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안산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시비사업으로 초안산길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하게 된 목적은 녹색성장의 일환이고 그 지역 아파트단지 주민과 학교 통학생 그리고 창동역 자전거 보관소, 그리고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의 앞 접근을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초안산길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위치는 창동 이마트에서부터 녹천 지하차도 앞까지 총 연장 1.3㎞ 편측 0.65㎞, 폭 1.1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7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였고 총공사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2억5,200만원이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기존 5차로를 운영하던 것을 4차로로 변경하고 좌우측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차로 양측에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시행자는 유웰 아이엠씨 주식회사 송용구 대표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수립 및 관련기관 협의를 하였고 2009년 6월 18일 주민의견 수렴을 삼성, 대우, 주공3단지 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2010년 1월 20일 삼성, 대우, 창일초등학교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14일 예산배정 요청을 서울시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26일 예산이 재배정되었고 2010년 5월 24일 주민의견수렴을 3차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부터 10월 16일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에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가 면담하여 불법 U턴 단속 경찰서 협조 및 주차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15일 아파트 입구 U턴금지 노면표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민원 많이 안 들어오나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같은 경우도 이동진 구청장님과 같이 실무부서 과장, 팀장, 실무자들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현장방문해서 시찰한 바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지저분해져 있는데 청소는 잘 되어 있나요?

청소과와 협의하여 물차로 하여금 겨울내내 쌓였던 오물이라든가, 눈 그런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물세척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기에는 U턴을 아직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단속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고,

어제도 이동진 구청장님과 현장을 갔을 때 도봉경찰서 교통계에서 순찰차 한 대, 경찰관 두 명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었고 또 경찰서에서도 그 곳에 항상 교통경찰관이 거기 서있기는, 지도하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보니까 대개 청소상태도 안되어 있고 눈이 온 다음에 새까맣게 되어 있던데 그런 것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잘 만들어놔서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그것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았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차선이 줄다보니까 U턴할 때 위험한 것 때문에, 원래는 불법 U턴이긴 하지만 늘상 U턴해 왔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자전거도로 때문에 훨씬 더 불편해지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CCTV 달면 안 됩니까? 늘상 경찰관이 보초 설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해서 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줄였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사실 과거에는 U턴을 많이 해오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한 이후로 U턴하는 방향을 등기소 쪽 앞에서 U턴해서 원하는 지점으로 가는 방향하고 그리고 초안산길 녹천역 지하차도 가기 전 대우주유소인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U턴을 해서 자기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도봉경찰서에서는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거에 해 오던 관례에 따라서 자꾸 불법U턴을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지도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CCTV 설치하는 관계는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삼성아파트 앞에 어린이 유치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서는데 거기가 더 위험하게 됐죠. 한 차선을 주차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돌멩이를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돌멩이를 치우면 안 되죠?

그 곳의 돌멩이를 치우게 되면 어린이 차량들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곤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차량이 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차량이 아이들을 태우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그쪽에 저희도 안내를 했는데요. 어린이 차량들은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 노상에 정차하면 안 됩니다. 상가 뒤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출발하고 해야 되는데도 운전기사들이 그렇게 도로가에서 정차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모든 차량들이, 어머니들도 입구에 나와서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계속,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안내하는 부분을 계속 홍보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설득하고 권고를 해야 됩니다.

그 자전거도로가 예산도 많이 들어서 어쨌든 했는데 활성화가 좀 더 되고 주민들의 예산낭비했다는 소리를 안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00% 활용이 안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들어와서 훨씬 더 불편하다, U턴 지점도 저쪽에 하누소 앞에서 U턴을 하잖아요. 해서 들어가기는 하지만 아파트 입구에 진입할 때는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도 자전거도로 때문에 위험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별다른 대책은 없으신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봉경찰서 교통과하고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원만한 방법이 있을까,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목적대로 자전거도로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위치는 도봉구 도봉동 288-19일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6,135㎡로서 시유지가 4752㎡, 국유지가 894㎡ 구유지 489㎡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써 연면적은 1만5,730㎡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364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 1월 15일부터 2012년 7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시행에 대한 발주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관장을 하겠고 사업주관부서는 서울시 주차계획과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2억7,000만원으로써 국비가 92억원, 시비가 25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0년 10월 6일과 10월 7일에 걸쳐서 도봉 2동과 도봉1동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0월 13일 주민의견 사항을 서울시에 협의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상 1층 자전거 주차장을 이전하여서 1층 전체 면적을 주민 편의시설 로 설치해 달라는 사항과 지상 샤워실 규모를 확대하여 사우나 시설로 변경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 10월 19일 서울시로부터 도봉구로 조건부 협의사항 이행하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2010년 11월 2일날 주민건의사항 반영요청에 대한 회신이 서울시로부터 도봉구로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1월 8일 상기내용을 조건으로 해서 건축협의 결과 처리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도봉산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관 대 기관끼리는 건축물 협의회신으로 건축허가를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 동의협의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신 할 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주민의견 사항 세 가지를 조건을 부여해서 했기 때문에 준공 전까지는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설계변경 저희들에게 협의가 오면 구체적인 안을 검토해서 변경 회신을 해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산하고 그런 설계를,

준공목표가 2012년 7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협의회신만 하고요, 교통관련부서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시설로써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로써 목욕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해서 되어 있고, 그리고 입주할 수 없는 시설이 숙박시설 또, 업무시설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 의견으로 처음부터 조건부 건축협의사항으로 서울시에 요청했던 사항들을 내일 서울시에서 회의할 때 그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건부 협의로 일단 건축허가를 승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기공을 착공했지만 기공식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건부협의안대로 설계변경이 현재는 안되어 있지만 공사를 해가면서 설계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나지 않으니까, 서울시도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걱정, 그것은 우려되는 사항이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관 대 기관대로 조건부협의를 했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준공이 되는 것이지 그것 안 되고 슬그머니 준공이 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우려는 우려로 끝나야지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당초 건축허가나갈 때도 도봉구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니까 서울시에서 도봉구로 두 차례에 걸쳐서 도봉구의 조건을 수용해서 복합환승센터를 짓겠다는 공문이 두 차례나 온 바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