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맞게 도봉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을 변경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에게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며 도봉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먼저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교육 참여자와 학습동아리,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교육경비 지원을 수정하고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과 자원봉사자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법에 맞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의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명칭변경하고,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의장은 ‘소관 국장’으로 하며 ‘도봉구에 재직 중인 국·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는 5인’을 ‘도봉구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시설 간의 업무조정, 협력증진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 운영 개선 권고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강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전액 면제와 50% 면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정리 및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보니까 2009년 8월에 시행됐는데 제14조에 보면 도봉구 평생교육 진흥개정안이 다소 협의회 부분에서 늦게 개정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14조에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제10조에 보면 협의회구성관련 부분 되어 가지고 평생교육법 2009년 8월 9일 시행됐는데 늦어진 이유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10조 말씀하십니까?

2009년 8월 제정이 됐는데 저희가 늦게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늦어진 이유가 뭔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발령받고 여러 가지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조례부터 여러 가지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항을 보니까 평생교육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도 일부내용이 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요성이나 정의는 제가 다 숙지하고 있는데 16층에 보니까 평생학습관이 있더라고요.

네.

동료위원하고 올라가봤는데 사실 들어가 보니까 너무 미흡한 부분도 많고 하다못해 도서관에 책자하나 꽂혀 있는 게 안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시기 전에 그런 것도 준비와 대비를 통해서 뭔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떤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직접 보이 길래 그런 것에 대해서 다듬어주시고요,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2조에 보니까 문자해득교육이라고 있더라고요. 2조에 보면 문자해득교육이라고 있어요. 과연 어떤 교육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평생교육법 조례안이 아니고 평생교육법 제2조에 보면 일상생활 영위하는데 있어 기초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위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이 한 960만원 정도 올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자해득이 아마 문예해득과 관련되는,

문자해득교육이에요, 평생교육법 제2조3항에 보면.

문자해득교육이라 하면 일상생활에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해서 가정, 사회 및 생활에서 불편을 느낀 자를 대상으로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문예교육을,

성인문예교육이요?

네, 그래서 어떤 같은 경우 문자해득을 전혀 못하거나 또 초등학교 초반에 입학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자해득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일생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문예해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96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네.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네.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하나씩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것이에요.

네.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에 보면 평생교육지원정책이 있어요.

네.

지원정책을 이번 수정사항에 보니까 진흥정책으로 수정하시더라고요.

네.

교육진흥과가 교육지원과로 명칭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조례하고 상충되어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은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개념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평생교육을 하고자 하면 어떤 지원적인 개념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 도입되어서 평생교육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입안을 해서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지원보다는 적극적 개념이 더 가미된 진흥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원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진흥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정책하고 진흥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과에서 진흥과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상충된다는 얘기죠.

과명보다는 의미적인 부분을 더 강조해서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원은 말 그대로 100%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인 진흥이 가미가 돼서 앞으로 평생교육을 주민들이 하는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가미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진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과 명칭과 관련 없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뀌는 부분에서나 아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도봉구가 2008년도에 교육발전비전 4개년 계획을 세우면서도 교육1등구 자치구라는 슬로건 자체도 사용 안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한 나라의 미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교육이에요. 교육에 큰 비중을 갖고서 해 주셔야지 대비와 준비가 미약한 상황에서 자꾸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철저한 대비와 만전을 기해서 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16층에 관련된 부분도 평생교육 학습관으로 운영하는데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적이고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동 같은 경우 ‘수준 높은 으뜸 교육도시 건설’ ‘관악 에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차체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조례안하고 무관한 얘기인데 도봉구에 혁신학교가 2개 지정됐잖아요. 지자체에서 예산이 2억원 정도 지원되는데 지원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학교에서 요구가 오면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도봉고등학교가 자율고등학교로 지정됐을 때도 예산이 4월하고 9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필요할 때 예산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학교장님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시길래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필요한 시기에 지원해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억원은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조항에서 나가게 되나요?

교육청에서 1억5,000만원인가 내려오고요. 우리가 5,000만원입니다. 각 학교별로,

2억원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5,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 1억5,000만원을 준다는 말씀이죠.

교육청에서 2억원씩 주기로 했었는데 교육청 예산 여건으로 1억5,000만원이 됐고요. 우리는 5,000만원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생각한 금액하고 액수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혁신학교가 지정이 됐으니까 지자체에서도 그 두 학교만큼은 교육청 예산이 준비되지 않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전에 우리는 도봉구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언제 처음에 제정이 됐었나요?

2009년 1월 7일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은 이번이 처음 되는 건가요?

네.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교육부나 이런 데서 관할했었지 처음에 지자체에서 만들어졌었던가요?

교육부에서 이런 것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기에는 미미하게 시작이 됐지만 현재까지는 계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2009년에 전체 지자체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조례들이 제정된 것 같고 우리도 이번에 개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조금 더 평생교육 기회를 주민분들에게 주고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개정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됐다거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어느 구든 잘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뜻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고요. 다음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것에 대한 감면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했고요. 또 학습관과 관련돼서 운영을, 아까 신창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16층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간만 있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평생학습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우리가 별도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마련에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는데 그런 것이 구체화되면 16층에 있는 평생학습관 공간보다는 조금 더 넓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평생학습관으로서 기초가 다져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는 곳도 7개 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조건이 특별히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게 되면?

구체화된 조건은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구 자치단체의 의지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정하는 계획이 국가에서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에서 계획이 세워진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하게 됐고 평생학습관도 16층에 있는 것과 합쳐서 공간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 도시로서 지정받을 기회가 생긴다면 지정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것이고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이유가 그 전에는 어느 시기에 학습으로 평생을 지낼 수 있었지만 요즘같이 고용 불안 속에서도 평생을 학습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단지 취미나 교양 이런 것이 아니라 고용과도 연결되는 평생학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평생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도봉구에서 했던 평생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체로는 취미나 교양 부분에 처음 시작이여서 그랬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 작년부터 고용하고 조금 연결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평생사라든가 단절된 여성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이 조금 진행되는 것 같고 그것이 또 지역 안에서 활용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조례안에 자원봉사자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시는지 또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염려할 시기겠지만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수강생들은 어떤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강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혜택받은 부분을 나머지 전체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피드백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수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동아리 형태라든가 봉사단 형태로서 우리가 지원자에 한해서 봉사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이 끝이 없겠지만 우리가 오늘 현재 시점에서 보면 조그마한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전체 우리 도봉구민들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서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을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내용 중에 보면 그 전에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강사료나 수당 이런 것이 그 전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었나요?

강사료는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에 강사 등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항도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강사분들이 우리 자기주도학습 양성과정이라고 하면 거기에 강사로 참여하는 분에 대한 강사료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지급이 됐었죠?

네.

이것이 신설되는 것은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달라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대라고 만약에 누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근거가 없어서 이 조례에다가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지급은 되어 왔지만 명문화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 앞으로 이 평생교육을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기 위해서 아마 협의회 구성을 정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평생교육협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었나요, 2009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세번인가 열렸었고요. 작년에는 조례개정하는 과정이어서 작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

위원들요?

네.

공무원들과 교육청 분들과 지역 평생학습시설 관계자들로 해서 구성됐었습니다.

도봉구에는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곳에서 주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도 포함이 되고요. 여성센터라든지, 이런 각종 시설에서, 복지관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 보면 청소년시설도 있을 것이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것 중에 아까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위원장을 의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적정한 개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뽑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소관국장으로 바뀌면서 외부 전문가가 부의장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개정 이유가 있나요?

외부인사로 인사가 선임되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소관국장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타구의 부위원장의 규정을 살펴보면 호선하는 곳이 18곳이 되고 구청장이 의장일 경우가 부구청장이 하는 데가 2곳이 있고 또 소관국장이 하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소관국장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보통 부의장의 역할은, 보통 의장의 부재중에 의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관국장이 부의장을 할 경우 구정의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심의안건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협의회의 여러 가지 진행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소관국장으로 했습니다.

협의회나 조례안의 위원회나 보면 아까 위원 중에 호선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편의상 회의운영을 중심에 놓고 항상 부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협의회에 힘을 실어주고 참여하는 위원 분들이 주도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위원 분들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때 논의를 해 보고요. 수강료 감면에 관해서도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에 의하면 50% 감면대상자를 특별히 소득수준하고 관계없이 한다고 했을 때 예산상이나 이런 데 크게 차이가 있는지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전액감면과 50%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50%로 감면해 주게 된 것은 장애인 수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약 1만5,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기초수급자가 1,230명정도, 차상위계층이 805명정도 되어서 전체 장애인의 1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을 나누어서 전액과 50% 나눈다고 하는 것이 보통 수강료가 3만원 이내 정도로 보통 책정이 됩니다. 50%라고 하면 1만5,000원 차이인데 만약에 장애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 사람 소득을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하는 기간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 1개월에서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접수하고 시행을 하는데 최소한 3개월 전부터 이 작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또 진짜로 못 사시는 분들은 제도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다 혜택을 받는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3개월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이 시행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실질적으로 과연 효율보다는 비용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50% 감면규정을 전체 장애인으로 하는 것이 결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혹시 한두분이라든지 적은 퍼센트는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전체 장애인으로 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경제적으로나 취약자 계층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보면 큰 예산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도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안에 관련하여 제안설명에 말씀하셨듯이 구민에게 글자 그대로 평생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써 기반조성 및 우리 교육에 걸맞게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조례제정을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여기에 맞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모두 발언에서 여러차례 언급하시고 했는데 현재 평생교육학습장이라고 아까 동료 위원분들과 몇 번 지금 현재 도봉구청 16층에 있는 평생학습장을 평생학습관이라고 합니까? 학습관이죠? 그 곳을 우리가 방문하여 장시간 두루 살펴봤는데요. 평생학습관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입지조건도 좋고 과장님 말씀은 좀 더 넓은 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평이상 되는 그런 장소로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학습기관으로써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동료 위원들이 위탁하는 기관도 많지만 관내 여러가지 위탁기관이 많죠, 지금 있는 시설을 갖다가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잘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서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16층에 올라가니까 거기가 과거에 식당했던 장소죠?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할 적에 지금까지 학습관으로 교육을 얼마나 했습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주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은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다시피 들어가면 구획된 데가 없이 오픈된 장소거든요.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 하나를 하면 그 전체를 프로그램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16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층의 구조적인 사항을 잘 활용을 하고 또 평생교육의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면 과연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까 생각을 한 끝에 저희가 16층은 예를 들어서 1관, 2관식으로 두군데 정도를 전문적으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16층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들면 거기에서는 특별한 액션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 분위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또 앞으로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집단화된 공간도 필요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려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6층을 학습관으로 봤을 때 조금도 학습관으로써 손색이 없고 이것이 잘 활용하면 전체적으로 16층 라운지가 돼서 앞면 출입구만 막혀 있지 4각에서 3면이 도봉구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망도 좋습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습관으로 적합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재정도 안 좋은 상태에서 또 다른 학습관을 외부에서 대여를 해서 위탁을 줘서하는 것 보다 기존에 있는 우리 구청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학습관으로써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손색이 없는데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신 같아요. 그냥 학습관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대로 시설보완이라든가 학습관으로써 갖춰져야 할 부분을 제대로 운영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존에 있는 학습관을 글자 그대로 평생 교육이 뭡니까.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하면 재정도 줄일 수 있고 지금 위탁기관에 맡기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관내 위탁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위탁해 준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쪽 시설을 이용하고 업무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유기적으로 관장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 관내 평생교육위탁 기관하면 덕성여대가 평생교육 위탁기관이죠?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것이죠.

것도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좋은 입지조근을 갖춘 우리청사 내 16층에,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좋은 기반시설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거의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버려둔 상태더라고요. 멋있게 학습관으로써 간판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가서 거기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그 안 내부시설은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100평이 넘는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개정목적이 평생학습도시로써 우리 도봉구 위상을 확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학습의 기회도 주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멀쩡한 16층, 아주 멋있는 누가 봐도 정말 조망권도 좋고 너무너무 교육하기도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 잘 인지하셔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교육 관계자 분들,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리모델링해서 로드맵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동의도 구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16층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학습관에서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까?

계속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노인여가지도자 강의도 하고 또 동아리,

학습동아리면 어떤 동아리입니까?

자기주도학습 동아리가 있는 창문두드림 봉사단이 있고,

교육받는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받은 수강생 위주로 지원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참여하는 비율을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기주도학습,

수강대비 75%로,

하신 것 중에?

노인여가지도사가 있는데 그분들은 한 65% 정도됩니다.

35%가 비고,

이것은 동아리이고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지원자에 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인데 65%, 75%인데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원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수강대비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흥미가 있으면 오버할 수도 있는데 조금,

봉사단은 예를 들어서 수강생 100명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150명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최종까지 들은 수강생들 중에 진짜 자기가 원해서 이런 것을 계속 이어 나가고 또 자기가 받는 혜택을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 라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평생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진흥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을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참고삼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