영장이 지금 시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도서관은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수영장이나 도서관 주차장 부지는 넉넉하다고 보나요?

수영장이 약 24대 정도로 계획돼 있는데 좁은 편이긴 합니다. 현지 지형상 주차장을 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도서관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주변에 다 완료를 해 놓고 도서관과 수영장 사이에 토지가 있거든요. 그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동시에 추진해야 주차장 면도 고려하고 주변 토지매입도 지금 공사할 때라야 비용이 싸게 먹히지 다 해 놓고 사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병신이 아니잖아요. 단가가 올라가지. 불가피하게 내 땅은 흡수할 것이라는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고. 주차장 면적을 빨리 파악하셔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지금 미리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같이 추진해 주십사 주문하는 것이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국도비가 많이 책정되어 지금 집행 안 하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 이해를 하는데, 주면여건이 나빠서 옮겨보는 걸 검토하라고 했는데 주변이 좋다는 것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그 다음 장, 골프장 허가조건에 대해 물어보면서 그때 당시에도 본 의원이 태안군에 골프인구가 1천명이 넘거든요. 지금은 골프가 대중화되어 자꾸 늘어나는 스포츠 종목이 됐고, 그러니 관내에는 골프장을 관내인이 이용할 때는 타지역과 같이 조금의 혜택이라도 줘야 도리상도 맞지 않느냐는 취지였는데, 전국의 현황을 다시한번 파악해서 아무리 태안CC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값을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5,000원이라도 성의표시, 타지역도 크게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골프인들이 타지역은 조금의 혜택으로 성의를 보여주는데 여기는 어째 그런 게 없느냐는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를 알아서 다시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화는 다행히 4월중에 결과를 한다고 합니다.

한화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런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태안문화원 태풍피해 복구 및 보수 계획과 연계해서 문화원 이전 건립에 대해서 문의한 바 있거든요. 지금 문화원 이전계획 추진계획 방침 결정은 작년 8월에 결정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금년에는 문화원 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금년에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이전 후보지도 확정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장님과 연계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작년 말경 거의 되어 문화원장과 이사분들과 군수님과 군수님방에서 그분들이 선정한 대지를 가지고 논의한 바가 있어요. 그곳을 사 주십사, 먼저 과장님께서 그걸 적극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은 인계를 안 받으셨나요?

예,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0:43] 문화관광과로 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파악에 고생하셨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신경철 의원님께서 태안군 의뢰 학술용역비 내역을 감사하셨습니다. 학술용역비 현황을 보면 많은 학술용역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학술용역비를 통하여 우리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돼 있느냐는 감사내용이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학술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용역별 성격에 맞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용역성격에 맞는 업체를 선정, 추진하고자 함.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철 의원님께서 태안군 의뢰 학술용역비 내역이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에는 상이하게 다른 판도로 답을 내렸습니다. 이 답을 내리려면 학술용역비 건수와 내용, 무엇무엇이라는 제목, 건당 금액 정도는 나열이 되어야 신경철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까?

예.

처리내용을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군 관광 홍보책자를 보면 매년 특이한 게 사실 본 의원이 봐도 없습니다. 어느 때는 관광명소 이름과 장소가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광객 현황을 보면 1년동안 유형별 관광객 수와 외국인이 몇 %나 태안군에 오시는지 현황자료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역시도 처리내용에 보면 우리 안목에 차지 않는 처리내용이 있고, 또 처리결과에도 완료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관광유형별을 따지고 보면 천리포는 대강 몇 명이나 왔다가고 백화산은 몇 명이나 왔다갔나 하는 숫자도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두리 생태공원 홍보관은 얼마나 추진중에 있습니까?

지금 착공해서 막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에요?

...

사업비는 184억이 투입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남철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엄청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쪽보다는 건설쪽에 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군수께서는 이원 솔향기길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의장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만 거기 보면 자연 그대로 환상의 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솔향기길이 아니냐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바길은 뭐에요?

바길은 솔향기길과 별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의항 개목부터 파도리까지 3개 코스로 하는 게 있습니다. 솔향기길과는 별개입니다.

거기도 좋아요?

예,

잘 추진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남면에서 영목까지 길 조성한다는 건 뭐에요?

해변로.

거기는 모든 예산투입을 국립공원에서 하는 거죠?

예.

혹시 신두사구 한복판을 가로질러 통행길을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문화재보호, 천연기념물도 잘 챙겨서 해 주시고, 신두리 생태공원은 홍보관을 하는데 명예감독관은 지금 이장님들이 하고 있어요?

신두 3구 조한신 이장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이라고 할지라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이장님들을 한꺼번에 명예감독원으로 해 놓으면 잘 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볼 때는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쉬운 과가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과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체육센터를 유치할 때 우리는 50미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체육진흥관리공단과는 협약조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불가하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신청은 유보되어 검토해서 하는 겁니까?

3월에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조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 방향이 남쪽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남쪽방향을 보게 되면 산이 걸리고, 또 지붕이 평면 사각이 아니고 에스자로 돼 있고 단이 또 하나 있어서 여건도 안 좋고, 저희가 최근에 지은 논산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가평군, 증평군에 가서 답사를 했는데 거기도 계획을 했다가 전부 안 했더라고요.

우리도 강릉에 다녀왔잖아요. 과장님께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해서...

하여튼 나중에 간담회시라든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사실은 이게 돈 잡아먹는 하마에요. 그렇지만 군민들이 수영장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속에 하는 것인데, 열악한 군에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0:51] 김순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당시 행사와 관련해서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자료 13쪽을 보면 안면도 전국마라톤대회 취소에 따른 행사보조금 정산금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마라톤대회를 연기했다가 결국은 취소되고 말았죠. 행사 취소결정은 군에서 했기 때문에 이미 준비과정에 행사주관 단체에서 일부 집행한 사업비 3,900만원은 결국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푸른태안 21축제도 실제와 다르게 담당부서에서 행사를 독주했다는 말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행사를 추진할 때 행사연기나 취소를 결정할 때는 신중히 하셔서 예산낭비나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3] 사회복지과장 김흥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이용희 의원님께서 2008년도 2009년도 국도비 반납금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국도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국도비 반납액을 줄여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관련 보조사업 예산은 수혜대상자의 변동으로 인해 정확한 사업비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국도비 보조내시 예산도 사업추진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요예산액보다 많은 예산이 그동안 지원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노인인구 증가 대책과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시설내 이용장비 확충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어르신들 관련 예산액은 약 142억 정도가 저희 과에 책정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가구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약 1만85명에게 지급하고 있고 노인일자리를 640명 추진해서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경로식당이라든지 식사배달 지원을 해서 어려우신 노인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독거노인 응급 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해 현재 시설을 설치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응급시에는 센서가 작동하게 되어 119소방대라든지 돌봄이 요원들이 출동하게 되어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강관리 기반조성으로는 어르신들 건강대축제에 참가 지원해 주고 게이트볼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이라든지 시설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노인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을 위해 현재 212개에 달하는 경로당에 난방비라든지 운영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이동복지관을 운영해서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돕고 노인복지관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가를 즐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능력이라든지 노인인권 증진, 효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그리고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어르신들의 복지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각종 행사 개최를 많이 해서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가정파탄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가족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나라의 가족문화를 이해하고 나서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다문화 이주여성 행사는 일곱 번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인원은 39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회성 행사라든지 중복된 사업 방지를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현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7일날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사항을 전달했고, 오는 3월 28일날 같은 회의를 개최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쌍방향 언어문화 교육은 한국언어 문화뿐만 아니라 배우자 국의 언어, 문화를 교육함으로 문화적 차이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으로 작년에는 공주대학교에서 한민족문화원이라는 곳에서 했고 또한 부사관학교에도 가서 병영체험도 해서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간 자조모임을 운영해서 우리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간 정보교류사업도 추진했고 시부모 교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경제교육과 아울러 취업내지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안군 의뢰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학술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실시하고 용역기관 선정시에도 용역별 성격에 맞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1건 있었습니다. 용역기관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했고, 관련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정확히 용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맞는 업체에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기재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시설보강 대책으로, 장애인복지관은 각 프로그램실이 협소하고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동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보수를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새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신축이나 증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2011년도에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편성시에 장애인의 복지욕구라든지 사업의 효율성 향상, 교육실의 여건, 교육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각 팀의 업무분장이라든지 사업을 재배치했습니다. 또한 1층 직업재활실을 프로그램 진행실 사무실로 변경해서 사무공간의 협소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의 협소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유사업 이외의 이동목욕이라든지 바우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직원이 늘어나고 또한 사무공간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상황을 판단해서 별도의 공간을 임차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장애인 편익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고유사업 이외 바우처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 치료사업을 30명 하고 있고, 활동 보조서비스 20명 그리고 언어발달 지원사업 1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기재 의원님께서 5월 8일 경로행사 개선책으로 어르신들 수송이나 안전대책 등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집행기관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내년부터는 경로행사를 각 읍면단위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태안읍에서 반도청년회, 고남에서 청년회, 남면에서도 청년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수요자를 모집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태안읍과 고남면만 신청이 됐습니다. 태안읍은 5월 8일날 고남면은 10월중에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하지 못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개최가 된다면 노인의 날 행사 추진시에 어르신들 수송과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좀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기재 의원님께서 노인복지관과 여성복지관의 주차장 확보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여성회관 앞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만큼 주차장 확보 및 도로변에 주차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차량 이용현황은 요일에 따라 다르지만 1일 약 90여대가 주차되고 있고, 집중 시간대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10시에서 11시 사이에 50여대가 집중적으로 주차돼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편의를 위해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주차하지 않도록 안내문 게첨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권고해서 사고예방을 하는 한편 태안지역은 노인복지관의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김원대 의원님께서 보육시설 운영과 현황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연간 14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세밀한 점검을 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육시설 점검은 법에 따라 연간 1회 이상은 원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도 자율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21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연장 아동의 보육권리 강화를 위해 시간연장 시설 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해서 식단표 제공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공을 했고, 2010년 3월부터 새로 인가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미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초반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정상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장 점검과 아울러 보육 통합 시스템 전산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김원대 의원님께서 식품기금 융자를 통하여 영업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으로 목표액 달성 및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활용도를 높여주기 바라며, 여유자금은 금리가 높은 제1금융권을 정확히 조사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금은 현재 2억1,500만원입니다만 지난 2월 11일날 태안에서 연 금리가 4.2%로 가장 높은 하나은행으로 결정해서 예치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11:07] 과장님, 보고 잘 들었어요.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국도비 반납내역에 있어서 내역서는 하나도 없네요?

2008년도가 5억5,300이고 2009년도가 4억7,000을 반납했습니다.

총 얼마?

2년동안 약 10억 정도.

과장님께서 처리내역에 수혜대상자 변동으로 인하여 정확한 사업비를 선정하는데 큰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반납함으로 인해 다음에 국도비 받을 때 지장은 없나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렵게 따온 예산이 군민에게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집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인인구 증가대책. 전국이 다 그렇지만 태안군은 정말 공기가 좋다 보니까 노인들이 오래 살고 삶을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증가 대책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노인복지시설은 다른 게 아니고 자꾸 연세가 많아지고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풍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태안에도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개인들이 설립할 때는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에 맞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수요와 공간이 맞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금이 아니요. 할머니들도 무엇을 하나 신청하려면 8시 반까지 오시라고 하면 6시부터 와서 기다려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무엇은 신청했는데 안 된다더라 등등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것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자금 같은 것을 이용해서 원북이나 이원에는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태안군에 유료는 몇 군데나 되요? 요양원.

요양시설은 12개이고 재가복지시설은 24개소가 있습니다.

무료는?

무료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군 시설이 몇 가운데 있나요?

군 시설은 없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군내 시설 내역서와 수요 공급 계획서를 제시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조목조목 잘 하셨습니다. 노인들이 쓰레기를 줍는 것도 막 힘들여서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 것으로 나온 것은 아니죠.

작년도에는 4시간에서 금년도에는 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요. 쉬어가면서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로 나왔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행사개최를 보면, 사실 이주여성들에게 잘 해야 합니다. 결혼을 못한 남성들에게 굉장한 힘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대안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나오시라고 해서 한달에 몇 번씩 행사를 하면 자기남편과 비교가 됩니다. 사실 한국사람들도 그런데 먼 이국땅에서 와서 그런 행사가 잦다보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제 바람은 우선 기본적인 가족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가족이라는 중요성, 정말로 내 가정에 대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가족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행사위주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가정에 불신을 가져오지 않도록 외부접촉을 가제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쳐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민 자녀들에게 예산을 많이 줘서 한 가정에 얼마씩 지원하는 게 있죠? 다문화가정도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강구해 보세요.

금년부터 다문화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100%.

다문화가정이 한국에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이게 엄청나게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1:14] 이기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감사했던 내용은 당장 신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이 근본적으로 잘못 지어진 것은 다 시인을 했잖아요. 활용도가 떨어지고 협소하고 장애인시설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강구하라는 뜻이었지 당장 하라는 것의 아니었는데, 그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보이지는 않네요. 2011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300억입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예산서상에는...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령연금만 해도 한 100억 정도 됩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서에 보고한 예산서에는 130억인데 300억은 무슨 얘기이죠?

...

그럼 300억이라고 합시다. 300억 예산중에 본 의원이 감사한 이후로 장애인복지관에는 얼마나 배정을 하셨나요?

운영비로 6억.

운영비는 본 의원이 감사하기 전에도 매년 정액비로 나가는 것이고, 감사한 이후에 협소한 장애인복지관을 위한 얼마나 노력을 했나 파악하려는 겁니다.

시설 증축이 어려워서 사무실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해서 그동안 직업훈련실에 작업장이라든지 훈련실을 따로 하던 것을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쳤고 직재도 개편을 했습니다. 협의결과 현재 바우처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태안에 그런 바우처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복지회관에서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서산에 있어서 이왕에 하는 거 태안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태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용이 된다고 해요. 앞으로 더 늘어난다면 한 30평에서 50평 정도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바우처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팀의 업무분장 및 사업 재배치하는 것을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의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엊그제 3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3층에 있는 화장실을 식품재료 창고로 쓰고 있고 또 강의실이라고 해야 하나 그곳을 식당으로 쓰고 있고, 작업실은 10명 정도 들어가는데 하절기 햇빛 비치는 방향이라서 장애인들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런가 냄새 등 전혀 참석도 못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또 현관에 들어서면 장애인이라 전부 다 보호자들이 데려오거든요. 그런데 앉을 자리도 없고.

그건 이번에 장만했습니다.

그런 장만한 것을 처리내용에 넣어줬으면 노력했구나 알았을텐데 그런게 안 보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거기 가보니 원성이 많이 나옵디다. 주문을 드립니다.

먼저 직업훈련실에 재활팀의 사무실과 상담실을 배치했고 상담실 하던 곳은 도서관과 휴게공간을 배치했습니다.

그럼 상담실은 어디로 가요?

사회재활사무실에 별도로.

그럼 재활용실은 어디로 갑니까?

재활용실은 작업실과 같이.

그 좁은 작업실에 재활용실이 또 거기로 가요? 아무리 봐도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7페이지, 경로행사 개선책을 지적했는데, 이것도 매년 느끼는 건데 굉장히 위험해요. 2,000∼3,000명의 노인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는데 왜 이런 위험부담을 하는지? 개선할 대책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수탁할 수 있는 단체를 파악했습니다.

매년 개별적으로 하는 곳이 고남, 남면, 태안으로 세 가운데에서 했고 5∼6개 읍면은 안 했잖아요. 본 의원이 주문했을 때 각 읍면에 노인회장들 회의 한번 소집해서, 또 지회에서 모이는 날도 있던데 그쪽에 가셔서 어른들 느끼기에 체육관에 2,000∼3,000명씩 같이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경로당별로 책정된 예산을 쪼개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쯤 물어보면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잖아요.

마을별로는 사실 경로행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쪼개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요.

212개인데, 우리는 또 행사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요.

올해도 그렇게 한다면 한번 느껴보세요. 작년 재작년을 지켜보면서 위험사태까지 가는 것을 보고 주문한 겁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여성복지관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매일 아침 그 주변을 한번씩 돌 기회가 있어서 유심히 보는데, 본 의원이 감사한 후에도 전혀 변함없이 도로에 댔더라고요. 그럼 노인복지관장한테 찾아가서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을 같이 보면서 주변에 삼경일식이라든지 앞뒤로 주차공간 확보된 것을 협약하고 여기 협약 됐으니까 관장님이 노인들 교육을 시켜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면 저런 사태는 줄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줄어든 게 없더라고요.

단속이라도 하겠습니다.

노인들은 또 어린이들 같아서 관장이 여기도 주차장이 확보됐고 여기도 협의 됐으니까 되도록 여기에 대 주십사 하면 많이 호응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23] 이기재 의원님과 2011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얘기했는데 300몇 억이라고 했어요?

약 300억.

사업예산은 그렇게는 안 되죠. 군비가 55억300만원, 그리고 도비가 31억6,200만원, 국비가 50억1,700만원으로 총 136억8,200만원. 정리를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저희는 전체다.

무엇까지?

일자리, 급여 등 전부다 포함해서.

예산조서에 없는...

전체예산의 약 11.1% 정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260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붙은 조서는 주요사업만 했기 때문에, 주요사업 조서이기 때문에 작은 것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통상 2011년 업무보고 주요사업 전체 예산이지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넣고, 그건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14:02] 재난관리과장 유연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태안소방서 신축계획이 1년 연기된 것은 집행기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후에 부지매입을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조기에 부지를 매입,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안소방서 신축계획이 1년 연기된 것은 천안 북부소방서 신축계획이 늦어지다 보니 건립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올해 도에서 일부 건축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였고 내년도 신축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다보면 부지면적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역결정이 된 후에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군계획시설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3월 토지주에게 보상계획을 통보하고 빠른 시일내에 감정평가를 통해 조기에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은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만큼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2004년부터 추진을 시작하였으나 부지를 매입하고도 민원이 발생하여 신축을 못하고 현재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토지를 매입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문화재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4월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비군 부대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 3개 구좌에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재 1억원의 예금은 이자율을 조회하여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해약을 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나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이자율을 다시 조사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08] 이기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태안소방서 신축은 군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노력하면 조금 빠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도의 추진의지에 따라 되고 안 되는 것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실무를 봤을 때는 소방력 증강 5개년 계획 마지막 년도가 2012년도에요. 그렇게 태안군이 책정됐던 것을 도에 쫓아가고 협의하고 도의원 졸라서 2011년도로 당겨놨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또 이게 밀려났는데, 과장님께서 도의원을 활용하고 도에 촉구해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도 어려울 겁니다. 하루속히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저희는 소방실무 관계자와는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요, 공문까지 보내서 도의 추진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3월중에는 도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그리고 올해 설계비도 일부 반영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 순기와 도 순기가 맞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와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대본부 신축계획은 4월에 착공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설계한 것도 알고 하니까 이것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3]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희 의원님께서 벼멸무 구 발생과 관련해서 벼멸구가 2, 3차례 방제로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등 예년에 비해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조기에 방제 홍보 및 예산지원 등을 통해서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 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벼멸구 발생 이후 전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와 앰프방송 및 현지방문을 통해 홍보했고 전체 논에 대해 1회 이상 방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방제시기를 놓쳐서 어려움을 겪은 농가들도 있고 일부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조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4,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사업으로는 돌발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이라든가 기후 온난화 대응 농업미기상 측정기술사업, 또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종합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병해충 예찰답의 정밀한 분석과 농작물 예찰 거점농가를 육성해서 조기에 병해충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병해충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해서 돌발 병해충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의 공동방제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3월에 월동 애멸구를 예찰 조사한 결과 전년의 24% 수준으로 발생해서 올해 애멸구 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예찰 및 방제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월 23일부터 영농교육 대체 일환으로 마을단위 이동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이때에도 병해충 방제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농기계 대여은행 분소 설치와 관련해서 분소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분소 설치를 위해 작년부터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10억원을 확보해서 안면도지역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남부지소 사무소 설치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분소 및 지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명의 인력이 필요해서 조직개편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면 승언리 딴뚝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서 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7] 김순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첫 페이지에 병충해 방제대책의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을 보니까 지난번 감사 때 공동방제 비용 같은 것은 노령화 된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군에서 예산을 세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올해는 조기 병충해 방제를 위해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예년에 비해 더 많이 확보하신건가요?

저희 사업으로는 많이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또 병충해가 다면적 발생할 때는 농정과와 협의해서 공동방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기존에 설치된 병충해 예찰답이 있다고 했는데 읍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것은 태안읍 인평리 지역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예찰답이 900평 정도 있고요. 그리고 농가별로 근흥지역이라든가 안면지역, 이런 지역에 예찰을 할 수 있는 농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예찰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술센터에서 올해 병충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예찰을 강화하여 공동방제를 적기에 실시해 풍작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격려차 수고하셨다는 말씀 겸해서 주문을 드렸던 건데 처리결과 보고서에 작성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자꾸 어렵게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죠?

도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지사정이 안 좋다는 것이지. 그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이 미흡해서, 기왕이면 인접돼 있는 군유지가 상당부분 있으니까 차선책으로 다른 지역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문제는, 운영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처리내용에 기술하고 계신데, 조직개편이 언제쯤 될까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죠?

예.

집행부와는 충분한 얘기는 됐죠?

예,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21]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6건에 대해서 6건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처리결과를 감사하신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풍피해 벼에 대한 매입대책과 농업인 야적시위와 관련한 처리내역입니다. 태풍피해 벼는 잠정 등외품을 신설해서 건조벼와 산물벼 형태로 희망 량 전량 매입을 하였으며 농업인 벼 야적시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기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농업인단체 등에 대한 중복지원과 규격외 하우스에 대한 재해보상 대책, 마늘축제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중복지원은 농업경쟁력제고와 소규모 영세농에 대한 적절한 사업시행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면서도 소외받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규격외 시설하우스도 재해보상에 포함되도록 그동안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늘축제는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시행을 하였으며 브랜드가치가 많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에서 마늘을 포함한 태안군 농특산물 축제행사로 방향을 전환해서 개최코자 합니다. 이어서 박남규 의원님과 김순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백수피해 관련대책입니다. 벼 백수피해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대파대 지원, 수확보조금 지원, 생계비와 학자금 면제, 의연금 지원,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지구입비 균등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임차료 감면, 피해 벼 전량 수매 등을 하였으며 건의사항이 흡족하게 100%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24] 최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규격 미달 하우스가 결국은 보상을 전혀 못 받았네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의 묘를 기해서 규격에 안 맞더라고 하더라도 재난지수에 거의다 포함을 시켜서 재난지수에는 산정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보상사례를 보면 재해, 이번 곤파스 피해 말고 기타 재해 보상할 때는 무허가도 다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규격 미달 하우스 농가가 200동 정도나 되고 150농가나 되는데 유독 이것을 보상 못 받게 했다는 것은 농가에 큰 피해요. 이것이 법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군 자체적으로 하기도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압니다. 다만 이런 것은 다음에도 이런 재해가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정책적으로 건의를, 건의방법은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점을 작성해 주셔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좀 택해 주세요. 군에서 안 되는 것을 제가 굳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을 위해서라도.

전국적으로 규격이 통일돼 있는데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재해유형 규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역별로 16종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규격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아마 조만간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격이라는 게 그래요, 어느 시점에 규격이 생긴 것이지 과거에는 전부다 규격 무시하고 지원했다 이 말이요. 주택허가도 옛날에는 허가 없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허가제가 생겼듯이 농사짓는 사람이 하우스 규격을, 옛날에 지은 사람이 그런 제도가 없을 때 지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보상을 줘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앞으로라도 재해에는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를 해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늘축제 개선책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3년간 개최하면서 10억8,000만원이 투입됐어요. 이게 뭐냐 이거요. 더운데 고생을 않고 10억8,000을 나눠주면 실질적으로 마늘농가들도 더 이익인데 이런 어려운 행사는 지양해 달라는 취지였어요. 다행히 금년에는 서산쪽에서 하고 앞으로는 최 과장님이 현지판매 위주로 개선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11년에도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육묘장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각각 다릅니까?

하우스 신축하는데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공동육묘장은 50대 50. 지역특화사업은 70대 30. 주로 그렇습니다. 마늘 건가시설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 비가림시설 300평을 짓는데 드는 전체비용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이면 50% 보조니까 1,000만원을 보조받고 1,000만원을 자부담 하죠. 그런데 이 계산이 현실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왜냐? 200만원을 더 줘야 한대요. 그렇다면 사실 따지면 50% 보조가 안 되는 거요. 자기들은 2,200만원이 맞는데 군에서 200만원을 깎았다고, 자기들 표현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받아갈 때는 2,200만원에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거든.

지금 2,000만원에 대해서 내시결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생각은 물가가 오르고 단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 단가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나머지 부담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들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해당 농가한테 적게 비용을 물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뒤에서 받아가는 것은 다 자기들 주장대로 받아간다는 얘기요. 그리고 백수피해, 무진장 욕보셨어요. 본 의원도 사실상 지원된 것을 다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겠더라고. 지금 설명한대로 대파대, 수확보조금, 생계지원, 학자금 면제, 의연금,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농지구입비 원금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임차료 감면, 등외품 전량수매 등...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는데 받는 자의 입장은 또 적다고들 해요. 많다는 사람은 없어. 혹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했다는 격려의 전화나 통지문을 받아본 미담사례가 없는지?

미담까지는 못 들어보고 하여튼 고생했다는 얘기는 가끔씩 듣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다고 해요. 앞으로도 열심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4:31] 김순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과 자료 5쪽, 벼 백수피해 대책 처리내용을 보면 등외품 전량수매로 인하여 보관창고가 부족해서 농협격리곡 2,000톤을 다른지역 창고에 넣었다고 했는데 보관료는 군에서 농협으로 지원했나요?

그건 전부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관료는 100%지원합니다.

전체 등외품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등외품을 수매를 했는데 언론에서 발표했다시피 쌀값이 조금 올라서 중앙정부에서 6만톤을 방출한다고 해서 일부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반곡을 방출하기 전에 태안군에서 피해벼로 수매한 것은 따로 방출하게 해 주십시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과, 태안군에 있는 것과 다른 지역과 플러스 해서 이번에 6만톤을 수매한 시행기관에 우선권을 주고 그 기관에서 매입을 안 할 때는 공매형식으로 저희군의 매입 피해곡을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천재지변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재해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과 힘만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맨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관.군이 같이 합심 해서 자연재해대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난해 백수피해 때문에 농정과에서 수고와 노력이 많으셨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4:34] 경제개발과장 조재두입니다. 제1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태안읍 시장 활성화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화재로 인하여 신축한 서부시장 내 비가림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해 달라는 내용과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의 환경이 아무리 좋게 개선되어도 유입인구가 없으면 활성화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서산 경계부분부터 재래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도표시판을 설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화재가 난 서부시장은 금년도에 15억의 예산 중에 7억을 투자하도록 예산이 서 있습니다. 비가림시설과 화재예방시설, CCTV를 할 수 있도록 설계 추진중에 있고, 재래시장 유도표시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학원부터 시장 진입로까지 거리가 2.6키로가 되더라고요. 지적하신대로 50미터 간격으로는 총 52개가 들어가고 시내까지 하면 60개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개당 50만원 정도라면 3,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다만 걸리는 부분이 국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광고물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설치를 하려는데 허락해 달라는 내용으로 했고, 내용대로 광고물법도 비켜갈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는데,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고 시장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어떤 게 제일 바람직한 모형인가 해서 용역내역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의원님께서 새마을 소득기금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새마을소득기금은 이자가 1%로 낮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과 지원시 조례에 의한 대상자 선정에 엄정을 기하고 지급기준과 지급 사후정산 등 관리에 처리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중금리로 따져보면 2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대외적으로는 저리이자 라는 부분이 홍보가 잘 돼 있어서 금년에도 16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 범위로 지원해 줄 계획이었으나 도저히 그 금액을 다 줄 수 없어서 지금 100명을 선정해서 줄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이 기금이 실질적으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고 점검하고 있고 공문이라든가 시달해서 점검했고, 금년도 대출 대상자 100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걸러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안화력 9, 10호기 유치에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력 9, 10호기 건설은 국가시책으로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군민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군민과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집행기관에서는 설치가 확정될 경우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안으로 9, 10호기 증설을 유치 청원했으나 사실 행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군민에게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유치 청원을 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말만 듣고 성급하게 한 부분이 반대로 뭉쳤다고 생각되어 그 이후로는 반대추진위원과 찬성하는 분들이 만난서 의견을 수렴했고,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9, 10호기가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건설될 시에는 우리 군민들이 어떤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먼저 하고 있는 당진이라든지 보령, 삼척 같은 곳의 예를 봐서 그 내용을 접수중에 있고 9, 10호기가 건설 단계에 이르면 군민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하면 우리 군의 기업유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앞으로 지역발전, 세수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업유치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친환경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 여건으로 볼 때는 사실 기업들에서 오고자 하는 기피하는 지역의 여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새로 군수님 되시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북부권은 원북이원쪽 서부는 근흥소원쪽, 남부는 안면고남, 중부는 태안남면쪽을 중으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짜봤습니다. 실행단계는 아닙니다만 계획을 말씀드리면 북부권 원북이원은 대산 선문산업단지 태안발전본부 연계사업과 할 수 있는 구상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군 전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내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부는 태안남면으로 기업도시와 연계된 관광이라든지 휴양, 여가산업 등으로 연구해 봤고, 서북부권은 근흥소원인데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이나 해양레포츠, 남부는 안면고남이 되겠습니다만 레저사업쪽으로 시작인만큼 미미하지만 그런 부분을 시달해서 기획감사실과 같이 연계해 나간다는 답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역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장조사 결과 인근의 서산시보다 물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인 스스로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적을 어떤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되겠습니다만 우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으로 행정지도를 해야겠고 말씀하신대로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중점적으로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전문기관의 힘을 빌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정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이라든지 물가 조사해서 품목별 물가 공개하는 내용, 물가관리 합동지도, 물가관리 중점 추진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전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행정지도와 상인의 상도덕 준수, 고객서비스, 교육 및 자구책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태안발전본부 특별 지원사업비 관련해서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태안화력으로 인해서 피해지역은 원북과 이원뿐만 아니라 소원면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동안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원북면과 이원면만 지원돼 왔으나 향후 특별지원사업비 배정시에는 소원면에도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태안화력에서 배출되는 온수나 폐열을 활용하여 양식업, 화훼, 채소사업 등에 활용하여 군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특별지원사업비는 지원사업법에 560억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태안군 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기본지원사업비는 어차피 주변지역인 원북과 이원면밖에 쓸 수 없는 사항이어서 소원면에 지정해서 배정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태안군 전체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560억은 전체 군을 위해 쓸 수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태안화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등 활용은 지금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한 간척지가 지금 준공이 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일단은 계획뿐이고, 앞으로 계획을 실행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연구가 많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간척지가 준공되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온배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경철 의원님께서 태안여객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안여객은 사람을 구할 때 타지역의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우리는 군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일단 그 지적사항을 듣고 공문으로 태안여객에 발송한 바 있고, 수시로 업무협의시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해서 실질적으로 해 주겠노라는 말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채용될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권 의원님께서 9, 10호기 관련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태안화력 주변의 바다 밑에 많은 양의 석탄재가 쌓여있어서 기형 물고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화력측에서는 보안 등의 이유로 바다밑 조사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지인만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말씀과 그동안 화력의 지원사업을 보면 육지에만 지원이 이루어졌지 바다를 위한 사업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다시 9, 10호기를 설치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장기적으로 볼 때 9, 10호기 설치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환경파괴로 인한 손실보다 많을 수는 없을 것임으로 9, 10호기 유치를 전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먼 안목에서 전체적으로 잘 하셨는데 저희가 처리한 내용으로는 태안화력 앞바다의 석탄재 퇴적과 관련한 사항은, 지금 화력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육상, 대기 및 토양에 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고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 환경은 2년마다 사업비를 투자해서 용역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환경산림과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이 육지에만 지원이 됐다는 지적사항은 지원사업이 마을선정시, 지원사업의 배정은 제일 먼저 기본사업비가 나가면 마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사항을 군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확정하는 결과를 거쳐 화력본부에 요청하는 과정에 거치기 때문에 저희 경제개발과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향후에 원북이든지 이원이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어업에 관계되는 부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발전본부 9, 10호기 증설과 관련 해서는 일단 정부 에너지수급 대책에서 심사숙고 끝에 유치 청원한 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따라,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 바가 다수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특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숨은자원모으기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집행기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마을지도자가 역할만 하고 사업주체는 환경산림과라서 환경산림과에 지적사항을 통보해 준 바 있고, 그 부분은 경제개발과 사항이 아니라 환경산림과에서 반영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반영된 사항을 보니까 지적한 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작년의 수준에 조금 못 미치게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환경산림과 예산이 더 많이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48] 조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감사한 내용에 대해 제일 내용에 맞게 의지와 관심을 갖고 보고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 유도표지판을 하반기에나 추진하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관광객의 90%가 하절기에 다 와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하면 늦으니까 할 거라면 여건이 된다면 상반기 중에 유도표지판을 하면 관광객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반기에 한다면 굉장히 늦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고요.제가 유도표지판의 아이템을 상우회 몇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상우회와 이 문제를 갖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세요.이 유도판을 의회에서 얘기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러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거기에 보완해서 더 많은 유리한 점. 또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야 할텐데 거기와 줄닿는 인맥도 많이 나올 것이고, 굉장히 수월할 것이라고 봐서 그런 주문을 하니까, 월례회도 상우회가 있어요.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상의할 거 있다고 군으로 잠깐 임원진들 불러서 표지판을 이렇게 하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협의를 하시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50] 과장님께서 꼼꼼히 계획도 잘 세우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원기금 운영관리에서 처리내용을 보니 철저히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그리고 5쪽을 보면 태안화력 9호기 10호기와 관련해서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전에 태안화력과 군이 공동 이행협약서를 작성할텐데 그때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설명회라든지 주민의견서를 잘 접수받아 협약서 작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호기부터 8호기까지 건설할 때 작성된 공동협약서 중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이행 촉구시 이번 9호기, 10호기 건설에 협약사항을 삽입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52] 서부시장이 지금 사무실이 있어요, 없어요?

사무실이 없습니다.

서부시장에 사무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세요. 동부시장 안의 비가림, 다 쓰러져 가는 것은 개인 소유입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거든요.

한 줄로 다 쓰러진 거 봤어요? 거기가 완전히 다 폐허가 됐어요. 그걸 조사해서 한번 보시고. 시장내 식당이 전부다 허가 받은 식당이에요?

예, 거의 다 받은 걸로.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몇 개만 받고 그냥 하고 있다는 말도 있거든요. 지금 식당이 신고제요, 허가제요?

허가제입니다.

그리고 전매행위를 한 실적조사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예, 그 문제는 항상 우리가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사고 팔 수가 없는 군 재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봐서 전매행위에 대한 실적조사를 저한테 주시고, 만약에 요식업소가 허가가 없다면 식중독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태안군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조치가 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보고, 전매행위가 있다면 이건 법적으로도 용서치 못할 행위입니다. 그것도 실적조사를 해 보세요.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54] 김원대 의원입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 태안화력 유치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렸던 사항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이행협약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거쳐 건립할 때마다 협약서를 써서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10호기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인근의 보령시와 보령화력 동부발전소와 협약서 맺은 사항 파악하셨죠?

유치 청원할 때 그 부분을 입수하려고 했는데 좀 뭐 하고요. 일단 그 전에 것은 갖고 있습니다.

태안군과의 차이점을 보면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근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가 맺었던 것과 다른 화력과 주민과의 협약서 맺은 내용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물가조사, 이걸 법적 근거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가가 폭등하면서 여러 가지 상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비단 우리 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죠. 세계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까 과장님께서 철저한 준비를 교육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인들과 유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