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병희
심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이셨던 최민순 위원님께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셨습니다. 아울러 김애정 위원님께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새롭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셨습니다. 앞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임무를 수행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
환영의 박수
정권
윤정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권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김점기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림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이상 조례안 4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5건의 의안이 2011년3월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오늘 3월17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시고 내일 18일은 효천2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한 곳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최근 우리 사회는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 됨과 동시에 급성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효행 중심의 미풍양속은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며 효 진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부터 제7조는 효행 교육을 장려하고 효행자 예우지원을 위한 사항입니다. 효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행의식 고취를 위하여 효행의 달과 효행의 날을 정하고 효행교육을 장려하고 효행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 장수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부모 부양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역사회 효행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광주에서는 최초로 장수효도 수당과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수효도수당은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남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3대 세대의 효도 가정에 대하여 반기에 5만원씩 연 2회 지급하고 장수축하금은 장수효도 수당 대상 어르신 중 만 100세에 도달하신분께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함이며 참고로 장수효도수당 신청자격이 있는 가정은 1,000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8조, 가족수당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행 장려 및 가족사랑에 관한 자문과 협의를 위해서 가족사랑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 조례안 제19조부터 제30조, 가족사랑 브랜드사업 및 기금운용입니다. 가족사랑 브랜드를 제개정하고 브랜드 사용료 등을 재원으로 한 기금을 조성하여 효행 장려 및 가족사랑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사랑을 계속 확대 발전시켜 가족사랑 추진을 위한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기 마련된 광주광역시남구 효사랑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5조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정권
윤정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권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지역사회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효행 장려정책의 세부기준, 가족사랑운동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를 속개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5조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기존 효사랑지원조례 보면 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현재 새로 제출된 조례는 가족사랑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통합돼서 위원회가 하나인 거죠? (예)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현재 장수자들을 위한 어떤 혜택이 무엇이 있는가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장수
장수김애정위원
어른들에 대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수 효도수당이고 현재는 하나도 없어서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날
어버이날김애정위원
행사에서 그 분들을 초청하고 이런 것도 없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초청은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현재 남구에 가장 장수하신 어르신이 몇 세까지 계신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일 장수하신 분이 남자분은 103세, 여자분은 108세, 최고령자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효사랑과 효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는 없었겠네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표창은 했습니다.
마다
해년마다김애정위원
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년마다 했습니다.
오늘
오늘김애정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가장 좋은 점이,.....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로 장려효도수당이 지급 가능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예산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반에서 5,000만원, 효사랑기금에서 5,000만원,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조에 가족사랑추진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효사랑 사업에 대한 단체지원이 있었잖아요. 남구에 가족사랑단체가 민간단체가 따로 있는 데가 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없죠. 앞으로 조례가 되면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기존에 효사랑사업을 했던 단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단체들이 가족사랑으로 이관이,....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필요하다면 옛날 효사랑 단체가 가족사랑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현재는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효사랑단체는 지금 몇 곳이나 있어요? 기존에 기금으로 지원했던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을 했던 것은 단체는 없었고, 단체는 효도교육, 사직동에 있던 거기 한 군데, 이름은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그런 데다 지원을 했습니다. 효행교육을 위해서, 사직공원에 있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참고로 효사랑하고 가족사랑하고 의미가 좀더 범위를 넓혔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거나 하는 것은 승계가 되도록 해야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참고로 그때 효사랑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상대로 했고 이번 가족은 청소년까지 해서 포함해서 범위를 좀 넓힌 겁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지원단체가 좀 많아지긴 하겠네요? 폭이 좀 넓어져서. 그러면 청소년단체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단체라는 것은 아까 효사랑브랜드 사업을 해가지고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볼 가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지원단체도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해가지고 하는 거죠?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심의위원회 뜻에 따라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일단 확보된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소해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청소년만 위한달지,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어버이만 위한달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감이 가는 포괄적인 의미로 처음에는 지원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사용처는 제23조에 의해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그 말씀이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용도로 사용하되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위원회가 기존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분들을 그대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재구성을 해야 됩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조례안 ○
10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전순란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복지업무 발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심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조례 제정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와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로 유사한 조례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통합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구립어린이집에 위탁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구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시설의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우리구 보육정책 및 구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각종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구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제13조 운영관리에 있어서 기존의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공개경쟁방법에 의한다라는 점을 규정하였고 능력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서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2년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에서 동구를 제외한 자치구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칙에는 본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위탁은 기 수탁자를 포함한 공개경쟁에 의함으로써 능력 있는 법인이나 개인, 단체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를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영유아의 보호와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정권
윤정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권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와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는 조례로 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시설의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2011년12월31일까지입니다.
나면
끝나면한문덕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도 이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래김애정위원
기존에 위탁 기간이 2년인데 지금 3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하실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전에 12월에 기간이 다 됐을 경우에 재위탁이 가능한가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다음부터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애정
김애정위원
공개경쟁인데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공개경쟁을 해서 위탁을 하는,.....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자격요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쭉 30년 해왔다 하더라도?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참여할 수도 있고.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안됐으니까 재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예) 자격 요건에서,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계신 분은 2년이었으면 올해 12월이 2년 마무리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3년으로 교체됐으니까 1년이 연장되는 건가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이 조례가 아직 개정전 사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대로,.....
전에
개정전에김애정위원
시작한 것은 개정전의,....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소급적용을 안하니까요.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현재 바뀐 내용이 ‘주요내용’ 해가지고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경우만 바뀌어가지고 과거에 있던 조례안은 폐지하고 이걸로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두 개를 똑같은 내용이 중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통합을 하고요.
합을
통합을김애정위원
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기존의 것은 폐지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전에 것은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하면 전에 것은 자료를 안주신가요? 무엇이 폐지됐는지를 모르겠어서 물어 보는 말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먼저 공부를 해왔어야 맞겠지만 전에 것을 폐지하겠다면 뭐가 폐지한지 있어야, 아,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든가 말든가 할텐데 전에 것을 폐지하겠다고 하면 전에 것이 황금이 들어 있었는지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것은 김애정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다고 보고 저희가 바로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카피를 해드릴게요. 가져왔거든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걸 보시고 가결토록 할게요.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제14조에 보면 운영평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평가 횟수가 매년 실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인지,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안나와 있어서 평가위원이 교육정책위원회가 하는 것인지, 그런 규정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북구 조례를 보니까 북구는 매년 실시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존안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기존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별도 규정이 없었어요. 전에 조례도.
진하
배진하위원
운영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지금 운영평가, 이것은 평가의 주체는 구청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영평가의 목적은 재위탁을, 공개경쟁해서 선정이 된 곳을 한번 3년이 끝났을 때 다시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것은 이제 공개경쟁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때 심의위원회 올리는 건데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매년 해서 관리를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실무진은 누가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그것까지 세세하게 넣기보다는, 시행규칙에 저희가,.....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시행규칙을 따로 만드실 건가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에 넣어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 조례도 제가 봤을때는 내용이 많아서 따로 시행규칙을 넣는 것이 맞는가 싶은데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조례가 있으면 규칙이 또 세부적으로 당연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요.
평가
운영평가배진하위원
내용이 재위탁하는데 중요한 심사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중요하죠.
한데
중요한데배진하위원
자세한 내용이 안 담아져 있어서,.....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조례에다 운영평가를 어떠어떠한 항목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넣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목을
항목을배진하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영평가를 몇 년에 한번씩 실시한다든가 이런 규정이나 평가위원은 누가 누가 한다. 이런 규정은 넣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시행규칙으로 해야죠. 그리고 일단은 3년간의 운영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평가가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시행규칙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포괄적인 것을 지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기존
기존배진하위원
조례에 보면 위원회 위원이 6명으로 됐었잖아요. 기존 조례 내용을 보면.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15인 이내입니다.
기존
기존배진하위원
조례도 15인으로 되어 있나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15인 이내.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가.
기는
거기는배진하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안 조례에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서 위원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구성이 따로 없었나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관리운영은 별도 구성이 없네요.
진하
배진하위원
아, 그래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있었잖아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거기는 15인 이내로 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위원장님, 방금 자료가 왔어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지금 현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연 몇 회 정도 운영하신가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사안이 있을 때 연 1회.
최를
개최를김애정위원
? 이게 정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한가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사안이 있을때.
년에
작년에김애정위원
몇 회 정도 하셨어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1회 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보육관련해서 전체를 다 심의하셨나요, 회의내용을?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이 지금 정확히 무엇인가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보육정책위원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보육기본 운영계획 심의하고, 그리고 보육시설을 어느 정도 범위를 둬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인구는 안늘어났는데 아파트 단지는 개발이 되고 있을 때 아파트 안에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놀이방 개념의, 그런 주민편의로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체 인구는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어린이집들의 운영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율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정책심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보통 연초에 그해에 연간 보육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합니다.
설의
시설의김애정위원
설치 및 관리,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보육교육과 관련해서 사업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고 그런가요? (예) 지금 개정된 조례안도 그런 내용으로 가실 거죠? (예)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이,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이 여기 나와 있나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예, 4조에 나와 있습니다.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계획수립,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 보육료 수납, 보육교사 자격정지,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입니다.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이것을 연초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 여기 기능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한달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서면으로 의결을 한달지, 그것은 사안 발생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조 종사자 임면에서 영유아보육법 17조, 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종사자 배치기준은 제대로 지켜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예) 종사자가 몇 명인가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종사자 수와 자격이요? 아동 이용수가 10인 미만일 경우에,....
진하
배진하위원
법 내용은 있고 현재 구립어린집의 종사자.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1,958명이에요.
자가
종사자가배진하위원
?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958명.
무슨
무슨배진하위원
종사자가 958명이에요? 아동수가 아니고 종사자 수가요. 따로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자료가 없으면 배진하 위원님께 추후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위원회에서 한번 나가서 검토도 해보고 또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으시면 현장방문 하시게요.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 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건축과장 고영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소관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부착의 온상이었던 공중전화부스를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광고물 표시가 불가하였던 공중전화부스에 대한 광고물 인허가를 통하여 관리주체의 책임관리와 자율정비를 유도할 수 있고 광고물 허가수수료 등의 신규세수 증대 및 보다 개선된 디자인의 신형 전화부스를 KT와 협의하에 교체 보급하여 남구 가로 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탁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사정발생시 수탁업체 변경이 곤란했던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기간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유동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을 명시하여 위탁기간 명문 규정이 있는 타 민관위탁 업무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수탁업체의 계약 위반 등 사정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중전화부스를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추가하여 광고물 인허가 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기간을 명시, 3년 이내로 하여 효율적인 위탁사무관리를 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정권
윤정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권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신설함으로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른 광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관리업무의 위탁기간을 명시를 함으로써 수탁업체의 계약 위반 등 사항 발생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제정 이유가 도시미관 개선이잖아요? 그런데 공중전화부스를 광고물 표시가 과거에는 불가했는데 앞으로 광고물 표시를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광고물을 공중전화박스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이 미관에 개선이 되나요? 그 광고물이 없어야 미관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기존에 있는 전화부스가 광고물로 표시할 수 있는 전화부스로 바꿔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러니까요, 광고물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미관에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미관에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아니냐고 저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뭘 붙여야 더 이뻐진가요?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현재 전화부스에다가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의 전화부스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가능하도록 해서 제대로 교육된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오히려 미관상 좋지 않겠느냐, 의회에서도 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중전화부스를 기존에 있는 공중전화부스를 전부 교체를 한답니다. 그 업체에서 교체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아주 식상했던, 여태 봐왔던 그런 부스보다 새로운 부스로 교체하니까 그것은 구에서는 일체 투자하는 것이 없이 그 해당 업체에서 자기들이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면 기존 부스를 철거하고 새로운 미관상 보기 좋은 부스로 해서 설치를 하고 일부 부분에다가 설치할 수 있게끔, 유리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 대한 개정사유에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구의, 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세도 약간 수입도 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공중전화부스가 남구에 몇 개 정도 된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419개 정도 됩니다.
원래
원래김애정위원
관리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KT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이후에 우리가 관리를 한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니죠. 관리는 KT가 하는데 광고를 할때는 구청에다가 1㎡당 3,000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초과하는 1㎡당 1,000원 정도의 광고료를 저희들한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애정위원
했을 때 기대되는 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직 그 동 내용으로 해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될 것 같은 내용이 됩니다마는,.....
별히
특별히김애정위원
조례를 하나 개정을 하는데 어떤 계산도 안해보셨고,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
병희
심병희위원장
추후로 서면으로 받도록 하시죠?
그건
그건김애정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부스를 광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 도시미관에 안좋은 일입니다. 이게, 도시미관에 안좋은 일이고 오히려 부착 안할때보다 저는 부착했을 때가 훼손이 더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착 안했을 때보다 했을 때가요. 그러면 그로 인한 관리도 그렇고 또 이것을 했을 때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또 수익사업이랍시고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기대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이걸 통과를 하든지 할 건데, 좋은 일도 아닌데 기대치도 없이 그냥 해달라고 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제시는 우리 의회쪽으로 지난번에 문의가 와서 타 자치구, 광주에서도 광산구쪽인가요? 하고 전라북도, 전국에 공중전화부스를 구청에서는 일체 지출이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새 걸로 미관상 하고 구청과 합의하에 상의해서 광고를 하는 내용들이 남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조례만 공중전화부스만 2항에다 넣어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애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그러면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지난번에도 아마 조례안을 어느 모 의원이 발의할려다 저희들이 취하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김애정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KT에서 공중전화, 저희들이 핸드폰 없을때 많이 사용할때요,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한 그런 업소선전 같은 것, 이런 것들도 공중전화박스에 수없이 갖다가 붙여놓고 해서 KT에서 그걸 일일이 지우고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공중전화박스는 새로운 것을 KT에서 제안한 거죠? ○
병희
심병희위원장
거기 자회사라고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우리 남구 경제가 물론 어려우니까 이런 제안이 들어왔겠다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419개, 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박스를 있는 것을 다 없애고 새로 모형을 만들어서 광고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형에다가 광고를 새로 붙여서 광고를 하는 것 하며, 저는 미관에 너무 안좋다고 생각이 들고, 어수선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옥외광고 심사 위원이죠? 배진하 위원님께서? 저는 봉선2동에 살기 때문에 봉선2동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6시부터 8시까지 동네를 돌면요, 일없이 프랑카드를 가위로 자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녁에 잠깐 걸어놨다가 아침에 구청에서 단속 나오기 때문에 다시 그걸 잘라요. 그게 아마 구청에서 옥외광고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하루에 몇 차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 광고도 지금 회수를 못하면서 지금 여기 공중전화박스에다 다시 광고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에서는 별로 안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수선할 것 같아요. ○
병희
심병희위원장
공중전화부스는 프랑카드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거기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기 말씀하신 라이트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광고가 들어온다면 거기서는 안해주죠. 그러니까 건전한 내용으로 타당성이, 우리가 프랑카드 게시대가 따로 있잖습니까? 무분별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게시대를 따로 설치해가지고 기간 하듯이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이제 이게 수익성에서만 지금 현재 저희가 따지고 있잖아요. 수익성이 419개 광고를 했을때 얼마들어오는가, 그 통계도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 단지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 수익성을 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면 넘쳐나고 있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게시하고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구청에서는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며칠 기다려야 프랑카드 같은 것도 걸게 되고, 또 게시판도 마찬가지, 오래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 벽보판 게시대도 있지만 그런 것들 수량이 적고 또 그 부분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혐오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다른 데다 설치하라 해서 자꾸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합리적인 벽보판이 부족한 형태이기 때문에 전화부스라도 그런 합법적인 요건으로 만들어준다면 또 다른 불법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이걸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세수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정 광고판이, 벽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해서 수익과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남구에 지정된 광고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광고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도 몇 개가 있는가 바로 답을 못합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지금 현재 현수막은 46개가 있고요, 벽보판은 40개가 있습니다.
하다
부족하다한문덕위원
그말이죠? ○
병희
심병희위원장
참고로 게시대나 벽보판은 수입은 없죠? 지정해줄 따름이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니죠. ○
병희
심병희위원장
대충 얼마씩 들어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수수료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요.
것을
그것을한문덕위원
지금 위탁을 줬죠? (예) 위탁을 줘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거 하나 거는데 3만원에서 7만원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돈을 위탁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위탁한 데서 구에다 얼마 주고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약 4천에서 6천 정도.
문덕
한문덕위원
위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위탁을 합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프랑카드 걸이대는 남구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지정벽보판은 주식회사 도시창조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한문덕위원
위탁할 때는 공개입찰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이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공개로 하는데요, 이게 의외로 수익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보는
벽보는한문덕위원
?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원안대로 가결했을 때, 이것이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공중전화부스에 그런 내용들이 광고가 됐을 때 가령 지속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좀 미관상 너무 안좋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 폐지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렇죠.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 명시해 주고 두 번째 광고를 할 수 있는 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공중전화로 그것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공중전화 자체가 KT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정 안된다면 1년 두고 봐서 그것이 무분별하게 안 좋다면 그때 조례 폐지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조례 폐지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관계에서 시정지시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것하고 또 게시대 있죠? 그래서 그걸 처리를 하고 또 그다음에 도시공원과 이걸 우리가 봐야 되니까 큰 문제는, 정 우리가 된다면 조례 폐지를 나중에 하더라도,.....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김애정위원
남구의 자랑이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남구의 아젠다가 교육과 문화입니다. 아시죠?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U대회를 앞두고 저희 남구에 대규모의, 국제 규모의 수영장이 생깁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대회를 치러야 할 상황이고, 또 교육의 도시인 이 남구에서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각 나무마다 또는 전주마다 광고물 미부착 시트를 붙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5개구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공중전화부스 419개의 수익이 얼마 된지도, 어떤 기대치도 모르는 채 이런 조례를 통과시킨다라는 것은 저희들의 임무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는 반대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주배진하위원
5개구를 보니까 광산구를 제외하고는 다 공중전화부스 항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또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를 할 경우에 여기가 KT 관리소유기 때문에 만약에 광고물을 부착할시에 수수료는 그 광고를 게시하는 사람이 KT에다 내고 또 남구에 내는가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닙니다. 남구에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KT하고 그렇게 협약이 됐는가요? (예) 수수료를 받아서 KT에다 또 낸다고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마 광고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KT하고 협약이 된다면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 게시는, 붙이고 하는 것은 KT가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는 저희들한테 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그 수수료를 KT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광고 게시자가 받는 건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것은 협약을 해서 결정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지금 협약내용이 또 남아 있는가요?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가령 조례를 해준다 하더라도 광고하는 사람들이 광고 효과가 없으면 안들어오고 광고효과가 좋다 그러면 서로 할려는, 우리가 게시대를 보면 서로 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해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또 이렇게 여기에서 조례안을 가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그것이 우리가 봐서 무분별하다. 그러면 우리가 폐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의결했을 때 나중에 그것을 영원히 간다면 참 안해도 되지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이 조례가, 위원장님 말씀에 좀 그런 게 있네요? 왜냐 하면 이미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것들이 다 설치가 새로 되면 그 막대한 예산을 왜 낭비를 합니까? ○
병희
심병희위원장
구에서는 10원짜리 하나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비가
구비가한문덕위원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것은
이것은배진하위원
의견이 분분해서 표결로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자도 의외로 많고.
문덕
한문덕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다시 했다가 문제가 되면 다시 폐지한다. 이건 말이 아니죠. 심도있게 거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항이
조항이배진하위원
두 개기 때문에 일단 10조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놔두고요, 지금 28조에 대해서는,.....
것을
이것을남광인위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저는
저는배진하위원
크게 필요성이 없다고,.....
저도
저도한문덕위원
마찬가지에요.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게시대 문제, 또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남광인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래요. 일단 집행부에서 서면분석해서 청장님 결재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기 투자된 것도 앞으로도 투자할 게 전혀 없거든요? 사실 KT, 공중전화부스, 우리한테 상의를 받야야 될, 받고 있는가 안받고 있는가 몰라요, 땅 임대료? 그런데 우리가 투자할 뭐는 없어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고효과가 없다면 누가 거기에다가 붙일려고 하겠어요, 막말로? 하라고 해도 마다고 하겠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보고 조잡하고 뭐 하면 또 개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라온 것이니까 원안가결 시켜 주고, 그것도 조건부 가결시켜 줘도 되고요. 그런 방법으로 얘기를 하시든가,.....
저는
저는배진하위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일단 10조는 기존 공중전화부스, 2항을 뺀 기존 안으로 했으면 좋겠고 28조는 올린 안으로 이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한문덕위원
? 이것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됩니까? 저희들이 심도있게 좀 조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보류해놨다가 하면 안될까요? ○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당조례안에 대해 논의 결과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협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김점기의원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역사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 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며 특히 도시공원 지역에서 음주행위를 제한한 청정지역화 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기초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도시공원 등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음주를 권장 유도하는 주류광고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정권
윤정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권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 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특히 도시공원지역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하여 청정지역화 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제8조2항에 보시면요, 구청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절주
절주김점기의원
, 사회봉사단체에 필요시 예산활동 범위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 대해서 설명을 어떤 설명을 말씀하신가요?
어떤
어떤김애정위원
활동 실비가 필요한가요 이게? 예를 들면,....
예를
예를김점기의원
들면 우리가 캠페인을 할 때에 피켓이 필요하다든가, 기타 다른 사항이 있겠죠?
문덕
한문덕위원
실무자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춘식
최춘식보건행정과장대리
보건행정과장께서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자를 활용했을 때 지원하는 내용을 제8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조 내용에 의해서 지금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즉, 어떤 캠페인이나 민간인 봉사자들이 참여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적정한 실비 보상을 의미한다고 규정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죠? 그래서 아까 김점기 의원님께서는 피켓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인건비격의 성격을 이야기 하는 거죠? 활동 실비라는 것은,..... ○
춘식
최춘식보건행정과장대리
거기에 실비라면 인건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제반 용품, 필요 경비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다 포함 되죠. 피켓도 그렇고 집게같은 것, 어떤 경우에는 자연보호차원에서 청소도 하고, 이런 사람들 실비를 지원한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께서 했다는 것은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이런 조례안이 많이 들어올 수록 좋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 조례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점기
김점기의원
예?
산이
예산이김애정위원
많이 필요하겠어요.
굳이
굳이김점기의원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이 없어요.
애정
김애정위원
연구단체에다도 주고 할려면, 연구단체에다 주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크게
크게김점기의원
연구단체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내용으로 봤을때? 연구단체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대략
대략김애정위원
1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 1년 정도 지났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신가요? 대략, 이게 통과가 되면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실 것 아닙니까? 교육도 하고 단체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실 것 아닙니까? 1년 정도 운영한다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냐고요. ○
춘식
최춘식보건행정과장대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추진할 때 연간 1,5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야 됩니까? ○
춘식
최춘식보건행정과장대리
자치단체 예산,.....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구 예산으로 해야 되죠? (예) 구 예산으로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야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나가야 됩니까? ○
춘식
최춘식보건행정과장대리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인데 국비보조도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이 조례가 광주 5개 구 보니까 서구에서 올 2월달에 발의가 됐고 남구가 두 번째로 안이 들어온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금연 관련 조례가 있죠? 금연 지구를 봉선 2동으로 지정을 하고 또 캠페인하고 활동도 했었는데 효율성이 있는지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또 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조례가 나왔는데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안내판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김애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봉사단체나 봉사하는 사람에 대한 예산 지원, 자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굳이 안으로 발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업체나 특히 청소년 행사하는데 얼마나 후원광고 하겠어요? 주류업체에서? 이런 규정도 들어 있긴 하지만 음주 예방,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현재 상태로서도 충분히 예방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주민 참여나 이런 것도 현재 있는 기존 단체에서 충분히 이런 안으로 캠페인을 하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물론
물론김점기의원
청정지역같은 경우는 아까 옳으신 말씀인데 금연지역과는 좀 다르죠. 금연지역 같은 경우는 봉선1동, 이렇게 다 정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은 데는 어린이공원이나 공공장소,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공공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청정지역을 어느 동을, 지역을 지정하자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배진하위원
꼭 지정하지 않더라도 공원이나 대규모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는 이런 것을 다 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 주민들이 알고 있고, 물론 게중에 밤늦게 청소년들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고민이 조금 되는데요?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금연클리닉이 봉선2동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활동하다가 무용지물로 끝났죠? 왜 그랬습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 판매하는 사업소들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그냥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혀 안 지켜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음주 청정지역은 좋은 얘기입니다. 많이 권장해야 하고 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것 한다고 해서 술 드실 분들이 술 안드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담배를 끊어야 돼요. 술은 그렇게, 음주해가지고 큰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건강을 해치는 것은 정말로 담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배진하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좀더 심도있게 고려해 봐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일단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점기
김점기김애정위원
위원님께서 조례제정에 대한 목적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는 구민의 긴장증진과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제정을 제안하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국민건강을 위해서 음주나 금연은 아직까지 주민의 권장사항이고 계도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 차원으로 권장을 하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조례제정까지 하신 걸로 판단이 되면 다소 예산이 투자 되더라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를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런 조례제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또 일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론한문덕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담배나 술은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고 캠페인 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어떤 금연클리닉을 해서 효과를 전혀 못보고 그냥 무용지물로 흘러버렸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신중하게 해서 국비나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 일을 할 때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당장
당장남광인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이런 성격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시행을 해보고 난 뒤에 우리가 후 평가해서 또 개정을 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원안가결해 줍시다. 여기서.
의를
토의를배진하위원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양림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12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양림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곽종운입니다. 남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된 양림2지구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10월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118원의 사업비를 확보, 2013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성격상 민관이 공동참여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역의 일부를 공공수용하여 개발하고 외지역을현지개량하는 혼합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9년2월19일 동아기술공사외 1개사와 계약중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2008년7월 디자인팀을 구성하고 2008년8월 주민협의회를 구성,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결과 거점지구 사업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징구 완료하여 관련기관 협의와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일 남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정권
윤정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권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양림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남구청장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이루어지는 사전 법적 절차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LH공사, 또는 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건설과 도로개설이 13개소와 주차장 조성 2개소, 공원 8개소, 공공청사 조성 1개소 등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인 사업구역내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도시미관 증진에도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현지개량과 공동주택건설을 혼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다음은 양림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디자인 총괄 엠피 광주대학교 이명규 교수님의 부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림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지금 의견 청취의 건이라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려고 했는데 이걸 통과하고 나면 바로 실질적인 일이 시작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인 줄 알았으면 제안을 해서 기획총무위원회도 함께 듣고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이제 그 시간을 다시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예산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인데 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지정신청하고 심의를 통해서 고시를 하게 되는 중요한, 5쪽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의견청취에 도움이 되거나 플러스 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양림동이 지도 뿐만이 아니라 이 지도를 볼 수 있는 상황하고 내용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이 여기에 있는데 어디 지점인지 혹시 아십니까? 질문했을 때 정확히 아시는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제 생각에는 다 함께 듣고 저쪽에도 양림동 담당 의원이 계시는데 함께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애정
김애정위원
거점확산형 사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 앞전 공청회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되는데 소통기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분하고, 그리고 이 설계를 할 때 자꾸 도로정비사업 한답시고 또 땅을 파고 또 땅을 파고 해서 예산낭비하는 것보다 처음 계획 잡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기반시설들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도시가스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도시가스 부분이 함께 고민이 되고 있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양림동에 청사 이야기, 그때 함께 나왔었고 한데 그 부분들이 혹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청사가 아니라 주민센터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죠.
애정
김애정위원
한옥마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심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점확산형 사업이고 또 양림동 주민센터도 그 지역 특성과 향후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그림이 함께 그려지기 위해서 한옥마을이 있는 양림 주민센터는 한옥주민센터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때 냈었고, 그리고 양림동 전체가, 아파트가 지금은 좀 생겼지만 예전에 무등파크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 모든 동이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정비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도시가스 배관작업이라든가 도로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도로정비를 할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또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필요한 사항이 도시가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함께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 또 그런 의견들을 서로 정보교환하기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는지를 그때 여쭸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으로
앞으로김애정위원
사실상 도시가스사업 부분하고 이 사업하고 별개인데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일에 대한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주민들 모두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첫삽을 뜨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양림동의 또 하나의 특징이 인도가 없습니다. 도로는 있는데 인도가 없어가지고 인도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인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양림동 전체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공사가 다 계획이 잡혀져 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참아라, 이중 돈이, 예산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참아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도에 대한 부분을,..... ○
애정
김애정위원
예, 실개천. ○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다른 주민들의 동의, 그런 것은 집에 관련된 것은 있다라고 들었는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 어떤 공간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
애정
김애정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도로정비계획을 보면 별로 특별히 변화가 없어요. 그냥 선형만 약간 부드럽게 되어 있지 중로가 대로로 바뀐다거나 소로가 중로로 바뀐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소로가 그냥 소로이고 중로가 중로이고 대로가 대로이고 그래서, 약간 선형만 변경, 이 상황이더라고요? ○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도로폭에 대해서. ○
애정
김애정위원
새 길을 내는 것은 그렇다치고 있는 길을 좀더 넓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전부 말을, 그러니까 버스가 다닐 수 없는 길들이 많고 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저 사업이 다 진행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
결국
결국김애정위원
도로폭에 대한 것은 개선이 없나요? ○
애정
김애정위원
몇 차선 정도 나온가요? ○
편도
편도김애정위원
4차선? 편도 2차. ○
2차에 인도 있죠? ○
애정
김애정위원
올 가을에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그 겁니까? 그 도로? ○
만큼
얼마만큼김애정위원
유명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관광지로 된다고 봤을 때 관광버스가 올 수 있냐 없냐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광버스가 와서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
병희
심병희위원장
교수님 말씀 다 하셨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좀더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산회를 안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청취고 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시를 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안계시더라도 교수님 조금 시간이 되시면 4층에 회의실이 있으니까 한번만 수고를 해주시기로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이 회의 절차상 진행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위원님들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늘요
오늘요김애정위원
? 저는 좋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절차상 회의는 진행하고 추후에라도 교수님께서 시간이 되실 때, 우리 의원님들 시간이 돼서 이걸 듣고자 하신 분, 이야기를 해가지고 4층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듣고, 혹시 그때 자료를 보시고 그때 한번, 우리가 결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이제 절차상 중요한 시간이에요. ○
병희
심병희위원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것을 우리가 의결할 것 같으면 다시 정회를 하고 내일이라도 회의를 속개하겠는데 이건 절차상 그렇게 하고 추후라도 교수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의원님들이 전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혹시 양림2지구에 대해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시러 오실 의원님들 계시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어쩐가 저는 그 말씀입니다.
렵게
어렵게배진하위원
어렵게 시간을 굳이 또 따로 날짜를 잡는 게,..... 따로 의견을 주실 분들은 교수님께 따로 의견을 주시는 것이,....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여기서 김애정 위원님이나, 말씀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또 설명합니다. 그 내용 그대로 받아서 제가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향을 시에서도 아마 조건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말씀하실 것 다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인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의결이 되야만이 모든 것이 행정절차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여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말은.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이 앞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때도 위원장님하고 남광인 의원님, 위원장입니다마는 다 거기에서 보고드려가지고 거기에서 다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도 취합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 그대로 상정될 것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당시에도 도시계획위원들이 건축사, 전문가들, 또 전대, 조대, 광주대 교수님들, 전문가들로 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수님
교수님김애정위원
, 한옥지원조례는 혹시 안이 만들어졌나요?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그것은 안 만들어졌고요, 한옥지원조례는 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안이 만들어져 있냐고요. ○
아직
아직김애정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예) ○
애정
김애정위원
집행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의원발의로?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집행부에서.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타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는 없기 때문에,......
애정
김애정위원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그렇죠. 우리 시 관내가 국토해양부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12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양림지역하고 동구 동명동,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옥마을 지원은 광주에서는 남구 양림지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적극적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
조례김애정위원
내용 중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 있잖아요. 한옥마을을 지을 때 지원금, 그 지원 금액이 중요합니다. 금액을 가능하면 높이 잡으셔서 주민들 부담이 덜 가게 해줬으면, 그렇게는 다 알고 계시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러죠. 예산 이야기라? ○
구는
남구는김애정위원
특별히 지원 조례를 몽땅 올려가지고,....
웃음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남구청장님께서 시에서 이걸 딸려고 하는 사업이죠? 지정됐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아니죠. ○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2007년부터 준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양림동은 정말 지정을 잘 했고요, 보면 현재 최영호 청장님께서 시의원 시절에 주거환경개선 그쪽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다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쪽에다 목적을 많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시리라 믿고요, 지금 공공청사 조성해 걸 보면 체육시설이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때 공공청사에 양림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할 생각이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어디입니까? 검토보고 10쪽. 공공청사 결정 변경사유서 해가지고,...... 공공문화체육시설, 나온 데, 28쪽. ○
승영
김승영동아기술공사부장
이게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공공시설명이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어서 시설명이 공공문화 체육시설이지 체육시설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한문덕위원
? 그래서 제가 그것 궁금해가지고요. ○
병희
심병희위원장
어떻게 하실랍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저는
저는배진하위원
됐습니다.
저도
저도한문덕위원
됐습니다.
저도
저도김애정위원
없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추후로 교수님 제안설명 안듣습니다. ○
애정
김애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의견청취 끝나고 그 다음 진행이 언제 진행이 된가요? 예정일자가 언제인가요?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다음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계획 지정신청을 할 겁니다.
그게
그게김애정위원
예정일자가?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아직 모릅니다.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이것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시에 신청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4월달이 될지 5월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김애정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할 일이 있을 때 그게 하기 전까지 가능한 거죠? 심의 신청하기 전까지.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저희 구청에서 올리기 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김점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 한번 해서 그걸 청취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다음 주에라도 다시 와서 충분히 검토해서 더 제안할 것이 있으면 과장님 계시니까 더 해서 넣어서 그걸 같이 올려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저는 그 말씀이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저는 좋다고요.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이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 것인가, 시간은 계속 가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김애정 위원님께서도 기획총무위원님들이나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뜻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의견청취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계속 시간만 끌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렇게
그렇게한문덕위원
하세요. ○
병희
심병희위원장
교수님 그러면 이제 시간이 허락이 되면 혹시라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수고해 주시고요. 만일 그런 내용이 없으면 연락을 안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정정합시다. 내가 밖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 위원회 의미가 없어요.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위원회 의미가 없어! 이 위원회에서 듣고 싶으면 듣지 어째서 기획총무까지 또 들어요? ○
병희
심병희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것,.....
것은
그것은남광인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당신이 뭐 기획총무까지 기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다시 들으면 되는 거지, 그런다면 이해를 하나 무엇하러 전체를 다 들어요?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아무튼 필요하다면 필요한 의원님들이,.....
요한
필요한남광인위원
의원님만 가서 들으라고 하세요. 교수님 하고 말씀해 가지고 교수님 양해하에 하면 되는 것이죠. ○
병희
심병희위원장
아까 종전에 위원님들이 같이 들었으면 한다,...... 저도 그래서 산회를 하고 싶은데 그런 질의 내용이 있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림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검토보고와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3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