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의근 의원 발언
정훈
이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차 위원회 심사 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던 갈사만 조선산단 토지매입 보증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 보증채무부담 행위 동의안(군수제출)
15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 보증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위원회 시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 보증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위원님들은 의결권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많은 토론을 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방청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표이사 유현주 씨 맞지요?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대부분 염려하고 우려하는 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을 믿지 못해서 유현주라는 사람은 환영대회인가 할 때 한번 뵙고 아직 한번 뵙지도 못했어요. 이 분이 하동에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재정 상태도 유인물을 봤습니다마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대표이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현재 시공사 대주단 구성 때 시공사가 교체되어지고 이사진이 바뀌면 그때는 교체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는 대우조선해양 계약이라든지 모든 행위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교체가 불가능하고 주주총회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공사 선정이 확정되어지고 다시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멤버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안정개발이나 대경건설 부분은 신규로 들어오는 시공사들이 출자를 해서 인수를 하고 대여금을 기 출자된 부분만큼 인수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면 이사진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때는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PF자금이 나가고 나서 시공사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아니지요. 그 전에......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 우량 시공사를 KCC나 SK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사들이 6명이라고 했습니까?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이사가 6명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사 6명에 대표이사가 유현주지요?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유현주 대표이사를 바꾸려면 우량 시공사 참여해서 지주들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유현주 대표이사를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런데 PF가 일어날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아니, 그 공사 도급계약이 PF 이전에 시공사가 먼저 선정되어서 공사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PF 나오기 이전에 시공사부터 선정하겠네요?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PF 이전에도 주주총회가 이루어지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일단 하동군이 돈 내는 것도 시공사가 결정되고 난 뒤에......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에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이 이루어지면 저희들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바로 PF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의 확인서가 발급되어져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통보가 되어집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군수의 확인서가 발급이 되어 확인서가 금융권에 들어가야 PF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확인서 발급 시기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후속 절차, 각종 신규 시공단 구성, 주관사 지정, 도급계약까지 빨리 진행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 낼 계약금, 그 다음에 1,320억원의 PF를 준비하라는 걸 촉구하기 위해서 보증채무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서 통보는 앞에 말씀드린 도급계약이 다 마쳐지고 나서 되어지고 PF 발급은 그 확인서가 발급됨으로써 일어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새로 시공사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안정이나 대경에 자기들 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새로 시공된 KCC가 되면 안정이나 대경에서 자기들 지분 받고 나갈는지 모르고 어떻게 내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안정하고 대경하고 일단 사업에는 참여를 안 시킬 것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예,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은 자기들 지분이 있으니까 참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KCC나 SK가 시공사로 들어온다면 안정이나 대경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자기들이 그것만 받고 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가고 난 이후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이사 6명이 다시 선정된다는 말씀이지요?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기존의 이사, 예를 들어서 하동군이라든지 선보라든지 오리엔탈 이사는 그대로.......
영길
손영길위원
안정이나 대경의 이사는 나갈 것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인수가 되면 나가지요.
영길
손영길위원
그 모든 걸 거친 후에 PF가 성립된다는 말씀이지요?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증채무 확인서를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공사 도급계약을 마쳐야 되는데 공사 도급계약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기존에 안정이나 대경 지분만큼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 유현주라는 대표이사가 하동에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진해에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 분은 뭐하는 분입니까?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해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정개발 소속인데 대경, 안정......
영길
손영길위원
유현주라는 분이 무슨 사업을 가지고 있던데 갈사 나팔농공단지도 그 분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안정개발 소속이거든요. 안정개발에서 농공단지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안정개발이 아니고......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BN금성이라고......
영길
손영길위원
BN과 합쳐서 유현주 대표와 한 사람 더 있던데 지금 BN 대표가 누구입니까? 하여튼 그분과 공동이지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유현주라는 대표이사인데 사업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렇다고 군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도 없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는 특별한 의지를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하동에도 없고 진해에 있으면서 뭐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하동군이 보증을 서는데 그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대표이사를 만약에 시공 사업단이나 지주들이 바뀌면 유현주 대표이사를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이끌어오면서 실시 설계할 때부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전체 207억원 출자금 포함해서 회사 돈을 모아가면서 실시설계하고 각종 인허가 받고 부담금 부담하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대표이사는 어쨌든 의회에 와서 보고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있는 본부장과 밑에 있는 소속사 직원들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직원들이야 역할을 했겠지요.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현 체제로 새로 PF 일어나면 그대로 유지는 안 됩니다. 신규 CI들이 전체 출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재무구조를 가지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은 이미 금융권에서 전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PF자금이 들어가지만 절대 단독으로 자기들이 입출금은 못하도록 묶여 있고 대우조선해양이나 KB 국민은행, HMC증권 등의 승낙 없이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금관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장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진짜 잘 되기를 50만 내외 군민은 다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550억에 대한 55억원을 계약금으로 했는데 지금 55억이나 대우의 110억 계약금은 거론도 안 하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보증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 매달리는 실정인데......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보증채무도 그렇지만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우리군도 그렇고 주관 시공사 선정이 되어져야 계약금 납부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책임 준공할 시공사가 없는데 대우조선해양에서 계약금이나 PF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역시도 계약금이나 보증채무는 하지만 495억원의 CP를 발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선행이 되어야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 후속적인 걸 하기 위해서 보증채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다소 못 믿는 것이 사실인데 해면부 96만평하고 육지부 74만평 해서 170만평 아닙니까? 이걸 처음부터 동시에 개발한다고 해 놓고 어느 날 75만평으로 갈라지고 또 10만평에 대한 사용 용도도 현재 1차적으로 75만평의 매립지에는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육지부는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 절차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군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보증채무 부담행위도 동의를 해 줘야 되는 현실인 것 같은데 진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정말 전체 모든 걸 이뤄놓고 보증채무나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일하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제가 첨부물로 드린 화재폭발 연구소 지식경제부 홍보물과 같이 저희들이 저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토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여러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체는 바로 하동을 선점해 놓고 내는, 물론 형식상 지식경제부에서 어느 자치단체를 찍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유한 내용이라든지 교수진 확보 등 조건이 하동에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55억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계약금으로 보고 토지소유로 인정한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55억을 당초예산에 세울 때도 PF자금이 형성되고 대우에서 110억원 계약금이 들어오고 나면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495억에 대한 것은 몇 년부터 쓴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당장 쓴다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예, 당장 쓰는 것은 아니지요.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몇 년부터 쓴다고 했습니까?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그 부분은 대우조선해양의 지급보증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군의 계약금, 대우조선의 계약금이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전체 PF가 1,980억 확정되었을 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금 내는 것도 대우조선해양의 계약금, 또 CP 발행, 잔금이 지급되고 나서 계약금도 지급하는 절차를.......
진태
김진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짧은 기간동안 자꾸자꾸 바뀌니까 위원들도 멍한 상태거든요.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있는데 사업계획도 당초 계획대로 쭉 흘러왔으면 대우조선해양 20만평 외에 오리엔탈이나 선보가 계약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전체 면적으로 출발하고 보증채무 없이도 전체 소유자의 지급보증으로 가능한데 그게 안 되고 금융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어쨌든 착공을 해야 대우조선해양의 토지 양도 시기를 준수할 수 있고 토지 보상 문제도 있고 당장 3,800억 되는 기반시설에 따른 각종 국비가 내년부터 공사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정말 보증채무 행위는 물론 빚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하에서 우리군에 아무런 영향력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계약이라든지 토지 신탁이라든지 보상이 되면 바로 필지별로 당일당일 신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나도 없다고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보증채무 부담을 해도 시공사 도급계약은 완전히 체결되고 모든 여건이 조성된 후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 시공사의 책임 준공이라는 자체가 보증이행보험 증권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가 준공은 되고 토지 잔금 지급까지 하면 모든 게 해소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해 주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의근
정의근위원
정의근위원입니다. 산건위원회에서 하동의 중차대한 안을 놓고 심도 있게 다루는데 소속이 아닌 저희 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산건위 소속은 아니었지만 행정 실과의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가지고 확실하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상식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을 때는 전체 군민들의 염원이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원칙론을 제 개인적으로 세워왔습니다. 위원들이 현재까지 질의를 하고 숱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질의하고 반문하는 부분은 동료위원으로서 생각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제가 이렇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로부터 답을 얻어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면 사업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가는 투자를 하는 원칙론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현재까지 실과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의 보고내용을 보면 완벽한 정도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것 자체를 저희들이 다 믿자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보고내용을 어느 정도 기점으로 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실과에서 요구하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중차대한 이 문제를 놓고 소속이 아닌 개인 위원 한 사람의 의견도 좀 관철이 되어져서 이 부분이 군민들의 염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결론이 내려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장
예, 정의근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과장님께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예.
정훈
이정훈위원장
하동군이 매입할 토지에 대한 계약금 55억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사업단과 계약한 토지의 계약금 110억원을 사업단에 납부하고 PF자금 입금 후에 의회에 보고 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장
이걸 다짐을 좀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하동군의 보증채무 부담에 따른 위험 해소대책을 이행하신 후 의회에 보고하고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 논의하여 진행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재권
김재권남해안개발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장
그렇게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 보증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관심 속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