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위원장석에 앉아 계신 신용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위원 호천을 받기 전에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소감 한 말씀 하시고, 간사 위원 호천을 받으시죠?

이기자 위원님을 호천하겠습니다.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된 이기자 위원입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모시고 좀 더 심도있는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회입니다. 2011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1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풍산농공단지 관리사 매각분양계획과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부지 확보 계획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풍산농공단지 관리사 매각분양계획은 운영 관리되지 않고 있는 농공단지내 관리사를 매각분양을 통하여 관리비 절감과 입주기업 애로해소와 투자촉진을 위하여 매각처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는 근로자의 휴식공간 및 복지 후생시설로 입주 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임대 운영관리 해야 하나 그간 협의회 차원에서 임대의사가 없고 계속 미사용으로 부실관리와 각 회사내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필요치 않습니다. 한국시멘트(주) 방적공장 운영을 위해서는 부지가 협소하여 분양부지에 기숙사 등 휴게소를 건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 시설 건립을 위해 관리사 및 부지매각 요청과 풍산농공단지 입주를 위한 분양 계약체결이 2010년 12월 20일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맞춤형 부지매각 분양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다만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의하여 후생복지시설계획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부지 확보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전국 최고의 체육시설확충으로 관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순창군 스포츠 산업 기반육성을 위하여 부지 3필지 8,136㎡를 매입하고자 동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각종 축구대회 유치시 연습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이 필요하고 동호인 클럽 등 이용할 수 있는 전용경기장 조성이 시급하며 종합운동장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보조경기장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보조경기장이 종합운동장의 근접거리 위치에 우선적으로 부지확보는 향후 기반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계획수립 기본방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체계적이며 재정운영의 일관성,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5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 조례특위회 상정된 조례안의 특징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안중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내용개정, 법령명 개정,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내용 재개정 또는 폐지, 기타 조례내용의 오탈자 내용 수정 등 대부분의 조례안이 조례정비 차원에서 상정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기 열거한 단순한 조례정비 차원에서 상정된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준농림지역의 위락ㆍ숙박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순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영세노점상 전업자 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건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기 유인하여 배부해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개별 조례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개정 조례안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 3개의 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ㆍ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내용은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동 조례의 운용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인 지방세에 대하여 체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를 담당하는 우수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고취를 위하여 제정된 것을 감안할 때 금번 개정된 내용은 징수 담당 세무직 공무원 보다는 읍면 전체 직원들이 징수에 관심을 갖게하도록 하여 개인보다는 읍면기관 포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다는 점에서 자칫 세무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지방세징수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으므로 상호 장ㆍ단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징수에 실익이 많은 쪽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창군민의 명의로 주는 최고의 영예인 순창군민의 장에 지역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헌신한 자를 위한 환경장 부문을 신설하고 기존 순창군 환경대상 조례는 본 조례에 통합하여 날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는 환경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세에 길이 보전하는 효과를 거양하는데 환경장 부문 신설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한 환경장 부문 신설됨에 따라 환경전문가 등을 포함한 심사위원 수를 확대하여 수상자 선정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대 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긍정적인 부문이 많음 다만, 신설된 &“안&” 제3조 제2항의 『군민의 장 수상 후보자 자격 기준』 제2호와 3호에서 순창군에서 3년 이상 거주와 순창군내 기관단체, 기업체, 기타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 자격을 부여한 점에 대해서는 군민의 최고 영예라고 할 수 있는 군민의 장에 대한 수공기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에 대하여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34쪽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개발한 신평 찬물 유원지에 대한 당초 조례가 시설운영관리 측면에서 현실과 맞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과도 불부합 하여 이를 바로잡기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다만, &“안&”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운영관리상 잘못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연 3회 이상 지적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군의 정당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로 한해야 할 것이며, 언론보도로 인한 취소는 우리 군에서 사용자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3조 제2항의 내용중 사용수익 허가 취소로 인하여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할 시에는으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별지 허가조건 &“안&”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에서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할 때를 삽입하여 군에서 본 시설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 언제라도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안&”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7쪽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종합복지회관 운영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향토회관 유료 공연에 따른 관람료 징수액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문화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조례&“안&” 정비내용 중 경미하게 간과한 부분이 있는바 &“안&” 제9조 제2항의 내용중에서 제9조로 표기된 부분을 제8조로, &“안&” 제11조 제4호의 내용중 제8조 내지 제10조 관련을 제7조 내지 제9조 관련으로 또한 &“안&” 제14조 제1항과 &“안&” 제18조 제1항의 내용 중 관장을 군수로 개정하여 수정의결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39쪽 순창군 문화의 집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창군 문화의 집이 리모델링을 통하여 2011. 2. 12개관함에 따라 문화의 집 1층 정보자료실, 문화사랑방, 문화시청각실이 작은 도서관과 다목적실로 개편되어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안&” 제10조 제4항에서 인용한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1항의 조문이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조문이 변경되므로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1항으로 수정의결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6쪽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고자 이분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제정에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순창군 수복 참전수당 지급조례에서는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지원대상도 신청일 현재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자로 되어 있는데 이와 성격이 유사한 동 조례안에서는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3만원이고 지원대상도 순창군에 1년이상 거주토록 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8쪽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 개정에 따라 지침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다만,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동 기금의 이율이 현재 2%인데 반하여 농민들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새농촌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새농촌 육성기금은 이율이 1.5%로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바 동 기금의 운용 취지에 맞게 이율 인하 검토를 포함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82쪽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 이용대상이 노인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이용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안&” 제9조의 준용에 관한 규정에 건강증진센터가 군유재산인 만큼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6쪽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 조례안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춰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 하고 또한 현재 진료항목에 맞춰 제증명 발급 항목추가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다만, 조례안 별표 2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관련 출생 및 사산증명서 발급수수료를 1통당 3,000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시책 및 우리군 인구증대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동 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회입니다. 이어서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 은 부의안건 자료 289쪽입니다. 먼저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분뇨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가축사육행위 제한, 가축분뇨 수수료 등 부과징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등 현실과 부합 되게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주거 밀집지역ㆍ농공단지ㆍ적성정수장 취수지점상류 국가하천의 부지경계와 복흥면 대가저수지 만수위선 집수구역만 해당ㆍ온천원보호지구 및 그 지구로부터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젖소의 경우 : 직선거리 500 m 이내 소ㆍ말ㆍ양ㆍ사슴의 경우 : 직선거리 200 m 이내 다만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의 90% 찬성 동의를 얻을 경우로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축산업이 우리군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농가소득 증대의 영향 등 장류고장 청정순창을 지키기 위해서 타시군과 비교할 때 가축사육 제한의 행위 등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단서조항 1의 소ㆍ젖소ㆍ말ㆍ양ㆍ개ㆍ사슴 5마리 이하와 닭ㆍ오리 10마리 이하 사육의 생계형인 가축사육에 있어서는 현실과 부합되게 심도있게 사육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1쪽 부의안건자료 305쪽입니다.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농촌육성기금의 부실채권 정상화로 기금의 효율성, 건전성 제고와 현행 조문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의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로 인용하여 수정하였으며, 융자대상에서 마을 이장 중심 부분은 삭제 하고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그에 따르는 융자금 한도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 체납대상자의 체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2011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3% 연체이자를 적용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환 기간이 경과한 채무자가 상환대상금액에 대하여 재융자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재융자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체납자에 대한 연체료의 부채경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농가소득사업 필요자금이 저금리 대출로 적기 수혈하여 안정적 농업경영과 농가실질 소득에 기여한바 있으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 및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한시적 특단의 법적조치를 강구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요망되나 다만 성실히 채무 상환한 농업인에게는 간접적인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할 것이며, 고질체납자에게는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각종 보조사업 선정을 억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한편으로 고질체납자는 채권확보와 가압류, 경매신청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행정의 준법성을 확보해야 하며, 2012년부터는 기금의 위탁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추진을 명문화하여 신뢰성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5쪽 부의안건자료 3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부적합한 일부 장소를 적정 용도로 사용허가 방법을 명시하고, 판매품목 등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판매장의 전시ㆍ판매품목을 신설하여 우리군의 농특산물과 군수가 추천하는 품목을 우선진열 판매토록 하고, 일반 생필품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토산품 전시판매장으로 어려운 2층의 경우 음식점등의 근린생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강천산 방문객수 증가추세에 따라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전시ㆍ판매품목의 규정과 민간위탁 사용허가의 투명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셨어 감사합니다. 3.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건) 4.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지역경제과 소관 풍산농공단지 관리사 매각계획과 민원과 소관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부지 확보계획 2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현장을 다녀와서 심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어서 현장을 다녀 온 뒤에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성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두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내용도 들었고, 아시는 위원들은 아시고 그러니까 바로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때 연속적으로 내용을 들어왔던 바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다녀왔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또한 많은 자료가 있고, 시간이 많이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한성희 위원입니다. 풍산농공단지 건물 매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때 두차례 걸쳐서 연속 두달을 듣고, 현지에 가보기도 하고 우리 위원들 공통된 의견이 매각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집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 토론보다는 매각하는데 동의를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풍산농공단지 관리사를 짓은지 몇 년 됐죠?

2006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현재 4년차 가고 있습니다.

건설비가 3억2,300만원 들었네요?

예, 3억5,300만원정도

이것을 우리가 매각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매각을 한다면 부지까지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은 감가 상가비가 있어서 감정평가를 한다면은 조금 가격이 떨어질 요인이 있고, 부지는 당초에 매각은 평당 7만원씩 했었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부지 값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거의 그 가격으로 받고 7,000만원정도

토지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전체 금액은 군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 기밀입니까?

아니, 비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금액은

이것을 매각할 때도 우리 재산인데 매각할 때 승인해주는 사람이 대충 몇 %정도 손해가 가고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무조건 승인해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토지는 평당 79,200원이 들어갖고, 물론 부지 조성비가 들어가서는 몰라도 건물은 평당 560만원씩 들어가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3억2,300만원정도 들었는데, 이것이 대충 어느 정도 매각 되는가 정도는 위원들이 알고 승인을 해준다든가, 물론 매각한다는 원칙하에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런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정평가를 받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지은지 4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평가를 했을 때 약 5%～10%정도는 다운되지 않을까 건물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에 토지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분양이 평당 7만원씩 했었습니다. 현재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오르지 않을까 예상만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가격까지는 아직 예상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4년이나 된 건물을 당초 건설할 때 4년전에 가격으로 인수할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업체이니까 우리가 하례를 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된 것 정도는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제 생각이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인데 추후라도 그것이 매각이 결정되고 나서 승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 금액에 하고 싶은데 의회 생각은 어떤지 의견은 한번 정도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매각 전에 사전에 보고 말씀드리고 행정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한국시멘트가 풍산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이후에 순창군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기공식 날짜 잡혀진 것 있습니까?

아직 안잡혔습니다.

잡힌 것은 없고,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나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까?

기공식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한국시멘트 회사와 협의 한바는 없습니다. 단, 3월 이내로 착공식은 하겠다. 이런 통보는 받았습니다. 22일에 관리계획 승인이 된다면은 구체적으로 한국시멘트하고 협의를 해서 기공식과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착공식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지어놓고 한번도 활용하지 않는 건물을 새로이 입주하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매각을 해야겠다. 그런 이유이거든요.

예,

관리실태관계는 보고하는 사항같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건물을 관리하거나, 입주 기업체가 많지 않아서 협의회 구성 자체가 안되어 있고, 계속해서 건물을 나두게 되면 건물에 관리비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매각을 해서 우리 군 세입 증대를 시키자. 그런 취지로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계획승인 이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각 금액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보고를 차후에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날짜로 순창군 의회 의결이 나면, 순창군 의회에서는 순창군 의회 손을 떠난거죠? 의회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매각을 해라. 말아라.라는 결정만 해준다면 의회 손은 떠난거죠?

22일에 본 회의장에 최종적으로 해주시면

그러니까요. 본 회의장에 가서는 번복 될리는 없고, 그 안에 감정평가 금액이 나올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순창군 의회 손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매각 금액이 얼마가 나오든 의회에서는 관여를 못하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감정평가가 1,000만원 나왔습니다. 2,000만원 나왔습니다. 해도 의회에서 왜 이렇게 조금 받고 매각을 합니까?라고 의견을 개진해도 단지 의견일 뿐이지 반영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근데, 감정평가 금액이 현재 감정평가사에서 공시지가랄지 주변 땅 시세랄지 건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금액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 규정대로 해서 만약 감정평가사가 해준 금액대로 나온다면 위원님들께 사실 보고 드리고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고를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의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명분과 시간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가 지나면은 의회에서 명분을 잡고 제재할 명분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색이 그래도 순창군 최고 의결 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 재산을 매각을 하는 사업인데 최소한 얼마정도 받고 의회에서 금액은 알고 승인을 해줘야지 이후에 군청 외부나 내지는 언론에서 군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순창군 의회에서 순창군 재산을 매각하는데 의원들이 얼마에 금액을 받는지도 모르고 관리계획승인을 해줬다하면 그 이후에 의회에서는 어떤 뒤 감당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가중치라도 기존에 공시지가 당초에 조성원가 이후에 현재 공시지가 금액하고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금액을 알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의회도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무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난 4대때도 이런 관리계획승인 절차에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매각 예정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다면은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정평가사 의뢰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충 예정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보고도 없이 사전에 예산집행해서 감정평가까지 해놓고, 인제 관리계획승인 받느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4대때도 많았고, 3대때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일절 위원님들 승인 떨어지기 전에는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밟은 요인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하고 체육진흥사업소하고는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요.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부지 확보 계획도 토지매입권인데, 토지매입권도 매입금액 2억5,000만원상당, 향후 감정평가 금액에 의함. 이렇게 표기를 해줬거든요. 토지에 대한 그 필지를 매입한 이후에 매입했을 때 이후에 감정평가 금액이 대충 이정도는 나올 것이다.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해준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업에 전체적인 틀하고, 그 사업에 대한 방향하고, 그 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 관리계획승인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 집 팔면서 얼마 받을지, 받을지도 모르고 승인해줬다고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설명이 맞는데, 의회입장에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 부분은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한번 하는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하도록 하고,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본 예산심사때 201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2011년도 할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셨죠?

지역경제과장님!

예,

농공단지 관리사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편의를 봐서 순창군에서 지어서 제공하는 관리사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주들이 관리사가 필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 들어올 업주가 자기네들 시설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직원들 식당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해서 이왕이면 팔아라. 그래서 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지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단지내에 들어온 업자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매각해라고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 최영일 위원이나, 정위원이 말씀 잘 하셨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공짜로 줄려고 했던 것을 팔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가격은 공시가격으로 정당한 가격을 받고 주되, 가격이 형성된 뒤에는 그 외에 다시 한번 보고 해주실 수 있죠?

행정절차 받기 전에 감정평가 나오면은 바로 위원님들 먼저 보고드리고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나오면은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 할 것을 요구를 하고 농공단지 관리사 매각 처리 건은 다음에 매각 가격이 나올 때 의회에 보고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원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정확한 말씀을 집어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외주에서 업체가 순창군으로 입주를 하는 단계에 있다보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건물 자체는 종합적인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는 사람한에서 사용을 할려고 본래 취지는 지어놨던거든요. 그렇죠?

예,

한 업체에다면 주게 된다고 보면은 향후에 다른 업체들도 이제는 우리도 필요하다. 했을적에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의견이 분분한 얘기가 나온 것을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수순도 본 위원은 틀렸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어느 정도 예상 가격, 군 같은데 보면 예산집행하는 것 변칙적으로 잘 활용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세삼스럽게 지역경제과장님은 원칙론만 밟다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할바에는 다시 임대쪽으로는 하면은 어떤가?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입주 업체들도 나도 사용을 하겠다. 했을 적에 다시 별도로 지을 필요가 없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안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사 지었던 목적은 풍산농공단지 내에 입주된 기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그 협의체에서 관리사를 임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협의체들이 갹출해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하고 저희들한테는 임대수수료를 냈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관리사동 이거든요. 현재 풍산에 입주된 업체가 5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약 사원수로 치게되면은 5～60명 이것 밖에 안됩니다. 그분들 개별업체 전부 상담을 해봤습니다만 관리사동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인원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됩니다. 다행이도 한국시멘트 자회사 방재공장이 입주되면서 현재 사원수가 110명에서 120명정도 일시적으로 사원이 채용되어가지고 아마 기업체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휴식처 겸 관리사동을 매각하는 일부 부지는 사원 아파트 겸 110명에 대한 휴식처 공간을 같이 겸에서 만들겠다. 이런 사한으로 해서 순창군에 매각 요청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를 하게 되면 한국시멘트 자회사에서 별도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임대를 할 수 있지, 사용 할 수 있지 그 분들 개인적인 사적인 돈 같은 것을 투자해가지고 건물증축도 못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에 다른 업체들이 와서 한다고 봤을 적에 도저히 저희가 판단상 여건이 그런 추가로 한다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가격면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호되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마니 이게 판다. 안판다 확정이 되는데, 행정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승인도 안받은 상태에서 감정평가하고 수수료를 다 지불하면 그런 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했는데, 위원님들께 예정가격은 충분히 제시할 수가 있는데, 거짓말 보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가격면에서는 표시를 안해거든요. 그러면에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해오시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 예산치는 저는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꼭 예산을 집행해서 정확한 가격을 산출하는 것 보다 민원과에서 올라온 것 보면 또 그렇지 않게도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추정가격은 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거기까지는...

동료 최위원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도 정확한 말씀입니다. 또, 지역경제 발전 차원에서는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순서가 조금 틀렸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예정 추정가격에다는 의견 제출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에 있서는 좀...

정봉주 위원입니다. 한국시멘트가 이달말정도 예산을 하고 있죠?

착공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게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나 감각상각을 내면 금방 가격이 나올 것도 같은데, 토지가 같은 경우야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물어보면 알 것이고, 예상금액을 알아왔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관리사 부지 자체가 893평, 평당이는 안씁니다만은 옛날에 평으로 환산해서 893평정도 나와지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매각할 때는 평당 75천원씩 약 6,200만원 나왔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적용한다면은 79천원정도 가지 않을까 해서 약 7,000만원 부지에 대해서는 약 800만원이 더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건물 비용에 대해서는 최초 건립비용이 3억5,300만원이 들어갔는데 현재 공무원 관련 부서에 협의해 본 결과 감각상각을 몇 %를 적용해주냐? 이 룰이 다르기 때문에 약 2,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마이너스 될 것 같다.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5,000만원이 감각상각 되면 부지 더하기 건물분 더하기 해서 약 3억7,000만원정도 매각 재가격이 추정치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분양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2개 기관 선택해서 최종 가격이 나와지면은 그때 정확한 가격이 나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전에 서울에서 방지공장이라고 하는데 캔슬 맞은적 있죠?

예?

방지공장이 올려고 했는데 부지가 적다고 그래서 대구로 간 방지공장 알고 계십니까?

얘기 못 들었습니다.

금시초문입니까?

예,

그분이 순창분인데 방지공장을 방적이 아니고 방지공장이 들어올려고 했어요. 3,000평을 주라고 했었는데, 1,500평밖에 안된다. 그분이 대구는 조건이 좋은거예요. 무슨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3,000평정도를 못해줘서 그것도 기업체가 갖다라는 것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면에서 볼 때 이런 어떤 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받지를 못하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 차이점으로 기업유치를 할려고 하지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시멘트가 아쉬운 소리 할 것 없이 다른데서 오라고 그러면 다른데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위원님들에게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을 시원하게 예를 들어서 본 단가가지고 예상 단가인데 그정도는 준비해 오셔서 배려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혹시 인터넷 방송을 봐서 순창으로 들어갈려고 했더니 좀 그렇다. 기분을 나쁘게 하면 그분들도 상처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조성원가가 6,200여만원 현재 공시지가가 7,000만원정도 되고, 건축비가 당초에 4억5,300여만원 됐는데, 약 5,000만원정도가 감각상각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총 3억7,000여만원정도로 의회에서는 이해해도 됩니까?

예, 현재 추정치로

추정치로요. 이후에 인상이 될 수도 있고, 더 아래도 내려갈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략 3억7,000여만원정도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산농공단지 관리사 매각 계획건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입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부군수님 사업계획을 언제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까지 섬진강 체육공원은 너무 섭섭합니다. 저는 지역구나 이런 것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군수 시절에 시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때는 시대적으로 이런 체육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뒤떨어지는 시대에 살다보니까 축구장 바닥을 잔디식재를 하는 과정이 축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위락시설로 그런 시설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렇게 해서 잔디를 키워서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그때 일명 시골에서 쓰는 얘기로 주먹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가보면은 요철부분으로 해서 움북진북하고 마치 운동하다 발 삐기 좋고 안전사고도 도래 될 수 있는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 순창에 축구라든가 이런 체육진흥쪽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순창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와서 일요일에 한번 놀더라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구장으로 진작 조성을 했더라면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산이 적지 않게 축구장 두면 잔디 까는 것, 롤러 전부다 해서 골라서 하면은 오히려 공설운동장 바람 풍향 센데 보다는 더 낫나. 본 위원은 이렇게 조그만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이 안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뒤늦게 저쪽에다만 할려고 하는데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불가 5분 거리입니다. 유등 섬진강 체육공원은 그리고 생활체육공원도 잠깐 거리고, 생활체육운동장도 역시 그 구장을 대중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인조잔디로 깔고 그 천연잔디를 순창 학교쪽으로 깔아 준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있었으면은 그런식으로 하면 우리가 더 좋은 구장을 많은 숫자를 만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에만 억매야 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 구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집행을 선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위에서 타다가 더 좋은 시설로 또 만들자 얘기입니다. 우리 군비는 정말 아깝게 우리 지역 주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우리 사업소장님보다도 부군수님께 더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여기에 취중하지 마시고 현재 기존에 있는 운동장에 시설 보환을 제대로 해놓고 다음으로 미루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입니다. 체육기반시설 자금이 중앙부처에 있죠?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동료 임예민 위원이 말씀을 했던 것와 같이 이런 주경기장이 있으면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중장기적인 사업을 할려면은 미리서 기반시설 자금을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정부 돈을 타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웠어야지 즉흥적으로 누가 땅 근처에 내놓은다고 하니까 사가지고 여기에다 우리가 보조경기장을 짓자. 이런 것은 본 위원으로써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데, 임위원님 말대로 조금만 시설 투자를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부 지원도 아직 체육기반시설 자금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없는 돈으로 땅부터 사놓고 우리가 시작하자는 것은 이것은 즉흥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4～5개월 지나면 8월달에 내년도 본 예산을 세우기 시작할텐데 그때 체육기반시설자금을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가지고 좀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보조경기장을 지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보시고, 이번에 땅을 매수해야겠다는 것은 보류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임위원한테 듣기도 이것이 얼마전만해도 이보다 훨씬 1/3 가격이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되자 가격이 몇배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놔도 소모성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놔둬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이 임위원이 잠시 거론을 했는데 순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들과 심도있는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제 의견을 처리하기로 결론이 나서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원안동의를 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동료 정성균 위원님이 동의안을 냈다가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면안 대회 유치나 활용한 계획이 시급하지 않으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제반시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필요시 이후 계획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금번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부지 확보계획은 삭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도 추가로 구성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학술용역에 현재 과장이 3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용역을 비교적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경험이나 심의하는데 활용을 할까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가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회라는게 본 위원은 형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어떤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 영입을 하신다고 하면 형편성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실무적으로 보면 그런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쪽에서 보면 그런 부서가 비교적 용역을 많이 하는데 용역을 많이 발주하는 부서장이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은 아무래도 공정한 심의가 회손되지 않냐 그런 염려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담당 과장님보다 학식이 풍부한, 지식이 풍부한, 민간인도 필요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형편성이 있는 것들을 하기위해서는 민간인, 과장님을 위원회로 추가로 영입을 하신다고 하면 위원회 자체를 위원 실비수당이나 모든 것들을 참고 하자면 부적절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번에 문화관광과장 1명 증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철회를 하고 다음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용역심의대상이 문화관광과 소관이 상당히 많은데 문화관광과장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오히려 사업관련 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학술용역을 심의 할 때는 재척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심의위원 구성 비율에 있어서도 가급적 공무원 보다는 민간 전문가가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를 추가하므로써 공무원이 민간이 보다 더 많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 폐지 이유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실려고 본 조례안을 폐지시키는 것이죠?

예,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가 몇 회나 개최가 됐죠?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개최된 적은 없고요.

예,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당초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가 목적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초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에 설치 목적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 설치 목적에 대한 이변은 되지 않는지 그 부분은 검토해보셨습니까?

당초 민자유치사업 조례는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또 바뀌었습니다. 사회기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바뀌어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민간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더라도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기반재정기획 쪽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민간 유치라는게 사회간접사업 시설이거든요. 도로, 항망, 경전철, 가장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게 광주 제2순환도로 같은게 민간 유치사업입니다. 딱히 순창군 같은데서는 민간 유치사업을 딱히 할만한 것도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조례가 1996년도 제정된 이후로 15년동안 유명무실하게 있고 그래서 지방재정기획으로 이관하여 큰 통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위법령에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들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까지 순창군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애석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냐면 군비를 투자하기가 너무 군 재정상 군비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한테 투자를 시켜가지고 민간이 시설한 다음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순창군 형편으로는 그 정도의 민간이 와서 투자할 정도의 대응사업이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당초에 구성되어야 할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되어 있고,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한번도 개최된 일도 없고, 유명무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당초에 심의위원회에 의결사항인 주요시책 수립이나,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이러한 내용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5항, 6항, 7항이 삽입이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폐지하고, 기능을 일부 지방재정계획 조례에 삽입하는 사항으로 토론 종결하고 처리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2조1항에 체납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했는데, 특별공적에 정의가 무엇입니까?

특별공적이라고 하면 일상쪽으로 체납세금을 받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체납세금을 받기위해서 어떤 그 사람한테 허가를 제한한다든가 또, 압류를 한다든가 조세법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공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재제를 한 사람이 특별공적이 있다. 그 말이죠?

예,

특별공적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세무공무원이라면 해야 될 일이지만은 일상적인 것 외에 좀 더 본인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 5억이상 체납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 직원이 논농업 직불제에다 압류를 했습니다. 농가들한테 다 나가는 부분, 법적으로 가능 하지만은 지금까지 안했던 것을 본인이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신상에 불이익을 감수해가면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조6에 수시 평가기간중 평가기준에 의거 실적이 우수한 읍면, 수시 평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포상금을 준 것을 연 1회에 연말에 평가만 해가지고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기 보다는 분기마다 한번씩 평가를 해서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하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1년에 한번만 했는데 분기마다 한번씩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자 그러면 더 분발할 것 아니냐

연말에 한번 하던 것, 앞으로 분기별로

예, 나눠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그렇게 활용하실 것 입니까?

630만원이 포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수시 포상을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들한테 추경때 더 추가로 요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칫 잘 못 하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성희 위원입니다. 수입증지가 최하 얼마까지 붙입니까?

10원짜리 단위까지 있습니다.

10원짜리는 없애고, 50원짜리로

10원짜리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수입증지 붙이는 것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50원입니다.

그럼 당연히 10원짜리 없애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