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허진구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칭 변경 등 일괄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부서명칭 변경 등 일괄 개정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07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금년 3월 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변경전에 부서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조례들의 명칭 변경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여 해당 조례들을 일괄로 개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겠습니다. 개정 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총 19개 조례 중 34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생활국으로 문화공보실은 평생학습과로 또 정보통신과는 홍보전산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정책과로 복지지원과는 복지서비스과로 도시공원과는 도시디자인과로 하되 산불 관련 안전 산불 관련은 안전녹지과로 그 다음에 생활안전과는 안전녹지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명이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내용 중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복지생활국장으로 문화공보실장은 평생학습과장으로 구보 등 홍보 관련은 홍보전산과장으로 하고 정보통신과장은 홍보전산과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지정책과장으로 복지지원과장은 복지서비스과장으로 생활안전과장은 안전녹지과장으로 지적과장은 토지정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부서명 등이 변경된 경우 일괄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외에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하거나 관련 조례들을 개별적으로 개정할 수 있지만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편리성은 있으나 정확성이 부족하고 관련 조례들을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시간적 낭비와 행정력 소모가 크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 시 향후 있을 조직개편 시에도 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부서명을 일괄 개정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동구 주민들과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뭐 다른 것 있나? 기구 설치에서 (말 흐림으로 인한 청취불능)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논할 것 없잖아요?

이제 조직개편이든지 뭐 저희들이 뭐 인사든지 간에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마는 극히 이제 일부에서 조금 또 반대의 의견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입법예고 기간을 1개월을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것이 바로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제 1개월간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저희들이 한 4-5개 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했고 뭐 들어온 내용들은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극히 일부분에서 그래서 뭐 크게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찬보입니다. 그 동안 정보통신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허진구 운영행정위원장님과 김옥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동구 웹메일 서비스 중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 타 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업무 중복성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본 조례에 적용한 상위법을 보다 정확하고 구체화된 법 조항으로 수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0년 12월에 도입 운영되던 그 동구 웹메일 시스템이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으로 기관 자체메일 운영이 불필요하고 상용이메일의 다양한 기능 제공 및 편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웹메일 시스템 이용율이 저조한 반면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추가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2009년 8월 1일 동구 웹메일 시스템을 서비스 중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웹메일 시스템 운영 관련 조항인 제3조 제2항 제5호의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 제14조 전자우편 관리, 제15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제16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등의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화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제4조의 인터넷 시스템 개선사항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제20조 규정과 동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업무 중복성이 발생하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조례 제정 당시 포괄적으로 적용된 상위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제2조 제4호의 인터넷 민원 정리에 대한 적용법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로 보다 세부적인 법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8조 제1항의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근거 법률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서 전자정부법 제9조로 수정하고 제2항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수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요즘 이것 전자우편 아이디 이러면 이것 어차피 이메일이잖아요?

예, 이메일입니다.

예, 이 쓰던 사람들도 이제 있는 계정도 잘 안 쓰고 보통 이제 받아놓은 메일들 삭제하러 들어가는게 보통인데.

예.

어쨌든 이게 뭐 효용성이 없어져 가지고 삭제한다니까 뭐 이해는 되고요. 그렇다면 이 전자우편 아이디 하는게 뭐 한메일넷 뭐 네이버 닷컴 이런 것처럼 우리 동구 홈페이지를 이제 서버로 하는 그런 메일주소였던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아이디 개설했는게 어느 정도 됐었는지 알 수 있나요?

지금 전체 저희들이 전체 회원수는 지금 저희들 한 4,889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공무원이 한 1,100명 되고 나머지 3,789명은 민간인인데 하루 평균 한 5명 내외로 이제 접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조하고 대신에 또 유지보수비가 연간 한 550만원 정도 너무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절감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중지를 시켰습니다.

전자우편 이것 관리하는데만 예산이 550 정도가 들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차피 뭐 예산절감까지 된다 하면 좋은 것 같고요.

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어쨌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용자가 적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서비스가 중지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자들에게 공지가 좀 제대로 좀 돼야 된다라는 것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메일을 계정을 만들게 됐으면 개인정보가 다 기입이 됐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후에 관리하는 문제 뭐 폐기를 하는 것도 뭐 제대로 폐기하는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것 폐지하기 전에 그 다음에 폐지하기 전에 저희들 구 홈페이지하고 웹메일에 공지사항에 사전 안내를 했습니다. 이래 하고 전체 회원들한테 3회에 걸쳐가지고 메일을 발송을 다해 가지고 민원은 다 차단을 했습니다.

예,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우리가 서버를 안 쓴다 해 가지고 될게 아니고 어쨌든 뭐 삭제를 하거나 뭐 파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뭐.

예, 모두.

좀 잘못돼 가지고 뭐 이게 뭐라 해야 될까? 파쇄가 제대로 안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행정위원회에 허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과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시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과정 없이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증대 시키려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사항을 추가하고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의 사용에 의한 수입금 정산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에 따라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방침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