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승현
유승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재 보류 중인 안건에 대해서도 함께 상정을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 김포시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2. 김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신명순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대리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2월, 또 3월 근 2개월에 걸쳐 열띤 토론과 협의를 하였지만 의견이 불일치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조윤숙 위원장, 그리고 신광철 위원님이 이 자리에 없는 만큼, 또 이석한 만큼 지금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보다 김포시의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또 각자 위원님들의 개인철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4월 임시회에서 다시 처리하자는 그런 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번 특위 운영에 있어서 매우 불만족한 그런 내용이 계속되므로 본 위원은 이 보류안은 보류하자는 안을 내면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 특별위원회의장 퇴실하려 함)
승현
유승현위원장대리
유영근 위원님께서 낸 안은 지금 퇴장하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 기권하시는 건가요?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 대답하지 않고 그냥 특별위원회의장 퇴실) 어찌됐건 지금 유영근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로 이 안건을 보류하자는 그러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발의하신 분이 퇴장하신 경우에도 이 안건이 성립하나요?
행정
담당행정의회사무과의사
7급 김태우 일단 이의가 제기되면 표결을 해야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대리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계셔서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면 모양새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학생이 학교를 가는 건 당연하듯이 우리 의원들이 일부 사회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지만 특별히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 또 참여하지 않은 분들까지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달에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축조심사 과정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호 의견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적으로 오늘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대리
조승현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영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표결이죠. 그러면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수정안 내용들을 여기 계신 위원들 모두가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수정안 내용들에 대해서 작은 오해와 이해가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수정안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승현
유승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정하영위원
본 위원이 수정안 내용들을 정리하면 그 수정한 내용들이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든지 논의를 하시든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현
유승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위원회에서 토론 및 축조심의 할 때 한 내용이 지금 정하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틀림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한번 낭독해 주시죠.
정하영위원
지난 116회 임시회와 오늘 118회 임시회 심의와 축조심의에서 했던 내용 중에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2항1조 부시장, 교육 관련 국ㆍ과장, 농정유통과장을 시의 교육 및 농정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고요, 그리고 2조의 김포교육청 관련 부서장을 김포교육지원청의 업무관련 과장으로 수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8조 학교급식발전협의회 설치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학교급식발전협의회는 학교급식운영센터가 설치될 때까지만 운영한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으로 수정이 됐고요, 그리고 신명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학교급식발전협의회 설치 제5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조, 2조, 3조, 4조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수정안에서는 삭제를 하고 규칙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이 된 부분, 기간 논의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대리
네, 지금 정하영 위원님께서 토론 및 축조심의 때 저희들이 검토하고 수정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낭독을 했는데 지금 그 안들이 적법합니까? 맞습니까?
명순
신명순의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개정안에서는 6ㆍ7ㆍ8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현행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조승현 위원님께서 수정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6ㆍ7ㆍ8에 대한 것은 현행 6ㆍ7ㆍ8ㆍ9항대로 그대로 가자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개정안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죠?
명순
신명순의원
네.
정하영위원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정하영 위원이 낭독하신 외에 더 덧붙일 수정된 부분이 지금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수정안이 된단 말씀이시죠?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발의하신 신명순 위원님께,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8조5항에. 아까 4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4가지 안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협의회에서 협의하는 사항들에 대해서인데요, 1은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한 행정 및 제도의 연구와 개선방향, 2는 올바른 식생활 교육ㆍ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 그리고 영양개선 대책, 3은 친환경 및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자재 공급을 위한 유통과정 문제의 개선, 4는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을 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학교급식발전협의회에서 센터 설립이 여러 가지 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급식센터 설치 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결정한 내용이 효력을 갖는 건지, 이것이 하나의.
명순
신명순의원
여기에서는 어떤 정책 안을 협의회에서는 구성을 하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안을 만들어도요?
명순
신명순의원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대리
지금 토론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위원회에서 토론 및 축조를 한 내용과 지금 얘기한 부분이 다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정하영 위원님이 낭독해 주신 위원회의 안에 대한 부분에서 신명순 의원님이 누락된 부분 2개를 지적하셔서 그것이 포함돼서 같이 얘기가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들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 전체 출석하신 4명 중 찬성 4, 반대 0, 기권 0으로「지방자치법」제64조 및「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짧은 시간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