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형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구제역 발생 살처분 가축매몰지 현지 확인은 2010년 12월 28일 홍천읍 장전평 2리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에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를 의회 차원에서 확인하여 농가의 아픔을 확인하고, 매몰지를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그로인한 민원과 제2차적인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선 구제역 발생으로 말 못할 아픔을 겪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에서는 살처분과 가축 이동제한 뿐만 아니라 생업을 잃고 가축의 가격이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내에서는 2만 4622두의 가축이 살처분 매몰되었고, 연인원 3만 4000여명과 굴삭기, 덤프 등 장비 360여대가 동원되어 구제역 방역대책에 밤낮없이 임하였습니다. 겨울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방역대책으로 초소근무와 살처분 매몰에 함께 가슴 아파하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해 준 공무원, 경찰, 소방서, 군장병 등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6일 1일간 3개 면을 순회하며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살처분 가축 매몰지의 대부분이 노면에 따라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일부 매몰지의 경우 보완할 사항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매몰지 관리입니다. 확인한 매몰지 대부분의 봉분 덮개가 비바람에 벗겨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봉분덮개를 완벽하게 고정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하고, 우기를 대비하여 우배수로와 보온덮개를 보완하는 등 토사유출과 매몰지 유출을 예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가스 배출관과 심출관을 다시 한 번 정비하여 매몰 후 지반이 침하되어 가스가 적기에 배출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을 보완하여 주시고,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은 매몰지 주변을 차광막으로 가려 주기 바랍니다. 둘째 매몰지 주변에 대한 지하수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식수오염에 대한 것이므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침출수 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변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며, 직접적으로 식수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다른 곳으로 관정을 이전하여 굴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원 관리와 민원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매몰지의 경우 상수원 상류와 하천변에 위치한 것이 있고, 이러한 곳은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새로운 상수원을 개발하거나 매몰지 이전을 적극 검토하며, 살처분 축조와 주변 토지 관리자와의 민원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중지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현지 확인 결과 도출된 보완․건의사항은 그동안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긴급하게 조치되고 완료되었지만 우려가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하도록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확인 점검 결과 건의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구제역 발생 살처분 가축 매몰지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택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제6조제1항제2호 둘째자녀 출산 시 “40만 원”을 “50만 원 이하”로, 제3호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70만 원 이내”를 “150만 원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종합문화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0호로 상정된 홍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지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으로 동면 월운리 로얄파인 컨트리클럽 조성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안건은 로얄파인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군 동면 월운리 산 88-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8만 291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회원제 골프장 18홀로 조성하게 되며,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변경 결정건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용도지역 변경결정으로 농림지역 81만 246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군계획시설 결정인 체육시설 골프장을 108만 2910㎡를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홍천군에 스포츠 레저기능의 특화를 통한 군민체육 진흥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세부적인 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의견 청취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일간신문 2개소와 홍천군보, 홍천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를 하였으며, 주요 제시된 의견으로는 첫 번째 비료 및 농약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두 번째 대규모 개발로 지하수 감소에 따른 대책요구, 세 번째 골프장 입지기준 저촉 여부, 네 번째 골프장 사업으로 인해 교통량 증가 및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책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는 주민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수립된 조치계획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토록 하여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며,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에 따른 주민 의견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제반 기준사항을 준수하여 환경 피해 및 재해우려 사항에 대한 저감방안 및 조치 계획을 본안 작성에 반영하여 협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 향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후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강원도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홍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로얄파인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하여 사업부지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군계획시설 중 체육시설 및 교통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사항입니다. 로얄파인 컨트리클럽을 조성하고자하는 지역은 동면 월운리 산 88-1번지 일원으로, 총면적 108만 2910㎡ 중 농림지역 81만 246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18홀 회원제골프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과 교통시설에 대해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군관리계획 변경은 체육 스포츠레저 기능의 특화를 통한 체육기반 휴양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군의 문화관광 인프라의 확충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기된 비료 및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대규모 개발로 인한 지하수 감소, 골프장 입지기준 저촉 여부,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종합대책과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로 인한 주민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홍천군에는 그동안 없었던 대규모 사업이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한 관계로… 아마 우리 홍천군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판단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특별히 우리가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법적인 부분하고 주민의 반대의견 사이에 큰 충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주민의 반대의견을 총 종합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부분이나 해결방법을 꼭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의 행정적인 신뢰 부분이나 또 그 재조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13개, 14개 골프장이 개발되면서 충분히 학습의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로얄… 동면골프장 개발사업에서는 충분히 합의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